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하루도 형 살지 않고 사면받는 김관진. 김기춘(사설)-사면은 ` 형 확정자` 만 받을 수 있다.

 2월7일 한겨레27면기사

단 하루도 형 살지 않고 사면받는 김관진. 김기춘(사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설 특별사면을발표했다.  이번에도 김기춘  김관진 등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고위공직자  24명과  언론 노조 활동을 방해한 전 방송사 간부, 경영 비리를 저지른 재벌 오너일가 등 현 여권 쪽 인사들 위주로 대거 사면 .복권의 은전을 받았다. 전체  사면 대상 980명 중 야권 정치인은 3명에 그쳤다.  아무리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지만  이처럼 공정성을 상실해서야  국민 통합의 순기능을 발휘하기 커녕 ` 법 앞의 평등` 원칙을 훼손하고 여론 분열을 가속화할 뿐이다.

 하물며 윤 대통령의  노골적인 편파 사면은 벌써 네번째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을 필두로 국정농단과 부패 비리에 연루된 보수정권 인사들을 차례로 줄줄이 사면했고   지난8.15특사에선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을  대법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유죄가 확정된 지 불과 석달만에 사면.복권 했다. 심지어 김 전 구청장을 그대로 보궐선거에 버젓이 여당 후보로 내보냈다가 민심의 호딘 심판을 받았다. 그리고 불과 여섯달도 안 돼  또 한번 불공정 사면에 나선것이다.

 이번 사면은 내용도 절차도 사법정의와 국민 법 감정을 모두 거스른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번 사면으로 잔형 집행을 면제받아 결국 하루도 수감되지 않는 특전을 누렸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지난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2년을 선고받았지만,  똑 같이 감옥행을 면했다.  게다가 이 두 사람과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 등으로 징역2년을 선고받았던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 2명은 모두 이번 사면5~6일 전에 상고를 포기. 취하했다.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하는 건 자진해서  감방에 가겠다는 것과 같다.  미리 사면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보통 사람으로선 쉽게 택할  수 없다.  사면은 ` 형 확정자` 만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의 사전 언질을 받고 일부러 상고를 포기해 사면 조건을 충족시키는 짜고치기 가 벌어진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나온다.

   윤 대통령은 공적으로 써야 할 거부권을 부인특검 에 대해 사사로이 행사하더니 사면권 또한 내 편 만을 위해 남발하고 있다. 이제 아무리 사법정의며 공정 통합을 얘기한 들 믿을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