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직불금과 고정직불금 년도별 지급금액 비교

[김보형]

  □ 변동직불금과 고정직불금 년도별 지급금액 비교 □

2008년도 3월에 변동직불금은 1ha당 299,327원에 지급 결정...

각종 영농자금과 자녀 학자금 마련을 위해 ‘돈가뭄’을 겪고 있는 요즘 대부분의 농민들은 쌀 소득보전직불금 가운데 변동직불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 2006년도 변동직불금에 대하여...

◆쌀 80㎏ 한가마당 15,710원 결정=1998~2000년 3년 연속해서 논에 벼·미나리·왕골·연근 등을 재배한 농민들은 매년 쌀 고정직불금을 받는다. 물론 논의 형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전제가 붙어 있다. 게다가 실제로 쌀 농사를 지으면 이듬해 3월 변동직불금을 추가로 받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의 자료를 토대로 지난 4개월간 전국평균 산지쌀값을 분석한 결과2005년도산 전국평균 산지 쌀값은 한가마당140,028원에 결정되었다. 쌀 소득보전직불금은 목표가격(80㎏ 한가마당 170,083원)과 산지쌀값 차액의 85％를 지급하게 된다.

따라서 2005년 쌀 농사를 지은 농민들은 2005년 10월 고정직불금(9,836원)을 받은 데 이어 2006년 3월 중순께 변동직불금(15,710원)을 수령하였다.즉 변동직불금 수령은 1ha당 958,310원을 수령하였다. 쌀을 공공비축용으로 출하한 농민뿐 아니라 RPC(미곡종합처리장) 또는 일반 상인들에게 판매한 농민도 마찬가지다.

◇ 2007년도 변동직불금에 대하여...

쌀 소득보전직불금은 목표가격(80㎏ 한가마당 170,083원)과 산지쌀값 차액의 85％를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 형태로 지급하는데, 지급기준은 2006년도 10월~올 1월 말 4개월간 전국평균 산지쌀값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의 자료를 토대로 지난 4개월간 전국평균 산지쌀값을 분석한 결과 한가마당 147,715원에 결정 되었다. 이는 2005년 양곡연도의 같은 기간 전국평균 산지쌀값 140,028원보다 7,687원 높은 것이다. 2006년산 쌀값이 2005년산보다 다소 오른 셈이다.

 전국평균 산지쌀값이 147,715원으로 확정되어 농민들은 쌀 한가마당 19,012원을 소득보전직불금으로 수령하였다. 농민들은 이 가운데 11,475원을 고정직불금 명목으로 2006년 가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2007년도 3월에 받게 될 변동직불금은 한가마당 7,537원이다.

이를 논 1㏊(3,000평)를 경작하는 농민의 경우로 환산하면 이 농민이 받게 되는 변동직불금은 1ha당 459,757원이 된다. 정부가 1㏊에서 생산되는 쌀을 80㎏들이 61가마로 계산해 직불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1㏊의 논을 경작하는 박모씨의 경우 쌀 소득보전직불금으로 모두 1,159,757원을 받게 되는데, 이 중 고정직불금 70만원(한가마당 11,475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박씨는 나머지 459,757원을 변동직불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이 같은 변동직불금 수령액 계산방식은 쌀 판매가격에 상관없이 모든 농민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농가 판매가격이나 도별 평균가격에 상관없이 정부가 조사한 전국평균 산지 가격을 기준으로 직불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한편 변동직불금은 2007년 3월 중순께 농민들이 만들어놓은 예금통장에 ‘변동직불’이라는 이름으로 찍혀 입금된다.

◆농가 수취 값 1년 새 어떻게 변했나?=쌀 생산농민들은 전국평균 산지쌀값 추정치를 기준으로 할 때 2006년산 80㎏ 한가마당 166,727원(목표가격 170,083원의 98%)을 손에 쥐게 된다. 전국평균 산지쌀값 147,715원과 고정직불금 11,475원, 변동직불금 7,537원을 모두 합친 액수다.

이 같은 수취값은 1년 전보다 수치상으로는 1,153원 늘어난 것이다. 농민들이 2005년산 쌀로 얻은 수취값이 전국평균 산지쌀값 140,028원과 고정직불금 9,836원, 변동직불금 15,710원을 합쳐 모두 165,574원이었기 때문이다.

2007년도 변동직불금이 1년 전보다 줄어든 것은 쌀 판매가격이 높아진 데다 고정직불금이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80㎏ 한가마당 실제 수취 값, 즉 판매가격에 고정·변동직불금을 합한 금액은 2006년보다 오히려 높다.

지난해에 비해 (2006년도 변동직불금 지급액 1ha당 958,310원) 지급되는 금액이 전년대비52.0% (498,553원) 감소하였다.

각종 농기 자재값과 물가 인상률 등을 감안하면 실제 농가소득은 1년 전보다 훨씬 줄어 들 었다.

◇ 2008년도 변동직불금에 대하여...

◆2007년산 쌀 80㎏ 변동직불금 한가마당 4,907원 결정=변동직불금은 벼 재배 농지를 대상으로 하며 정부에서 3년간 고시한 170,083원에서 2007년도 전국 평균 쌀값인 150,810원을 빼낸 금액의 85%에서 2007년 가을에 지급된 고정직불금 11,475원을 뺀 4,907원이 가마당(80kg기준) 단가이므로 61가마를 곱하여 산출한 1ha당 299,327원이 2008년 3월중에지급된다.

 지난해에 비해(2007년도 변동직불금 지급액 1ha당 459,757원) 지급되는 금액이 34.9%(160,430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2007년 10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전국 RPC를 대상으로 벼 거래 가격을 조사한 결과로써 시중 판매 가격이 높게 형성된 요인이다.

2008년도 11월 진흥지역고정직불금: 746,000원/ha, 비진흥지역고정직불금: 597,000원/ha

 쌀 직불금은 수입개방에 대비해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경작자가 신청하고 보조금을 수령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쌀 소득보전직불제 목표가격을 다시 정할 때 농기 자재값 및 물가 인상률을 감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참고 : 농림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