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파탄 날 달러 ２０１１年９月３日 田中 宇

[ㅋㅋ]

이글은 다나카 사카이가 무려 2011년도에 분석한 거시 경제, 정치 컬럼인데요  지금의 모든 상황을 거의 비슷하게 예측을 했습니다.

다극화라는 단어는 2021년도나 되어서야 언론에 보이기 시작했는데 다나카는 무려 10년 전에 다극형 세계패권 체제로 전환한다는 분석을 하였습니다.

10여년 가까이 이 분의 글을 취미삼아 읽고 있어서 2015년부터 금도 모으기 시작했고 거시 경제를 어느정도 이해하고 있어서 대산님의 방송을 보자마자 초고수임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회원님들도 읽어보시면 지금의 경제 붕괴 상황이 근원부터 더 잘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제 1장 : 곧 파탄 날 달러

                                       第１章：やがて破綻するド

                                 ２０１１年９月３日  田中　宇(다나카 사카이)   번역  오마니나

나는, 2011년 8월 5일의 S&P미국채의 등급격하를 계기로, 미국의 재정금융시스템이 체계적인 위기를 강하게 해, 세계적인 미국의 패권체제가 무너져, 리먼 쇼크 직후에 나타난 G20등으로 상징되는 다극형의 새로운 세계체제로의 이행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예측을 하게 되었다. 신용등급이 강등된 후에도 미국채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아, 미국의 (채권)금융시스템의 연명력이 강하다는 것이 체감되었지만, 동시에, S&P로 인한 미국채의 신용등급 강등이 획기적인 사실임에는 틀림없으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위기설 등, 9월 이후, 새로운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미금융은 당분간 연명할지도 모르지만, 06년 이래, 미채권 금융 시스템이 건전한 상태로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위기가 재연할 것 같다. 새로운 상황 하에서, 언제 위기가 다시 재연되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이 문제에 대한 나의 분석을 책으로 엮어 놓자고 생각했다. PHP연구소와 상의해, 11월에 단행본으로 출간하기로 결정해, 책의 제목을 미정으로 한 채, 2주일 전부터 책의 원고를 쓰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투고한 것을 연결하는 방식으로는 읽을 가치가 그다지 없기 때문에, 새롭게 원고를 써내려가고 있다.

　본서에서 내가 쓰고 싶은 것은, 이하와 같다. 우선, 미국경제를 1980년대부터 지탱해 온 채권금융시스템이, 2006년의 서브프라임 위기 이래, 붕괴해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 금융채권시스템의 등장 이후, 미국의 패권이, 냉전체제를 이용한 군사중시의 패권체제에서, 다른 나라보다 압도적으로 강한 금융의 힘을 이용한 금융패권체제로 전환된 것. 그것이 붕괴하고 있는 과정의 전체상을 분석하는 것. 미국의 금융재정이 붕괴한 후에 출현할 것 같은, 다극형 세계체제에 관한 예측적인 분석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패권의 기원과 역사적 전개에 대해 생각한다. 19세기에 영국의 패권이 확립된 후, 경제발전을 초래하는 산업혁명(공업화)과 국민혁명(국민국가화)을 전세계로 확산시키면서, 영국의 패권을 최대한 온존시키는 전략(제국의 논리, 영미패권주의)과, 두 개의 혁명을 가능한 한 세계적으로 추진해 세계경제의 발전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자본의 논리, 다극주의)이 갈등을 빚었다. 근현대의 세계사에 있어서의 많은 큰 사건들의 배경에는, 이 갈등으로 인한 암투와 담합, 일구이언적인 상황이 있었다.

　19세기 말에 자본가들이 런던에서 뉴욕으로 거점을 옮긴 이래, 미국은 자본의 논리에 따라 영국의 패권을 무너뜨리고 세계체제의 다극화를 시도해, 두 차례의 대전이 일어났다. 영국은 미국에 패권을 이양하겠다며 대전에 참전시켰고, 두 번 모두 미국을 배신했다. 두 번째의 배신은 냉전체제를 구축해, 영국과 손을 잡은 미국의 군산복합체가 40년 동안, 미국을 좌지우지했다. 닉슨의 다극주의적인 역습을 거쳐, 80년대에 패권체제의 중심이 군사에서 금융으로 옮겨가, 미영은 20년 동안의 경제패권을 구가했지만, 채권버블을 확대해 터뜨려 미영패권을 자멸시켜, 다극화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지금 바야흐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근현대사관에 근거하면, 세계각지의 정세나 근현대사에 대해 참신하고 합리적인 분석과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중국, 유럽(EU통합),러시아(BRIC대두),중동(현재 진행 중인 혁명, 이스라엘), 한반도, 그리고 일본에 대해, 지역별로 분석을 전개하려고 한다.

　본서는 전체적으로, 위와 같은 전개를 생각하고 있다. 6장으로 이루어진 구성 가운데, 현재 2장까지 완성되어 있다. 다나카 사카이 플러스의 독자에 대해, 책을 내기 전에, 쓰여진 장부터 순서대로, 장마다 먼저 배포하는 것에 대해, 출판사의 양해를 구했으므로, 우선은 제1장을 이하에 전달한다.

