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진흥원 설립현황

[러블리앤]

전국유아교육진흥원 설립 현황

시․도	부지(소요예산)	개원일	비고
서울특별시유아교육진흥원	7,478㎡	2008.6	폐교활용
부산유아교육원	7,811㎡	2007.3	〃
경남유아교육원	3,210㎡	2002.9	〃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12,508㎡	2004.9	〃
전북석교유아종합학습분원	29,299㎡	1998.7	〃
경남유아체험교육원	33,000㎡	2008.9	〃
강원도유아교육진흥원	9,468㎡(64억)	2010.2.1	〃
충남유아교육진흥원	19,294㎡(96억)	2010.9.1자 개원예정	〃
광주유아교육진흥원	7,835㎡(126억)	2010.9.1자 개원예정	부지구입
울산유아교육진흥원	11,729㎡(110억)	2010.9.1자 개원예정	폐교활용
대구유아교육진흥원
대전유아교육진흥원
인천유아교육진흥원
충북유아교육진흥원
경북유아교육진흥원
전남유아교육진흥원
제주유아교육진흥원

1. 유아교육진흥원의 설립 근거: 제6조(유아교육진흥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치원교원 연수 및 평가를 담당하는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교육관련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3.24>

②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2.문제점:

① 과다한 예산에 비해 그 기능과 역할은 대단히 한시적으로 예산낭비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유아의 체험학습을 위한 시설과 설비는 자주 새로운 시스템으로 교체 또는 보수하거나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설립된 유아교육진흥원의 실태를 살펴보면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어려워 현상 유지만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유아들의 체험학습이 일회성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설립 비용과 유지비용에 비해 활용도는 매우 한시적으로 󰡐예산 낭비󰡑와󰡐자리만들기󰡑라는비난을 면하기 어렵고 지역 교육주체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힘들다.

②유아교육진흥원의 설립목적에 부응하지 못하고 일부 기능과 역할에 편중되어 있다.

기존 설립된 유아교육진흥원들이 유아체험학습을 위한 업무에 치중하다보니 교사연수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평가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③종일제 운영 정상화를 위한 인력지원(정규교사, 시간강사, 업무보조원, 조리원인건비, 하모니, 안전요원 등), 통학차량지원, 급식비 지원 등의 우선순위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사람을 위한 자리만들기식의 사업은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아니다.

④설립시 어느 한정된 지역에 설립됨으로써 활용도에 있어 지역 쏠림현상이 있다.

3. 대안:

①유아교육진흥원은 법을 근거로 하면 󰡐 설치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해야하는 강제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각각의 해당업무를 각 시․ 도에 설립되어 있는 연수원 또는 정보원, 학생수련원에 연구사 또는 장학사, 교사 등을 파견하여 그 역할을 하게 하면 예산 절감과 함께 초․ 중등과 함께 연계함으로써 훨씬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②유아교육진흥원 설립 비용으로 현재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체험학습비를 지원하면 유아들로 하여금 다양한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학부모 비용 경감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설립비용과 매년 유지비를 예상하면 충분히 가능함)

③폐원 위기에 있는 유치원을 위해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

유아교육진흥원은 유아, 교사, 학부모인 교육주체들을 위해 설립되어야 한다. 현재 공립유치원이 종일제(하루8시간 이상)를 운영함에 있어 절실히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은 뒤로 한 채 보여주기식 또는 자리만들기식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과연 공립유치원이 폐원되면 누구를 위한 유아교육진흥원이 필요한가? 심히 염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