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에 주목받는 실버타운의 문제점..
2005년 1월 19일 수요일
조 은 자
**목 차**
1. 고령화 사회와 실버산업의 등장
2. 우리나라의 실버타운 현황
3. 실버타운이란 무엇인가?
4. 실버타운에 대한 소비자 조사
5. 우리나라 실버타운의 문제점
6. 결론.
1. 고령화 사회와 실버산업의 등장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관련하여 실버산업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다음의 몇 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 고령자와 관련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급속한 증가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사회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전통적인 대가족제도가 무너지고 핵가족화 되고 있고, 의학기술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반면, 젊은 세대에서는 자녀의 출산수가 줄어들어 점차 아동인구는 줄어들어 사회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고령자계층의 수요를 충족시킬 정책적 차원에서의 복지공급이 미흡하여 민간기업차원에서의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둘째, 부양기능의 외부화이다.
고령부부와 독신세대의 증가로 고령자부양문제를 가족보다는 외부기능에 의존하려는 경향이고 이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상당하다는 점이다.
셋째, 경제력이 있는 노인계층의 증가이다.
비교적 경제력이 있는 고령계층이 많고 특히 현재의 50대의 예비노인계층은 노후개인연금이나 국민연금 등으로 노후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노인계층은 보다 안정된 경제력을 가질 것이고, 이에 따라 이들 계층에 대응하기위한 실버시장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이 가족제도의 변화 고령화 사회의 도래는 이들 노인계층에서의 다양한 욕구로 발생되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시장이 형성되는데, 이것이 바로 실버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실버(Silver)란 말은 말 그대로 은빛(은백색)이란 의미로서 한편으로는 백발(白髮)이되다라는 의미로서도 해석되기도 한다. 나이가 들어 머리 빛이 희게 은백색으로 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실버(Silver)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노인이라는 의미로서 통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법적, 행정적으로 규정된 용어는 아니다.
실버산업이라 함은 노인 혹은 예비노인을 소비자로 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즉 노인이나 예비 노인을 수요층으로 고령자의 정신적 육체적 기능을 향상 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고 편의를 제공해주는 사업으로서 시장경쟁 원리 하에서 민간기업 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좀더 이해를 돕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급속도로 사회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실버산업을 살펴보기로 하자. 일본은 전반적인 사회의 흐름이나 가족제도 등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점이 많아 실버산업의 이해에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일본의 노인인구는 현재 12.5%로서 빠른 속도의 고령화를 보이고 있어, 2025년에는 무려 25%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회의 고령화를 배경으로 일본의 실버산업은 1970년대 후반을 1차 실버비지니스의 시기, 1980년대 중반을 2차 실버비지니스의 시기를 맞이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 차이점은 실버비지니스를 기존의 비지니스의 연장으로서 볼 것인가, 혹은 전혀 새로운 비지니스의 가치관, 시대관으로 볼 것인가라는 점이다. 현재, 실버비지니스에 어떠한 형태로든 관계 맺기 시작한 기업들은 적어도 후자의 새로운 가치관, 시대관에서 실버비지니스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1990년 초의 거품경제가 붕괴되면서 다소 침체되어 있는 듯하지만, 다른 업종에 비하여 불황이 없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실버비지니스에 관여하고 있는 기업의 업종을 보면, 금융, 건설, 부동산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참여하고 있으나 주력은 서비스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실버산업의 특징으로서,
1) 뛰어난 정보산업
2 )장기간 투자산업
3) 다품종 소량생산의 산업
4) 회원제산업을 들 수 있다.
