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기금과,도시재생과)주택도시기금법 시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출범

[(사)교우회]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5. 6. 30(화) 총 8매(본문 5, 붙임 3)
담당 부서	주택기금과	담 당 자	∙과장 김홍목, 사무관 윤성업, 주무관 송혜주 ∙☎ (044)201-3338, 3347
	도시재생과	담 당 자	∙과장 박승기, 서기관 정진훈, 사무관 김태형 ∙☎ (044)201-4845, 3731
보 도 일 시		2015년 7월 1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6. 30(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주택도시기금법 시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출범

금융 혁신을 통한 주거복지 지원, 도시재생 활성화로

주택도시 창조경제 시대 본격화

☐ 주택도시기금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ㅇ 이로써, 지난 33년간 임대주택 건설자금, 서민 전세자금, 주택구입 자금 융자 등을 지원하던 국민주택기금이

ㅇ 주택 뿐만 아니라 쇠퇴한 도심에 지원되어,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이고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주택도시기금으로 재탄생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최근 경제성장 둔화와 주택시장 구조변화로 임대주택 공급 및 도시재생(재건축‧재개발 등)을 위한 기존의 시스템이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ㅇ 기금‧보증 등의 운용혁신으로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으로 유도하고자 주택도시기금 개편을 추진해 왔으며,

- 주택도시기금법(1.6 공포)에 이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시행

규칙 등 하위법령을 제정하여 오늘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참고 : 주택도시기금법의 주요내용】

① (지원대상 확대) 주택자금만 공급해 온 주택기금을 경제발전단계 및 주택시장 변화에 맞춰 도시재생 사업으로 확대

* 기존의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도시계정)으로 개편

② (지원방식 다변화) 기존 단순 융자방식 이외에 사업 성격에 맞게

출자, 투융자, 보증 등 맞춤형 지원 → 시중자금 마중물 역할

*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정책 재원으로 활용하여 부족한 재정의 한계 극복

* 기금 지원은 수익성 사업으로 한정, 기반시설 등 비수익성 사업은 재정보조

③ (기금 전담 운영기관) 공공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명칭 변경(→주택도시보증공사)

☐ 주택도시기금법의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변화로서,

① 도시재생 분야로의 기금지원이 본격적으로 가능하게 되며,

② 주택도시기금 전담 운용기관이자 도시분야에 공적 보증이

가능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출범하게 된다.

* HUG: Housing & Urban Gaurantee corporation

【 도시재생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 】

☐ 앞으로 수익성이 낮아 민간 부문에서 전담하기 어려우나, 공공성이 높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이 본격 추진된다.

ㅇ 국토교통부는 금년 말까지 출자, 투자, 융자, 보증 등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예산 반영을 통해 ’16년 상반기부터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다.

☐ 도시재생 금융상품의 개발은 크게 2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① (경제활성화형) 쇠퇴 도시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점이 될 수 있는 복합시설(상업․업무․공공시설 등) 등에 대하여 아이디어를 가진 민간시행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이 출자․융자뿐 아니라 보증 등을 사업 여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

② (주민참가형) 주민이 마을기업․협동조합을 조직하여 시행하는 사업비, 노후 상가 리모델링 자금, 쇠퇴지역에 부족한 어린이집 등 공동이용 시설 전세금에 대한 융자 지원

☐ 국토부는 ‘14.5월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선도지역 13곳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우선 검토 중이며, 향후 일반 도시쇠퇴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출범】

☐ 지난 20여년간 주택분야 전문 공기업이었던 대한주택보증(주)이 오늘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새로이 출범한다.

ㅇ 분양보증, PF보증 등 수분양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택금융 시장 활성화에 기여해 왔던 대한주택보증이 주택도시기금을 전담운용하고 주택도시 분야에 공적 보증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대주보 실적) ’14년까지 739조 보증공급, 326천세대에 대한 분양보증 이행

구 분		현 행		개 편
		대한주택보증(주)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관련 보증		기금 전담 운용 + 공적보증
		주택분야 한정		주택분야 + 도시재생 활성화

ㅇ 주택도시기금의 운용방식은 기존의 시중은행 직접 위탁 방식에서 공사 전담운용 및 은행 재위탁 구조로 변경하여 운용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게 된다.

【기금 위탁구조 및 역할 변화】

< 종 전 >

< 개 편 >

국토부 장관

정책총괄

국토부 장관

(위탁)

수행 기관

자금총괄

주택도시보증공사

(위탁)

사업성분석(출자․투융자)

(재위탁)

총괄 수탁은행

일반 수탁은행

간사 수탁은행

일반 수탁은행

업무

자금총괄관리

사업자대출

사업자대출

융자 및 조성

기존 융자 및 조성(상담/창구)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기금을 총괄하고, 신설되는 출자‧ 투융자

사업에 대한 사업성 분석, 집행 업무*를 전담하게 되고, 수탁은행은 기존의 창구 대출 및 상담 업무(융자, 조성)를 지속 수행한다.

