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노동자 결의대회와 학습지 재능지부 임단협 결의대회!

[바람의 라이더]

@ 학습지노조 재능지부 06임단협 쟁취 결의대회에서 삭발 후 이현숙위원장의 결의발언을 하는 모습
4월 16일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의 하루였다. 분명한 노동자임에도 사장님으로 불리우며 노동기본권을 박탈당한채 노동권과 인권의 사각지대로 내몰린 특수고용노동자들이 '특수고용 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법률'을 입법할 것을 촉구하며 투쟁으로 쟁취할것을 결의하는 투쟁을 진행하였다.

@ 기자회견 오전 9시 지난 4월 9일 경제5단체의 기자간담회 내용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경제5단체는 '정부의 노동정책이 친노동정책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 투자 환경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하였다. 현 정부가 어떻게 친노동자 정부란 말인가? 친노동자 정무가 건설노동자를 죽이고 또 택시노동자를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 노동자를 전체를 죽음으로 모는 FTA를 추진한단 말인가? 이러한 경총의 비상식적인 행동에 대한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규탄 발언과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다.

@ 오늘은 달걀이지만 다음에 이곳을 다시 오게 된다면 경총은 단단히 각오를 해야 할것이다.
이어 10시30분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전면 보장을 내용으로 국회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기자회견문 내용은 기사 아래에 있습니다.

@ 기자회견 기자회견을 마치고 그 자리에서 특수고용노동자 보호입법촉구 기자회견 및 민주노총 간부결의대회가 이어졌다.
연맹에서는 김부영부위원장, 강규혁사무처장외 사무처동지들, 특수고용노동자인 한원CC, 익산CC, 퀵서비스, 대리운전, 학습지동지들과 롯데호텔, 서비스유통노조 식음료본부, 호암교수회관노동조합에서 참석하였다.

@ 퀵서비스 김창현위원장 발언 간부결의대회로 열린 이날 집회에는 민주노총 소속 각 연맹 및 지부 간부 300여명이 모여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을 결의하였다.
또한 민주노총은 국회는 더 이상 ‘직무유기’를 하지 말고 이미 단병호, 우원식, 조성래 의원에 의해 각각 발의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법률을 즉각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 특수고용노동자 보호입법촉구 상징의식

@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요구를 담은 현수막 여의도 결의대회를 마친 후 혜화동에 있는 재능 본사로 이동하였다.

@ 고 이정연 교사의 영정사진 결의대회에 앞서 고 이정연 교사 3주기 추도식이 진행되었다.
지난 2월 13일 구몬과의 타결로 기나긴 투쟁의 일단락을 지었기에 이번 추도식을 맞이하는 학습지동지들의 마음은 여느때와는 달랐을 것이다. 추도식을 마치고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06임단협 쟁취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시작되었다. 학습지노조 재능지부는 학습지 업종에서 유일하게 회사와 단체협약을 맺고 있다. 하지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를 반영하듯이 재능의 임단협 체결도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작년 7월부터 진행된 임단협 교섭은 해를 넘겨도 타결이 되지 못했다. 연맹 김부영부위원장, 김용원부위원장 외 사무처 동지들, 한원CC, 익산CC, 식음료본부, 대리운전, 퀵서비스, LOK, 밀레니엄힐튼호텔, 뉴코아, 르네상스, 그랜드코리아레져, 롯데호텔, 한진관광, 피자헛동지들이 연대하였다. 이날 집회에서 재능지부는 회사가 성실교섭에 임할것과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수용 할것을 요구하였다. 단협 중 노조의 요구사안은 - 노동조합 활동 전임자 보장하라! - 불평등한 계약해지조항 반대한다! - 장기근속수당 지급하라! - 노사협의회 인정하라! - 여름휴가비 인정하라! - 기본수수료 인상하라! 등이다. 또한 현장에서의 노동강도강화와 교사통제, 고객만족카드제도의 전면 중단을 촉구하였다.

@ 이현숙위원장이 삭발을 하고 있다.
재능임단협 승리를 결의하며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이현숙위원장의 삭발식이 진행되었다. 위원장의 삭발로 간부 및 조합원들은 이후 재능 사측과의 투쟁에 결사항전 할 것을 결의하였다. 학습지노조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에 가장 앞장설것이며 이번 재능 임단협도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에 연대하여 주신 단위노조 동지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서비스연맹 선봉해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 보호 입법 쟁취 투쟁 반드시 승리합시다!! [기자회견문]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입법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다. 노동자이면서도 박사장, 이사장으로 불리며 노동의 사각지대에서 처참한 생존을 하여야만 하였던 18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 입법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 되어가고 있다. 2000년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를 비정형근로자라고 명명하며 노동3권 보장은 물론이고, 근로기준법 일부적용을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6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수많은 위원회와 전략회의를 통하여 특수고용노동자가 사업자이지만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어설픈 망발을 일삼아왔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추세에 역행하며 자본의 강력한 반발을 이기지 못한 채 논의 시한만을 지속적으로 연장하고 있다. 1998년 에니메이션노동자들․재능교육교사노조 투쟁, 2001년 레미콘노동자들의 투쟁, 2003년 화물노동자들의 투쟁, 2005, 2006년 덤프노동자들의 투쟁 속에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강력히 요구하여왔다. 이러한 투쟁 속에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함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 우리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자각과 투쟁이 높아만 갈수록 자본의 탄압은 악랄해져만 갔다. 자본은 노동조합을 결성하려 했다는 이유만으로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대거 해고하였고, 노동조합이 있다는 이유로 회사를 팔아치웠으며, 때로는 폐업을 단행하여왔다. 자본은 정부의 특수고용노동자 입법을 위한 TF회의 참여마져도 거부한체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자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복종한 채 얻어지는 이윤은 자본이 가져가는 만사태평인 작금의 현실을 유지하기위해 마지막 단발마의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이다. 단병호의원, 우원식의원, 조성래의원이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입법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였다. 이제 정부의 법안 제출만을 남겨놓은 상황이다. 정부는 시급히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입법안을 발의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법안이 발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의 논의는 충분하다. 정부의 법안미발의를 이유로 국회에서의 논의를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임을 국회의원들은 자각하여야 할 것이다. 대선국면으로 치닫고 있어 하반기로 갈수록 식물국회가 예상되는 국회에서의 논의가 미루어지는 것을 민주노총은 더 이상 바라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입법을 위해 180만 특수고용노동자와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총력투쟁을 결의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 국회는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호입법을 즉각 논의하라 2007. 4. 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