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류분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에서 틀린 것은 ? (3)
① 유류분권은/ 상속개시 전에 이를 포기할 수 있다 (O)
②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다 (O)
③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의 유류분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이다 (X)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의 유류분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다
④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도/ 유류분이 있다 (O)
⑤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하는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O)
2. 유류분.유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5)
① 민법 제1117조가 규정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인/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한다. (O)
②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 재산의 시가산정의 기준시기는/ 상속개시시이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게 되는 경우의/ 가액산정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이다. (O)
③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며/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민법 제1117조에 정한 소멸시효의 진행도/ 그 의사표시로 중단된다. (O)
④ 법률상 유언이 아닌 것을 유언이라고 시인하였다 하여/ 민사소송법상 불요증사실인 자백이 될 수 없다. (O)
⑤ 유언은 비록 법정요건과 방식에 어긋나더라도/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있다. (X)
: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
3. 유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3)
① 만 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O)
②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O)
③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는데,/ 유언자는 이러한 유언 철회권을 생전에 포기할 수도 있다. (X)
④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고/ 이 승인이나 포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O)
⑤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