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인구 분산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아산신도시 건설 계획이 신행정수도와 땅값 상승 등 ‘새변수’ 출현으로 기로에 섰다.
876만평 규모의 넓은 신도시를 짓는데 대학 및 공기관 이전은 사업 성공의 열쇠인데 이들의 이전 여부가 불투명하다.
대학은 높은 땅 값에 못 올 가능성이 높아졌고,공공기관 이전계획도 가까운 거리(약 37km)에 들어설 새 수도때문에 물건너 간 상태다.게다가 편입지 보상 작업까지 순조롭지 못하다.
◇
대학 올 수 있을까
=지난 5월 정부는 신도시 2ㆍ3단계 지역를 조기에 동시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땅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어 당초 세운 개발 시점에 사업을 착수하면 보상가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그러나 이것도 이미 적기를 놓친 결정이었다.
충남 아산 배방면 및 천안 불당동이 포함된 1단계 지역(107만평) 은 지난달까지 3개월동안 토지보상이 실시됐으나 절반 면적만이 보상을 마쳤다.
주민들이 보상가가 시세에 못미친다며 응하지 않기 때문이다.보상가는 농지 경우 평당 70만∼80만원,대지는 평당 150만원선이었다.1년쯤 후 보상이 진행될 2ㆍ3단계 지역 보상가는 이 수준을 넘어설 것이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2년전 건설교통부(주공)가 순천향대ㆍ단국대ㆍ홍익대 등에 제시한 2단계 지역 평당 부지값(25만원선)은 지켜지기 어렵게 됐다.더욱이 지난 8월 교육인적자원부는 입학 정원을 줄이고 학과까지 통폐합하라는 강도높은 대학 구조조정 정책을 발표했다.
한 대학 관계자는 ”대학 몸집을 줄여야 할 시점에 많은 돈을 들여 제2,3 캠퍼스를 세운다는게 가능하겠냐“고 반문했다.
◇
기관 이전도 힘들다
=2002년 건교부는 자신을 비롯해 산하기관인 도로공사ㆍ토지공사ㆍ국토연구원 등 11개 기관을 아산으로 옮기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고속철도공단(현 철도시설공단)은 그 해 9월 8800평의 부지공급 협약을 맺었다.그러나 이 공단은 지난해 이미 대전에 둥지를 틀었다.
그 후 새 수도 건설이 본격 추진되면서 건교부는 신도시로 올 수 없게 됐다.다른 공공기관 이전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정부가 지난 12일 공공기관 이전지로 충청권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으나 충북 충주 등 새수도(충남 연기군)와 먼 지역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나마 신도시내 삼성전자가 기존 탕정LCD 1단지(61만평)건설에 이어 2단지(64만평)를 계획함에 따라 신도시 건설에 도움을 주고 있을 뿐이다.
◇
개발계획 새 틀 짜야
=순천향대 김학민 교수(행정학)는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아산신도시 계획에 대한 재논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이젠 수도권 인구 분산 등이 신도시의 주된 목적이 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행정수도-탕정단지 및 천안-아산-당진-팽택 등을 잇는 경제 네트워크의 중심도시 역할을 제안했다.선문대 이장범 교수(건축학)도 ”어떤 기능을 수행할지 개발 규모는 적정한지 되돌아보고 새 틀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조한필 기자
<chopi@joongang.co.kr>
2004년 10월 08일 09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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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0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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