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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아동과 지역사회의 개입 종합사회복지관(청소년 자활지원관)
Ⅰ. 서 론 Ⅱ. 아동과 빈곤 1. 아동 빈곤의 실태 2. 아동 빈곤과 빈곤가족 3. 빈곤아동과 사회적 지지체계 및 지지망 Ⅲ. 청소년 자활지원관 1. 아동 / 청소년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 2. 빈곤 아동/청소년 정책의 문제점 3. 아동/ 청소년정책의 목표 4. 청소년 자활지원관의 현황과 프로그램 Ⅳ. 청소년자활지원관의 활성화 방안 1. 빈곤 아동에 대한 접근방법의 전환 2. 청소년자활지원관 조직의 정체성 확립 문제 3. 인력의 확대 및 자격 규정 4. 청소년자활지원관의 프로그램모형 개발 5. 청소년자활지원관의 확대 및 사업비 운영비의 확대 6. 지역사회와 연계를 통해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Ⅴ. 결론 ⅵ. 참고문헌 Ⅰ. 서 론 모든 아동은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리기 위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안정된 가정생활, 경제적 안정, 보건 및 의료보호, 교육, 노동, 오락, 특수 보호 등의 기본적 욕구를 지니고 있다. 아동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는 일차적인 기관이 가정, 이며 학교, 지역사회 등 도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 중요한 욕구 중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기본적인욕구는 경제적 안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동의 빈곤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국가의 경제수준을 막론하고 아동은 사회에서 가장 보호받지 못하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는 예외가 아니며 IMF 외환위기 이후 더욱 심각해진 실직과 가족해체로 빈곤의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가정 아동들은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욕구충족에서 소외되고 있다. 경제적 빈곤과 가족기능의 약화는 아동에게 경제적 박탈뿐만 아니라 신체적,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박탈 등에 매우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족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빈곤아동은 다른 아동보다 거부감, 소외감, 적대감 등 자신이나 가족,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짐으로써 파괴적 행동에 빠지게 된다. 더욱이 부모가 일터에 나가있는 동안 돌보아 줄 양육자가 없는 저소득층 및 한 부모 아동들은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방임되거나 사회적으로 방치된 상태에서 성장하게 될 위험을 안고 있어 자존감 저하나 인간관계에서의 어려움을 느끼고 비행으로 이어지기 쉽다. 현재 일반아동에 비해 여러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고 심리사회적으로 박탈감에 빠져 있는 빈곤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사회복지 예산 중 아동을 위하 복지예산은 다른 부분에 비해 적은 상태이다. 2006년의 경우 아동복지예산은 216억원 (여성가족부 소관 보육예산 제외)인데 비해,노인복지예산은 3,929억원으로 아동복지예산의 18배에 이른다. 이에 정부는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사회복지 지원체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는 복지관에서의 빈곤아동에 대한 서비스 지지망을 구축, 청소년복지 5개년 계획의 수립과 수행, 1997년 수급자 및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청소년 자활지원관을 설립 하고 2004년 에는 아동복지법을 개정하고 “지역아동센터”를 개설하여 빈곤아동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기관과의 네트워크 부족, 프로그램의 질과 효과성, 성과, 종사자의 전문성, 인프라의 부족 등 여러 가지 과제 산재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본 글의 목적은 빈곤아동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의 개입방안과 프로그램을 통해 체계적인 개입방향을 모색하는데 두고자 한다 . Ⅱ. 아동과 빈곤 1. 아동 빈곤의 실태 아동을 대상으로서 일반적으로 아동복지법의 근간인 18세 미만의 자와 청소년 기본법상 24세 이하의 자로서 규정하고자 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복지관이나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대상자를 말한다. 여기서는 아동과 청소년의 중복된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빈곤아동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빈곤에 대한 개념 정의와 빈곤의 분석 단위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상대적 빈곤아동과 절대적 빈곤아동(한 부모가정, 소년소녀 가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상대적 빈곤아동 빈곤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수는 2002년 전체 아동의 10% 정도로 IMF 경제 위기 이후 급격히 높아졌으며, 경제 위기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여전히 10%전후를 유지하고 있다. 아동빈곤을 추정하기 위해 19세 미만 아동 수를 대비한 빈곤아동 수를 보면 1997년 IMF 경제 위기 때 빈곤아동의 수가 가장 많았다가 2002년에는 줄었으나, 아동의 수가 절대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현실적 상황에 비해 상대적 빈곤 상태에 있는 아동의 수는 여전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1] IMF 전후 아동빈곤율 (단위 : %, 천 명)
*빈곤선을 중위소득 50% 기준을 활용하고 있음. 출처:류연규?? 최현수(2003년):청와대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2004):보건복지부통계정보시스템 2) 한 부모가정 아동 한부모가정이란 부모 중 한쪽으로만 구성된 가족을 말한다. 이러한 한 부모가족은 부모 중 한 쪽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복합적인 문제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 사회복지의 일차적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양부모가구의 아동 빈곤율은 1998년 이후 2002년까지 10.1%에서 8.1% 감소한 반면 한 부모가정 빈곤율은 1998년 24.8%로 매우 높은 수준이고 2000년 16.5%를 감소했다가 2002년 다시 27%로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부모가정은 경제적으로 빈곤한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양육, 자녀관계, 자녀교육, 다양하고 복잡한 관계를 안고 있다. 더욱이 이들 가정의 부와 모는 생계와 양육을 동시에 책임져야하는 역할에 의해 아동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쳐해 있는 실정이다.
