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경제용어사전

[용마]

시사 경제용어사전

제공 기획재정부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일정기간 이상 납부한 사람이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즉 노령연령에 도달했을 때 지급받게 되는 연금을 말하기도 하며 달리는 기초노령연금으로서 국민연금 가입과 관계없이 65세 이상이 된 노령연령 층에서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말하기도 한다.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조기노령연금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는 조기퇴직자가 많아지면서 국민연금지급 개시 기준연령인 60세보다 5세 빠른 55세부터 20년 이상 가입자에 한해 연금을 주기로 한 제도를 말한다. 2017년 9월부터 조기수령자라도 다시 국민연금에 재가입이 가능해진다. 한편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령인구 계층에서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의 경우에 지급한다.

*캐즘 Chasm

​첨단 기술 제품이 소수의 혁신적 성향의 소비자들이 지배하는 초기 시장에서 일반인들이 널리 사용하는 단계에 이르기 전 일시적으로 수요가 정체하거나 후퇴하는 현상. 원래 지리학적으로 지각변동에 의해서 생기는 균열로 인한 단절을 의미한다. 캐즘을 넘어서는 제품은 대중화되지만 그렇지 못한 제품은 일부 얼리어답터들의 전유물로 남게 된다.

*근저당설정

​장래에 생길 채권을 최고액까지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을 근저당이라 하며 그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을 근저당설정이라 한다. 즉, 부동산에 근저당을 잡아놓은 금액만큼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다면, 채권자가 채권을 담보로 갖게 된 부동산을 처분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근저당 설정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주로 하며 근저당을 설정하고 융자를 해준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 기능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 예 ・ 부금 기능을 추가한 종합청약 통장이며, 무주택세대주 여부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1인1계좌로 가입할 수 있다. 매월 납입금액은 2～50만원으로 5천원단위로 자유불입할 수 있다.

다만, 월납입금 총액이 청약예금의 예치금 최대한도(1,500만원)까지 5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 가능하며, 공공주택 청약시 10만원초과 납입한 금액은 예치금으로만 인정한다. 새로운 청약통장의 등장은 1989년 청약부금이 도입된 이후 20년 만이다. 청약통장제도를 바꾼 배경은 1인 1통장 가입만 허용돼 주택수요자의 청약기회가 제한되는 문제를 개선해 청약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인적분할 물적분할

인적분할은 기업을 분리할 때 신설법인의 주식을 모회사의 주주에게 같은 비율로 배분하는 분할 방식. 분할 초기에는 신설법인과 모회사의 주주가 동일하지만 향후 주식거래 등을 통해 지분구조가 달라지면서 독립된 형태를 띄게 된다. 모회사에서 신설법인을 병렬 구조로 나누는 수평적 분할법이다.

반면, 물적분할은 기업을 분리할 때 신설법인의 주식을 모두 모회사가 보유하는 분할 방식이다. 모회사는 신설법인으로 분리할 사업부를 자회사 형태로 보유해 자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 수직적 분할법이다.

**액면분할 Stock Split

​액면분할이란 납입자본금의 증감 없이 기존 주식의 액면가격을 일정 비율로 분할하여 발행주식의 총 수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5천원짜리 1주를 둘로 나누어 2천5백원짜리 2주를 만드는 것이다. 예컨대 액면가액 5천원의 주식이 시장에서 2만원에 거래되는 경우, 액면가액 2천5백원의 주식으로 분할하면 그 주식의 시장가격은 1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일반적으로 액면분할은 어떤 주식의 시장 가격이 과도하게 높게 형성되어 주식 거래가 부진하거나 신주 발행이 어려운 경우 등에 행해진다. 이런 경우 액면분할을 함으로써 주당 가격을 낮추어 주식 거래를 촉진할 수 있다. 보통 액면분할을 하면 주가가 많이 오른다.

