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 행정해석 변경

[박 재희]

12월 말?/ 1월 초 주 단위로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을 잡아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1월 중순 행정해석 검토하겠다.

1월 22일 최종적으로 변경됨.

대법원 판결에 따라 연장근로 한도 위반(제53조 제1항) 여부는 1일이 아닌 1주 총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 -

고용노동부는 1.22.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23.12.7., 2020도15393)에 따라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장 노사,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법의 최종 판단 및 해석 권한을 갖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행정해석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해석 변경은 현재 조사 또는 감독 중인 사건에 곧바로 적용된다. 이번 판결로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지만 건강권 우려도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는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사 모두 근로시간 법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하면서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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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 1주일에 52시간 이내로 근무하는 것은 허용하되 1일 8시간 이상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간주
• 이러한 기준을 통해 주에 12시간 이상 연장근무를 하게 될 경우 법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

(변경 후)

• 1주일에 40시간 이상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로 간주하며, 이것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
• 단 연장근로수당은 일주일에 40시간, 1일 8시간 초과하여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함. (연장 근로수당의 기준은 여전히 기존의 해석을 따름)

(예시)

1. 기존에는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해 일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해 둘 중 하나만 1주 12시간을 초과해도 법 위반이 됐다.

   → 예를 들어, 하루 13시간씩(법정근로 8시간+연장근로 5시간) 3일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 총 근로시간은 39시간으로 52시간을 넘지 않는다. 하지만 연장근로시간(15시간)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만큼 그동안은 법 위반에 해당됐다는 얘기다.

   → 대법은 1주 12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을 내놨다. 하루에 몇 시간을 근무했는지가 아니라 1주 간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는지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의 예시는 위법이 아닌 합법 O

• 민주노총은 "육체적 한계를 넘는 노동을 금지하려 일 단위로 법정근로시간을 정한 법 취지를 무너뜨리는 결과"라며 "이런 판단디면 이틀 연속 하루 21.5시간, 사흘 연속 하루 15시간씩 몰아서 일을 시키는 것도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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