3) 소년소녀가정 아동 IMF 경제 위기 이후 어려운 경제?사회적 환경으로 인한 가족해체 현상이 증가함에 따라 소년소녀가정도 증가하고 있다.1985년 정부가‘소년소녀가장보호사업’을 실시할 당시 4,901세대 11,125명의 소년소녀가정은 1995년에 8,107세대 15,118명, 2004년 3,504세대 5,444명이다. 이러한 수치적 변화는 2003년도부터 소년소녀가정세대를 가정 위탁함으로서 감소하는 추세로 보이나 실제 가정위탁세대를 포함하면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가정위탁세대는 2000년도 1,307세대 1,772명에서 출생해 2003년 4,850세대 6,712명, 2004년 10,198명으로 증가되었다. 2. 아동 빈곤과 빈곤가족 아동은 일반적으로 의존, 성숙, 민감성, 요구, 적응이라는 심리적 정서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빈곤아동의 모든 아동에게서 발견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일반적 특성과 더불어 빈곤문화 및 빈곤 환경의 영향으로 일반 아동과 구별되는 다음의 몇 가지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첫째, 빈곤아동의 일반적인 지적 ? 언어적 능력이 일반아동에 비해 낮은 경우가 많다. IQ 및 표준화 지능검사를 실시한 많은 연구에서 중류층 아동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IQ를 보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빈곤아동들은 어려운 말사용, 상식, 활동에 관한 참가와 계획, 글씨에 대한 흥미 등 언어적 측면의 발달이 매우 낮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빈곤가정의 교육적 욕구의미 충족 및 언어사용의 모델링 결핍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둘째, 빈곤아동의 사회 ? 심리적 특징으로는 “성취동기”가 보다 낮은 경향을 보이며, 비난과 승인에 대해서 다소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과제수행 등에 대해 성취동기가 부족했고, 비난과 승인에 민감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셋째, 정서적 측면에는 빈곤층 아동들이 충동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아동들은 또래와의 사회적 관계에는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상호작용을 하고 먼저 다른 사람의 정서를 이해하려 한다. 즉, 아동은 다른 사람의 정석적 반응을 이해하기 위해서 얼굴표정에 담긴 긍정적, 부정적 정서 상태를 구분하고, 얼굴표현에 나타난 정서가 그 상황 여하에 따라서 다르게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하게 된다. 넷째, 빈곤층 아동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빈곤아동들은 다른 계층 아동보다 빈곤문화에 쉽게 접하게 됨으로써 학업성적 부진, 무단결석, 싸움, 비행, 가출, 반항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도덕적 규율이 낮고 비행자가 되기 쉬운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빈공아동 가족의 부모들은 사회적 지지를 위한 능력이나 동기부여가 저조하여 아동들에게 충분한 지도 ? 감독이나 역할모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빈곤가족의 특성들은 다음과 같다. 1) 불안정한 취업 및 소득 빈곤가족은 취업의 질과 양 모두에서 열악하며 불안정한 취업구조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또한 지출 면에서도 식품비 지출 비중이 감소된 반면 교육비, 주거비 등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일반가구에 미치지 못하며, 보건의료 및 문화비 지출은 부족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2)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 빈민지역의 아동들은 일반가구의 아동들에 비해 생활환경,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아동기부터 교육기회에서 제한되어 있음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미비한 양육 및 교육적 여건은 아동으로 하여금 사회적 상승이동의 기회를 더욱 제한시켜 빈곤의 악순환을 유발시키며 생활에의 불만, 잦은 자아정체감 등으로 아동은 가출을 하거나 비행을 저지르기 쉽다. 대부분이 맞벌이인 빈곤자녀들은 제도교육으로부터 소외되고 방과 후에도 혼자이며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다. 이와 함께 낙후된 교육환경과 고등학교 수준의 교육기회는 빈곤가족의 자녀에게 중요한 빈곤의 세습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 가족관계 불완전한 취업과 저소득 등 경제적 문제 외에도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가족구성원간의 관계에서도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특히 정서적 및 심리적 문제는 가족해체까지 가져올 수 있다. 경제적 압박 속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잊을 수 있는 도피처를 찾거나 가족에 대한 폭력까지 보이며, 특히 알 콜 중독이나 아내와 자녀에 대한 폭력행사는 이혼 또는 별거하거나 가출로 이어지기도 한다. 3. 빈곤아동과 사회적 지지체계 및 지지망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타인과의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필요로 하며, 끊임없이 역동적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이러한 사회적 유대가 사회적 지지망(social support network)이다. 1) 가족; 아동은 가정 내의 여러 가족성원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얻게 되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성장 ? 발달해 나간다. 