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주도' 前철도노조위원장 일부 무죄취지 파기환송

[새벽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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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주도' 前철도노조위원장 일부 무죄취지 파기환송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2014/08/20 11:48)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파업을 벌여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태(52) 전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전격 파업이어야 비로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본 2011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참조해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철도노조는 코레일이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5천여명 정원감축 등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자 2009년 5∼12월 파업에 나서 열차 운행을 중단시켰다. 김 전 위원장은 당시 파업을 주도했다가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대부분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되 식당 외주화 반대를 위한 열차 지연 운행(안전운행 투쟁)을 무죄로 판단하고 김 전 위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식당 외주화는 경영 주체의 경영상 결단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안전운행 투쟁까지 유죄로 봤지만 1심의 형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1·2심에서 쟁점이 된 안전운행 투쟁에 대해 "코레일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고 하기는 어렵다"며 원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2009년 철도파업 사건’보도자료 [2014. 8. 20.]
대법원 재판연구관실(공보관: 3480-1255)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1도468 판결 해설 -
•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위원장 및 중앙 간부와 서울지방본부장이던 피고인들이 2009년경 일련의 쟁의행위를 주도하여 한국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임
• 공소사실의 세부적인 내용은, [❶ 2009. 5 ～ 6월경 서울 수색지구 중심의 안전운행투쟁, ❷ 2009. 9월경 2회에 걸친 전국 단위 운전 분야 및 차량정비 분야 파업, ❸ 2009. 11. 초순경 전국 단위 순차적 파업, ❹ 2009. 11. 하순경 ～ 12. 초순경 전국 단위 전면 파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원심은 공소사실 중, ❶ 2009. 5 ～ 6월경 안전운행투쟁, ❸ 2009. 11. 초순경 파업, ❹ 2009. 11. 하순경 ～ 12. 초순경 파업에 대하여는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하고, ❷ 2009. 9월경 파업에 대하여는 목적 등의 정당성이 있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함
•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❷ 2009. 9월경 파업, ❸ 2009. 11. 초순경 파업, ❹ 2009. 11. 하순경 ～ 12. 초순경 파업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하되, ❶ 2009. 5 ～ 6월경 안전운행투쟁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결함
• 이는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등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을 경우 비로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법리를 제시한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것임  
• 대법원은 구체적으로 ❷ 2009. 9월경 파업의 경우 목적․절차의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한편(검사 상고기각), ❸ 2009. 11. 초순경 파업, ❹ 2009. 11. 하순경 ～ 12. 초순경 파업의 경우 전격적이고 영업수익 손실 규모 등의 측면에서 큰 피해가 야기되었다고 인정하면서, ❶ 2009. 5 ～ 6월경 안전운행투쟁의 경우 열차의 지연 운행 횟수나 정도 등에 비추어 한국철도공사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가 초래될 위험이 있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함. 다만 원심에서 ❶ 2009. 5 ～ 6월경 안전운행투쟁을 포함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터라, ❶ 2009. 5 ～ 6월경 안전운행투쟁을 다시 판단하도록 그 유죄 부분 전체를 파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한 것임 
• 이번 판결을 통하여 대법원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산업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한 철도 등 사업장에서의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사항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신중하게 진행되어야만 한다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