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4시부터 5시 10분까지 시청 상황실에서 '2007년도 예산편성방향 주민설명회'가 있었다. 박동길 예산계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설명회는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의 2007년도 예산요구 및 편성계획에 대한 설명에 이어서 2007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검토결과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진행되다.
이날 행사에는 고양시의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이광기 문화관광담당관, 권금섭 체육청소년담당관, 이종구 자치행정과장, 박종일 환경보호과장, 이명옥 여성과장, 김충규 지역경제과장, 홍경의 건설과장, 이태영 공사과장, 사회위생과 박순화 생활보장담당, 박동길 예산담담 등이 참석해서 질의응답을 준비했다. 참석한 단체와 주민들로는 고양예산감시네트워크 회원과 어린이식물연구회와 민주노동당 당원들, 손대순, 김영선 시의원, 가좌지구 주민들 20여명이 참석했다.
질의응답에서 김인숙 고양예산감시네트워크 대표는 미리 배포한 '2007년 예산편성 주민설명회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2006년에는 대형사업이 마무리 되므로 이후 중기재정계획은 의회, 시민단체, 시민, 고양시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거쳐서 수립해서 기존의 대형사업중심의 예산편성을 지양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였다.
이재정 집행위원장은 홈페이지에 올라온 참여예산 제안사업은 19건인데, 자료집에는 고양예산감시네트워크 제안사업 16건만 올라온 이유와, 의정모니터단 구성에 대한 질의를 하였다. 또한 최태봉 고양시민회 대표는 학교급식 자동세척기 천연세제 사용지원에 대해서 제고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가좌지구 주민둘은 중앙로와 가좌지구 연결도로공사가 도비지원이 불명확하다면서 고양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최경희 사무국장은 자신의 상담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과중채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제안한 참여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상황파악도 하지 않은 체 중복지원불가라는 형식적인 답변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은 과중채무자문제에 대해서 아직 고양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으므로 추후에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서 요청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날 가좌지구 주민들과 고양예산감시네트워 회원간에 예산편성에 대한 약간의 이견이 노출되기는 했으나 예년에 비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석하고, 고양시에서도 담당과장들까지 참석해서 이제 고양시에서도 본격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할 때가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
2) 행정사무감사 준비하기
☞ 행정사무감사 준비팀
- 시의회 상임위원장들과의 간담회는 실시하지 못함.
- 상임위별로 기존의 팀을 구성해서 추진하기로 했으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음
- 각 팀별로 의제를 취합해서 11월 1일 의회에 제안함
자치행정위원회 |
1.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정책 2. 이면도로 및 공영주차장 사업 3. 민원업무 처리 및 설명회, 공청회, 여론조사 운영현황 4. 민간위탁 사업평가 철저 5. 정확한 세수예측을 통한 예산편성 및 관리 6. 마을회관 문제 7. 청소년 공부방 운영관리 8. 공공시설 시민활동도 제고방안 9. 시의원 및 공무원 해외연수 개선방안 10.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실화방안 |
사회산업위 |
11. 개인택시 콜비 유료화 문제 12. 공공시설 장애인 주차공간 과태료 징수현황 13. 보육시설 인증기관 현황 및 지원실태 14. 이주여성 실태 및 정착프로그램 지원현황 15. 친환경 상품구매 실적 과별 현황 16. 농수산물센타 문제 17.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현황 18. 화훼단지 운영 및 화훼테마파크 문제 19. 고양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20. 보건복지 확대 |
도시건설위원회 |
21. 국제전시장 2단계 사업 22. 택지개발 사업지역의 각급 학교 신설확보문제 23. 계속비사업의 과다이월과 만성적인 사업비 증액의 문제 24.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 25. 제2자유로 문제 26. 한강하구 환경보전 대책 27. 고양실내체육관 28. 중앙로-가좌지구 연결도로 29. 종합운동장 보도육교, 식사동 입차교차로 건설 30. 백석-화전간 도로개설 문제 31.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조례 |
☞ 행정사무감사 의제 제시 발표회
- 11월 15일 경에 가능한지 확인해 봐야 함.