가족 내에서 느끼는 사랑과 수용, 안정의 느낌은 스트레스 생활상황에 직면하여 행동장애를 막을 수 있도록 도와주며, 아동의 자아 존중감과 대처전략을 증진시키도록 도와 줄 것이다. 2) 이웃; 이웃은 친밀한 대면적인 접촉으로 특징 지워진다. 대면적 접촉의 첫 번째 장점은, 반응 속도의 신속성이다. 따라서 아이를 봐주거나 심부름을 해주는 등의 사소한 것으로부터 재난 등의 비상사태 상황에 이웃은 신속하게 대처한다. 두 번째, 지역의 공통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이웃은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세 번째,장점은, 사회화나 학습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3) 친구; 청소년 초기에 있어 동성친구는 그 어느 시기보다 가까워지고 친해지며, 이 시기의 친구와의 우정은 성격, 사회기능, 사회행동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아동은 점차 가족 이외의 성인들이나 또래 친구들과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면서 자신의 세계를 넓혀 나간다. 특히 아동들은 친구관계를 통해서 또래와의 상호작용 하는 방법을 배우고 사회적 행동을 통제한다. 따라서 초등학교 아동의 긍정적, 부정적 친구관계는 미래의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대인관계, 정신건강 및 비행 등의 심각한 적응문제와 관련이 있다. 한편,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친구관계는 부모나 형제 등의 비자발적인 관계와는 달리 자발적인 상호의존적 관계라는 새로운 대인관계의 시초가 되며, 친구는 가족원들로부터 제공받는 사회적 지지와는 다른 성질의 지지를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적 지지 제공자임을 보여 주고 있다. 4) 교사; 학교는 청소년의 지적, 정서적, 신체적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교사는 아동에게 있어서 부모 다음으로 밀접하게 상호작용을 하는 성인으로 소년소녀가장에서는 더욱 중요한 사람이다. 이들은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성원이 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가지, 태도 등을 형성하게 된다. 5) 지역사회 통합서비스 네트워크; 지역사회 네트워크는 지역사회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묶어주는 연결망의 역할을 한다. 지역사회 네트워크는 지역사회의 문제, 욕구, 현상 등 환경을 기초로 한다. 지역사회의 모든 조직, 개인은 생산, 교통, 소비, 복지, 교육, 환경 등 생활전반에 걸쳐서 상호간의 유기적인관계를 지니고 있다. 조직과 조직, 조직과 개인, 개인과 개인들은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신들의 목적달성을 수행해 나간다.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것은 이러한 유기적인 관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욕구를 사정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기관과 SOS 상담전화 및 주민의 직접 신청 등을 통해 서비스 욕구를 접수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결정 및 급여제공, 의료급여 수급자 결정, 지역사회 급식 여부 결정, 보육료 지원대상 여부 결정, 아동양육비 지원여부 결정 등을 결정하고,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안내 및 서비스 의뢰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지역사회의 공공 또는 민간자원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그 기관에 서비스를 의뢰하고, 사후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통합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림 1] 지역사회중심 통합서비스 전달네트워크
Ⅲ. 청소년 자활지원관 1. 아동/청소년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 청소년 문제는 “영향력 있는 집단에 의해 그 사회의 가치관을 위협한다고 판단되고 다수의 사회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공동의 노력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청소년에 관한 현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주로 청소년을 비행행동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그 기준 또한 성인들의 기준에 의한 문제의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 자신들이 자신들의 가치관 또는 인간적인 삶을 위협하고 있다고 규정하는 문제까지도 포함하여야 한다. 청소년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 즉 그들의 고민, 욕구좌절, 문제의식 등 포괄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최근의 청소년 문제는 현재의 사회상을 그대로 반영하며 그 경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의 급속한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풍요의 사회를 구가하던 사회는 급속히 변화하여 위험사회가 되었고, 변화를 지각하기도 전에 변하며 변화의 방향과 정도를 예측 할 수 없다. 따라서 사회변화로 인한 사회적 요소들 즉, 노동의 유연화, 실업증가, 대중소비문화, 대중매체의 영향확대, 친우집단의 중요성, 정서적 문제들은 그 대로 남아있는 채 빈곤문제, 계층문제, 물질적 성공 문제 등 빈곤의 결핍의 시대였던 산업사회적 상황으로 들어가게 됨으로써 이 두 현실이 공존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심리적 스트레스 확산으로서,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위기의식을 갖게 하며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한다. 