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 메탄하이드레이트 추출: 2017년 메탄하이드레이트 추출 기술 발전으로 독도부근의 메탄하이드레이트 추출 시작
27. 스위스의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이전:동아시아의 평화 상징 + 유럽의 시설 노후화
아가피스의 헌법
국민의 권리
① 자유: 모든 국민은 법에 의하지 않는 한, 신체적 구속을 당하지 아니하며, 거주-이전, 종교, 사유의 자유를 갖는다. 이외에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평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신분, 종교, 성별, 지역 등에 따라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지닌다.
③ 선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④ 표현의 자유와 권리 보호: 모든 국민은 국가 기관에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으며,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에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⑤ 교육, 건강: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대로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건강할 생활을 누릴 권리를 지닌다.
⑥ 모병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나이 기준에 따라 국방을 위해 군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⑦ 근로: 모든 국민은 근로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근로자의 고용과 적정 임금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국민의 의무
① 교육: 모든 국민은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에서 정한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
② 세금: 모든 국민은 그들의 생활 수준에 따라 국가 행정에 필요한 세금을 낼 의무를 진다.
③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가 있으며, 국가는 근로자의 고용과 적정 임금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삭제 및 국민의 권리로의 이양
④ 모든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기 위해 실생활에서 환경에 피해를 주는 행동을 삼가야 하며, 평생 동안 국토에 소나무 1그루를 심어야 한다.또한, 20세부터 29세 사이의 모든 국민은 서해상의필터 건설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복무기간은 18개월에 해당하며, 필터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길 희망하는 국민의 경우, 면접을 거친 후 근로할 수 있도록 한다.
> 모든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기 위해 실생활에서 환경에 피해를 주는 행동을 삼가야 한다.(소나무 1그루 심기, 필터 건설 의무 삭제)
지방자치 개정 사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주민으로부터 나오며 주민은 지방정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유지
토지 공개념 추가 사항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 삭제
의회구성
: 입헌군주제이자 의원내각제, 양원제 형태
선거구제: 중/대 선거구제, 비례대표제, 60:40 비율
총인구: 8000만
의석: 400석(8000:=5000(현 대한민국 인구):250(현 대한민국 의석 수) > =400)
-하원 의석: 240석
상원의원: 인구 경제 상관없이 각 선거구에서 2명, 임기 6년
-북: 143 + 남165 = 308개(시 당 1명)
하원의원: 인구비례 선출(10년 단위 선거구 조정, 선거구 조정 시 국민 감사단 참여), 임기 2년 중임제(3선까지)
-하원 의석: 240석
비례 대표 의석: 160석(비례 대표 선출 시, 국민 감사 및 토론회 필수: 국민의 의견 반영)
아가피스의 지방자치
-신문고 제도:지방의 주민들이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로 민원을 제기하는 제도입니다.
지방정부는 주민들의 민원을 주의 깊게 검토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힘쓸 것입니다.
-열린 의회 제도: 신문고 제도와 더불어 주민참여제도의 일환으로 지방의회에서 열리는 회의에 주민들이 참여할 권리를 갖게 됨.
> 주민들이 안건을 심의하는 토론과정에 참여하는 방식
> 이는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함
> 문제의 맥락은 알고 있으나 해결책과 관련된 분야의 배경지식이 결여된 경우, 문제가 오히려 심각해 질 수 있기에 지방의회에 문제해결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를 최소 2명 참석 의무화
>>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보다 효율적인 해결책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거점도시
> 삭제
-지자체 생활 밀착형 정책 경진대회
: 2년 단위로 지자체가 현재 추진 중 혹은 실행 중에 있는 생활 밀착형 정책을 소개하는 대회
> 우승 지자체에게 해택 부여 및 선발된 정책은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이양
아가피스의 중앙정부
-통일부를 폐지
-여성가족부, 아동가족부로 개칭: 기존의 여성가족부가 '여성'이라는 단어로 인해 여성에게 치우친 정책을 기획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민 전체를 고려하여 아동가족부라고 개명함. 이 부처는 문제시되고 있는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며, 이외에도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국민의 복지를 위한 사업을 진행합니다.
-첨단 산업부 신설: 눈부신 발전을 이룬, 그리고 앞으로도 빠른 속도로 발전할 과학기술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부처입니다. 제 4차 산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기업의 세계로의 진출 및 발전을 돕는 사업을 합니다.