-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음
☞ 행정사무감사 방청단 공개모집(11월 중순 예정)
- 진행되고 있지 않음
- 고양신문에는 기사형식으로 광고가 나감
- 김경희의원으로부터 열린우리당 당원들이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연락 옴
3) 찾아가는 예산학교 진행경과
☞ 찾아가는 예산학교(1차)
일시 : 2006년 10월 20일 오전 9시 30분 ~ 10시 40분
장소 : 고양여성민우회 사무실
대상 : 고양여성민우회 운영위원
강의 : 고양예산감시네트워크 이재정 집행위원장
참관 : 고양예산감시네트워크 김인숙대표, 함께하는 시민행동 이병국팀장, 안산경실련
김경민 사무국장
교육자료 : 파워포인트(사진 및 동영상 자료 이용)
진행 :
1. ice breaking(홈쇼핑 게임)
2. 생활속의 세금
3. 고양시 예산 현황(세입 및 세출)
4. 고양시민이 바라는 예산과 실재 집행된 예산
5. 예산낭비사례(전국(동영상), 고양시(사진))
6. 대안(브라질(동영상), 광주북구(표), 고양시(텍스트)
7. 스스로 참여예산 제안하기
8. 성공적인 참여예산 사례설명
9. 감동적 결말장치
강의후 평가(수강생)
- 예산관련 그래프 단위표기 없음(백분율 표기 및 설명 필요)
- 노래하는 분수대 설명 잘못됨(생태공원 및 유료화 반대가 핵심이 아니며, 준비
되지 않은 즉흥적인 예산수립이 문제임, 예산절감은 30억이 아니라 50억임)
- 다양한 시청각 교재를 활용한 교육방식이 좋았다. 1인당 하루에 얼마씩 세금을
내는지 등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 준 점이 좋았다.
- 그러나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아쉽다. 참여예산
제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실천방법을 알려줬으면 좋겠다.
- ice breaking 이 내용과 연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 연말이면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도로공사에 대한 사례도 소개해주었으면 좋겠
다.
- 예산낭비의 사례가 있을 경우 고양예산감시네트워크에 연락하라는 등 구체적
인 지침이 있었으면 좋겠다.
강의후 자체평가(이병국, 김인숙, 이재정, 김경민)
- 브료셔 등 다양한 시민참여의 자료를 만들자. 브로셔 등을 나눠주는 것도 좋을
듯, 공동사업을 했으면 한다.
- 연락처을 남기게 해서 향후 주민소송에 함께 하자고 제안하자.
- 예산감시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시홈페이지와 예산감시 홈폐이지을 알려줘서 참
여 방법을 알려준다.
- 참여예산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의 인터뷰를 교육자료에 삽입해서 강의
효과를 높인다.
- 감동적 결말장치가 길고 내용이 많다. 같은 내용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 우리가 참여예산교육을 한다는 것을 널리 알렸으면 좋겠다.
- 참여자들이 원하는 예산분야를 스스로 작성하게 하는 게임을 넣자.
- 교육 대상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교육기법을 더 개발하자.
- 예산낭비 동영상이 일관성이 부족했다.
☞ 예산교육 추가단체 알아보고 있는 중
☞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안산, 수원과 하는 교재제작작업의 마무리를 위해 11월중에 한번
더 만날 예정임.
4) 예산신문 진행경과
☞ 기획회의 : 10월 27일(김인숙, 이재정, 박정자)
4) 119회 고양시의회 방청
☞ 고양시의회 일정
- 16일 본회의
- 17일, 18일 : 상위위별 추경예산 심의
- 19일 ~ 23일 :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심사를 위한 현장확인
- 24일, 25일 : 안건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 30일 : 본회의(폐회)
☞ 방청
- 16일 본회의, 17일, 18일, 24일, 25일 방청함.
-
☞ 주요내용
- 200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풍동지구 동 청사 및 주차장, 백석2동 청사, 고양어린이나라, 시립어린이집, 현충탑부지
조성, 고봉산 c-1지역 매입 등 )
- 고양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조례개정안 수정가결(현행 조
례는 국가가 관리하는 고속국도급 도로에 적용되는 규칙을 기준으로 제정돼 시·군 현실에
맞지 않아 시설기준을 상당부분 완화,제118회 제1차 정례회의시 계류)
- 건축조례 수정가결
- 802억 추경예산 가결, 전체 예산 1조 1544억으로 증가(국·도비 보조사업비 추가내시
와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일부 재조정)
5) 기타
☞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서 제출
주요내용
1) [별표24]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의 개정안을 보면, 주거비율 80~90%일때 450%로 현행보다 낮게 책정되어 매우 다행스럽다 판단되나, 그럼에도 타 시군과 (성남,수원등) 비교하였을때 다소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고양시는 택지개발예정지구가 9개로 인구유입에 대한 많은 준비가 함께 병행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용적율을 주거비율 80~90%일때 400%로 낮추는 것이 적절한 비율이라 판단됩니다. 2) 상위법령에 따라 제68조 2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원활한 집행을 위해 회의소집을 알릴 때, 회의자료와 함께 제척사유 해당여부를 담은 별지양식을 첨부하여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서명을 받아놓아야 할 것입니다. 3) 제 72조의 회의록 공개시점이 신설되었습니다. 개정된 상위법령에서는 6월이상 1년이하로 규정하였으나 고양시는 1년이 경과한 후로 규정하여 시민들의 알권리가 축소된 것이라 판단됩니다. 투명하고 열린 시정을 위해서 회의록 공개는 필수요소이며 공개시점이 늦지 않아야 합니다. |
☞ 인터넷 소식지 발행
- 10월 30일, 11월 3일 발행, 매주 발행할 예정
- 예산감시회원, 신문사, 방송국, 시의원들에게 발송, 지역 홈피 게재
- 반응이 좋음
☞ 인터넷 소식지 발행
- 10월 25일 고양시의회 해외연수 관련 인터뷰 함
- 고양시의회 결국 해외연수 취소
■ 안 건
1. 행정사무감사 준비
☞ 행정사무감사 의제 발표회
- 현재 각 팀별로 준비되는 상황을 보면 자치행정과 사회산업위는 시작을 하고 있지 못
하고, 도시건설위도 의제를 정하고 자료는 준비했지만 글 작성은 이루어지지 않음
- 모든 팀이 예정된 날짜에 발표가 가능한지 확인해 봐야 함
- 15일경에 발표가가 가능한지, 아니면 1주일을 연기하면 가능한지 점검 필요
☞ 행정사무감사 방청단 조직
- 현재 방청단 홍보를 하지 않았으며 열린우리당 쪽에서만 연락이 옴
- 홍보을 어떻게 할지?