이러한 현상들은 가족해체로 이어지고 있다 사회적 상황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는 많은 사람들이 아노미 상태에 빠져 자살, 일탈 등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풍요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의 경우 사회 변화의 시련 속에서 견디지 못하고 자살, 비행으로 빠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현실도피 및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공간의 모색으로서, 미디어의 발달과 인터넷 이용자의 증가로 인해 청소년들은 현실 도피로써 대중매체, 비디오, 특히 TV시청이 증가하고, 인터넷을 통한 가상공간은 전자우편, 대화방, 음란물 사이트 등 청소년을 유인하는 요인들이 많을 뿐 아니라 많은 문제(중독, 음란성, 경제적 문제) 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화에 수반된 청소년의 문제에 대해 현재 정부에서는 청소년 육성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빈곤 및 저소득층의 아동/청소년들에게 경제적, 취업, 문화적 빈곤을 적극적으로 해결 지원하고,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의 자녀를 보호, 지도함으로써 자활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학 및 취업상담을 지원함과 동시에 건전한 문화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빈곤문화의 세습화를 방지하기 위해 1997년 청소년 자활 지원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은 물론이고 직업교육의 현실도 아직 초보적인 수준이다. 따라서 빈곤한 청소년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한 것이다. 또한 지난 2차 청소년 육성 5개년 계획(1998~2002)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인식과 청소년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 등 새로운 청소년상과 정책 패러다임을 설정하고,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 청소년중심의 정책전환, 등을 추진하였지만 청소년정책 성과를 되돌아보면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내실화 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3차 청소년 육성 5개년 계획(2003~2008)에서는 빈곤청소년의 자율 참여를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청소년 정책의 실천이 강조하고 있다. 지금까지 빈곤문제는 경제적 차원에서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으로 인한 생활상의 어려움을 의미해왔으며, 의식주의 해결 즉 절대 빈곤의 해소에 빈곤 정책의 주된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빈곤 문제는 경제적 수준에서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복지 등 생활 전반에서 사회적 배제의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과거에 부모 세대는 생활이 비록 어려우나, 자식 세대는 성실, 근면하게 생활하면 빈곤을 벗어날 수 있는 소위 희망이 있는 빈곤의 시대였다면, 오늘날은 세대를 이어 빈곤이 전수되는 희망 없는 빈곤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 과거에는 빈곤을 벗어날 수 있는 최상의 길은 학교 교육을 열심히 받아 적절한 소득이 보장되는 직업을 갖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빈곤가정의 경우 상급학교 진학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에서의 적응력(학교생활을 제대로 해 내는 것)도 떨어진다. 즉 학교생활을 통한 빈곤 탈출의 가능성이 점차 희박해지고 있는 것이다. 빈곤정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이 빈곤 가정의 청소년들이다. 전국적으로 1년에 약 6~7만 명의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는데,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추정되는 중퇴자의 수는 약 5만 명에 이르고 있다. 저소득지역의 경우 이러한 중퇴자들의 비율이 훨씬 높으나 이들이 의지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은 대단히 미약한 수준이다. 우리나라 빈곤 정책을 생애주기별로 보면, 유아기 이후에는 거의 체계적인 접근이 없는 실정이며, 상급학교를 중퇴하거나 졸업한 청년층이 되기까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빈곤 정책은 정말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부모세대를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에 대한 탈 빈곤 지원책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가난한 가정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에 대한 정책 지원은 미래의 빈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2. 빈곤 아동/청소년 정책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청소년 관련 업무는 문화관광부를 비롯하여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여성부, 노동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18개 부처에서 담담하고 있다. 청소년 정책의 주무부서는 문화관광부로 청소년 육성 및 청소년 문화의 관점에서 청소년 정책을 다루고 있으며, 청소년 보호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설치되어 있다. 