일본의 실버비지니스의 시장규모는 건설, 특히 실버타운만의 규모를 2조엔 정도로 보고 있다. 일본의 실버타운은 기본적으로 노인복지시설과 구별되어, 공적 보조금은 일절 받고 있지 않으며, 또한 규제도 완화되어 각 사업자의 창의적 방법에 적극적으로 맡기는 것이 기본방침이다. 따라서 그 형태나 서비스의 내용은 다종다양하고, 향후 이용자층의 확대에 수반되어 이러한 경향은 한층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실버산업은 아직 초기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실버산업의 분야와 종류 등 정의가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어떠한 기업들이 관여하고 있는 가에 대해서도 파악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실버산업의 종류는 주거, 의료, 건강, 편의용품, 여가, 금융, 새 생활, 교육관련 등 노인의 삶과 관련된 것이면 어느 것이든지 있어 그 종류는 실로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대체로 실버산업에는 유료 및 실비의 양로원과 요양원, 노인복지주택, 실버타운 등의 주거관련분야, 가정간호용품, 의료보조기 등의 건강기기관련분야, 건강보조식품이나 식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식품관련분야, 노인들의 의류나 신발 등의 의류관련분야, 노후개인연금이나 노후건강보험 등의 금융관련분야, 노인성질환이나 노인건강관리 등의 의료관련분야, 그리고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나 여행 등의 레제관련분야 등을 실버산업의 종류로 열거할 수 있는데, 노인들의 신체적 특징상 대체로 의·식·주의 분야에 관련된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분야중에서 가장 시장규모가 크고 실버산업을 주도하게 될 것이 주거관련분야로서 실버산업의 꽃이라고 불리어지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주거관련분야에 대하여 시설의 종류와 특징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2 우리나라의 실버타운 현황
현재 우리나라에서 부분적으로나마 운영되고 있는 실버타운과 유사한 시설은 5곳 정도이며, 그 외에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하는 민간업체, 종교단체, 개인 등이 유료주거시설의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유료주거시설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으나 신문지상을 통해 발표된 시설을 중심으로 지역적 분포와 시설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2은 1996년 한해에 신문지상을 통해 발표된, 현재 운영중이거나 추진되고 있는 실버타운을 소재지역별로 표시한 것이다.
시설의 분포를 보면, 대체로 경기도 일원과 그 주변에 시설이 집중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또한 시설의 성격도 주로 양로원이나 실버타운의 성격이 많은 편이다.
주목할 것은 비교적 시설의 규모가 큰 실버타운은 대부분이 경기도 일원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구분포 등에 있어서 실버타운의 수요계층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으며, 또한 지리적으로도 도심에서 일정한 거리를 벗어나지만 도심으로의 접근이 비교적 용이한 곳으로 교통이 편리한 점을 고려하여 경기도 일원에 집중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2는 그림2의 실버타운중에서 규모가 큰 시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장소와 규모, 그리고 연락처 등을 정리한 것이다.
3 실버타운이란 무엇인가
1) 실버타운의 특징
우리나라에서는 유료노인주거시설을 가리켜 실버타운으로 부르고 있는데, 실버타운의 기능은 노인들에게 필요한 의료시설, 여가시설 등 각종 서비스제공시설과 주택으로 구성된 복합주거단지이며, 우리나라의 용어로는 노인촌 노인주거단지로 해석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고령자들이 집단적 혹은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주거시설의 의미로서 사용되어져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양로원이나 요양원과는 몇 가지 측면에서 다른 종류의 시설이다.
첫째 실버타운은 유료시설이다.
양로원이나 요양원이 주로 국공립의 사회단체 법인으로 자체수입이 거의 없이 대부분의 재정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의존하는 반면, 실버타운은 입주자들이 낸 입주금만으로 운영된다. 입주자들도 저소득층이 아닌 중간소득층과 고소득층의 노인들이 된다.
둘째 실버타운은 복합주거단지이다.
양로원이나 요양원이 단순한 수용기능의 시설에 머무르고 있는 반면, 실버타운은 의료시설과 각종 오락시설, 체력단련시설 등 각종 서비스 시설을 갖추고 있어 단순 거주시설의 차원을 넘어 입주자들의 2차적인 욕구까지도 만족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설이다.
좀더 자세하게 양로원과 요양원에서 차이점을 실버타운의 입지별 유형, 여러 가지 입주방식, 그리고 공간적 특징별로 살펴보자.
