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제보 마약 사건 국정원, 정보원, 마약상, 인천세관, 인천지검

[아랑]

KBS 단독 취재 마약 수사 사건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지시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연일 떠들면서 한국의 마약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공개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지 1년을 경과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과연 모든 수사와 기소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는지 가늠할 수 있는 사건 역시 존재하고 있는데요.

암튼 이렇게 대대적인 마약 사범 색출 과정에서 일상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거짓된 가짜 제보로 말미암아 성실한 국민들이 죄없이 마약사범으로 몰리고 심지어 나중에 범죄와 무관한 것이 드러났지만 그로인한 고통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5월 경기도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50대 ㄱ씨는 택배 하나를 받습니다. 국제 택배를 보낸 곳은 필리핀. 그냥 동생이 해외직구로 택배를 시켰나 생각하고 그대로 택배를 두었는데 갑자기 30분쯤 뒤에 사복 경찰관들이 커피숍에 들이닥쳤습니다. 택배 상자 안에 필로폰 90g이 들어있었던 건데요.

ㄱ씨는 경찰들에게 상황을 얘기했지만, 사복경찰들은 이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KBS 취재진에게 알렸다고 합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인천지검으로 이첩했고, ㄱ씨는 필로폰 밀매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ㄱ씨가 마약 전과자란 점과 '부탁하신 것 보낸다' 라는 필리핀 발신 문자 메시지를 구속 기소의 근거로 제출했습니다.

https://youtu.be/Hg31ybG_6Kg

2023년 10월 30일 KBS 9시 뉴스 생사람 잡아 구속 기소 허위 제보 뒤에는 국가정보원 그러나 계속되는 재판으로 인한 고통

그러나 지난 2023년 8월

구속된지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ㄱ씨는 갑자기 석방됐습니다.

석방되는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은 진범이 잡혔으며, 사건을 제보한 사람이 무고 혐의로 검거됐다는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ㄱ씨가 풀려난 후 확인해 보니 이미 허위 제보자는 서울서부지검에 무고 혐의로 체포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서부지검이 ㄱ씨를 석방하라고 지휘 내려진 것인데요. 그런데 정말 어이없는건 ㄱ씨는 허위 제보자가 잡힌 후에도 6일이나 더 구속 상태에 있다가 석방된 것이고 석방된 후인데도 검사의 공소 취소가 되지 않아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고 있는걸까?

사건을 수사한 서부지검이 대검찰청에 보고하자 대검은 ㄱ씨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란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나  인천지검 수사팀이 대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거죠. 이에 KBS 취재진이 당시 인천지검 수사팀에게 질의했는데 돌아온 답변은 "아무런 답도 하지 않겠다"고 했고, 이 수사팀의 소속 기관인 인천지검은 "제보자의 무고 혐의 재판 결과를 보고 공소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ㄱ씨를 기소할 당시 인천지검 강력부장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이고 당시 인천지검장은 심우정 대검 차장검사였습니다. KBS 취재진에 따르면 ㄱ씨는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인권침해를 당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100일간 커피숍 문을 닫아 생계에도 타격이 크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억울하게 마약사범으로 몰린 사례가 ㄱ씨 뿐일까요? 

KBS 뉴스 신현욱 기자

KBS 뉴스 황다예 기자

KBS 뉴스 허수곤 촬영기자

KBS 뉴스 이태희 영상편집 에디터

KBS 뉴스 그래픽 박미주 디자이너

[아랑]

이 사건은...
국가 정보원의 실적을 위한 작품이었습니다.

KBS가 확인한 마약 사건 허위 제보자 손씨의 무고 혐의 공소장을 보면
정부가 마약과 전쟁에 선포한 연초 국정원에서 근무하는 나과장은 실적을 올리고 싶다며 수년 동안 정보원으로 있던 손씨에게 단기 실적 정보를 제공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마약사범 근황 파일을 전달합니다. 손씨는 오랫동안 국정원에서 활동비를 받고 정보원으로 일한 마약 전과자로 파일을 통해 ㅅ씨의 개인 정보를 얻고 이른바 가짜 마약사범 만들기 작업에 들어갑니다. 우선 필리핀 마약상에게 피규어 2개에 필로폰을 담아 ㄱ씨의 커피숍 주소로 필로폰을 국제우편을 보내달라고 주문합니다. 이에 손씨는 택배 운송장 번호를 국정원 나과장에게 보내고 그건 다시 인천세관으로 전달됩니다. 국정원이 인천세관에 제보한 것이죠. 인천세관 특별사법경찰은 우편물의 배달 경로를 추적해 배달 직후 ㄱ씨를 체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손씨는 A씨 휴대폰으로 '부탁하신 것 잘 처리했다'는 문자 메시지를 미리 보내 휴대폰 압수수색 후에 드러나도록 증거를 만들어 두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레미]

ㅡ_ㅡ;; 거의 B급 영화네요

[아랑]

그런데...
이 어이없는 조작 사건은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을까요?

국정원 나과장의 실적을 올리기 위한 손씨의'마약 사범 조작 사건은
다른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서부지검에 의해 꼬리가 밟힌 건데요. 이렇게 검찰에 의해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ㄱ씨 사건 조작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정말 분노가 치미는건 사건 처리 실적을 요구한 국정원, ㄱ씨를 추적해 체포한 인천세관, 피해자를 구속 기소한 인천지방검찰청, 그리고 재판을 진행 중인 법원까지 모두 멀쩡한 사람을 범인으로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 어떤 국가 기관도 정보원 손씨의 사건 조작을 의심하거나 검증한 곳은 없었으며 지금 이시간까지도 그 누구도 책임지는 곳도 없습니다. 심지어 KBS 취재진의 질문에 관세청 관계자수사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없고 재판 결과를 좀 지켜봐야할 거 같다는 답변으로 유아무야 넘어가 버립니다. 무고 가해자 손씨, 그리고 무고 피해자 ㄱ씨를 모두 피고인석에 앉힌 검찰. 다만 대검찰청은 KBS 보도 직전 ㄱ씨의 필로폰 밀매 혐의에 대해선 인천지검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공소 취소 여부를 결정할 거라고 밝혀왔다고 합니다. 정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영웅]

이 정도면 파면하고 형사처벌 받아야 할 범죄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