-취창업 지원부 신설: 교용노동부와 벤처중소기업부가 분리되어서 독자적인 체계로 운영되는 것보다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신설.통합된 부처입니다. 벤처기업의 창업과 일자리에 취업하는 것에 많은 지원을 한다. 청장년층은 물론 노년층의 국민들이 취업-창업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는 사업을 합니다.
> 친환경 에너지 사업부 취창업 지원부 산하로 개설
-국민소통위원회 신설: 내각 직속 기관으로서, 지방자치제도 중 '신문고' 제도를 관리하며, 이외에도 국민들의 요구사항에 귀 기울여 국가와 국민의 소통을 원활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국민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내각직속 위원회라는 직위를 부여했습니다.
> 내각 직속이 지방자치제도의 신문고 제도를 관리하는 것은 지방자치에 거스르는 일이라고 생각
>> 지자체마다 국민소통위원회 설치가 더 적합해보임
-부동산 대책 위원회: 개헌 이후, 토지공개념 조항과 관련된 사업을 합니다. 부동산 투기 문제, 치솟는 땅값, 등의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삭제
-균형발전 위원회: 기존의 수도 중심적이었던 국가의 발전형태에서 벗어나, 지방에도 힘을 실어주기 위한 사업을 합니다. 지방정부와 소통을 통해, 지역도시들이 자체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삭제
-감사원: 국가의 비리가 일어날 수 없도록 감시원을 내각직속기관으로 둬서 청렴한 정치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하나의 독립기관으로 인정받는다. > 독립 기관으로 전환
-환경부의 대기관리청 신설:에는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를 독자적으로 다루고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 연구하는 대기관리청을 만들어서 특별 관리를 하기도 한다.
-국토 해양부 신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로 칭함.
-균형발전청: 낙후지역의 개발을 도울 > 삭제
-소방 방제청: 소방청으로 개명
-위원회 신설
*금융관리 위원회: 금융업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을 방지 및 해결
*무역 관리 위원회: 무역의 전 과정을 관리하고 무역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폐단 및 마약 밀거래 등을 방지합니다.
*지자체 갈등 조정 위원회: 지자체의 활성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자체 간 충돌을 조정하는 기구
아가피스의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이전
-국세청의 지방화: 국세를 총 관리하는 기구 이외의 것들을 지방 국세청으로 이전
: 지방 제정자립도 확충을 위함.
-관세청의 지방화: 관세 총 관리 기구 이외의 것들을 지방 관세청을 신설해 이전
*지방 정부 신설 기관
-지방 국세청의 세밀화: 중앙 국세청 – 지방 국세청(각 도 별로 신설)
: 현재 대한민국처럼 중앙에서 모두 걷는 체제가 아닌 지방에서 각각 걷어 지방 필요 예산을 제외한 국세를 국세청으로 이전함.
> 지방 국세청(17개): 지방의 국세를 직접 걷어 지방 필요 예산을 제외한 국세를 국세청으로 이전
> 중앙 국세청: 지방에서 이전한 국세를 관리 및 지방 국세청 감시
-환경관리국(산하: 미세먼지 관리국, 대기필터관리국)
>미세먼지 관리과: 현재 지역의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그에 따른 조취를 취합니다. 경보시스템 관리
>대기 필터 관리과: 각 지역에 위치해있는 필터에 대한 관리를 담당
-소통관리국: 지역 신문고 제도 관리 기구로써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및 관리
아가피스의 예산
-통일관련 예산 삭제
>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의원회,
-환경 관련 예산 증대
> 국토 교통부 예산 증대: 시베리아 횡단철도 건설
> 산림청, 국토해양부: 관광산업(개마고원 백두산 등)
> 환경부 예산 증대: 필터사업 및 환경오염에 대한 대처
-문화체육관광부 중 관광 진흥 개발기구에 대한 예산 증대
-국방부 예산 소폭 삭감
: 중립국으로서의 위치 확보를 위함
: 모병제 실시 및 군인에 대한 처우 개선으로 많은 비용이 소모될 것으로 예상
-국민 소통 관련 예산 증대
> 국민소통위원회의 예산 증대: 신문고 제도 운영
-교육 예산 유지 혹은 증대
> 소방대학 설립
-특수 공무원 관련 예산 증대
> 하급 경찰, 군인, 소방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 장비, 복지, 소방 전용 병원, 군 병원 개선
구체적 사안
-보건 복지 고용 -> 130조 (20%)
-교육 -> 100조 (15.3%)
-문화 체육 관광 -> 13조 6000억 (2.3%)
-환경 -> 19조 4000억 (3%)