2) 입지별 종류
실버타운은 기본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구성요소로 하는 주거의 성격이 강한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의 입지조건에 따라 시설의 성격과 기능이 결정되어 지기 때문에 사업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할 수 있으며, 입주자의 입장에서는 입주금에도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실버타운의 입지별 유형에는 도시형, 도시 근교형, 전원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도시형은 도시지역에 입지하기 때문에 종래 생활권이 연장되어 가족과 교류가 가능하고, 도시의 각종 생활편의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특히 입주를 희망하는 수요자의 확보가 가능하다는 등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높은 지가로 부지확보가 어렵고 이는 입주자의 입주금 부담이 커지는 되는 요인이 된다. 또한 사업성 때문에 건물이 고층화될 수밖에 없으며, 도시 근교형이나 전원형이 가지는 자연환경의 확보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도시 근교형은 도시형과 전원형의 중간형태로서 이 두 형태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고, 도시와 교통이 정비되어 있어서 도시에 기반을 둔 입주자에게 유리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실버타운 추진현황에서도 보았듯이 대부분의 시설이 서울근교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유형은 토지가격이 비교적 안정되기 때문에 넓은 부지를 확보할 수 있어 전원형과 같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고 시설계획에도 유리한 장점이 있다.
전원형은 일반적으로 휴양지의 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것으로 외국의 사례를 보아도 온천이나 명승지등 관광 요소를 갖춘 곳에 입지한 경우가 많다. 도시와 멀리 떨어진 곳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생활관련 시설뿐만 아니라 병원 등의 의료시설도 갖추어져 시설 내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3) 입주방식
실버타운의 입주방식에는 다음과 같이 크게 1)분양방식 2)종신이용권방식 3)회원권방식 4)임대방식으로 구분 할 수 있다.
(1)분양방식:
주거부분에만 한하여 소유권을 갖으며 노인계층에 한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것으로 공용부분의 소유권은 갖지 않기 때문에 각종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2)종신이용권방식:
종신에 걸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으로 소유권은 갖지 않으나 일정기간 내에 사망 혹은 퇴거할 경우 입주기간 동안의 사용료를 제외한 입주금을 반환해 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3)회원권방식:
기본적으로 종신이용권방식과 같은 것으로 주거부분과 공용부분의 이용할 수 있으며, 골프회원권과 마찬가지로 매매할 수 있으나 그 대상은 노인계층에 한정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4)임대방식:
흔히 말하는 전세와 유사한 것인데, 전세금에 해당되는 입주보증금으로서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주거부분의 거주권을 확보하는 것으로 시설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약을 맺어 서비스제공비와 주거비를 매달 지불하는 방식이다
4) 공간적 특징과 제공서비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실버타운은 우선 노인층이 지닌 시간의 여유를 보람있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고 높은 건강관리욕구, 편리하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갖가지 상품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 노인의 경제력, 건강상태, 가치관 등이 서로 다른 집단이 다양하게 상존하므로 이를 수요에 맞추는 연구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적절한 시장조사(marketing)가 이루어져야 한다.
실버타운은 기본적으로 종래의 집합주택과 별다른 점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공간계획상 가장 큰 특징으로서 거주자의 고령화를 배려한 거주공간의 설계 및 의료·보건시설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의 공용시설부분이 충분히 배려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실버타운의 기본적인 공간구성형태로서는 크게 4부분 ①거주부분,②공용부분(생활지원부분), ③의료부분, ④관리부분(사무관계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거주부분은 크게 부부용과 독신용로 구분할 수 있고 부속적인 공간으로서 가족면회시 숙박을 위한 객실(Gest Room)도 포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주택 내에는 간단한 취사공간, 화장실, 욕실, 수납공간, 그리고 고령자의 신체적인 특징상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12시간동안 현관출입 혹은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자동적으로 관리사무실로 연락되는 생활리듬체크시스템, 그리고 긴급시의 비상벨 등이 갖추어져 있어 일상생활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도록 배려되어 있다.
공용부분은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부분으로 식당, 공동욕실, 집회실, 오락실, 도서실, 체육실, 연수실, 교실, 이발소 및 미용실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의료 및 간호부분은 간병을 필요로 할 때 시설 내에서 충분히 대응하기위한 것으로 병실 등을 갖춘 진료소, 병원 등을 갖추고 있거나 인근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대응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관리부분은 거주부분, 공용부분, 의료 및 간호부분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분야로 거주자에 대한 각종 정보제공 및 사업기획 그리고 시설 직원의 관리 등을 수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실버타운은 주거부분과 여러 가지 기능의 공용시설로 구성된 복합시설의 성격인데, 공용시설에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생활편의 서비스 : 생활 정보제공, 심부름 대행 서비스, 후론트데스크 서비스 재산관리 상담 서비스, 가사지원 등.
