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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법 초안 일부 공개
♢2030년 역내 10% 생산·40% 가공
♢회원국 대신 판매업자 직접 협상
♢가공공장 등 건설 인허가 간소화
♢中 겨냥 탄소발자국 공개 요건도
♢美와 ‘핵심광물클럽’ 창설안 논의
2.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정부의 초청을 받아 16~17일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할 계획.
한국 정상의 방일은 지난 2019년 6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차 오사카를 찾은 이후 약 4년만.
대통령실은 “한일관계 개선과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의미 부여.
♢- 이번 방일에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고.
3.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한강 곤돌라, 제2세종문화회관, 잠수교 전면보행화 등을 앞세운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
서울시는 MICE 단지가 들어설 잠실 일대와 성수동 업무지구 등을 이어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는 한편, 뚝섬유원지 등 한강변 즐길거리와 종합운동장을 중심으로 한 스포츠 등 문화 요소들에 곤돌라라는 관광요소를 포함시킬 계획.
4.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핵심 경제관료들이 잇달아 민간 기업으로 자리를 옮기고 있음.
미·중 패권 경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불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발 에너지 위기 등의 영향으로 국내 대기업들이 앞다퉈 관련 분야에 경험이 있거나 해외 네트워크를 갖춘 관료들을 영입 중.
정부 부처의 인사 적체, 세종과 서울 간 물리적 거리, 낮아진 공무원 위상,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 등도 이직을 부추기는 원인.
♢경제관료들 잇따라 민간으로
♢미중 갈등에 영입 수요 급증
♢산업부·금융위 출신 인기
♢20·30대도 脫공무원 가속
♢인사적체·위상하락 영향
5.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울산시 울주군에 조성하는 ‘샤힌 프로젝트’ 기공식에 참석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제 협력을 강조.
정부는 9조2580억원 규모의 투자가 진행되는 이번 사업을 바탕으로 향후 ‘네옴시티’ 건설을 비롯한 사우디와의 경제 협력을 본격 추진할 방침.
윤석열 대통령 (오른쪽)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찾아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수출 자동차 운반선인 ‘글로비스 스카이호’ 갑판에 나란히 오르고있다. 윤 대통령은 석유화학 복합시설을 짓는 에쓰오일 ‘샤힌 프로젝트’ 기공식에 참석했다. /사진= 이승환기자
6.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
스웨덴, 영국 등 복지 선진국에서 시행되는 제도로 장애나 소득에 따른 획일화된 서비스에서 장애인들이 주어진 액수 안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제도임.
장애인 일자리 지원규모도 현재 3만명에서 2027년까지 4만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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