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59141 RE:정기감사보고서는 대표회의 승인 필요없다?

[우공이산(115동)]

59141 RE:정기감사보고서는 대표회의 승인 필요없다?

글쓴이 : 김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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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은 대표회의 개최 전 날에 한국아파트신문에 질의한 답변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59141	RE:정기감사보고서는 대표회의 승인 필요없다?	강진학	2012.05.25.	53
존경하는 강실장님, 항상 적절한 회답을 올려 주셔서 애독자로서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1. 저희 아파트 정기 감사보고서는 감사규정에 의하면, "감사 실시결과를 입주자 등에게 공시하고, 대표회의,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라 되어 있어 먼저 게시판에 공고하므로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 있을 대표회의 안건과 보고사항 자료에도 언급이 없습니다. 피감사자의 반론과 시정 여부 등을 받은 후 입주민 등에게 알리는 것이 공평하지 않을까요? 2. 시행령 51조의[대표회의 의결사항 등] 2의3의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에 준해 정기감사보고서(년 2회)도 대표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 일부에서는 통보만 하면 되지 승인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 감사 주장은 외부 공인 회계감사 한 때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승인] 여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대표님 잘계시죠? 연로하심에도 대단지의 운영을 맡아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길 빕니다. <감사보고서> 주택법시행규칙 제21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 ⑥ 감사는 제5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로부터 영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제출받아 감사한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는 규정에 따라 대표회의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며 “감사결과보고”를 해야 합니다. 감사보고를 받은 대표회의는 주택법시행령 제51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①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에 따라 그 구성원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06.2.24, 2010.7.6> 2의3. 제58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회계감사의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 의 규정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승인하여야 합니다. 이 감사보고서의 승인은 외부감사 및 내부감사를 불문하고 대표회의에서 승인하여야 합니다. 외부감사시에는 오히려 감사보고서를 승인할 내용이 없는 것이 감사를 실시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들은 규정을 지켜 ‘회계감사실무지침’과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요식적인 절차로 ‘감사보고서 승인’만 하면 됩니다. 아파트의 동대표 감사들은 이러한 감사지침과 감사기준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으며 자의적으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입주자 등으로부터 관리주체나 대표회의가 공연한 오해를 받고 불신이 증폭되며 급기야 다툼까지 발생하고 아파트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표회의에서 감사보고서를 승인하도록 하도 있으며 오히려 감사보고서의 승인은 ‘자체감사’때에 더욱 필요한 사항입니다. 대표회의에서 감사보고서를 승인한다 함은 관리규약준칙 제72조【감사보고서 작성기준】감사는 감사보고서를 다음 각 호에 준거하여 작성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1. 적시성 : 감사결과는 지연 보고하여 감사성과를 저해하거나 수감자의 업무처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기에 작성되어야 한다. 2. 완전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감사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3. 간결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만을 간략하게 나타내고 필요 이상으로 길거나 불필요한 반복을 피해야 한다. 4. 논리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애매모호한 표현이나 일반화되지 아니한 약어나 전문용어 등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5. 정확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수집된 감사증거에 기초하여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기술하고 감사범위, 방법 또는 감사증거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6. 공정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수감자의 변명 또는 반론과 전문가 또는 법령에 의한 전문기관 및 단체의 자문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하고 문제점을 과장하거나 편향된 시각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는 규정에 따라 감사보고서가 이 규정 들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성되었는지 아니면 감사개인의 편향된 시각에서 주관적으로 작성되었는지, 또한 감사가 지적사항이라고 기술했더라도 관리주체의 소명과 증거자료 들을 검토하여 지적사항이 과도하게 부풀려 졌거나 잘못된 지적사항 등이 있는지 심의하는 것이며, 일반 입주자등에게 공고할 경우에는 대표회의의 승인을 거치고 지적사항중 소명된 부분과 주관적이거나 공정하지 못한 부분들은 대표회의의 의결로 삭제한 후 공고해야 합니다. 귀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입주자등에게 공시한다’는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감사가 대표회의심의 이전에 임의로 감사보고서를 공시하는 행위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행위입니다. 즉 감사보고서는 “대표회의가 심의후 대표회의가 공시하는 것”이지 감사 개인이 임의로 공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표회의에 제출하는 것으로 그 업무가 끝이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