.식사관리 서비스 : 각종식사, 음료제공, 가족식당 운영, 식료배달, 연회지원
.건강의료 서비스 : 정기검진. 상담. 건강카드관리. 재활 및 응급의료지원
.안전관리 서비스 : 24시간 방범, 방재체제. 긴급호출대응 및 생활리듬 체크
.문화레저 서비스 : 자원봉사, 전시회 개최, 사회활동 스포츠 등
4 실버타운에 대한 소비자 조사
지금까지의 우리들의 노인상(老人像)은 칭얼거리는 손자손녀에게 자신의 빈 젖을 물리거나 무릎에 눕혀, 옛날이야기를 들려주시던 모습을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옛말이 되어 버렸다. 사고와 행동, 자유로운 삶을 중시하는 『X세대형 노인』들이 부쩍 늘고 있다. 이들의 특징은 손자손녀들을 돌보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 일간지에 요즘 노인대학이나 노인교실 등에 모인 할머니들의 화제가 「어떻게 하면 손자손녀 돌보기에서 해방될까」라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된 적이 있는데, 자기중심적이고 영악한 신세대의 자식들만큼이나 노인층도 자기중심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자식 뒷바라지나 하며 여생을 보내지 않고 자신만을 위한 삶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보편화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통크족 Two Only No Kids)
이러한 노인들 자신의 가치관의 변화는 노후의 주거선택에도 상당한 변화를 줄 것 인데, 실제 수요층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할 것이다.
필자가 대우그룹의 경남기업과 공동으로 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데,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실버타운에 대한 소비자의 의식을 알아보기로 하자.
1) 어느 곳에 있는 실버타운을 희망하는가?
먼저 시설의 희망입지조건은 『서울에서 1시간 30분정도 걸리는 근교』가 가장 많고 다음이 『서울지역』 『서울이외 지역』순이었다. 또한 연령별 시설의 희망입지조건을 보면, 65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서울』을 희망하고 있고, 64세 이하의 연령층에서는 『서울이외의 지역』을 희망하고 있어, 연령별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자녀와의 거주형태별에서는, 자녀동거세대는 『서울이외의 지역』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고, 특히 자녀세대가 서울 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서울』을 선호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이 서울이라는 지리적인 위치에 구애되고 있는 것은 기존연구 결과에서 제시된 도시생활을 벗어나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형태와는 전혀 다른 결과라고 할 수 있어 흥미롭다.
서울이나 서울근교를 희망하는 주된 이유로서 첫째, 문화와 정보 등과 같은 도시생활에서 오는 여러 가지 혜택과 편리함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며 둘째, 현재의 생활기반을 서울에 두면서도 자녀와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생활하고자 하는 노인계층의 새로운 거주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서울 시내나 서울근교의 시설계획은 부지구입의 어려움과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사업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자연히 고층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설의 고층화는 노인들에게 심리적인 부담과 시설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실버타운 선정시 어떠한 규모인가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2) 어떤 주택형태와 규모를 희망하고 있는가?
현재의 주거형태와 희망 주거형태와 관련시켜 본 결과 주거의 변화형태는『단독주택→단독주택』고수형,『단독주택→아파트』전환형, 『아파트→아파트』고수형, 크게 3형태로 구분할 수 있었다. 대체로 아파트에서 아파트로의 주거이동을 희망하는 『아파트고수형』이 많았고, 단독주택에서 아파트로의 주거이동을 희망하는 『아파트전환형』, 그리고『단독주택고수형』의 순으로서 주택에 대한 소유의식 때문에 희망주거형태는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을 선호할 것이라는 기존 상식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이와 같이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보다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은 주택관리나 각종 서비스제공의 용이함 등 아파트 생활만이 편리함을 상당히 중시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주택은 15평-19평(방2개)과 20평-24평(방2개), 그리고 30평-34평(방3개)을 희망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주택은 1인용(독신세대용)과 2인용(부부세대용)으로 구분되어 계획되어야 하는데, 필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15평-10평은 1인용 주거세대, 20-24평은 2인용 주거세대로 적절하리라 생각된다.
3)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희망하는가?
