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행정사공부] 행정학개론 - 행정학의 기초이론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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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공부] 행정학개론 - 행정학의 기초이론 (17)

행정이념

01 * 가외성

1> 의의

      · 본래 가외성은 정보과학, 컴퓨터, 사이버네틱스 등의 학문에서 논의되고 적용됨.

        행정학에서는 M. landau의 논문[가외성, 합리성 그리고 중복의 문제(Redundancy, Rationality and the

        Problem of Duplication and Overlap)]에서 처음 제기됨.

      · 가외성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둘 이상의 기관이나 절차가 존재하는 현상을 지칭하는 것.

        체제의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장치를 말함.

      · 행정의 남는 부분, 여분, 초과분을 의미. 능률성에 대치되는 개념.

      · 권력분립, 양원제, 법원의 삼심제도, 거부권, 복수목표, 위원회, 분권화, 계선과 막료, 순차적 결재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 만장일치, 계층제, 집권화 등은 가외성 장치로 보지 않음.

 

2> 내용

      · 중첩성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할되어 있지 않고 혼합적으로 수행되는 상태를 말함.

        행정기관이 상호 의존성을 가지면서 공동관리하는 현상을 말함.

         (예) 소화 기관 간의 협력, 재난 발생시 여러 기관들이 협력해서 처리

      · 반복성(중복성)

       동일한 기능을 여러 기관들이 독자적인 상태에서 수행하는 것을 말함.

         예컨대 여러 정보기관들이 서로 간섭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

         (예) 다수의 정보기관을 두는 경우, 이중브레이크 장치

      · 동등잠재력

      기관 내에서 주된 조직단위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때, 다른 보조적 단위기관들이 주된 단위의

       기능을 인수해서 수행하는 경우. 고도의 적응력을 발휘할 수 있음.

       (예) 단전에 대비한 자가발전시설,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스페어 타이어

3> 가외성이 정당화되는 근거

      · 조직의 체제성

       조직은 여러 가지 하위체제로 구성된 체제. 가외성은 특정 하위체제의 불완전성이 전제로 파급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음.

      · 조직의 신경구조성

       조직은 아주 광범위하고 복잡한 통신망으로 엮어진 정보체제임. 가외성은 정보체제의 위험성과 미비점을 보완.

      · 정책결정의 불확실성 상태

      인간의 지식과 정보는 불완전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음. 지식, 정보가 불완전하다는 것은 정책결정 상황이 불확실한 것을 의미.

        이와 같은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대안을 준비,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어야 함.

      · 협상의 사회

      대규모 조직사회에서는 타협, 절충이 불가피하며 이러한 타협, 절충은 일반적으로 한 번의 접촉, 의견교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짐.

4> 효용

      · 정보의 정확성 확보

      정보경로의 다양화, 정보원의 다원화를 통하여 정보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음.

      즉, 정보의 채널이 많을수록 보다 정확한 정보의 수집이 가능해짐.

      · 체제의 적응성 / 대응성 유지

      체제가 불확실한 상황이나 위험한 상태에 놓이는 경우. 어느 한 부분에서 기능상의 장애가 발생하여도

      중복장치의 발동을 통하여 환경변동에 대한 적응성, 대응성을 유지할 수 있음.

      하나의 부품이 고장났을 때 다른 부품이 그 역할을 인수함으로써 위험사태에 대한 적응성이 커짐.

      · 체제의 안정성 / 신뢰성 제고

      조직 내의 가외성 장치는 예측하지 못한 잘못, 실수, 실패를 줄이고 조직의 안정성,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음. 즉, 가외성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장치.

      · 창조성고 다양성 제고

      민주체제에서는 활발한 토론과 이질적인 의견교환이 창의적 사고를 촉진시키게 됨.

      즉, 혼자서 일을 할 때보다 여럿이 상의하여 일을 할 때에 좀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음.

      · 수용 능력의 한계 극복

      가외성은 조직이 둘 이상의 장치를 둠으로써 여유 자원을 갖게 됨. 이를 통해 조직으 수용 능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음.

02 *신뢰성 / 투명성

1> 신뢰성

      · 의의

      Fukyuama는 사회자본의 핵심요소로서 신뢰성을 듬. 신뢰는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감시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에 상관 없이 다른 당사자가 자신에게 중요한 어떤 행위를 수행할 것이라는 기대에 기초하여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까지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

      · 기능

        -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 구성원 간 거리감을 줄이고 협력이 활성화 됨.

        - 거래비용 및 기관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네트워크의 효율성응ㄹ 높이는 데 기여함.

        - 감시와 통제의 부담에서 벗어나 새로운 창의적 작업에 몰두할 수 있음.

        - 예측 가능성을 높임.