- 또한 방청단 교육일정도 잡는다.
☞ 행정사무감사 자체 방청계획 잡기
일시 |
대상기관 |
감사장소 |
11월 24일(금) |
감사담당관실, 기획관리실, 고양시체육회,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시립도서관 |
자치행정위 회의실 |
11월 27일(월) |
총무국, 고양시새마을지회, 차량등록사업소 |
자치행정위 회의실 |
11월 28일(화) |
덕양구청(총무과, 세무과, 시민과), 덕양구의 19개동사무소, 문화재단 |
덕양구청회의실 및 문화재단 회의실 |
11월 29일(수) |
일산동구청(총무과, 세무과, 시민과), 일산구의 11개동사무소 |
일산동구청 회의실 |
11월 30일(목) |
일산서구청(총무과, 세무과, 시민과), 일산서구의 9개동사무소, 시설관리공단 |
일산서구청회의실 관리공단 회의실 |
- 사회산업위
11월 24일(금) |
교통환경국, 농수산물종합유통센타,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
사회산업위 회의실 |
11월 27일(월) |
농업기술센타, 여성복지회관, 일산동구청(사회교통과, 환경위생과) |
사회산업위 회의실 일산동구청회의실 |
11월 28일(화) |
세계꽃박람회사무처, 일산서구청(사회교통과, 환경위생과) |
사회산업위 회의실 일산서구청회의실 |
11월 29일(수) |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보건소, 덕양구청(사회위생과, 산업교통과, 환경청소과) |
사회산업위 회의실 덕양구청회의실 |
11월 30일(목) |
사회경제국, 한국국제전시장 |
사회산업위 회의실 |
11월 24일(금) |
도시건설국 |
도시건설위 회의실 |
11월 27일(월) |
건설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
도시건설위 회의실 |
11월 28일(화) |
일산동구 |
일산동구청 회의실 |
11월 29일(수) |
일산서구, 상하수도사업소 |
일산서구청 회의실상하수도사업소 회의실 |
11월 30일(목) |
덕양구청 |
덕양구청 |
2. 찾아가는 예산학교 준비
- 추가로 하는 단체 파악
3. 예산신문 만들기
☞ 예산신문 기획안
○ 목표 : 예산문제에 주민들의 관심을 갖게 해서 참여를 유도
○ 면구성
1면
▷ 예산으로 보는 고양시(사진과 그림)
- 하루에 얼마씩 세금을 내고, 얼마씩 세금을 쓴다.
- 고양시장의 한 달 판공비는 어떻게 쓰나?
- 하루에 도로공사에는 얼마, 복지예산은 얼마?
▷ 아름다운 지역예산
***고양시 예산 이렇게 바꿉시다(예산감시네트워크 총괄제안과 실내체육관 등 구체적 제안)
2면
▷ 고양시 예산의 문제점
-시민들이 바라는 고양시 예산의 모습(동별 시민 인터뷰 발언)
3면
▷ 참여예산제, 주민이 주인되는 주민자치
-광주 북구 등 참여예산 시행 사례, 방법소개, 반영사업 등 추가
▷ 고양시의 참여예산
4면
▷ 고양예산감시네트워크 소개
▷ 행정사무감사 방청단 모집
▷ 나와 예산감시(박정자)
-‘아름다운 예산만들기에 함께 해 주세요
4. 참여예산조레제정(시민참여기본조례)
5.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