의료시설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고 다음이 슈퍼마켓, 공동목욕탕, 이·미용실, 도서실, 실내스포츠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이라는 특성 때문에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공되는 서비스는 입지조건에 따라 달라지게 되고, 시설의 규모와 공용면적 등 건축계획상의 조건도 바뀌게 되어 시설계획상의 중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의료서비스 제공형태는 동일 시설내에서 제공하는 형태, 제휴병원으로부터 조달해 받는형태, 제휴병원으로가서 받는 형태로 분류할 수 있는데,
참고로 일본의 경우 후생성의 규정에 의해 최소 시설의 공용부분에 입주정원의 5%를 수용할 수 있는 요양실을 의무적으로 두어 건강관리 등의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도의 의료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지역 내 병원과의 연계계약을 맺어 제공하는 형태가 많다.
4) 수요층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가?
실버타운의 수요층을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는데, 대략 「종합적인시설 중시형」「교통중시형」「주거부분 중시형」「문화시설 중시형」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종합적인시설 중시형」은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대체로 의료시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이 구비된 시설을 원하는 사람들이며, 가족형태를 보면 자녀동거세대의 비율이 높고 대졸자와 고졸자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교통중시형」은 시설의 기능에 있어서는 의료기능을 중시하면서도 교통의 편의부분을 더욱 중시하는 유형이다. 가족형태에서는 부부세대의 비율이 높은 편이며, 대졸자가 많다.
「주거부분 중시형 」「종합적인시설 중시형」 다음으로 많은 유형이며, 기본적으로 「종합적인시설 중시형」과 유사하지만, 시설의 기능에 있어서는 의료기능뿐만 아니라 주거부분의 쾌적함을 보다 중시하는 유형이다. 가족형태에서는 자녀동거세대의 비율이 높으며, 고졸자가 많은 편이다.
「문화시설 중시형」은 레크레이션, 취미활동 등을 위한 문화시설을 중시하는 유형이다. 가족형태는 자녀동거세대의 비율이 높으며, 희망하는 사람이 적은 유형이다.
5 우리나라 실버타운의 문제점
1).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인식
유료노인시설의 입소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우선 기존의 부정적 인식을 들 수 있으며 이는, 다시 말해 불쌍하고 외로운 노인들만 모여 있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노인들이 입소를 꺼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의 유료시설에 대한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양로시설이나 노인타운에 노인들이 입소하여 생활하는 것이 국민의식 수준에서 아무 거리낌이 없고, 일상생활의 연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노인복지시설이 보편화되어 있거나 오히려 선호하는 입장이다. 그리고 현재 유료양로시설에서 생활 중에 있는 노인들의 생활태도 역시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노인들은 공동생활에 의식화가 전혀 되어 있지 못하며, 따라서 방이 크던 작던 간에 한방에 혼자 생활하기를 고집하고 있다.
따라서 유료양로시설은 물론이고 대단위 실버타운을 곳곳에 설립하여 운영하기 위해서는 노인이나 자녀 국민 모두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시장협소로 인한 공급비용의 과다
우리나라의 실버산업은 이제 막 개척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아직은 시장이 협소하여 시설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고 있어 공급가격이 과도하게 높은 실정으로 운영자에게는 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소비자는 과다한 비용이 부담이 되어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하고는 실버상품에 대한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아야한다.
따라서 실버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이러한 상태가 계속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늘어나는 노인인구와 실버상품에 대한 노인들의 욕구충족이 어렵게 되어 노인 문제가 확대될 것이고 그러한 노인문제의 확대는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 시킬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둘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일부 고소득층 노인과 그렇지 못한 노인과의 위화감 조성으로 인한 계층간 갈등의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
3). 정부정책의 문제
정부의 실버산업에 대한 관심이 극히 적어 그동안 실버산업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어왔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민간자본의 수익자부담에 의한 노인주거시설 또는 수용시설의 건설이나 운영에 참가하는 것을 지원하거나 권장하는 정책이 전무하다시피 했을 뿐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도리어 정책적으로 그것을 억제하는 듯한 경향마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유료양로원, 노인주택 등은 민간기업이 아닌 비영리법인만이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비영리법인이 이러한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도 복잡한 허가절차를 밟아야 하고, 특히 운영면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까다로운 법규에 의해서 제약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이에 반해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하여 실버관련상품이 공급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는 민간부문이 실버타운을 조성할 경우 정부소유의 땅을 거의 무상으로 불하해 주거나 민간업자들이 쉽게 은행돈을 빌릴 수 있도록 연방정부가 신용보증을 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은행에는 실버타운 사업자의 신용과 사업전망만을 평가하는 전문팀이 구성되어 있어 우리와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노인들 중에는 노인아파트, 노인촌락, 노인연립주택, 노인요양원, 노인병원, 노인휴양소등의 출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력 있는 노인들은 양질의 서비스를 원하고 있으며 이는 지금까지 국가의 정책과 상반되어 문제가 되고있다.
