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11년 일반기업회계 기준 및, 소득세,부가가치세 개정내용(택스플러스에서 펌) 전산세무1,2급 필수!!

[서주라기]

2011년 한국세무사회 시험에 대비하여 숙지하여야 할 "일반기업회계기준"과 "개정세법"에 대해 공지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2011년부터 상장기업은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비상장기업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한국세무사회시험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출제된다.

1.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I/S).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로 구성되며,

   주석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주기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2. 재평가모형

유형자산은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재평가모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유형자산을 재평가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유형자산 인식시점 이후의 측정방법으로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유형자산 분류별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원가모형은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을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공시하는 방법이다.

재평가모형은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을 재평가일의 공정가치로 자산금액을 수정하고, 공정가치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공시하는 방법이다.

3. 유형자산의 비자발적처분이란 천재,지변 기타 재해 등으로 인해 재산상의 손실을 보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손상차손과 보험금수익을 상계하여 보험차익으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손상차손과 보험금수익을 각각 총액으로 표시한다.★★★★★

예제) 화재로 건물(취득가액 1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6,000원)이 소실되었다.

① 화재발생시

(차) 감가상각누계액 6,000 (대) 건물 10,000

유형자산손상차손 4,000

② 보험금확정시

(차) 미수금 5,000 (대) 보험금수익 5,000

4. 유가증권의 취득원가는 단기매매증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제공한 대가의 시장가격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단기매매증권의 증권거래수수료등 거래원가는 비용처리한다.★★★★★(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은 취득원가에 포함)

5. 대손충당금환입은 영업외수익이 아니라 판매관리비의 부(-)로 표시한다.★★★★★

6. 용어변경

1) 대차대조표일 → 보고기간종료일

2) 평균법 → 가중평균법

3) 국고보조금 → 정부보조금

4) 감액손실 → 손상차손

5) 중대한, 중요한 → 유의적인

6) 선급법인세 → 당기법인세자산

   미지급법인세 → 당기법인세부채

2011년 개정세법 주요내용

[ 부가가치세법 ]

1. 사업자미등록가산세 부과방법 개선

미등록가산세를 사업개시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를 부과하였으나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일 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를 부과한다.

2. 간이과세 적용범위의 축소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해서는 간이과세 배제

3.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국민건강보험 비급여항목 중 일부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

<적용시기> ‘11.7.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

4. 수의사 애완동물 진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수의사 및 동물병원이 재공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단, 가축 및 수산동물 진료용역은 면세 유지

<적용시기> ‘11.7.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

5. 무도학원 등 성인대상 영리학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체육시설 설치·이용법”상 무도학원

<적용시기> ‘11.7.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

[소득세법]

1.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 인하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8%에서 6%로 인하

2.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

기본공제대상인 자녀가 2명인 경우 100만원, 초과 1명당 200만원 추가

3. 기부금공제대상 부양가족 확대 ★★★★★

기부금공제대상 부양가족 중 직계존속,형제자매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11.1.1부터기부금공제대상에 제한이 없어짐

4.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