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용(2012), 사회정의에 대한 니체의 구상, 그 정치철학적 의미, 서울대학교
힘에의 의지: 더 높은 것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 니체는 신,도덕,국가,이념 등의 절대적으로 숭재되는 가치는 ‘타인의 가치’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중력’과 같은 기존의 가치들에서 벗어나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고자 하고 자신의 삶에 스스로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의지를 ‘힘에의 의지’라고 불렀다.
눈멀지 않은 사랑: 능동적 태도에서 나오는 사랑, 즉 대가나 변제를 바라지 않는 ‘선물’로서의 사랑. ‘보복이나 앙갚음이 익사해버리는’사랑. 니체는 정의를 눈멀지 않은 사랑과 동일시 한다.
관점적-힘경제적 존재방식: 인간의 근원적 관계이자 자연적 존재방식. 인간은 본성적으로 관점적 존재, 즉 가치를 평가하고 측정하는 존재이고, 관점적 존재의 가치평가 행위는 힘경제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적 평가행위는 평가 주체의 힘에의 의지를 상승시키려는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수행된다. 이처럼 관점적 행위주체들이 가치의 교환을 상호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을 관점적-힘경제적 존재방식 이라고 명명하였다.
<내용 요약>
본 논문은 니체가 주장한 사회정의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 논문이다. 니체가 제시한 정치철학의 핵심 요소중 하나가 바로 ‘사회정의’인데, 니체는 이러한 사회 정의를 ‘분배정의’, ‘교환정의’, 그리고 ‘관계정의’ 라는 세 가지 개념에 입각하여 제시한다. 이 세 가지 개념들은 니체의 인간유형을 ‘주인-노예’ 혹은 ‘주권적 개인-병든 원한 개인’으로 규명하는 인간유형론의 전제에서 시작되며, 그리고 ‘힘에의 의지’ 라는 니체 철학의 틀 속에서 정합적으로 구상된다. 니체의 사회 정의론의 또다른 특성은 정의라는 문제영역을 정치학이나 윤리학이나 법학을 넘어선 필연적인 인간학의 문제영역으로 보았다는 점인데, 따라서 니체의 사회정의에 대한 논의는 여타 정의론, 특히 플라톤의 정의론과 같이 ‘인간 유형의 향상’, ‘위대한 개인의 창출’, ‘인류의 훈육’등의 교육적 기획으로 귀결된다.
니체의 사회정의 개념 중 첫 번째인 ‘분배 정의’는 서양 철학에서 자주 언급되는 정의의 본질적 내용 중 하나이다. 이러한 분배정의 개념에서 일반적으로 해명되어야 할 원리는 다음의 두 가지와 관계되는 것이다. 첫째, 각자에게 돌아가야 할 ‘자신의 것’은 무엇인가? 둘째, 무엇을 기준으로 각자에게 돌아가야 할 것을 정하는가? 먼저 두 번째 질문에 관하여 말하자면, 니체의 말 - “인간은 평등하지 않다. 이렇게 말한다. 정의는.”-에서 알 수 있듯이 니체는 인간 불평등론에 입각하여 분배정의를 규정한다. 니체에게 평등은 정의의 전제일 수 없다. 인간 유형론에서 주인과 노예 사이, 즉 주권적 개인과 원한 개인 사이에는 차이와 간격이 존재하며, 그러므로 니체는 ‘형식적이며 산술적인 평등 혹은 동등’을 부정한다. 니체는 “동등한 자에게는 동등을, 동등하지 않은 자에게는 동등하지 않음을 - 정의에 대한 진정한 표현은 바로 이것일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동등하지 않은 자를 결코 동등하게 만들지 말라” 라고 말하며, 비례적 평등을 긍정하는 듯한 스탠스를 취한다. 니체식 분배정의의 척도는 한마디로 ‘각자에게 그 자신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해명, 즉 각자에게 돌아가야 할 ‘그 자신의 것’은 무엇인가? 에 대해 니체는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니체는 경제적 부나 소득과 같은 물질적 재화 등 일반적으로 분배정의에서 상정되는 자원들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니체는 인간이 가져야 하는 권리목록들, 의무목록들과 같은 무형적 가치에 관심을 두었다. 니체는 인간의 조건과 관계된 인간의 의무와 가치라는, 인간을 인간으로 만들고 인간으로 대우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비례적 분배정의가 적용되어야 할 대상으로 보았다. 니체에게 자유와 평등과 같은 인간권리는 주인 유형 혹은 주권적 유형에게만 부여되고 요구되는 특성이었으며, 그러한 특권을 갖게된다면 그것을 행사하는 권리는 의무가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무와 권리는 결국 그런 권리와 의무를 획득한 자의 가치 또한 결정한다.