        - 국가경쟁력을 제고.

2> 투명성

       · 의의

      행정의 투명성은 의사결정 과정 및 절차와 관련한 정보와 자료들을 가감 없이 공개하는 것.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지닌 행정의 이념 또는 지향 가치라고 할 수 있음.

        이해충독의 회피, 정책실명제, 청렴계약제 등은 투명성과 관련됨.

        - 이해충돌의 회피

           공익과 사익이 충돌할 경우 자칫 공익이 침해되고 공정한 직무수행이 방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돌 이전에 회피시키기 위한 제도임.

        - 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의 수립 또는 집행과 관련하여 주요 정책의 수립 또는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성명과 그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와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는 제도.

           정책실명제 대상은 주요 국정현안, 대규모의 국책공사, 기타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주요 외교 및

           통상협상의 내용, 기타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 등.

           정책실명제는 정책결정 과정과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는 반면 결정 과정이나 집행 과정

           에서의 신축성과 융통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지님.

      · 종류

        - 조직투명성(조직의 개방성과 공개성) : 조직자체의 개방성과 공개성을 의미.

           (예)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조직의 각종 규정, 정책, 고시, 입찰 등 해당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얼마나

                  자세히 공개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바로 조직 자체의 투명성 정도를 반영하는 것.

        - 결과투명성(청렴계약제와 시민옴부즈만제도) : 결정된 의사결정이 집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집행

           과정을 통한 결과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

           (예) 서울시에서 '청렴계약제'를 실시하면서 시민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이와 같은 정책집행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 과정투명성(서울시 OPEN 시스템) : 정부 내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의사결정 과정이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최근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민간인이 참여하거나 서울시 민원처리 과정이 온라인상

           으로 공개되는 OPEN(The Online Procedures  Enhancement for Civil Applications) 시스템은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음.

03 * 민주성

1> 개념

     민주성이란 자유와 평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를 행정에 적용한 것.

     행정이 1인이나 일부 또는 특정계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을 위한 것임을 의미.

     행정의 민주성은 관료의 관료주의화 경향을 경계하기 위해 도입된 것, 통치기능설이나 인간관계론 이후 강조 됨.

2> 유형

      · 대외적 민주성/대내적 민주성

         - 대외적 민주성 :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행정, 즉 대응력을 보장하는 행정을 말함.

                                   대외적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인의 행정윤리가 확립되어야 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행정통제가 필요함.

                                   행정과 국민 간의 의사전달체제를 통해 관료제가 국민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일반 국민이 행정으로부터 부당한 권익 침해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확보될 필요가 있음.

                                   (예) 대표관료제, 참여, 공개, 정보공개제도, 엽관주의, 정책공동체, 행정절차법

         - 대내적 민주성 : 행정조직 내부의 민주화, 즉 조직관리의 민주화를 말함.

                                   인간의 비합리적, 감정적, 사회심리적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Y이론적 인간관, 즉 신뢰에 바탕을 둔 관리가 필요함.

                                   조직 내에서 자유로운 의사전달, 분권화, 자발적 의사결정기회의 부여, 자아실현의 욕구 충족,

                                   능력발전의 기회 부여 등이 필요함.

                                   (예) Y이론, 민주형 리더십, 참여, 권한위임, 분권화, 리더십, OD(Organization Development),

                                          MBO(Management By Objective)

      · 절차적 민주성/실질적 민주성

        - 절차적 민주성 :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과 국민의 동의를 기초로 그 기능을 수행한다는 데 뜻이

                                  있으며 입헌주의, 법치주의, 참여의 보장, 국민요구의 수렴 등을 말함.

        - 실질적 민주성 : 국민을 위한 정부활동을 강조하면서 행정체제가 국민의 복지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와 관련됨. 행정기관의 능동적, 적극적, 쇄신적 역할 중시.

3> 민주성과 반응성

     반응성 또는 대응성은 민주성과 같은 맥락에 있음. 1970년대 이후 행정을 권력적 작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제공 기능으로 이해하면서 대두된 것. 신행정론, 신공공관리론, 신국정관리론, 신공공서비스론 등에서 강조된 것.

     대응성 개념은 개별이론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남.

     - 신행정론은 사회적 형평성과 관련하여 대응성 개념을 제시하고 있음. 그 동안 정부로부터 소외받은 집단이나

        국민의 요구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

     - 신국정관리론이나 신공공서비스론은 주인으로서의 국민의 요구가 정부-시장-시민사회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해 구현되어야 한다고 봄.

     - 신공공관리론 또는 기업가적 정부는 고객 지향성과 관련하여 대응성 개념을 제시하고 있음.

        정부를 생산자로 보고 국민을 소비자로 보는 시각에서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다음편에 계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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