★ 제 1장 : 머지않아 파탄나는 달러

　미국의 통화이자, 세계의 기축통화(비축통화)인 달러는, 파탄해 가는 과정에 있다. 2006년의 서브 프라임 금융위기, 2008년의 리먼 사태 등, 최근 몇 년간, 미국의 금융계는 파상적으로 위기가 심해지고 있다. 미국금융계는, 채권금융 시스템을 이용해 시장에 있어서 자금을 대량으로 만들어, 돈이 남아도는 현상을 일으켜 시장전반의 리스크를 낮추는 장치를 가지고 있다. 리먼 쇼크로 파탄날 뻔한 이 장치가, 09년 이후 재생되었으므로, 현재 미금융계도, 달러도 연명하고 있다.

　이 연명은, 미정부가 경기대책이라는 명목으로 재정적자를 급증시키면서 금융계를 구제함과 동시에, 미연방은행(FRB)이 금융계의 부실채권을 매입해 구제하므로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 이미 미정부의 재정적자는 지나치게 늘어나, 대폭적인 적자삭감을 하지 않으면 미국채에 대한 신뢰가 추락할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연방은행도 금융계의 부실채권을 지나치게 사들이고 있어, 더 이상의 구제책을 기대하기 어렵다. 달러의 연명을 지탱하는 힘이 떨어지고 있어, 앞으로 다시 금융위기가 재연된다면, 미금융계는 물론이고, 달러 및 미국채에 대한 신용실추가 일어날 수 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미국의 중추에는, 경제면, 군사면 등에서, 미국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펴겠다면서, 그것을 지나치게 추진해 오히려 미국을 약체화시키는 세력이 있는 느낌이다. 그런 존재도 있어, 미국의 상황은, 연명하는 방향성과 자멸하는 방향성 사이의 상극이 되고 있다. 최근 10년 정도를 보면, 점차 연명보다 자멸의 방향성이 강해지고 있어, 달러가 파탄해 가는 과정에 있다고 느껴진다.

　달러의 파탄은, 미국채 가치의 대폭하락(국채이율의 상승)이라 형태로 일어난다. 유로나 엔에 대한 달러의 환율이 대폭 하락하는 형태로는 일어나기 어렵다. 달러를 발행하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연방은행), 엔화를 발행하는 일본은행, 유로를 발행하는 유럽중앙은행과 같은 선진국들의 중앙은행은 네트워크를 형성해, 외환시장에 대한 협조개입이나, 금융계를 통한 개입 등에 의해 외환시장을 움직여, 달러가 유로나 엔에 대해 하락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있다. 미국과 영국의 투기꾼과 채권신용평가기관은, 유로권 내에서 경제기반이 취약한 그리스나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 유로권 주변국들의 국채시세를 하락시켜, 먼저 유로화를 무너뜨리므로서 달러를 연명시키려 하고 있다. 2011년 3월의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래, 일본경제도 약한 상태가 계속되어, 유로도 엔도 달러에 대해 가격이 오르기 어렵다.

　2011년 8월 5일에 미국의 채권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 푸어스(S&P)가 신용평가를 강등해, 미국채와 달러가 어떠한 전제도 없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처였던 시대는 종료되었다. 미국에는 저명한 신용평가기관이 3곳이 있다. S&P는 그중의 하나로, 무디스와 피치라는 나머지 2개사는, 미국채의 등급을 강등하지 않아, 최우량인 트리플A 등급을 유지했다. 그러나, 신용평가기관이 미국채의 신용등급을 최우량 등급에서 강등해버린 것은 사상 최초다. 이미 미국채는 "노 리스크"라고 부를 수 없게 되었다.

　미국채가 격하되었지만, 현재(2011년 8월 하순) 미국채의 대폭하락은 일어나고 있지 않다. 미국채의 이율은 오르지 않았다. 2011년 8월 초순, 미국채의 등급강등은, 국채의  가격하락을 일으키기도 전에, 주가의 급락을 야기했고, 주식시장에서 도피한 자금이 미국채시장으로 향하는 흐름을 불러와, 미국채의 가치는 오히려 올랐다. 이것은 금융계가 산하의 헤지펀드 등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후, 미국의 정치권과 언론에서, S&P의 신용등급 강등이 오판단이었다는 주장이 유포되면서, S&P에 대한 비판이 들끓는 상황이 되어, 다른 신용평가기관들이 미국채의 등급을 강등하지 않은 가운데, 강등당한 미국채가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신용등급을 강등한 S&P에 비판이 집중됐다. 이러한, 시장이 S&P에 의한 미국채강등을 경시하도록 유도된 정치극에 의해, 강등되어도 미국채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았다. S&P의 회장은, 정치적인 압력을 받아 2011년 8월 말에 사임했다.

