[성명서] 탄압에 맞서 더 단단히, 더욱더 크게 단결하자.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2023.4.29)

[덥다]

탄압에 맞서 더 단단히, 더욱더 크게 단결하자.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추방의 대상이 아니다.

윤석열 정권이 올해 3월, 4월 2개월간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정부합동단속 방침을 발표하자 일터에서, 시장에서, 농촌에서 무자비한 인간사냥으로 희생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무단적인 단속에 맞서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소속 23개 노동 사회 인권단체는 단속추방 반대와 체류권 보장 요구를 내걸고 50일째 출입국 앞 집회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투쟁과정에서 지난 3월 28일, 목포출입국 앞에서는 건설노조 광주전남지부 주최로 ‘건설 현장 외국인 불법 고용 근절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더 심각한 것은 목포만이 아니라 건설노조의 여러 지역지부가 출입국, 노동부, 건설현장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누구에게서는 빼앗겨서는 안 되는 동지가 되고, 누구에게서는 추방의 대상이 되는 부끄럽고도 서글픈 현실이다.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 내셔널센터는 자본에 맞서 하나가 될 때 힘이 나온다.

건설노조는 민주노총 소속 산별노조이다.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라는 슬로건에서 볼수있듯이 노동자 전체의 계급 대표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라도 비정규, 영세, 이주 노동자를 조직하고자 힘써오고 있다. 또한 노동자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별을 없애고 분산되고 흩어진 노동자들의 요구를 통일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때 노동자들의 요구를 통일시키는 공통의 기반은 ‘노동자는 자본에 맞서 하나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이며, 이 명제들은 전 세계 노동자의 역사와 투쟁 속에서 늘 변함없는 진리였다.

건설노조 탄압 중단과 건설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총구는 어디를 향해야 하나

건설노조는 그동안 건설자본의 다단계 하도급구조, 비정규 구조화에 맞서 끊임없이 투쟁해 온 역사 그 자체이다. 산재 다발의 현장, 상습적인 임금체불, 저임금 등에 맞선 건설노조의 투쟁으로 건설노조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장을 바꾸어내었다. 이러한 건설노조의 투쟁으로 인해 비리의 온상이었던 건설자본이 윤석열 정권과 공모하여 건설노조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건설노조의 활동을 불법이란 명목으로 탄압하면서 한편으로 미등록이주노동자를 불법체류자로 몰아 단속추방하고 있다. 건설노조의 정당한 노조활동과 체류기간을 넘겨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을 ‘불법’이라는 낙인을 찍어 범죄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건설노조는 건폭으로 매도하는 윤석열정권 심판투쟁과 동시에 ‘불법외국인단속’이라는 요구를 내걸고 투쟁하며 미등록이주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 이는 원인과 결과가 전도된 인식이다. 거대한 적들에 대한 투쟁을 회피한 채 노동내부의 취약한 층인 이주노동자를 때려서 고용 문제를 해결하려는 손쉬운 투쟁 전술을 사용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진정한 해법은 건설노조 탄압 중단, 다단계 하도급 철폐, 직접 고용과 고용안정 쟁취를 내걸고 건설자본과 정권에 맞서 투쟁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바닥을 향한 노동자 간의 경쟁이 아니라 더 단단히 더욱더 크게 단결해야 한다.

자본은 남녀 차별, 원하청 차별, 등록 미등록 차별, 국적별 차별 등 노동현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차별을 끊임없이 만들어 내고 있다. 착취를 강화하고자 노동자들을 차별화, 위계화시키는 것은 전형적인 자본의 ABC이다. 노동자에게 지역과 국적이 왜 고용의 기준이 되어 차별화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가? 차별은 자본의 언어이지 결코 노동자의 언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지역주의’, ‘국민 우선’이라는 우산 속에서의 일시적 달콤함은 우산 밖의 누군가를 배제, 희생시키게 되며 노동자를 분열시키는 이데올로기가 되어 모두를 희생자로 만드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자본의 착취에 맞서 노동자의 권리 확보는 노동자 계급의 정신에 입각하여 노동조합이 더욱더 크게 단결할 때 그리고, 가장 낮은 노동조건을 함께 높여갈 때 가능할 수 있다.

정부와 자본에 대한 우리의 요구

윤석열 정권은 건설노조에 대한 악선동을 중단하고 노조활동과 고용을 보장하라!

건설자본은 다단계 하도급구조를 철폐하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초과착취를 즉각 중단하라!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추방을 중단하고 체류할 자격과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민주노총과 건설노조에 대한 우리의 입장

민주노총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계급적인 원칙이 전조직에서 지켜지도록 지도하라.

민주노총은 내부에 발생하는 이주노동자 혐오, 차별행위에 대해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책을 수립하라.

- 건설노조는 노노 간의 갈등을 야기시키는 차별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023년 4월 29일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대구이주민선교센터, 이주와가치, 성서공단지역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