니체의 사회정의에 관한 두 번째 개념인 ‘교환정의’와 관련하여 니체는 가치의 등가원칙을 충족하는 힘경제적 교환행위가 실현될 때 정의로운 것이라고 보았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관점적 존재, 즉 가치를 평가하고 측정하는 존재이며 따라서 관점적 존재의 가치평가 행위는 힘경제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관점적 평가행위는 평가주체의 힘에의 의지를 상승시키려는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적-힘 경제적 교환은 등가적 교환이 필연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는데, 이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 부등가교환이 발생하게 된다. 부등가교환에서 손래를 본 개인은 부채 상환 및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획득하고, 손해를 끼친 개인은 채부자로써 보상의무를 지게된다. 이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가치의 등가 원칙이 이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니체의 교환정의는 ‘일정 정도 동등한 힘’에 대한 인정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관계를 맺는 당사자 개인들을 ‘ 계약 수행 능력과 보상능력, 달리 말하면 가치의 등가 원칙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지킬 능력이 있는 존재로, 약속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로 인정’ 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니체가 제시한 사회정의의 마지막 형태인 ‘관계 정의’와 관련해 니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정의는 ‘각자에게 그 자신의 것(Jedem das Seine)’이 아니다. 오히려 ‘네가 내게 이듯, 나도 네게(wie du mir, so ich dir)’일 뿐이다. 상호관계 속에 있는 두 힘이, 힘에의 의지의 제멋대로의 사용을 억제하면서 서로를 동등한 존재로 허락할 뿐만 아니라 서로 동등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지상의 모든 좋은 의지의 시작이다.” 여기서 말한 ‘wie du mir, so ich dir’ 상태는 무엇인가? 니체는 이것을 ‘서로 동등한 존재로 허락하고 동등하기를 원하고, 힘에의 의지의 제멋대로 사용을 억제하며, 서로를 유지하게 하려는 의지’와 관계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네가 내게이듯, 나도 네게라는 말은 서로를 힘경제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주체로 인정하고, 서로를 동등한 계약의 주체로 인정한다는 것이며, 서로의 대등성과 동등성을 인정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세가지 정의의 관계를 니체는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 이 세가지 정의의 관계성과 관련하여 오히려 위에 니체의 말에서 ‘각자에게 그 자신의 것’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듯한 뉘앙스를 읽어낼 수도 있지만, 니체는 분배정의 자체를 부정하고 있지 않다. 니체는 분배정의가 제대로 되기 위한 토대이자 전제로 위 말을 제시하였는데, 왜냐하면 분배와 교환이 ‘보복적 정의’ 의 형태로 등장하며 등가교환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니체철학에서는 ‘이기심’이라는 행위원칙이 옹호되는데, 이러한 이기심의 옹호는 힘경제적 교환에서 부등가교환을 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게 한다. 그런데 부등가교환은 손해를 보았다는 감정이나 인식이 불만의 형태로 표출된다거나 상대의 힘을 무화시키는 폭압 또는 폭력으로 행사될 수 있기 때문에 정의로운 것이 아니다. 따라서 니체는 ‘이기적이면서도 등가교환이 우연이 아닐 수 있는 경우’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한다. 첫째 조건은 이기심이 ‘모든 것을 나를 위해’라는 병리적 상태가 아닌 관계맺는 주체들 전체를 고려하는 이기심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조건은 교환 대상자들 사이에 교섭력이 거의 동등하다는 것이다. 마지막 조건은 계약 당사자들이 언제든 서로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유로운 상태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정의의 구현을 위해서 니체는 개인의 의지적 노력이 필요하며, 그런 의지를 지닐 수 있는 개인의 자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니체는 차라투스트라의 입을 통해 ‘정의 =눈멀지 않은 사랑”으로 규정하면서, 눈멀지 않은 사랑을 할 수 있는 개인을 고귀함(Vornehmheit)로 지칭한다. 고귀한 개인은 ‘자신에 대한 긍정과 경외’를 가지고 있으며 ‘흘러넘쳐 사람과 사물에 정해지는 자기만족의 소유자’이다. 니체는 인간교육의 목적을 이와 같은 고귀한 개인, 즉 건강한 개인을 양성하는 것으로 제시하며 우리에게 ‘정의에 대한 추구와 정의의 구현은 정의로운 인간을 양성해야 비로소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쥐어준다.
