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기*공*노 조합원님들께 전합니다

조합원님들께 전 합니다. 하루 하루가 어떻게 빨리 지나가는지 눈을 뜨면 또 하루가 가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면 어제는 과거라는 이름으로 사라지고 또 내일을 기다리지도 않았는데 아침 해가 솟구쳐 오릅니다. 조합원님들의 하루는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가족들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노동자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요즘 에덴의 동쪽 이라는 드라마가 인기가 높다고 하더군요, 시대상황과 역사물의 조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조금 틀리기는 하여도 대체로 노동자로 살아가는 현실을 그려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들었고 저도 한 두번 보았습니다. 뭉클하기도 하고 재미도 있고 하더군요, 동일방직을 모델 로 한 여성노동자 투쟁을 그린 드라마 이후 근래에는 처음 인듯합니다. 조합원님들께서 궁금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몇 가지를 알려드리고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 승진제도는 2004년 교육부에 일반 승진 제 요구 2006년 9월 교육부에서 일반 승진 제 확정 (6급3% 7급8% 8급15% 등) 2006년 각 시,도 교육청에 시행요구 (당시 준비 중 이라는 답변과 해당자가 없음을 통보) 2007년 중앙인사위 답변을 가지고 각 시,도 교육청에 일반승진을 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 (긴급예산편성과 (경기도 105억원 정도) 정원확보에 주력 기능직 전체를 대상으로 승진시킴) 2008년 아직도 미비한 시,도 교육청에 강력히 일반승진을 요구 *** 현재 행안부에 근속승진 단축과 직급정원확대. 5급 이상 정원확보를 위해 정책건의와 현실을 토대로 계속설득과 투쟁을 겸비하고 있음. 2008.12월 발표예정 ○ 정년 연장은 2002년 교육부, 행안부. 에 정년평등을 요구 (당시에는 예산 등의 부족으로 매우 어렵다고 함) 2003년 교육부 40쪽 자리 제도개선 요구 자료에 정년연장의 필요성과 IMF 이전으로 회복을 요구 2004년 기공연 시절 정책공약으로 정년연장을 10대 현안으로 지정 행자부에 요구 2005년 기공노로 전환 후 정책순위 5대 현안사업으로 채택. 교육부와 행자부에 요구 2006년 대정부 중앙교섭요구에 정년 연장안 결정 2007년 대정부 본 교섭 각 부처 장, 차관과의 교섭에서 2007년 12월14일 교섭타결 2008년 5월22일 국회 본회의 통과 *** 국가직은 통과되었고 지방직은 계류 중이나 시행은 2009년 1월부터 시행예정입니다, 그동안 끝까지 믿고 기다려준 조합원 동지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 추후 시대상황을 보아가며 이후 65세 까지도 정년연장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 유치원 겸임 수당은 2004년 정부정책건의안에 수당종류 10가지 신설 또는 인상안을 정부에 요구 2005년 정부교섭을 대비하여 교섭요구안에 확정 2006년 정부교섭시작 (교육부 분과위에서 교섭) 2007년 12.14일 최종교섭확정시 유치원 겸임수당 3만원으로 확정 *** 2008년 현재 유치원 병설 학교수 4330교 해당 직원수 일반직 5342명+기능직12.234명=17.576명 2008년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2 개정 후 2009년 하반기 수당지급예정 이후 각종수당 인상과 신설을 계속 요구함. ○ 노동기본권 2004년 국제노동기구가 한국정부에 공무원노동자 기본권요구 권고안 ILO 87호 권고 2005년 기공노 노동3권 쟁취를 위한 노동부 일반노조법 설립신고(노동부 해당이 안 된다고 반려) 2005년 노동3권 쟁취를 위한 서명운동전개 헌법소원제기(전재균외 약450명) 2006헌 마358번 3년째 계류 중 노동3권 쟁취를 위한 입법 부작위소 변호사비용(4500만원 중 1500만원지급 3000만원미지급) 2006년 행안부 담당자 면담 (본인들로서는 어려운 입장을 전달) 2007년 공문으로 헌법재판소 빠른 결정을 요구 2008년 행안부에 국공법 66조 지공법 58조 사실상의 노동자 범위를 협의 요구(9월중 1차 협의를 하기로 함) *** 전국에 기능직 13만 기능직을 대표하여 노동3권을 쟁취하기위해 최전선에서 노력해주시는 조합원님들께 감사한 마음과 앞으로도 끝까지 기다리며 투쟁하며 쟁취하는 그날까지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공노법 제도개선은 2004년 공노법 공청회에서 문제점 제시 노동부 전달 2005년 공노법 문제점 및 개선안 노동부에 전달 2006년 대정부 중앙교섭요구안에 공노법문제점과 개선안 제출 2007년 (공무원노사관계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공노법 개선하기로 합의 2008년 공무원노조들과 노동부가 가칭: 