4). 시설운영의 문제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시설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으며 첫째는 시설운영의 문제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재정적자문제이다.
왜냐하면 현재 거의 대부분의 노인복지시설들은 적자운영을 겪고 있는데, 그 주요원인은 낮은 입소요금, 정책미달, 운영경험부족, 시설계획상의 문제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 전체에 대한 자체 수입충당 비율은 전체의 16.3%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약한 자체조달의 재정상황에서는 발전적인 새로운 서비스프로그램의 계획과 실행은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둘째는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종사자수가 절대부족하고 전문성이 약하다는 문제이며, 노인을 간호. 보호하는 종사자 1인당 수용인원수는 선진국에 비해 훨씬 높아 노인복지활동의 질적 수준은 아주 낮은 것이 우리현실이다.
노인복지시설에서는 의사. 약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등 유자격 전문종사자가 필요한데, 이러한 전문종사자가 미달되는 상황에서는 노인들의 욕구에 대한 서비스가 충분히 주어질 수 없는 것이다.
6 결론
사회구조가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되고 의료수준의 향상으로 국민들의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사회는 고령화 되어가고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활동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사실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경제력의 향상은 과거 공적부조형태로 국가에서 시행해오던 노인복지 서비스보다 더 다양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요구하게 되었으며 이런 이유로 중산층을 위한 실버타운을 공급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현대사회는 거의 모든 국가가 복지국가를 표방하고 있으나 복지는 곧 재정과 결부되는 것이기에 정부가 국민들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주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욕구에 어떻게, 누가 대응하느냐 하는 것에 기초를 두고 역할분담을 하여야 할 시기라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노인문제를 대처하기 위하여 앞으로 고령화 시대에 있어서 노인복지의 방향은 첫째로 취약노인들의 최소한의 삶의 질은 공적부조차원의 공공복지 서비스기능이 책임을 지되 둘째로 여분의 복지수요에 대하여는 민간의 복지서비스 참여를 활성화시켜 노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셋째로 이를 통하여 노인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함과 넷째 사회적 고립감을 탈피할 수 있는 노인공동체형성 및 다섯째로 복지수혜자들의 자기비용부담이라는 새로운 복지의식전환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을 통한 실버타운 활성화 정책은 노인복지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민간이 유료노인복지시설을 공급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고, 중산층 노인주택의 공급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민영화에 의해 민간이 지닌 능률성과 창의성 그리고 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장원리에 입각한 자율경쟁성을 보장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노인복지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고 유료노인복지시설의 공급실태와 전망을 분석한 결과, 선진국과 같은 실버타운의 공급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아주 미미한 실정에 있으며 그 이유는 지나친 법․제도적규제, 법의 미비, 민간참여업체의 수익성 여부 등의 문제 때문이었다. 이런 이유로 실버타운 설립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민간기업은 계획을 뒤로 미루거나 관망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실버산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민간기업은 단기적인 수익의 확대라는 측면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인의 복지수요를 충족시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한다는 사명의식을 갖고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들이 진정으로 요구하는 양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공급하여 나아가야 할 것이며 민간기업들이 고령자를 위한 양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고령자의 요구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히 입수하여 활용 할 수 있는 정보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와 민간기업, 그리고 고령자 모두 실버산업에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해야 하며, 향후 우리사회의 고령화 사회가 급속히 진전되어 노인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노력, 그리고 점차 시간과 경제력을 지닌 노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고령자층을 목표로 한 민간기업들이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면, 우리나라의 실버산업은 무한한 성장잠재력이 있음에 따라 앞으로 21세기의 유망성장산업으로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수요자의 자세도 복지에 대한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고 광의의 복지에 대한 이해와 의식전환이 필요하며, 유료복지서비스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오해를 가지고 과소비와 같은 행위를 조장함으로서 계층간. 세대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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