액면분할 후 1주당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주가가 싸졌다고 느끼는데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석된다.기업주 입장에서 액면분할은 주식의 분산효과가 나타나 적대적 M&A에 대항할 수 있는 등 경영권 방어에 일조할 수 있다. 또한 기업가치에 변동 없이 주식수가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무

*전세권 설정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 반드시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또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강제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전세권 설정은 '확정일자'와 '입주 및 전입신고'의 요건을 갖춘 것과 비슷한 효력을 갖는다.

확정일자란 그 날짜에 임대차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이 계약서에 확인도장을 찍어주고 확정일자부의 번호를 계약서상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전세권을 설정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전전세를 할 수 있다.

반면, 단순히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에는 양도나 전전세에 있어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며 확정일자를 받는 것보다 많은 비용이 든다. 그러나 확정일자는 동사무소 등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인의 동의없이 간편하게 받을 수 있다. 또 확정일자가 주택임대차보

*폰지사기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사기. 1920년대 막대한 투자배당을 약속한 찰스 폰지(Charles Ponzi)가 벌인 사기 행각에서 유래됐다. 실제로 찰스 폰지는 아무런 사업도 벌이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투자금액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금융피라미드 형식의 사기 행각을 벌였다.

폰지가 단기간에 시중금리보다 더 높은 이자를 보장해 주겠다는 광고를 내자 이를 믿고 많은 사람들이 거액의 돈을 맡겼다. 이 거액의 돈은 폰지 자신이 가졌고 이후 폰지는 처음에 제시한 이자보다 더 높은 이자를 보장해 주겠다는 두 번째 광고를 냈다.

여기서 조달한 자금으로 처음 맡긴 사람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불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식을 계속 반복하던 중 결국엔 고객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이 됐으며 이같은 상황을 가리켜 폰지현상이라 부르게 됐다.

*대용금

​고객의 보유 주식이나 채권 등의 유가증권을 일정 비율만큼의 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주식 주문시 현금을 대신하여 일부 증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대용금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대신, 보유 주식을 담보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다. 대용금은 통상 전일 종가의 70%-80% 정도의 선에서 가격이 매겨진다. ※증거금: 주식을 살 때, 거래에 대한 증거로 잡히는 금액

*정리매매

​거래소에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에도 관리종목 지정 사유를 해결하지 못하여 상장 폐지기준에 해당되거나, 해산 사유 등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고 바로 상장 폐지기준에 해당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 때 거래소에서는 상장 폐지가 확정된 종목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에게 환금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매매거래일 기준으로 7일 동안만 매매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를 정리매매 제도라고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종목을 정리매매종목이라고 한다.

정리매매종목의 경우 투자자에게 매매 기회를 더 주기 위해 일반종목과 동일한 매매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30분 단위의 단일가 매매로 하루에 13회 매매체결이 이루어지며 가격제한폭을 두지 않고 있는데, 이는 짧은 기간 동안만 허용되는 마지막 거래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상장 폐지를 앞둔 회사의 청산가치에 대한 시각은 투자자마다 서로 다를 수 있어 매도가격과 매수가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보통 주가가 급등할 경우에는 그냥 내버려 두면 투기세력이 붙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금융소득에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당초 금융소득종합과세는 1996년부터 실시되었으나 1997년말에 발생한 금융 ・ 외환위기로 그 실시를 전면유보하였다.

그러다가 2001년 종합과세소득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종합과세하였으나, 2004년에는 과세제도를 간소화하여 금융소득이 4천만원 초과한 경우 종합과세 및 분리과세를 할 경우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과세한다로 변경되었다. 이자소득세율은 종전의 20%에서 15%로 인하되었다.

이후 2013년에 기준금액이 2천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원천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 사업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6～38%의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한다. 과세의 대상은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대상 금융소득을 제외한 나

*예수금 / 미수금

예수금은 거래에 관계된 자금 등을 미리 받아두는 것을 말한다. 회계에서는 거래를 위해 임시로 미리 받아두고 나중에 지급하는 것을 말하고 증권에서는 주식 거래를 위해 계좌에 넣어둔 돈이 이에 해당된다. 미수금은 거두어 들이지 못한 자금을 말한다. 임시적인 거래에 대해 받지 못한 금액 또는 증권에서는 외상매출금을 이른다.