공무원위원회를 구성 추진 중 *** 공노법이 아주 심하게 사용자위주로 되어있고 특히 사용자는 교섭을 해태하여도 벌금이 없고 무방비 상태임, 그리고 복수노조를 인정하면서도 교섭 단일화 등에 대한 구체적 명시가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 사실상 복수노조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많음, 이에 기공노는 계속하여 노동부 등을 찾아가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 유사경력 인정은 2002년 기능직 처우 개선안을 교육부에 전달 학교 회계직 유사경력 100% 인정요구 (법률개정과 예산 등의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 2003년 유사경력제도를 일부 교육부로 가져 올 것을 담당자를 만나 건의(행안부 와 협의를 해 보겠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봄) 2004년 기공연 정책사업안으로 확정 각종 법률검토를 세밀이 시작 2005년 국가직과 지방직의 유사경력과 일반사회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에 개선안 전달. 2006년 대정부 중앙 교섭 안에 유사경력인정을 요구 2007년 12.14일 타결로 (유사경력 등 인정) ①정부는 계약직 조합원 연봉 산정시 일반직의 경우와 동일하게 유사경력을 인정한다. ②정부는 공무원 호봉 산정시 비정규직 유사경력 인정은 인사정책 방향 및 예산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한다. 로 결정 *** 2008년 현재 행안부 지방공무원과 에서 중, 장기적으로 검토에 들어감. 우리 기공노는 끝임 없이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학교 회계직은 유사경력을 100%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 ○ 기능직의 불합리한 차별 개선은 2007.12.14일 대정부중앙교섭타결 (기능직의 불합리한 차별개선) 정부는 근로조건과 직접관련 있는 인사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기능직조합원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다. *** 불합리한 개선을 요구하기위해 추가 정책안을 2008.7.8일 행안부에 전달하고 각종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사이트 자료실 참조. 기공노은 계속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가시적 성과가 나오고 있으나 최종 국무회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변동되지 않고 협의한 내용대로 개선을 끝까지 요구함. 조합원님들께서는 믿고 기다려주신다면 책임지고 기능직의 차별을 다소나마 해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조합원님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첨부된 자료를 보시면 조합비 인상이 왜 부득이 하였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끝임 없이 투쟁하고 쟁취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하는 시기입니다. 노력 없이 쟁취는 쟁취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정부는 계속하여 기능직 노조를 없애려는 작당을 당장 그만두어야 합니다. 〈정부는 기능직노조를 흔들기 위해 다른 노조를 시켜 회유와 협박 그리고 지배계급을 당장 중단하지 않는다면 우리 기공노 깃발을 앞세우고 총 파업도 할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조합원 동지님 다른 노조를 따라간다면 우리는 늘 그늘 및 에 2등으로 살아가야합니다. 조합비 인상을 통해 강력한 투쟁력을 확보 하여야만 60년 한을 풀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양해의 말씀을 전합니다. 꼭 상위직급확보와 근속승진단축 상위직급확대 이루어 내겠습니다. 조합원님들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과 참여를 등에 지고서 오늘도 내일도 정부와의 싸움에서 기어이 쟁취해 내겠습니다. 잎으로도 계속하여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자료 보는 법: 한글로 기공노 또는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 치시고 기공노 사이트가 나오면 왼쪽에 사이트 가입이 있습니다. 가입 후 자료실 또는 공지사항 등에서 보시면 요약된 내용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 앞으로도 300개가 넘은 안건들을 협의하고, 교섭하고 투쟁하여 이루어내는 그 날까지 조합원님들의 관심과 참여 끈기를 바탕으로 힘찬 투쟁으로 찾아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