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상법ㆍ기업법ㆍ투자법ㆍ토지법ㆍ공업단지 시행령 책자 출간안내

[유성처럼]

[책자 유형] 베트남에서의 투자활동 및 기업운영 관련 최신 법령정보 수록

   ◇ 유형 Ⅰ : 한베 대역

ㅇ 제1권 : “베트남 상법ㆍ기업법”, 428쪽, 30,000원

ㅇ 제2권 : “베트남 투자법ㆍ토지법ㆍ공업단지 시행령”, 403쪽, 30,000원

※ 한베 대역본이 1권으로 발간될 경우, 너무 두껍고 무거워, 2권으로 분할하여 제작ㆍ발간

◇ 유형 Ⅱ : 한국어 전용

ㅇ 제3권 : “최신 베트남 투자관련 주요법령”, 422쪽, 35,000원

※ 수록 : 상법, 기업법, 투자법, 토지법, 공업단지 시행령 등 5개 법령을 1권으로 출간

  ㅇ 상기 책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되어 있음 (번역; 변동욱 前 주베트남 관세관)

[구매 안내] 2016. 4월부터 구매 가능

ㅇ 한국; 현대그래픽스 (042-636-4440, 010-3404-5228, mooncc7@naver.com)

ㅇ 호치민; 코참 사무국 (08-3837-9154, -3920-5853, kocham@kocham.kr)

ㅇ 하노이; 코참 사무국 (04-3555-3341, info3@korchamvietnam.com)

[수록법령 및 주요내용] 

1. 상 법 2005 : 상업계약 종류, 거래, 계약당사자 권리ㆍ의무, 상업등기 등

- 상업활동의 기본원칙

- 베트남내 외국상인의 지점, 대표사무소의 권리 및 의무, 활동종료

- 물품매매 활동 일반규정, 물품매매계약 각측의 권리 및 의무

- 물품의 인도, 결제, 인수, 위험부담, 소유권 변경

- 서비스/용역 거래계약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 공급 및 결제

- 판촉활동의 권리 및 의무, 알려야 될 정보, 금지된 행위, 신고사항

- 상업광고의 실시

- 물품, 서비스/용역의 전시, 소개

- 상업 박람회, 전시회에 관한 사항

- 상업중개/브로커에 관한 사항

- 물품위탁거래에 관한 사항

- 상업대리/대리점에 관한 사항

- 물품 임가공거래에 관한 사항

- 물품경매 실시에 관한 사항

- 물품, 서비스의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 물류/로지스틱스 서비스에 관한 사항

- 해운/항공을 통한 베트남 환적물류에 관한 사항

- 감정평가 서비스업에 관한 사항

- 물품 임대차업에 관한 사항

- 영업권양도/프랜차이즈 사업에 관한 사항

- 상거래상 제재 및 상거래분쟁에 관한 해결방법에 관한 사항

- 상법위반에 관한 제재규정 등

2. 기업법 2014 : 회사의 종류, 등기, 허가, 의결권 및 권리ㆍ의무의 행사 등

- 기업/회사의 종류, 권리 및 의무, 서류보관, 대표자 및 관리자 보고

- 기업의 설립, 자본출자, 주식매입, 지분 매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업등록 서류, 신청서, 회사 정관, 절차, 회사등록 증명서 발급