*플레이 스토어 Play Store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에서 콘텐츠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 애플의 '앱 스토어'와 같은 기능을 갖는다. 2008년 8월 안드로이드 모바일 OS 출시와 함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구매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 마켓'이란 이름으로 처음 발표됐다.

초기에는 미국과 영국 중심으로 운영되다가 서서히 전 세계로 그 영역을 넓혀왔다. 콘텐츠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2012년에는 안드로이드 2.2 이상의 OS에서 업데이트를 통해 기존의 '안드로이드 마켓'이 '플레이 스토어'로 이름을 바꿨다. 2014년부터는 단순한 앱스토어로서의 기능에서 북, 뮤직, 무비, 게임, 뉴스 스탠드 등의 콘텐츠 서비스로 확장하고 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사회의 고위 지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프랑스어로는 noblesse oblige라고 표기한다.

*테더링 Tethering

테더링(Tethering)이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기기를 인터넷 모뎀으로 활용해, 다른 기기에도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이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노트북이나 PC, PMP에 테더링으로 연결해 인터넷에 접속하면 남는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최근 테더링을 이용하여 스마트폰과 노트북 또는 태블릿을 병행 사용하는 이용자들이 증가하면서, 통신사에서는 다회선을 무료로 제공하는 데이터쉐어링을 제공하고 있다.

*공모주청약

​기업이 공개를 통해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경우 일반인으로부터 청약을 받아 주식을 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모주 청약에 의한 주식의 취득은, 공모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후 주가가 대개 발행가를 웃돌아 공모주 청약을 하면 많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투자위험이 그리 크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알려져 인기가 많은 편이다. 일반 투자자들이 공모주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증권저축 또는 공모주 청약예금에 가입해야 한다.

*DC형 퇴직연금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이다. 기업의 부담금은 확정되어 있으나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는 확정되지 않고 운용수익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는 점이 DB형과 다르다.

DC형은 회사가 퇴직 적립금을 근로자 개인의 퇴직연금 계좌로 보내주고 근로자 자신이 금융회사 선택에서부터 편입 상품까지 직접 골라 운용한다. 근로자가 운용을 책임지기 때문에 퇴직 때 받는 돈이 차이가 날 수 있다. 각 회사는 노사 합의에 따라 DB형과 DC형을 선택할 수 있다. 회사별로 DB형이나 DC형 한쪽만 있는 경우도 있고,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회사도 있다.

*블록딜 Block Deal

​증권시장에서 기관 ㅣ또는 큰손들의 대량매매. 시장에 주식이 대량으로 나오면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쳐 팔고자하는 가격에 팔수 없는 상황이 초래된다. 따라서 주식을 대량보유하고 있는 매도자가 사전에 자신의 매도물량을 인수할수 있는 매수자를 구해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장 시작전이나 장이 끝난후에 시간외매매로 전일종가나(장시작전) 당일종가(장마감후)에 주식을 넘기는 매매를 말한다.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Manufacturing)

​기업이 만들어내는 상품은 크게 두 가지의 브랜드를 달게 된다. 하나는 그 상품을 생산한 기업의 고유상표를 다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그 상품의 생산을 주문한 발주자의 상표를 부착하는 경우이다. 후자의 경우를 OEM이라고 부른다.

즉, A, B 두 회사가 계약을 맺고 A사가 B사에 자사(自社)상품의 제조를 위탁하여 완제품이나 부품을 생산하고 그 제품에 A사의 브랜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생산방식 또는 그 제품을 의미하며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이라고도 부른다. 우리나라 상품 중 신발 ・ 의류 ・ 가전제품 등이 대표적인 OEM 수출품목이다.

OEM의 효과는 생산하는 기업(공급원)은 공급업체의 판매력을 이용하여 가득률(稼得率)을 높일 수 있고, 수출상대국의 상표를 이용하여 수입억제여론을 완화시키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 또한 공급을 받는 회사는 스스로 생산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되므로 생산비용이 절감된다.