* 예) 공공임대 리츠 출자 및 기업형 임대리츠 출자(현행),

도시재생 리츠 투융자 등 (향후)

☐ 국민주택기금은 ‘81년에 설립된 이후 한세대 동안 주택 공급의 절대부족을 해결해 왔고, 이제는 명실상부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버팀목으로 자리매김 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ㅇ 하지만, 최근의 전월세 시장 구조변화 등 주택시장 변화로 보다 주거복지 수요가 다양해지고, 경제수준의 고도화로 도시 쇠퇴가 진행됨에 따라,

ㅇ 주택의 양적 공급, 재정보조, 담보대출(융자) 등 전통적인

정책 수단으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인식하에 지난 2년간 주택도시기금 개편이 추진되어 왔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변화된 경제, 금융 환경에서 기금보증 등의 마중물 역할로 시중의 풍부한 자금이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으로, 취약계층과 쇠퇴지역으로 흘러가서,

ㅇ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며, 나아가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창조경제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평가하면서,

ㅇ 지난 세대동안 주택기금이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것처럼 다가올 세대에는 주택도시기금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서민 주거복지와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윤성업 사무관(☎ 044-201-3338), 도시재생과 정진훈 서기관(☎ 044-201-484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주택도시기금 개요

□ 기금설치 목적

ㅇ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설치(주택도시기금법 제1조 및 제3조)

□ 기금조성 및 운용

① 주택계정 (기존의 국민주택기금과 동일)

ㅇ(조성) 융자원리금 회수 등 자체재원과 국민주택채권․청약저축, 일반회계 및 복권기금 전입금 등으로 조달

ㅇ(운용)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주택건설자금 지원, 일반 수요자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전세․개량자금 등을 지원

② 도시계정 (신설)

ㅇ(조성) 주택계정으로부터 전입금, 지특회계로부터의 전입‧예수금 등

ㅇ(운용)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도시재생활성화

지역내 건축물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출자‧융자 등

□ 기금 관리

ㅇ (운용 및 관리주체) 국토교통부장관

ㅇ (전담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법 제10조, 제26조)

ㅇ (재수탁) 우리은행(간사), 국민, 신한, 하나, 기업, 농협 (일반수탁)

□ ’14년도 조성, 운용 및 결산 (국민주택기금)

(단위 : 억원)

조성/운용	자산규모(연말)	순자산(연말)
646,891	1,148,321	125,203

참고 2

주택도시기금 개편의 효과

☐ 주택도시기금이 개편되면 임대주택 공급 촉진, 주거환경 개선, 도시재생 및 경제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 기대

① 민간자금을 활용한 새로운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 본격화

ㅇ 주택기금 출‧융자,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저리 민자조달로

최근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의 대안으로 부각된 임대주택 리츠 등 유연한 기금 운영을 통해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방식 도입 가능

②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 활성화

ㅇ 골목길 확충, 공원․주차장 신설 등 근린재생사업(재정보조) 추진시, 민간 불량주택 개량 및 소규모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금융지원

③ 상업시설 경관정비 및 주민 자생조직 활성화

ㅇ 상업지역 가로정비, 경관개선 사업(재정보조) 추진시, 상가건물의 입면 정비, 내부 리모델링 자금 지원으로 상권활성화 효과 극대화

ㅇ 주민이 구성한 마을기업․협동조합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 집수리, 운영자금(전세금), 소득창출(게스트하우스․카페 운영) 등 금융지원

폐광촌 주거개선 (영국)
벚꽃골목 정비 (일본)

④ 도심 복합시설 등 경제기반 구축을 통한 경제 활성화 견인

ㅇ 기금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금융지원(출자, 투융자, 공적보증 등)

으로 도심내 민관협력 복합개발 등 도시재생사업 투자 촉진

지원대상	재원	지원방식		사업예시(일본 롯본기힐즈)
민간(공공)	기금 + 민간자금	출자/투융자	리스크 低	공공성 있는상가건물 정비, 복합 상업시설 등
		융자/보증	리스크 高

※ (일본) ‘02∼11년간 도시재생 민관 공동투자로 19조엔 경제효과, 133만명 고용창출

참고 3

도시재생선도지역(’14.5.7) 지정 현황

유 형		지자체		대상지역	사업구상(안)
도시 경제 기반형 (2)		부산	동구	초량 1,2,3,6동 (부산역 일대)	부산 북항-부산역-원도심을 연계한 창조경제(1인기업, 벤처기업 등) 지구 조성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덕 1,2동, 우암동, 중앙동	폐공장 부지(연초제조창)을 활용한 공예․문화산업지구
근린재생 형	일반규모 (6)	서울	종로구	숭인․창신 1,2,3동	뉴타운 사업 해제지역 주거지 재생사업, 봉제공장(가내수공업) 특성화
		광주	동구	충장동, 동명동, 산수1동, 지산1동	아시아문화전당(舊전남도청) 주변 구도심 상권활성화
		전북	군산시	월명동, 해신동, 중앙동	군산 내항지구와 연계한 근대역사 문화지구 조성
		전남	목포시	목원동	유달산 주변 구도심 공폐가 활용 예술인마을 조성
		경북	영주시	영주 1,2동	40-50년대 형성된 근대시장(후생시장, 중앙시장)과 舊 철도역사 주변 재생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서동, 성호동, 오동동	부림시장, 창동예술촌 중심의 문화예술 중심 도시재생
	소 규모 (5)	대구	남구	대명 2․3․5동	공연소극장(100여개) 밀집거리 재생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
		강원	태백시	통동	폐 철도역사, 구 탄광도시의 정체성을 살린 소도시 재생
		충남	천안시	동남구 중앙동, 문성동	빈건물을 활용한 청년 기반시설(기숙사, 동아리방, 스튜디오) 조성을 통한 활력창출
		충남	공주시	웅진동, 중학동, 옥룡동	백제왕도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특화거리 조성, 산성시장 등 전통시장 활성화
		전남	순천시	향동, 중앙동	노후주거지역 친환경마을 옥상녹화, 빗물활용 등) 만들기, 생태하천, 부읍성터 복원

150701(조간) 주택도시기금법 시행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출범 (주택기금과, 도시재생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