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훈련과 소방안전관리 교육
관계인
내용 : 소화•통보•피난 훈련, 소방안전관리 교육
소방훈련과 교육 횟수 및 방법 등에 필요한사항 : 행안부령
전담이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30일이내 소방훈련및교육 결과를 본서장에게 제출
전담이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특,1급
실시 : 연1회이상(2회의 범위에서 추가로 실시O)
본서장은 소방훈련과교육을 지도 감독 할수있다
불시에 소방훈련교육 실시
본서장,10일전까지 계획서통지,10일이내 결과서 통지
대상 : 의노교
소방훈련과교육의 평가방법 및 절차등에 필요한사항 : 행안부령
평가계획내용
1. 불시 소방훈련교육 내용의 적절성
2. 불시 소방훈련교육 유형 및 방법의 적합성
3. 불시 소방훈련교육 참여인력,시설,장비등의 적정성
4. 불시 소방훈련교육 여건 및 참여도
소방훈련 등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본서장,10일전까지 계획서 통지
교육대상자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등 필요한사항 : 행안부령
교육대상자
소화기, 비상경보설비가 설치된 공장 창고 관계인, 본서장이 화재취약성이 높다고 인정한 특소물 관계인 으로서 관할소방서장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
소방안전특별관리
청장
대상 : 공항철도구 석천가발 초산지
영 1천명이상
전 500개이상
물 10만이상
소방안전특별관리 기본계획등 수립시행 : 대통령령
기본계획 : 청장, 5년마다
사항 : 예방 -> 중교 대응 -> 공훈
시행계획 : 시도지사, 매년, 시행결과 1.31까지 통보
화재예방안전진단
안전원, 청장이 지정하는 진단기관
60일이내 본서장,관계인에게 진단결과보고서 제출
대상 : 1천공항 철도항발5천 공천 합100톤 저장30톤
실시방법
최초 : 5년
우수 : 6년 (문제점X)
양호(문제점일부발견)•보통(문제점다수발견) : 5년
미흡(광범위한문제점)•불량(중대한문제점) : 4년
범위 : 요계시비평재외개
본서장은 관계인에게 보수•보강 등 조치 명할수있다
진단업무 종사하면서 비밀 누설 -> 300벌금
진단기관 지정•취소 : 행안부령
청장, 60일이내 지정여부 결정
취소, 6개월 정지
취소하여야하는경우 : 부 업(업무정지기간 중 업무)
청문
청장,시도지사
대상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취소, 진단기관 지정취소
위임위탁
관서장 -> 안전원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 선임신고접수, 해임사실확인
건설현장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접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재발급
소방안전관리 등에 관한 종합정보망 구축 운영
강습교육 실무교육
위탁받은 업무 종사하면서 비밀누설 -> 300벌금
벌칙
3년 3천 : 거짓부정진단기관지정 명령위반
1년 1천 : 대진조사비누
300벌금 : 방선요불위탁비누
300과태료 : 예방조치등 행위, 겸, 지도감독, 업무, 제공, 훈련교육
200과태료 : 불사용, 특수가연물, 설치명령, 기간내
100과태료 : 실무교육
과태료 부과권자 : 청본서장, 시도지사
소방시설공사업법
목적 :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 소방기술을 진흥, 공공의안전, 국민경제
소방시설업
설계업 : 설계도서 작성
공사업 :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
감리업 : 적법한 시공 확인, 기술지도
방염업 : 방염처리
소방시설업자 : 소방시설업을 등록한자
감리원 : 소방공사감리업자에 소속된 소방기술자로서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사람
소방기술자
소방기술 경력등 인정받은사람(방염업자 등 제외)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발주자 : 소방시설 설계,시공,감리,방염을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는자(수급인으로서 하도급하는자는 제외)
약한 부분 : 화재예방안전진단 , 벌칙
헷갈리거나 정확하게 암기가 안된부분은 기본서보면 꼼꼼하게 정리, 벌칙부분은 타법과 비교하여 정리 유독 화재예방안전관리법이 휘발성이 강해서 틈틈이 자주 보는것이 필요하다고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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