-R&D(연구 개발) -> 39조 (6%)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 55조 1000억 (8.5%)
-SOC(사회간접자본/도로 항만 철도) -> 37조 (5.7%)
-농림 수산 식품 -> 39조 (6%)
-국방 -> 65조 (10%)
-외교. 통일 -> 19조 4000억 (3%)
-공공질서 안전 -> 32조 6000억(5%)
-일반 지방행정 -> 99조 4000억(15.2%)
649조 5000억 (1.5배 증가)
아가피스의 공무원 인사
공무원 성과 승진 제도
: 하위공무원이 고위 공무원으로 진급할 수 있는 파격적인 인사제도
> 유연하고 경쟁력 있는 공직 사회 건설을 목표로: 복지부동 무사안일 방지
>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몸소 체험해본 공무원들이 상부층에 위치하게 하여 실질적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이 구성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조건
1) 성과등급
-8급→6급 - 평균 A등급 이상 : 8급에서 6급으로 진급이기에 7급에서 5급보다는 한 단계 낮을 것
-7급→5급 - 평균 S등급 이상 : A 또는 B등급으로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당, 변별력 X, 특별한 승진제도이므로 S등급 이상은 되어야
-7급→5급 최저합격선 60점 이상: 5급 공채의 평균 70점 이상을 고려하면 이미 공무원이고 최저를 70점으로 잡기엔 높다고 생각
4) 심층면접
경찰 임용
간부 vs 비간부
1. 응시자격 : 간부(21세 이상~40세 이하) / 비간부(18세 이상~40세 이하)
2. 응시과목 : 간부(1,2차 필기+과목 수 多)/ 비간부(5과목)
3. 임용 시 계급 :간부(경위~) / 비간부(순경~)
시험비중
필기 또는 실기시험(50%)+체력검사(25%)+면접시험(20%)+가산점(5%)
→간부:①필기 또는 실기시험(45%)+체력검사(35%)+면접시험(15%)+가산점(5%)
비간부:②필기 또는 실기시험(40%)+체력검사(40%)+면접시험(15%)+가산점(5%)
+간부시험은 순경보다 필기 비중을 높게 하여 차이를 둘 것
계급
치안총감-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총경-경정-경감-경위-경사-경장-순경(11)
→치안총감-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총경/경정(경찰서장은 총경 또는 경정이므로 하나로)-경감-경위-경사-순경(9) (경장x:미국은 없음)
인원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전년도 기준으로 경찰의 총인원은 12만 911명으로 현재 우리나라 경찰 1인당 담당하는 국민 수가 평균 452명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와 비교해 프랑스는 1인당 322명, 독일은 1인당 305명을 담당하는 등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경찰 1인당 담당하는 국민 수의 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수치를 놓고 봤을 때 국민의 민생치안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지구대·파출소의 순찰요원의 인원이 크게 부족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2017년 기사)
① 시험승진 : 매년 초(1월~3월말)에 실시되는 승진시험에 합격을 하면 승진하는 제도, 경정이하까지 진급가능, 전체 시험은 3차 시험으로 구성 (제1차 시험-선택형이 원칙이나 때로는 과목별로 기입형을 가미하기도 함 / 제2차 시험-논문형이 원칙이나 과목별로 주관식과 단답형이 가미되어 출제 / 제3차 시험-면접시험 : 경찰직무수행과 관련된 응용능력이나 적격성을 테스트,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이 제3차 시험(면접)을 시행하지 않을 수도) +제1차와 제2차 시험을 동시에 실시할 수도
② 심사승진 : 심사를 통한 진급, 경무관이하까지 진급가능
③ 근속승진 : 일정한 연수를 채웠을 경우, 별도의 시험을 응시하지 않아도 승진하는 제도, 경감이하까지 진급가능, 계급별 근속승진 기간-경장4년, 경사 5년, 경위 6년6개월, 경감 10년
평가항목: 1차 시험 / 체력시험 / 면접시험 / 생활기록부 / 대학수학능력시험 / 총 합
반영비율: 20점 20%10% 15%35% 100%
점수: 200점 200점 100점 150점 350점 1,000점
-경찰 / 소방 계급 감소의 장점
①계급의 지나친 세분화→ 비간부급은 비간부에서 머무를 확률↑, 사기저하 가능성 有
②과거 적체된 경찰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기 위해 경장, 경정 신설→현재→최근 경찰계급이 너무 과다하다는 학자들의 지적 多, 경찰 계급을 축소하자는 의견 제기 중
공무원 노조
아가피스의 정책적 대안1: 미세먼지 대책(사진은 서준영 개인조사를 참고)
배경: 국민들이 메두사병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국민들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인식함.
