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本部長]

2009년부터 산림보호법이 개정되어 산에있는 모든임산물은 원칙적 채취가 불가하게 되엇습니다.

산림청에서는 직원및 아르바이트인원을 고용하여 각사이트를 서핑하여 산나물채취사진및 산행공지를 증거로해서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도전2030등산모임 사진자료나 공지에도 위배되는 자료가 있는데요.

확실하게 증거가될만한 자료는 삭제 하시는게 좋을거라 생각합니다.

이내용은 여러카페에 공지사항으로 등록되어있다고 하네요.

산행진행사항을 토대로해서 현장단속으로 집단으로 적발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이에 불미스러운일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글을 올려 봅니다.

<관련 기사>....

집중 단속대상은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입산금지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이며

산주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보안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에서 산나물이나 약초를 캐는 행위,

산나물 채취를 위해 나무를 베는 행위,  희귀식물을  무분별하게 채취하는 행위 등도 단속된다.

산림청은 특히 광고를 통해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 채취에 나서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산나물·열매 불법채취,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물어야

앞으로 산에서 무심코 나무를 캐거나 열매를 따다가는 낭패를 보게 된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산나물, 열매 등 산림에서 얻어지는 임산물의 채취를 단속한다. 특히 6월과 7월 두 달간은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행 산림법에 따르면 산나물, 열매 등 임산물의 굴취·채취는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때문에 산림 주인의 동의 없이 채취하는 것은 산림절도죄에 해당,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번 중점 단속대상은 동호회원을 모집해 관광버스 등을 동원한 무분별한 굴취·채취 행위와 산주의 동의 없이 차량을 이용해 산나물을 캐가는 수집상이나 판매업자 등이다.

또, 간암이나 간기능에 좋다고 알려진 산청목, 헛개나무, 엄나무 등 약용수종의 불법 굴취 및 밀반출도 집중 단속된다. 가벼운 산행길에 올라 산삼이나 난 등을 캐어 가져가는 것도 해당한다.

서울시는 강원도, 경기도 등 산림이 많은 지역에 비해 이러한 무분별한 불법 채취 행위가 적은 편이지만, 쑥이나 도토리 등 소량의 임산물 채취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또, 서울시민이 다른 지역 산림에서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사례가 심심찮게 확인되고 있다.

서울시 문영모 자연생태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소량의 임산물 채취도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리고, 다른 지역에서의 불법 임산물 채취를 자제하도록 계도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를 위해 관련 여행사에 허가 없는 임산물 채취행위가 불법임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밖에도 인터넷으로 동호회원을 모집해 지방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러 가는 모임에 대해 관련 정보를 수집, 산림청과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해 단속할 방침이다.

하이서울뉴스 / 차현주

[천지심]

숙지 하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