본 글의 주요 초점인 청소년 빈곤과 관련된 정책은 보건복지부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별도의 청소년복지 담당 부서가 없으며, 아동가정복지관에서 아동복지서비스차원에서 청소년복지를 일부 포함하고 있으며, 자활지원과에서 빈곤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자활지원관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주요 청소년 관련 정책을 보면, 저소득층 빈곤 가정에 대한 정책으로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5세 이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 프로그램에 집중되어 있다. 5세 이상 노동시장에 진입하기까지의 초등학생과 청소년들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저소득층 중고생 자녀 학비 지원 프로그램, 결식아동 급식지원,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컴퓨터 무상보급 및 교육지원, 아동방과 후 프로그램, 시범 학교사회사업 등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재정지출 규모로 볼 때 대단히 낮은 수준이다. 보건복지부가 자활후견기관을 지정하면서 시행 중인 청소년자활지원관의 설립 취지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저소득층 자녀를 보호ㆍ지도함으로써 자활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저소득층 자녀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학 및 취업상담을 지원함과 동시에 건전한 문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빈곤문화의 세습화를 방지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업방향은 저소득층 자녀의 방과 후 학습지도 중심에서 실업계 학생 및 학교를 중도 포기한 학생을 대상으로 진학상담과 취업을 통한 자활ㆍ자립중심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업내용은 저소득 청소년의 올바른 진로의식 및 직업관 확립을 위한 사업, 청소년의 창의적인 직업개발 및 창업을 위한 동아리 활동지원, 취업 전 단계에서의 직업능력 향상 지원, 직장 및 사회적응력 배양을 위한 교육, 실업청소년 모임을 통한 자생력 배양, 자활공동체 사업장의 추업 연결 등이다. 청소년자활지원관의 법적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2조 제4호 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등에 근거하고 있다. 청소년자활자원관의 시발점과 현황을 살며보면 다음과 같다. 1997년 7월 10개의 자활지원센터(현=자활후견기관) 부설 청소년자활지원관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이래, 2001년 7월 10개소, 2004년 7월 5개소가 추가로 지정되었으며 2006년 25개소에 지정 위탁되고 있다. 자활지원센터가 자활후견기관으로 위상이 높아지고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어,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매년 지정기관이 꾸준히 늘어나 2006년 204여개소로 확대되었으나, 청소년자활지원관은 그 동안 20개소에서 2004년 7월 들어 신규 5개소가 늘어나 전체 25개소로 많은 실천적 의미를 쌓아오긴 하였으나, 행정적 지원 면이나 사회적 영향력 면에서 정체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자활후견기관 부설로 부수적인 활동으로 치부되어온 점과 정체성확립이 채 이루어지지 않아 초기목적이나 사업내용이 정립되지 않았으나, 현재는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능동적 적극적으로 활동들이 변화된 내용으로 실시 되고 있다. 청소년자활지원관은 저소득 주민의 자립자활사업을 목표로 자활지원센터가 출발한 이래 저소득층 밀집지역에서 진행해온 공부방, 청소년문화사업, 탈선 및 비행청소년 선도 사업 등을 이어받아 청소년교실이 1997년 7월 사업을 시작하였다. 보건복지부의 청소년교실 운영지침에 따르면 설립목적에 비추어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상담. 보호활동 및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다. 또한 명칭에 있어서도 명확한 규정이 없이 청소년교실, 청소년자립생활관 등으로 불리다가 실무자들에 의해 청소년교실로 정착하였다. 이후 종합사회복지관사업의 차별성 등의 문제제기를 받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였다.현재는 청소년 문화의집이나 공부방, 지역아동센터와의 차별성 문제에 있어서도 정체성에 대한 논란을 받고 있으나 거의 마무리단계에 진입한 상태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실시하는 정책은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과 직업교육분야에서 찾을 수 있다. 지원사업은 도시 저소득층의 교육, 복지와 문화를 동시에 제공하는 적극적 차별정책으로 제안되었다. 저소득층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학습결손 예방 및 치유, 방과 후 보호 등 기본적 복지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중학생에 대해서는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한 정서 함양에 중점을 둔다. 또한 학교가 지역사회의 핵심 센터로서 지역의 교육ㆍ문화ㆍ복지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학교의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교육ㆍ문화ㆍ복지의 통합 서비스망을 구축하게 된다. 3. 아동/청소년정책의 목표 제3차 청소년육성 5개 계획에서는 청소년정책의 방향을 청소년의 자율 참여와 청소년의 개발, 지역사회 변화와 발전을 위한 청소년과 지역사회의 파트너십을 지향하고자 하는 것이다. 21세기 새로운 지식사회로의 적극적인 대응과 주5일 근무(수업)제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부응하며, 청소년의 잠재적 역량 개발을 통해 지역사회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서 논의되어야 할 청소년복지의 방향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그림2 참조)같고, 청소년정책의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그림 2] 아동/청소년 정책의 방향
예방적 차원의 아동/청소년복지
참여를 통한 아동/청소년 및 지역사회 개발 ?