<나의 생각>
내가 니체의 정치철학을 탐구해 보고자 한 이유는 니체의 ‘힘에의 의지’개념이 퍽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다. 니체는 기존의 플라톤으로부터 시작하는 서구의 이성중심주의 철학과 예수 이후의 그리스도교 사상을 전복하려고 시도했으며, 이성과 감성을 분리하여 보는 행태를 비판하였다. 이성과 감성을 함께 보도록 노력했던 것이다. 나는 이러한 니체의 이성-감성 복합적 세계관은 니체의 사회정의론에서 여실히 드러난다고 보았다.
보통의 정치철학, 그중에서도 사회정의론에 관한 담론에서는 물질적 재화의 분배에 대한 정의를 논의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니체는 그동안의 서양철학 그 어떤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형태로, 인간학적 관점에서 사회정의를 정의하였다. 나는 이러한 점에서 니체의 이성-감성 복합적 세계관을 발견했는데, 물질적 재화의 분배에 대한 정의는 이성적 담론에 -해당하지만 그 정의에 인간의 의무와 권리, 그리고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을 포함시킴으로써 사회정의를 감성적 담론의 범위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보았다. (물론 인간의 감정에 관한 것이 아니지만, 물질적 재화와 무형적 가치의 대립되는 속성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그렇다면 니체의 사회정의에 대한 철학은 정치철학으로 볼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나의 대답은 ‘아니오’이다. 비록 니체의 사회정의에 대한 철학이 제도적 차원이나 정책적 접근 등의 현실 정치론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 개인과 사회와 국가의 건강한 형태를 이상적 형태로 보여주는 철학이라고 할지라도 말이다.
니체가 살던 당대의 기존의 철학들이 이성적인 형태로 나타난 데에 대하여, 나는 그 철학들이 온전한 형태로 나타난 것을 결코 본 적이 없다. 즉, 사회와 인간에 대한 사유는 이성적 형태로의 사유만으로는 불완전 하다는 것 이다. 이러한 점에서는 니체의 이성-감성 복합적 세계관에 대하여 공감을 표한다. 그러나 이성적 사유의 본 기능은 모호한 것을 모호하지 않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다. 이 세계는 이성-감성, 또는 물질적-비물질적인 개념들로 이루어져 있고, 따라서 세계의 법칙 따위를 규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과거의 서양 철학자들은 이러한 세계를 이성적으로 바라봄으로써 이성적 이상을 밝혀내고, 그를 통해서 이 세계를 판단하고 규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물론 그렇게 발견한 이성적 이상들은 감성이 결여되어있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이성적 이상들을 어떻게 하면 보완할 수 있는지, 이 세계에 적용할 수 있는지 다양한 정치가와 집행자들은 이상과 이 세계의 중간자로써 끊임없이 고민해왔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이 세계는 규칙적이고 구조화된 채로 운영될 수 있어왔다.
그러나 니체는 사유의 시작 자체를 이성-감성적을 가지고 시작하였으며 따라서 니체의 사회정의에 대한 철학은 다소 모호한 것이 되어버렸다. 니체의 사회정의에 대한 철학은 개인과 개인의 관계성에만 초점을 맞춘 탓에 사회가 어떤 구조이어야 하는지, 개인의 어떠한 행동에 사회가 어떻게 반응하여야 하는지와 같은 공동체에 대한 설명이 거의 결여되어있다. 현실 정치에 적용하기 힘든 과이상적인 개념만 제시할 뿐이다. 이성적 이상에서 탈피하기 위해 좀 더 현실에 맞는 이성-감성 복합적 사유를 시도했으나, 이러한 사유가 결국 이성적 이상보다 더욱 이상적인 결론에 다다르게 되어버린 것이다. 따라서 나는 니체의 철학은 정치철학 또는 사회정의에 관한 개념이라기 보다 유토피아 속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여야 하는가 하는 - 바람직한 인간상에 관한 개념이라고 결론 짓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