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의원실과 국회의 발표를 중심으로
교육부는 어제, 이태규 의원실과 국회에서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두루뭉실하게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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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안)에 대한 공청회인지 토론회를 하는데 고시문을 공개하지도 않고 ppt로만 발표하는 이런 경우는 처음 보지만, 교권 침해 사안을 생기부에 기록하겠다는 교육부의 꺾마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 그리고 발제자는 주요 항목 말끝마다 이태규 의원님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토를 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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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교사의 죽음 이전에 이런 징후들은 도처에 있었고 (수업 중 교단에 누워서 핸드폰하는 사진이 촉발시킨) 교원지위법 개정을 위한 요구 여러 교원단체를 통해 국회에 전달되었다. 그렇게 지난 해 발의된 것만 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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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24일,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가 열린다. 이태규를 비롯한 국힘과 강민정을 비롯한 민주당은 교권 침해 내용을 생기부에 기록하는 불이익을 줄 것인가로 논쟁한다. 모든 논의 내용은 국회 의사록에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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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은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법안을 내놓았지만 이태규 의원은 학교에 계속 두고 학교 교보위를 시군구 지원청에서 지원하는 방안으로 가자고 한다. 교육부는 교육지원청으로 두면 예산과 인력 지원이 필요하며 현장 교원은 학교에 유지하기 원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보고한다. 그런 의견을 낸 교원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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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전문위원은 시도교육청에 교보위를 추가 설치하여 분쟁 조정 형태고 3심제 유지 의견을 낸다. 더불어, 피해 교원의 즉시 분리 근거 마련 규정 관련 보호 조치 뿐 아니라 즉시 분리 조치도 관할 지역청에 보고할 것을 추가하는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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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의원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게 작성 관리할 것을 발의한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교폭력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재할 필요가 있으며, 적극적인 침해예방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조치는 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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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은 학폭 관련 생기부 기재가 현재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묻고, 분리조치나 교육 지원 법적 근거 마련은 필요하나 생기부 기재는 신중하게 가야한다는 입장을 피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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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의원은 중대한 교권침해는 제재를 받아야 하고, 용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아이라면 아이들이라도 용서하면 안된다고, 엄격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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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 차관은 온라인 학부모 설문을 하니 사안의 경중을 고려해 기재하는 것에 찬성이 37%, 중대한 경우 기재가 36%, 2차부터 기재가 18%, 기재 반대가 6%라고 보고한다. 교총은 생기부 기재 요구를 했고, 교사노조나 전교조는 비교육적으미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보고한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기재 찬성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한다. 그들이 어떤 전문가인지는 여전히 알 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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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법안소위는 허무하게 끝난다.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2시부터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기에 여러 의사일정 중 합의된 5항만 의결하고 산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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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4일 법안소위 이후 관련 법은 여전히 계류 중이다. 이후의 법안소위는 정순신 사태가 빚어낸 '학폭법' 개정 심의로 난타전이 벌어진다. 그리고 교육부는 어제 그 안 그대로 교권침해 사안 생기부 기재를 고시문으로 내 놓았고, 교육위 법안소위는 8월 17일로 예고되어있다. 합의하지 못하고 끝나거나 민주당이 생기부 기재를 합의해 주는 수순만 남아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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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총선을 생각하면, 이번 정기국회를 어떻게든 통과시켜야 한다는 절박함이 생긴다. 그럼에도 교총은 움직일 생각이 없어 보인다. 지난 4차 집회 이후 8월 17일 법안소위를 압박하기 위해 공동행동을 하자는 타 교원단체들의 요구에 거부 의사를 표명한 거 같다. 예정된 일정이 내일인데 어디서도 흘러나오는 말이 없다. 교총은 독점적 교원단체로서 교육부와 쿵짝이 잘 맞는 호시절을 누리는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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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8일 이동관 청문회, 채수근 상병 사망 관련 외압 의혹 특검, 양평 고속도로와 잼버리 등등의 쏟아지는 현안과 국정감사로 하반기는 정말 처절한 정치의 시간이 될 예정이니, 애끓는 이와 시간이 가기만을 기다리는 이 사이에는 커다란 절벽만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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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점으로 모였다가 흩어지는 우리는, 이 시기를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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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점으로 모였던 이들이 스스로 알아서 정치 속으로 들어간다. 이번엔 국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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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
2012년 동료 폭력으로 인한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으로 학폭법을 학교내외 학생 대상의 모든 폭력으로 규정하며 생기부 기재로 엄벌주의를 강행한 이명박 정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2023년 교권침해 사안 생기부 기록으로 다시 학교에 해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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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법 개정 이후 지난 10년, 학교는 쑥대밭이 되었다. 중고등학교에서는 돈 있고 권력 있는데 양심이 없는 이들이 생기부 기재를 피하려고 온갖 법 기술을 동원하여 교육 현장을 파괴시키는 일이 일어났고, 돈 없고 권력 없으면 가해든 피해든 모두 억울함을 끌어 안고 사는 피해의식을 키워놓는 사태가 만들어졌다. 초등학교에서는 초등 저학년 학폭 신고가 남발되었다. 교육적 접근을 하려던 교사가 오히려 사법 심판의 대상이 되어 기계적 대응만 남은 상황이 되었다. 오늘의 교육권 붕괴와 맞닿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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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를 생기부에 기재하겠다는 엄벌주의가 일부에게만 엄벌이 되고 일부에게는 빠져나갈 구멍을 주는 아주 편의적인 방안임을 모르는 현장교사는 얼마나 될까? 지난 10년 간 겪었는데. 교총 설문에서 90% 가까이 찬성했다는 이들은 모두 지난 10년 시기를 딴 나라 학교에서 살다 오신 분들인가보다. 학교의 평화로운 무풍지대 같은 곳?
원글 링크: https://www.koreateachers.org/news/articleView.html?idxno=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