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나생명, 8만명 가입자 확보 … 협력치과 모집 중
보험사 주도의 시장 형성 … 진료 왜곡 가능성 커
그동안 보험업계에서 금기했던 치과 보험에
라이나생명이 뛰어들면서 치과 민 간보험 시대의 서막을 예고하고 있다.
라이나생명이 지난 해 9월에 출시한 치아보험은 가입자가 8만명이 넘어섰으며,
과거 치조골이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수술 특약상품을 출시했던 A보험사도 치과
네트워크 인수 후 치과보험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실손형 보험상품을 출시한
에이스화재는 골드인레이와 온레이에 대해 치아 1개당 5만원을 지급하는 보험상품 을 출시했다.
보험사들이 치과관련 보험 상품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치과계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한 시점이다.
가입자 수가 많은 보험사 주도로 시장이 형성될 경우 의료 서비스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협력병원 모집은 합법
치과의 민간보험 도입은 치과시장의 매출을 증가시키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
임플란트 수술 특약 상품처럼 치과 수가를 그대로 유지해주고 환자가 보험사에 보험료를 지급받는
형태라면 민간보험 환자 증가로 치과 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다.
하지만 치과보험 가입자 수를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라이나생명의 행보를 보면
보험 자본의 유입에 따른 부작용 위험이 더 높다.
라이나생명 담당자와 만났다는 J원장은 “협력병원으로 맺어 보험환자를 보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며
“계약서상 수가를 표기할 수 없어 담당자들이 아직까지 계약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어떻게든 협력치과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초기 라이나생명 측이 제시한 임플란트 수가는 100만원.
하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100만원대의 수가도 무너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치협 박영섭 치무이사는 “아직까지 비급여인 치과진료 가격을 계약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어 민간보험사가 치과와 계약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진료 가격을 명시하지 않으면 치과와 민간 보험사간의 계약 자체가 문제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치협 조성욱 법제이사도 “단체 협약자체는 위법이 아닐 수 있지만 의료질서를 문란시키느냐, 시키지 않느냐가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비보험도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수가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차등수가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문의제도가 활성화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치과병ㆍ의원에 동일한 수가를 적용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주장도 있다.
미국 유학파인 K원장은 “국내 의료보험이 모든 치과에 수가를 똑같이 적용시켜 문제가 되고 있다”며
“미국처럼 전문의와 비전문의를 구분해 수가를 차별하지 않는 이상
동일한 가격정책은 치과진료의 왜곡현상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위험한 게임 가입자 8만명
현재는 환자가 원하는 치과를 선택해서 시술을 받았을 수 있지만
가입자를 많이 확보한 민간보험사는 자신들과 협력을 맺는 치과에 환자를 보낼 가능성이 높다.
치과도 가입자가 많은 보험사의 환자를 원할 수밖에 없어 치과병ㆍ의원이 보험사에
끌려다닐 것은 불 보듯 뻔하다.
특히 8만명의 회원을 확보한 라이나생명이 한 곳의 네트워크와 협력했을 경우 그 파장이 엄청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치과에서도 민간보험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KPPO(민간의료보험 협의체) 구성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안혜숙기자
[Copyright ⓒ (주)디지털세미나리뷰(www.dseri.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