사회변화를 위한 아동/청소년과 지역사회의 파트너쉽 4. 청소년 자활지원관의 현황과 프로그램 ?소년자활지원관의 목적, 현황 및 추진결과, 주요사업내용 및 프로그램 실제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자활지원관의 설립 목적 빈곤 및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취업 및 자활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함과 동시에, 건전한 문화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빈곤문화의 세대전승을 차단하고자 한다. 2) 현황 및 추진경과 청소년자활지원관의 후견기관의 부설기관으로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다. 추진경과로는 1997년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자활의지 고취와 건전한 문화 공간 제공을 위하여 자활후견기관의 부설 프로그램으로 10개소의 청소년자활지원관 지정ㆍ운영하였으며, 2001년 청소년 자활수요가 많고 청소년자활지원관이 없는 지역에 대하여 추가로 10개소 지정하였고, 2004년에는 청소년자활지원관이 없는 광역단위 자치단체(충북, 충남, 전남, 경북, 제주)에 5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있다. 한편 2005년에는 청소년 자활지원 수요를 감안하여 3개소(경기, 전북, 경남)추가 지정하였다. 3) 주요사업내용 및 계획 ⑴ 주요사업내용 ? 저소득 청소년의 올바른 진로의식 및 직업관 확립을 위한 사업 ? 청소년의 창의적인 직업개발 및 창업을 위한 동아리 활동 지원 ? 취업 전 단계에서의 직업능력 향상 지원 ? 직장 및 사회적응력 배양을 위한 교육 ? 실업청소년 모임을 통한 자생력 배양 ? 자활공동체 사업장에서의 취업 연결 등 ⑵ 추진계획 ? 청소년 자활지원관 평가 현재 지정ㆍ운영되고 있는 28개 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청소년자활지원기관의 운영실태, 모범사례 발굴 등을 통한 정체성 및 발전방안 제시 4) 청소년 자활지원관 프로그램 내용 1996년 저소득 주민의 자립, 자활사업을 목표로 자활지원센터가 출발한 이래 저소득층 밀집지역에서 진행해온 공부방, 청소년 문화 사업을 받아 청소년 교실이 1997년 7월 전국 10개 기관이 사업을 시작하였다.2001년 7월 10개 기관이 명칭 개정-청소년 자활지원관-과 함께 추가 지정을 받아 2004년 20개소의 청소년자활지원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저소득 청소년 진학, 취업상담 ,문화공간, 빈곤 세습화 방지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업대상은 저소득 청소년만을 선별하여 활동을 진행하고 개방된 접근 속에서 빈곤 청소년을 중심으로 자활사업 참여주민의 자녀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청소년 기관과 중복된 서비스를 피하고 지역사회에 바탕을 두며 가정과 학교를 잇는 사업영역을 구축한다. 그들의 이해와 요구에 근거하여 기관에서 직접 실무자가 찾아가는 out-reach적 접근을 하고 시간도 청소년이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평일 시간과 주말시간을 확보하여 운영한다. 구체적 사업; 진로지원사업, 취업지원사업, 가족역량강화사업, 문화사업기타 등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지원 사업; 심리검사(HOLLAND,STRONG,MBTI), 직업체험프로그램, 진로의식성장프로그램, 학교CA활동지원, 진로탐색프로그램, 전일제프로그램 등을 수행하고 있다. 둘째, 취업 지원사업; 취업정보제공, 창업동아리지원, 자격증취득프로그램 (PC정비사, 조 리사, 수공예/악세사리, 미용사, 운전면허)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셋째, 가족역량강화사업; 학습지도프로그램, 개별/집단상담, 부모/가족상담, 검정고시 지 도, 부모교육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넷째, 문화 사업은 문화동아리활동, 문화체험, 캠프, 청소년문화재, 지역문화축제로 운영되며 빈곤 및 저소득 빈곤가정 청소년의 진로 및 직업 창업교육, 직업준비 동아리지원, 취업과 관련한 사업, 사회진출 준비사업, 실업 청소년 자생력 배양사업, 자활공동체 사업장의 취업 연결 등을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사업을 구체화하면 진로상담→진로탐색→직업체험→직업교육→취업지원의 one- stop system 흐름을 갖는다. 전국 청소년 자활지원관에서 2004년 공통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3참조).
