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신재생 태양광 보급 놓고 美 드라이브, 韓 브레이크,정부 각종 감사ㆍ태양광 육성제도 종료,국내 신규 보급용량 3년째 추락, 올해 2.5GW

[트라이]

태양광 보급 놓고 美 드라이브, 韓 브레이크

국내 신규 보급용량 3년째 추락, 올해 2.5GW 밑돌 전망

정부 각종 감사ㆍ태양광 육성제도 종료 등이 배경
세이프가드 위반 기업에까지 관용베푸는 美 등과 대비
(전기신문 2023.10.05.)

글로벌 태양광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규제조치까지 융통성 있게 적용하며 태양광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갈 길이 먼 한국은 오히려 정부가 나서 시장을 위축시키면서 산업생태계가 점차 취약해지고 있다. 

최근 업계와 코트라가 발표한  ‘미국 태양광 정책 시장, 우리 기회와 도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신규 태양광 설치 용량은 지난 2020년 4.2GW를 정점으로 하락해 올해는 2.5GW를 밑돌 전망이다. 

반면 중국은 연초 전망했던 130GW의 신규 설치 용량을 155GW로 조정했으며, 독일 또한 연초 예상량 9GW를 10GW로 상향 조정했다.  

특히 올해 태양광 보급량 목표를 30GW에서 35GW로 확대한 미국의 조치가 주목된다. 
미국은 이와 같은 태양광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산 저가 태양광 셀·모듈의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시행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융통성 있게 적용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태양광 제품 우회 수출 조사 최종 결과'를 발표하면서 중국산 태양광 셀과 모듈이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를 통해 반덤핑·상계관세를 회피하고 있다고 판정했다.

그러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회 수출 판정과 별개로 오는 2024년 6월까지 관세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우선 급한 태양광 보급을 위해 일부 비리에 대해 관용을 베푼 셈이다.  미국 내 대규모 태양광 모듈 공장이 내년 하반기부터 가동이 예상되는 만큼 이 그 기간 동안 유예기간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에너지부는 오는 2035년 태양광 누적 설비 용량을 760~1000GW까지 달성하고 2050년에는 1050~1570GW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처럼 전 세계는 태양광 보급을 위해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으나 정작 우리나라에선 정부의 대대적인 감사와 지원제도 축소, 중국산 프레임 덧씌우기 등으로 인해 신규 태양광 보급에 애를 먹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검찰을 비롯해 감사원, 금감원, 국세청 등 정부 주요 기관들이 태양광 사업자들을 본격적으로 겨냥하며 산업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우는 것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이 높다. 

일부 사업자의 문제를 산업 전체의 문제인 양 매도하고, 여기에 한국형 FIT 제도 일몰과 RPS 의무공급비율 하향 조정 등 태양광 육성제도까지 종료하면서 산업 확대에 제동을 건 것은 선진국의 움직임과는 맞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지난 2010년대에는 태양광 정책이 보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여러 국가들이 저렴한 중국산 제품을 찾았지만 2020년대에 들어서는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내수시장이 확대돼야 에너지 안보도 지킬 수 있는데 국내에서 시장이 축소되고 있어 국내 기업 육성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상민 기자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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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명퇴, 희망퇴직, 일정 자본 보유자와 귀농과 귀촌, 사업 업종 전환자 (건물 임대업, 개인사업, 자영업, 기타)안정적인 수익사업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권장합니다. 전국지역 부지매수 및 임차부지 사업권 인수에 관한 사항이며, 중개수수료 별도이며, 매수예정자가 별도 임의로 매도자나 기타 자와 접촉하여 매매 행위는 금지이며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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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역 부지 및 발전소 매도물량]

-제주도 임야 약2만평 및 목장용지 약13만평, 총 15만평(전체 면적 평지라서 개발 용이함) 매도, 대형카페, 힐링카페, 승마체험, 유채 및 메밀꽃밭 조성, 관광지 사업 가능, 상수도 전기 농업용수 설치됨. 일부 2만평 규모로 분할 매도 가능함. 개발행위허가 업무 진행 가능(완료 시 지가 상승 예상됨), 매도 금액과 자세한 사항은 위의 카페지기 연락처 보고 문의요(목장용지 약13만평은 초지법 미저촉으로 총50MW 태양광발전소 설치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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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 100KW 25개소 부지분양 중 별도 문의요함.