*핵심성과지표

Key Performance Indicator

​KPI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핵심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요소들에 대한 성과지표를 말한다. KPI는 “주주들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으로, 미래성과에 영향을 주는 여러 핵심자료를 묶은 성과평가의 기준이다.

기존에는 이익, 매출, 비용과 같이 과거의 재무적인 지표를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했지만, 재무성과는 과거 활동의 성과라는 점에서 미래성과를 예측?반영하는데 미흡하고 결과만 보여줄 뿐 과정에 대한 정보도 결여되어 있다. 성과 측정의 대상으로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과정을 관리함으로써 단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목표도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KPI를 도출하고, 활용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성원들을 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데 있다. 따라서 KPI를 도출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원칙은 KPI 활용을 통해 구성원들에게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느냐이다. 바람직하지 못한 KPI를 활용할 경우에는 구성원들의 사고

*노란우산

​2007년 출범한 '노란우산공제'가 2019년 12월을 기점으로 '노란우산'으로 변경되었다. 소기업 ・ 소상공인이 매월 일정부금을 납부한 뒤 폐업, 사망하거나 또는 질병, 부상으로 퇴임해야 할 시점에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지급받는 제도이다.

중소기업벤처부가 감독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며, 납입원금 전액이 연복리이자를 적용해 적립된다. 공제금은 압류 ・ 양도 ・ 담보가 금지되어, 폐업과 같은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해진다.

*대환대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이전의 대출금이나 연체금을 갚는 제도를 말한다. 특히 신용불량자 또는 신용카드 대금 연체자가 밀린 연체대금을 장기대출로 바꾸어 분할 납부하도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럴 경우 연체자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는 도움을 주지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대출 실적이나 신용도가 우수해야할 뿐만 아니라 대환대출의 이자가 보통 은행 대출 금리보다 높다는 점을 감수해야 한다.

반면 신용카드사들은 연체율 또는 부실채권을 줄일 수 있게 된다. A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B 금융기관의 부채를 갚는 대환대출 금융거래는 저금리대환대출, 아파트대환대출과 같은 변형된 대환대출도 만들어 냈다. 금리 변동에 따른 금융비용의 부담이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받았지만 타 금융사의 담보대출 조건이 금리나 상환 조건 면에서 더 유리할 경우 대환대출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재개발 ・ 재건축

​재개발사업은 도시내 노후 ・ 불량 단독주택 밀집지역 등을 「도시재개발법」에 의거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내 주민이 조합을 설립하여 도로 등 공공시설을 정비하며 주택을 정비 ・ 건설하는 공공사업을 말한다. 도심재개발 ・ 공장재개발 ・ 주택재개발사업 등으로 구분된다.

도심재개발사업은 상업지역이나 주간선도로변 등을 대상으로 업무용 건축물을 정비하는 재개발사업을 말한다. 공장재개발사업은 노후 ・ 불량공장이 있는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공장건축물을 정비하는 재개발사업이다. 주택재개발사업은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노후 ・ 불량주택을 정비하는 재개발사업이다.

재건축사업은 노후 ・ 불량주택(단독 ・ 공동주택)을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G96주택을 건설하기ㅂ 위해 기존주택의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해 시공권이 있는 등록업자와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사업이다.

*국민연금소득대체율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생애 전 기간 평균소득 대비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중을 뜻한다. 가령 일할 때 평균 소득이 300만원이었는데 국민연금으로 120만원을 받는다면 소득대체율은 40%가 되는 셈이다. 국민연금을 처음 도입했을 때 소득대체율은 70%였다. 그러나 2007년 연금개혁으로 50%로 줄고 그 이후 매년 0.5%씩 줄어 2028년부터는 40%로 낮아진다. 저출산과 고령화 탓이다.

*유사수신행위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의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음과 같은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간주한다.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 ・ 적금 ・ 부금 ・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 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등이다.

