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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style="font-size: 12pt;"><strong>관리단 분쟁 판결 : 관리인 선임 그리고 해임</strong></span></p><p><span style="font-size: 12pt;"><strong><br></strong></span></p><p><span style="font-size: 12pt;"><strong>관리인 선임 그리고 해임</strong></span></p><p><span style="font-size: 12pt;"><strong>1. 관리인 해임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의 사대방은 관리단과 관리인을 상대로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부적법 각하(대법원 2011.6.24.선고 2011다1323 판결)</strong></span></p><p><span style="font-size: 12pt;"><strong><br></strong></span></p><p><span style="font-size: 12pt;"><strong>2. 관리인 지위 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 할 경우, 그상대방은 관리단일 뿐 관리인이 아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합103734 결의 무효확인의소)</strong></span></p><p><span style="font-size: 12pt;"><strong><br></strong></span></p><p><span style="font-size: 12pt;"><strong>3. 관리인 선임 결의가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황에 의한 서면 결의 로 가능하지여부(적극) 및 그와 같은 서면결의를 함에 있어서 관리단 집회의 소집 .개최가 필요한지여부(소극) (대법원 2006.12.8. 선고 2006 다 33340 판결)</strong></span></p><p><span style="font-size: 12pt;"><strong><br></strong></span></p><p><span style="font-size: 12pt;"><strong>4. 집합건물의 분양계약서에 건축주를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안에서 수분양자들로 구성된 관리단 집회의 관리인 선임 결의에 갈음하는 서면결의가 있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6.12.8. 선고 2006다 33340판결)</strong></span></p><p><span style="font-size: 12pt;"><strong><br></strong></span></p><p><span style="font-size: 12pt;"><strong>5.관리인이 존재하지 않고 운영위원회만 구성된 경우, 운영위원장은 관리인이 아니지만 관리위원회 전원이 각자 관리단의 대표권을 행사 할 수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7.16.선고 2014가합592443판결)</strong></span></p><p><span style="font-size: 12pt;"><strong><br></strong></span></p><p><span style="font-size: 12pt;"><strong>6. 집합건물에서 관리단 층별 대표를 집합건물법상의 절차가 아닌 읨의 추대방식으로 선출 할 경우, 그지위는 인정돌 수 없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5. 선고 2013가합103569 판결)</strong></span></p><p><span style="font-size: 12pt;"><strong><br></strong></span></p><p><span style="font-size: 12pt;"><strong>7. 관리인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한 집합건물법 시행(2013.6.19)이전에 선임된 관리인은 2년의 임기제한을 받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3.31.선고 2016가합100417. 관리단 집회결의 취소)</strong></span></p><p><span style="font-size: 12pt;"><strong><br></strong></span></p><p><span style="font-size: 12pt;"><strong>8. 관리인의 선임.행임을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링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이 강행 규정인지여부 (대법원 2012.3.29. 선고 2009다 45320 판결)</strong></span></p><p><span style="font-size: 12pt;"><strong><br></strong></span></p><p><span style="font-size: 12pt;"><strong>9. 집합건물법 제24조 3항에 따른 해임청구권을 근거로 법원에 해임청구를 할 수 있는사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74290 판결)</strong></span></p><p><span style="font-size: 12pt;"><strong><br></strong></span></p><p><span style="font-size: 12pt;"><strong>10. 소제기 당시 부적법하게 선출된 관리단 대표라고 하더라도 변론종결 전까지 그 선출및 소송행위에 관하여 관리단 집회에서 적법하게 추인 받는다면 상재방은 더 이상 부적하게 추인받는다면 상대방은 더이상 부적법함을 다틀수가 없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가단 25811 판결)<span style="font-size: 12pt;"><br></span></strong></span></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C214475EAAAFFE36" class="txc-image" width="484" height="665" style="width: 484px; height: 665px; 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0 s.jpg" exif="{}" actualwidth="702" id="A_99C214475EAAAFFE36CBEA"/></p><p style="text-align: center;"><strong><span style="font-size: 12pt;"><u>주공협 (주택관리 공인중개 협동조합)</u></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체;"> </span></strong><a href="http://cafe.daum.net/10apt/" target="_blank"><u style="text-underline: #0000ff single;"><span style="color: rgb(45, 98, 156);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굴림체;"><strong>http://cafe.daum.net/10apt/</strong></span></u></a><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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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 판례 (센터장)
관리인 해임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의 사대방은 관리단과 관리인을 상대로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부적법
anjelo
추천 10
조회 113
20.04.1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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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관리단 분쟁 판결 : 관리인 선임 그리고 해임
관리단 분쟁 판결 : 관리인 선임 그리고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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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 분쟁 판결 : 동대표 선임 및 해임과 관련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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