- 사업자 코드 발급, 회사등록 정보변경, 출자자 변경

- 회사의 명칭, 주사무소, 인감, 지점 및 대표사무소 설치

- TNHH 2TVTL (사원 2인이상 유한책임회사), TNHH 1TV (사원 1인 유한책임회사)의 조직, 구성, 임원,

   출자, 운영, 의결권, 감사

- 국영기업의 조직, 구성, 임원, 출자, 운영, 의결권, 감사

- 주식회사의 조직, 구성, 임원, 출자, 주식발행, 운영, 의결권, 감사, 주주총회 운영, 이사회,

   연례보고서 제출 및 정보공개

- 합명회사의 자본출자, 자산, 사원의 영입, 권리 및 의무, 총회

- 개인기업의 투자, 관리, 임대, 매도

- 기업집단/기업그룹내 모회사-자회사 관계, 권한 및 책임, 재무제표 작성

- 기업의 분할, 분사, 통합, 합병, 타 형태로의 전환, 해산 및 파산 절차

- 지점, 대표사무소의 활동종료 절차

- 기업의 등록, 회사등록 증명서 회수, 위반 처리 등

3. 투자법 2014 : 투자형식, 투자우대, 투자보장, 허가절차, 투자지원 등

- 투자금지 업종, 조건부투자 업종

- 투자보장 및 투자활동중의 분쟁해결

- 투자우대 형식, 대상, 업종, 지역, 적용절차

- 투자지원의 내용

- 투자형식

- 법인설립, 자본금 출자, 주식 및 지분 매입, PPP 계약, BCC 계약

- 정부의 투자정책 결정절차, 결정권한, 필요서류, 허가절차

- 투자등록 증명서의 발급절차, 내용, 조정, 회수

- 투자프로젝트의 이행보장, 활동기한, 감정평가, 양도, 이행기간 연장, 일시중단, 활동종료

- 베트남 기업의 외국에 대한 투자활동 결정절차, 허가서 발급, 내용변경

- 베트남 기업의 외국에 대한 투자활동 시 계좌개설, 자본금 송금, 이익송금, 이익의 사용

- 투자활동에 대한 국가관리의 내용, 감시, 평가

- 투자에 관한 국가정보관리시스템

- 국내외 투자활동에 대한 보고제도 등

4. 토지법 2013 : 각종 토지 교부, 임대, 사용목적 변경, 사용권 거래, 분쟁해결 절차, 등기 등 건설 사업, 토지 임차 및 사용, 공단 입주와 관련한 법률정보 제공

- 토지사용의 원칙, 토지의 분류, 금지되는 행위

- 토지사용 한도/쿼터, 토지사용 기한, 토지 회수, 토지징용

- 토지사용권 교부, 토지가격 결정, 토지사용자의 권리

- 토지관리기관; 싸급, 현급, 성급, 국가급; 토지담당 공무원

- 토지 기본조사; 지적도 작성, 토지 조사 및 가격평가, 수행기관

- 토지 통계작성, 재고조사, 토지사용 현황도

- 토지사용 기획, 계획의 작성, 수립체계, 수립주기, 심의, 결정, 조정, 공표, 이행, 이행보고, 문제해결

- 토지교부, 토지임대, 토지사용 목적변경의 근거, 허가

- 토지회수, 토지징용, 보상, 지원, 재정착 절차, 수행단체, 이행강제

- 토지에 대한 보상, 지원, 재정착의 원칙, 조건, 절차

- 국가가 토지를 회수하는 때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

- 토지등록, 토지사용권 증명서 발급, 주택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의 소유권 증명서 발급

- 토지, 주택관련 증명서의 발급권한 및 발급증명서의 정정, 회수

- 토지사용료, 임차료의 계산, 납부, 면제, 경감

- 토지가격의 결정의 원칙, 기준표, 개별 토지가격, 토지가격 자문

- 토지사용권 경매의 원칙 및 수행

- 토지정보시스템 및 토지데이터베이스 구축

- 토지사용 기한, 사용목적 변경, 토지사용권 양수도시 사용기한

- 농업용 토지, 농촌 주택용지, 도시 주택용지, 아파트 건설토지, 국가기관 건설토지,

  국방안보용 토지, 산업단지용 토지, 광업용 토지, 상업/서비스용 토지 등 토지사용

- 미사용 토지의 관리

- 토지사용자의 권리 및 의무, 토지임차료 지급형식의 선택

- 토지사용 단체의 권리 및 의무; 출자, 해산 및 파산시 처리

- 외국거주 동포, 외교단체, 외국투자자의 토지사용 및 권리, 의무

- 토지사용자의 권리; 교환, 양도, 임대, 재임대, 상속, 증여, 담보, 출자

- 토지에 관한 행정절차, 감시, 감사, 분쟁해결, 이의제기, 고발, 소송, 각급 토지담당 공무원의 책임 등

5. 공업단지 시행령 (2008) / 그 수정 시행령 (2013, 2015) : 공업단지 입주, 투자허가서 발급, 공업단지 설립 및 확대 등

- 공업단지 개발계획, 설립, 확대의 조건, 절차, 필요서류, 심의, 담당기관

- 각종 공업단지 및 입주기업에 대한 투자우대

- 입주기업 관계자의 출국, 입국, 왕래, 거주, 일시체재

- 공업단지에 대한 재정 및 금융 지원

- 공업단지에 대한 각 중앙부처 및 성급 인민위원회의 관리 권한 및 책임

- 각종 공업단지 관리위원회의 직능, 임무, 권한 및 조직구조 등

[부록] 각 법률의 시행을 안내하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