*상한가 / 하한가

​주식시장에서 개별 종목의 가격이 하루 동안 오르거나 내릴 수 있는 가격 제한 폭을 의미한다. 상한가는 전일 종가 기준으로 오를 수 있는 최대 금액이고, 하한가는 하루 동안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금액을 의미한다. 주가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투자자의 혼란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가 변동 폭을 제한했다. 2015년부터 코스피시장, 코스닥시장은 전날 종가보다 30% 이상, 코넥스시장은 15% 이상 오르거나 내리지 않도록 규정해 놓았다.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이란 2003년「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의 개정에 의해 과거 비도시 지역의 준농림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구분하고, 이를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로 세분화한데서 유래하였다. 결국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 ・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 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생산관리지역: 농업 ・ 임업 ・ 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

*PF대출

돈을 빌려줄 때 자금조달의 기초를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담보에 두지 않고 프로젝트 자체의 경제성에 두는 금융기법. 특정 프로젝트의 사업성(수익성)을 평가하여 돈을 빌려주고 사업이 진행되면서 얻어지는 수익금으로 자금을 되돌려 받는다.

주로 사회 경제적 재산성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개발 관련 사업에서 PF(project Financing)대출이 이뤄진다. 사업자 대출 중 부동산개발을 전제로 한 일체의 토지매입 자금대출, 형식상 수분양자 중도금대출이나 사실상 부동산개발 관련 기성고대출, 부동산개발 관련 시공사에 대한 대출(어음할인 포함) 중 사업부지 매입 및 해당 사업부지 개발에 소요되는 대출(운전자금 및 대환자금대출 제외)이 이에 포함된다.

*엥겔지수 Engel's Coefficient

총가계 지출액 중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 일반적으로 식료품은 소득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반드시 얼마만큼 소비해야 하며 동시에 어느 수준 이상은 소비할 필요가 없는 재화이다. 그러므로 저소득가계라도 반드시 일정한 금액의 식료품비 지출은 부담하여야 하며,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식료품비는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

이러한 까닭에 식료품비가 가계의 총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1857년 독일의 통계학자 엥겔(Ernst Engel)이 가계지출을 조사한 결과 이러한 경향을 확인하였으며, 그의 이름을 따서 이러한 경향을 ‘엥겔의 법칙’, 그리고 식료품비가 가계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엥겔지수라고 부르게 되었다.

*주최대52시간근무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정의하고 근로자의 1주 근로시간 한도를 휴일 ・ 연장 근로를 포함해 최대 52시간으로 제한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장시간 노동을 줄여 '국민의 휴식 있는 삶'과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었다.

2019년 7월 1일부터 2021년 7월 1일까지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강행 규정이므로 노사가 합의를 해도 근로자가 주 최대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없다. 사업주가 이를 어기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영업이익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생긴 매출총이익에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차감하고 남은 액을 말한다. ‘일반관리비와 판매비’는 상품의 판매활동과 기업의 유지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급료, 세금 및 각종 공과금, 감가상각비, 광고선전비 등을 들 수 있다.

영업이익은 기업의 본래의 활동의 성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수익성의 지표로서 중시되고 있다.한편, 영업외수익은 주된 영업활동 이외로부터 발생한 수익으로 반복적이고 순환적(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하는데 금융상의 이익이 주종을 이룬다. 예를 들면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임대료, 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이 여기에 속한다.

따라서 기업분석시 기업 본연의 사업영역에서의 성과를 측정하는데는 순이익보다 영업이익을 주로 참고한다. 참고로 기업의 이익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매출 총이익 = 매출액 - 매출원가 * 영업이익 = 총이익 - 판매비 - 일반관리비 * 경상이익 = 영업이익 + (영업외수익 - 영업외비용) * 당기순이익 = 경상이익 +

*산재보험

​공업화 진전과 더불어 발생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이다.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는 피해근로자나 가족을 보호 내지 보상해 주는 산재보험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산재보험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는 사용자의 고의 ・ 과실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 책임주의이다.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산재보험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방식이 아니라 평균임금

*과점주주

특정주주를 기준으로 그 주주 및 그 주주의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를 말한다.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세법상 여러가지 규제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법인이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MBA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MBA는 경영학의 석사학위를 의미한다. MBA라는 단어는 19세기 후반 미국이 산업화되어가는 과정에서 경영에 관한 과학적 접근을 필요로 하게 되면서 등장했다. 1900년 미국 다트머스(Dartmouth)대학에서 경영학에 관한 석사과정이 생긴 것이 MBA의 효시라고 볼 수 있다.