⑴ 상담사업 빈곤 및 저소득 청소년에 대한 상담은 전국의 청소년자활후견기관의 공통된 사업이며 그 중 좀 더 전문적이고 특화된 상담프로그램을 갖고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표 4] 상담사업의 내용
⑵ 진로지도 진로지도는 청소년자활지원관의 중요사업 중의 하나이며 빈곤 및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의 심리 정서적 특성상 많은 위축과 기회가 부족한 채로 방치되고 있다. 따라서 자활지원관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욕구와 적성 및 환경을 고려한 생의 진로계획을 수립하고 진로지도를 통해 자활을 지원함으로써 빈곤문화 및 빈곤의 세습화를 단절하고자 한다. 특화된 지로지도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표 5 참조) [표 5] 진로지도 사업내용
⑶ 직업교육 빈곤 아동/청소년과 직업교육은 빈곤의 세습화를 차단하는데 매우 중요하다.질적 양적으로 불안정적인 취업의 기회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 자활지원관에서의 체계적인 직업교육은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안정적인 생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직업교육의 세부내용 및 직업체험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6, 표 7 참조) [표 6] 직업교육 사업내용
[표 7] 직업체험프로그램내용
⑷ 방과후 학습지도교실 빈곤아동에 대한 방과 후 학습지도교실은 빈곤 아동에게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방과 후에 방치됨으로서 생기는 이차적인 비행을 예방하고, 문화를 제공함으로서 건전한 성장을 돕고자 하는 목적을 갖기도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8 참조)
Ⅳ.청소년자활지원관의 활성화 방안 1. 빈곤아동에 대한 접근방법의 전환 최근의 사회현상은 자산편중과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빈부격차심화, 이혼율 증가 등 가족해체 증가, 아동에 대한 계층 간 투자 격차 심화(사교육비 등 양육부담 증가)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빈곤아동에 대한 적극적이고, 기본적인 생활보장이나 공평한 출발을 보장하는 방안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아동 빈곤을 예방하며, 가정해체나 이혼 등에서 아동양육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화 하고,건강과 복지 학습이 결합된 빈곤 가정과 아동에 개별적 지원과 집중투자가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2. 청소년자활지원관 조직의 정체성 확립 문제 빈곤 아동/청소년관련 정부정책은 보건복지부, 청소년보호사업(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수련사업(문화관광부 청소년국), 학생생활지도사업(교육인적자원부‘학교사회사업’), 청년실업대책사업(노동부 고용안정센터) 등에서 다소 중복되어 있는 프로그램 형태로 나타나며 현재 보건복지부의 아동관련 프로그램을 제외하면, 빈곤 청소년을 주체적으로 겨냥한 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과 청소년자활지원관 사업이 대표적이다. 청소년자활지원관의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는 청소년 관련 업무가 없는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2조(자활후견기관의 사업) 3항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자녀교육 및 보육을 위한 자활지원관의 설치ㆍ운영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다. 청소년 자활지원관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부설기관의 성격에서 벗어나야겠다. 3. 인력의 확대 및 자격 규정 청소년자활후견기관은 다양한 수탁단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실무자(사회복지사 등)의 자격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청소년자활지원관의 실무자도 마찬가지이다. 전문적인사회복지사, 청소년 지도사 등이 필요하다. 청소년 자활지원관 실무자는 2명으로서 전국적으로 동일하다. 2명의 실무자로는 4대 중점사업 및 지역의 욕구를 반영한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4. 청소년자활지원관의 프로그램모형 개발 청소년자활지원관은 97년 설립과정을 거쳐 10년에서 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10년의 활동은 초기사업의 방대화에 대한 문제제기, 정체성 찾기, 특화된 생애진로지원사업에 대한 합의 등을 이끄는 과정이었다. 청소년자활지원관의 그간의 활동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자활후견기관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청소년 자활지원관으로서 지역사회의 기관과의 관계정립, 서비스연계모형의 개발 등 정체성에 입각한 모형개발이 시급하다. 5.청소년자활지원관의 확대 및 사업비 운영비의 확대 전국의 빈곤 아동/청소년의 수를 생각하면 복지관이나, 지역아동센터 등의 숫자를 고려한다고 해도 매우 부족한 숫자이다. 자활후견기관의 부설로(빈곤 및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지원)조직의 정체성을 확립한다고 해도(2004년 4월 235개소) 청소년자활지원관의 확대는 매우 필요하다. 또한 운영비와 사업비를 현실화하는 것은 사업의 전문성과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위해서도 매우 시급한 일이다. 6. 지역사회와 연계를 통해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청소년자활지원관은 빈곤가정 청소년을 위한 고유사업에 대한 고민과 사업의 변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독특한 생애진로지원 one-stop system의 모델을 만들기에 노력해왔다. 