-전남 신안군 도초면 약22만평 대부분 염전 신규부지 매도함.

-강원 홍천군 내면 자운리 일대, 4.7MW 인허가 및 PPA접수 완료, 한전접속대기 매도

-전남 광양 공장 건물 지붕 임대, 인허가 완료 및 한전접속량 확보 즉시 공사 가능. 4.3MW 매도함.

-충북 음성 100KW, 500KW, 1MW급 총7MW 부지분양 중, 문의요 함.

-전남 강진 2.5MW 부지분양 중, 500KW, 1MW 2개소 신속히 문의요 함.

-전남 해남 1MW 2개소 상업발전 중, 장기계약 141원, 매도 문의요 함.

-경북 영덕, 안동, 영주 지역 인허가 및 PPA접수 완료, 부지 및 사업권 매도(100, 300, 400KW급 총 2MW), 한전접속 24년 상하반기 예상함.

-신규부지매도 걍원 양구, 충남 논산, 충남 당진 문의요함.

-전북 고창, 임실, 500KW 공사 중 부지 및 사업권 매도함. 전북 진안 300KW 가동 중 매도함.

-전국지역 공장 임대, 발전사업허가 완료 및 개발행위허가 접수 중인 사업권 양도(매도)함. 문의요.

-전남 신안,무안, 전북고창 인허가완료, 한전접속대기(3~4년) 물량 총20MW(100KW,500KW,1MW급) 부지 및 사업권 양도양수 함.

-강원 삼척 300KW 인허가 완료 토목공사 시작 23년도 2월 공사완료 예정, 부지 및 사업권 매도함.

-전북 무주, 강원 정선, 전남 나주, 경남 거창, 경북 상주 부지분양 중 100KW급 수십 개소

충남 태안 100, 300, 400, 500KW 부지 분양 중.

-부지분양 100KW 전남 영광, 경남 거창, 충남 태안지역 

-강원 원주(경기 여주 근접),신규부지분양 500KW 5개소,100KW 9개소

-전북 고창 1MW 2개소 인허가 완료 부지 및 사업권 매도, 한전접속대기

-경북 영주 1MW 개소, 500KW 1개소 인허가 완료 부지 및 사업권 매도, 한전접속대기

-전남 무안 잡종지 약12만평 신규부지 매도, 한전접속대기물량임. 약40MW 태양광발전소 설치 가능함.

-전남 신안군 지도읍 인허가 완료 한전접속대기 1MW 5개소 5MW와 지도읍 및 무안 3.1MW(100KW, 200KW, 500KW)인허가 완료 한전접속대기 물량, 합 8.1MW 매도함.

-충북 단양 태양광발전소 2MW ESS 6MW, 보은 위치 태양광발전소 1.8MW ESS 4MW, 현재 가동 중이며 매도함.

-전남 신안군 증도면  6.4MW, 2MW  부지 및 사업권 매도 한전접속대기 , 지도읍 답  2만평 및 자은면 염전  58,000 평 신규 부지 매도함 .

-충남서산  88KW  양축형 트랙커 설치 , 잡종지  1,320평 평당 26만원, 총 3.15 억원매도, 임야  1200 평  7800 만원 매도

-경북 영덕  1MW 3기 인허가완료 부지(평당30만원)/사업권 , 공장용지 , 한전접속  22년도 하반기

-전남  보성군  복내면  동교리  100KW 9 개소  인허가완료, 한전접속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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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문의 :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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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력발전소  시행 및 시공함  (풍황 시험, 인허가, 대출 포함  ), 소형에서 중형  (500~800W 급 , 3KW~500KW 급  )설치, 대형 MW급 포함, 상담 문의 환영함.

▣ 풍력발전소 190.8MW 발전사업허가 완료, 사업권 매도함. 별도 문의요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