이후 1908년 하버드(Harvard)대학에 경영학 석사과정이 개설되었고, MBA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MBA 과정은 경영과 관련한 회계, 마케팅, 인사관리, 조직관리 등 다양한 과목으로 구성된다.

일반적인 대학원 과정이 이론을 중시하는 것과 달리, MBA는 실제 기업에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관리자를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실무와 토론 위주의 수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MBA 과정에 입학하기를 원하는 지원자의 실무 경험도 중요한 입학전형요소 중의 하나이다.

*무상감자

​기업에서

감자(減資)를 할 때 주주들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결정된 감자 비율만큼 주식수를 잃게 되는 것을 말한다. 자본감소의 방법 가운데 하나로서 통상 누적 결손금이 커질 경우에 자본금 규모를 줄여서 회계상의 손실을 털어내는 방법으로 이용된다.

자본금을 줄이되 주주에게는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으므로 자산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식적 감자라고 하며, 반면 유상감자(有償減資)는 실질적으로 자본금이 줄어들어 실질적 감자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여러 주식을 합해 그보다 적은 수의 주식을 발행하는 주식병합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기업의 경우 대주주들의 부실경영에 대한 징벌적 수단으로 활용된다. 통상 무상감자가 실시되면 주가하락으로 작용한다.

*분리과세

​과세되는 소득 중에서 종합과세에서 분리되어 소득지급시마다 특정세율을 적용하여 별도로 과세하는 것을 분리과세라 한다. 소득세법의 세율은 누진세율이지만 분리과세로 인해 조세부담이 가벼워진다고 할 수 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분리과세에 포함된다.

*전월세 신고제

주택임대차(전월세)

계약을 할 때 30일 내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계약 내용을 관할 시 ・ 군 ・ 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주택 임대차 실거래 정보가 공개해 임대차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투명한 임대차 거래관행을 확립하는 한편,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를 제고하기 위해 도입이 추진되었다.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되었다.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할 채권으로 일정한 금액을 한도로 설정되며 이를 채권최고액이라고 한다. 일반채권에 비해 우선변제권이 있는 금액의 한도로 표시하는 채권최고액은 실제 채권보다 20~30% 높게 설정된다. 이는 대출받은 회사나 개인이 이자를 연체하거나 채무액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은행에서 높게 설정하는 것이다.

* 동시호가

​증권시장에서의 유가증권 매매거래시 동시에 접수된 호가 및 시간의 선후가 분명하지 않은 호가를 말한다. 매매 시간의 시작, 혹은 종료가 임박하여 한꺼번에 주문이 쏟아질 때는 시간의 전후를 하나하나 가릴 수 없다. 일정한 시간대를 정하여 같은 시간에 낸 주문으로 취급하여 가격 우선, 수량 우선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성립시키는데 이를 동시호가라 한다. 동시호가는 같은 시간에 낸 주문으로 보기 때문에 단일가격을 적용하고, 동시호가로 시가가 결정된 이후부터 복수가격방식을 적용한다.

* 약관대출

납입한 보험료 내에서 대출을 받는 것으로,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 해약환급금의 70∼80%의 범위에서 수시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보험료 담보 대출이라고도 한다. 대출절차가 간편하고 이자도 비교적 낮은 편이다. 본인일 경우 주민등록증과 보험증권 또는 가장 최근에 낸 보험료 영수증만 있으면 보험회사 환급창구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출처] 시사 경제용어사전|작성자 산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