생애진로지원사업의 목적은 빈곤 가정 청소년의 빈곤으로 인한 불평등, 박탈감, 소외감을 사회적 서비스를 통해 완화하여 청소년 미래에 긍정적으로 설계할 때 가능하다. 따라서 빈곤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업은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지역복지 계획의 일환에서 연계수준과 서비스 모형, 연계망 구축 등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 자원의 통합적 서비스는 다각적인 서비스 제공과 빈곤 청소년의 자원 활용에 접근을 용이하게 함으로 청소년의 자립에 실질적 도움을 제공할 것이다. Ⅴ.결론 본 글은 빈곤 아동ㆍ청소년의 지역사회의 개입모형 중 청소년 자활지원관을 중심으로 썼다. 빈곤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의 개입은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학교, 청소년자활지원관 등 개개의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연계망을 구축하고 통합적 서비스를 지원하는 개입모형은 잘 발견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 그들에 대한 개입은 예방적 차원, 자발적 참여, 지역사회와 파트너 십 관계형성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기관 확장에서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개입모형을 확립하는 것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다. 그 세 가지 틀은 교육지원, 자활지원, 문화지원이다. 첫째, 교육지원; 저소득 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 중의 하나이다. 교육은 개인의 사회적 성공을 이루려는 강력한 수단이며 빈곤탈출의 절대적인 기회다. 교육에는 일정한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경제적 불평등은 교육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출발점 평등을 위한 교육지원은 빈곤아동ㆍ청소년에는 매우 중요한 지지체계인 것이다. 둘째, 자활지원; 빈곤청소년에게 교육 다음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빈곤과 일자리는 불가분의 관계기 때문에 빈곤해결을 위한 방안 중의 하나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자활지원 업무는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한 진로지도, 고용안정 센터와 연계한 취업알선, 현재 근로하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 등이 중요한 과제이다. 셋째, 문화지원; 청소년들에게 교육 지원과 자활지원과 더불어 제공 되어야 되는 서비스는 건전한 문화의 제공이다. 빈민지역 청소년들 중 가족해체가 된 경우는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조차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가장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져야 될 서비스는 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다. 청소년들은 정서발달을 위해 필수적인 문화 활동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과 후 특기적성교육을 통해 문화 활동이 지원되어져야 한다. ⅵ참 고 문 헌 김미숙,“지역사회빈곤아동 지원정책고찰”,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 김찬호,“교육의 판을 다시 디자인하는 대안교육”, 『도시와 빈곤』61호, 한국도시연구소 2003. 김태성ㆍ손병돈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02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빈곤아동, 청소년 종합대책, 2004 신명호,“빈곤가정 청소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도시와 빈곤』62호 한국도시연구소 2003 신익현(2003),“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지원사업의 의의와 추진방향”, 『도시와 빈곤』 61호, 한국도시연구소 오영재 외, 뉴밀레니엄 시대의 청소년 복지론, 양지, 2001 양용희,“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활용”, 「동작구 연합 직원세미나 자료」 동작구사회복지관협의회,2001 우정자ㆍ김문석ㆍ최종혁,『선진각국의청소년보호체계사례조사』청소년보호위원회 2003 이시연,“청소년자활지원관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2005 이인재,저소득층가정청소년빈곤정책에관한연구,청소년자활지원관정책세미나자료집2003 이혜영 외,『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선정지원을 위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3 전국청소년위원회ㆍ한국청소년개발원,“제3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 수립에 대한 토론회” 자료집,2002 정영순ㆍ석재은,“청소년 고용증진을 위한 한국과 영국의 직업교육 제도의 비교”, 『사회보장연구』제16권 2호(제22호), 한국사회보장학회, 2000 조영승,“청소년정책을 담당할 정보조직의 바람직한 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000 최일섭, 청소년자활위원회, “청소년자활지원관 정책세미나”, 2003 청소년자활위원회 청소년자활지원관 전망, 2002 황덕순,“경제위기 이후 빈곤에 대한 동태분석”, 『노동정책연구』, 2001년 가을호, 한국노동연구원, 2001 http://www.cafe,never.com/funnyed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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