1차 대응:
-사회적 기업 및 환경 단체가 정부 보조로 중국 동해안 인근 지역으로 가 나무를 심음
-4단 경보 시스템
1) 좋음 단계
이 단계에는 국민들이 야외 활동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대기 상태이므로, 기존의 좋지 않은 대기 상태만을 알려줬던 재난경보시스템을 수정하여 좋음 단계임을 홍보. 이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게끔 함.(국민들에게 야외 활동을 문자로 권유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함)
2) 보통 단계
이 단계에는 좋은 단계보다는 대기 상태가 좋지 못하지만, 건강한 국민이라면 야외 활동하는데 큰 지장은 없음. 단, 호흡 기관이 상당히 민감하거나, 호흡기 질환을 겪고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장시간 야외 활동을 삼가는 것을 재난경보시스템을 통해 문자로 보냄.
3) 나쁨 단계
이 단계에는 겉으로 보기에도 하늘이 매우 뿌연 상태임. 따라서 모든 국민이 마스크를 써야 함을 재난경보시스템을 통해 알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것을 강조하여 호흡기 환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주고, 건강한 국민에게도 장시간의 야외 활동은 금하도록 권유.(나쁨 단계의 경우 첫 경보 문자 도착 2시간 뒤에 다시 한번 문자를 보내어 국민들이 지나친 야외 활동을 삼가도록 함) + 마스크 무료 배부
4) 매우 나쁨 단계
이 단계에는 국민들이 야외 활동을 하기에 부적합한 대기 상황임. 따라서 재난경보시스템을 통해 이를 강조하고, 야외 활동을 금지하도록 함. 국민들이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에 무감각할 수 있으므로, 담배 포장지와 같이 미세먼지의 체내 누적이 인간에게 일으키는 질병이나 악영향을 알리는 것도 필요함.(매우 나쁨 단계에서는 첫 경보 문자 도착 후 1시간 뒤 다시 재난 문자를 전송하고, 다시 1시간 뒤에 문자를 전송하여 국민들이 야외 활동을 되도록 하지 않도록 함.) + 마스크 무료 배부
> 하지만, 위의 해결책들이 효과가 미비하였고 메두사병으로 인해 추가적 사망자가 발생함.
1차 대응 실패 후 배경:
-국민들이 정부의 대응에 불만이 늘어만 가고 신문고제도를 통해 청원하는 횟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
-이에 아가피스 정부는 좀 더 본질적이고 확실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
> 국가 전체를 덮을 만한 크기의 필터를 만들기로 결정함.
>> 하지만, 이 건축물을 짓기에는
1) 막대한 자본이 필요
2) 미세먼지 마스크의 원리(촘촘한 결합구조를 통해 걸러내는 원리+정전기 작용을 통해 걸러내는 원리를 실현할 만한 물질이 존재하지 않았음.
> 결국 아가피스는 신물질을 발견해내기 위해 기초과학과 환경 첨단 관련 기업체에 투자
> 아가피스는 메테인하이드레이트를 추출하고 수출하여 재원 확보
-아가피스는 기초과학과 환경첨단사업체에 대한 투자를 토대로 신물질을 발견하기 위해 대구 경북 지역 지하 100m에 AORN을 건설
> 이 시설에서 메테인하이드레이트의 원자 간 충돌 실험
>> 신물질인 메테르를 발견함.
: 메테르는 정전기를 띠고 있고 원자 간 결합 구조가 촘촘한 특징이 있어 미세먼지 마스크의 기능을 실현할 수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