　금후, 오바마 대통령과 미의회가 2011년 8월에 합의한 미 정부의 재정긴축정책이 예정대로 이뤄져, 미국의 경기도 악화되지 않고, 재정적자가 순조롭게 줄어들면, 미국채의 가치는 이대로 떨어지지 않고, 최종적으로는 S&P가 미국채의 신용등급을 트리플A로 되돌리면서, 미국채는 다시 명실상부한 세계 최우량 자산으로 돌아올 지도 모른다. 이 경우, 달러는 파탄나지 않고, 세계의 기축통화로서 살아남는다. 하지만 내가 볼 때, 미국정부가 재정적자를 줄이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앞으로, 미국에서 장기적으로 재정적자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분야는, 메디케어(미국정부의 노약자 및 장애인을 위한 건강보험)등 사회보장 부문인데, 오바마의 민주당은, 사회보장의 삭감에 철저히 반대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은, 증세에 철저히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세출삭감에 반대하고, 공화당은 세입증가에 반대하는 셈이다.

　이 대립상태는 매우 심각해, 지금까지의 수년간에 행해진 몇번의 재정삭감책은, 외관상의 숫자만을 보면 재정긴축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다지 긴축되지 않아, 적자증가에 브레이크를 걸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재정정책을 둘러싼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립이 해소되지 않기때문에, 알맹이가 있는 재정긴축책을 할 수 없다. 미정부의 재정적자가 계속 늘어나면, 특히 미국외의 투자가들이 미국채를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최종적으로 미국채의 가치하락(달러화 붕괴)이 일어난다.

▼ 미국은 재정과 금융 양면이 위기에

　미정부의 어느 부문의 재정적자가 늘어날 것인가에 대해, 이미지상으로는, 전세계에서 전쟁만 하고 있는 미국이므로, 군사비(방위비)가 늘어나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지도 모른다. 분명히, 2010년 도의 미정부의 각 부서별 적자내역을 보면, 국방부가 8892억 달러, 보험사회복지부가 8577억 달러, 사회보장청이 7539억 달러가 되었으며, 국방비가 눈에 띈다. 그러나 향후를 장기적으로 보면, 1948년을 전후로 태어난 단카이 세대의 정년, 수명의 연장, 저출산, 의료비의 고액화 등에 따라, 메디케어 등 관제 건강보험이나, 사회보장비의 증가가 적자증가의 압도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미국의 장기적인 재정적자 문제에 불을 지핀 것은, 2009년 말에 미정부가 발표한 연차보고서 "미정부 결사보고서(Financial Statement of the U.S. Government)"의 부대문서였다. 거기에는, 관제 건강보험과 사회보장의 지출 증가에 의해, 75년 후인 2083년에는 미국정부의 누적재정적자가 GDP의 7배나 된다거나, 2083년보다 그 후까지 생각하면, 최종적으로 누적적자가 107조 달러에 이른다는 놀라운 숫자가 적혀 있었다. (마찬가지의 지적은 이미 2006년 경부터 재정연구자들에게서 나왔다) (Fiscal Year 2009 Financial Repor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메디케어에 관해서는, 조지 부시 전 정권이, 보험의 적용 범위를 처방전약으로 확대하는 등, 적자가 심해지는 구조를 만들어, 시간이 갈수록 미정부의 재정을 압박하는 장치를 만들고 떠난 경위가 있다. 부시 정권은, 대규모 감세와 군사비의 급확대, 메디케어의 지출확대와 같은, 미정부의 재정을 장기적으로 자멸시키는 장치를 만들어 놓고 떠난 경위가 있어, 오바마는 그 뒤치다꺼리로서 메디케어 개혁을 할 필요가 있었다.

　오바마의 메디케어 개혁은, 2010년 3월에 새로운 의료보험법(Affordable Care Act)으로서 성립되었다. 이 신법에 따라, 75년 후의 누적 재정적자가 GDP의 7배에서 35배로 반감했다고, 미국정부는 작년 말에 발표한 2010년도의 미정부 결산보고서에 썼다. 그러나, 미의회의 예산사무국(CBO)은 오바마의 의료보험법에 대해, 적자삭감의 효과가 적다는 분석을 발표했다. 메디케어 개혁은 90년대의 클린턴 정권시대부터 여러차례 심의되었지만, 의사나 제약회사의 로비단체가 정치력을 발휘해 법안을 무력화시켜 버리고, 미국 민주당은 복지정책의 파괴라면서 반대한다. 그 결과, 오바마의  메디케어 개혁은 성공하지 못했다.

　미국은, 재정뿐 아니라 금융도 위험하다. 미국 금융계는, 다시 금융위기가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이 되고 있다. 미금융계는, "그림자 은행시스템(쉐도우 뱅킹시스템)"으로 불리는 채권발행에 의한 금융시스템의 잔고가, 종래형의 예금과 융자은행 시스템의 잔고와 대체로 비슷한 규모까지 늘어나고 있다. 채권의 대부분은, 주택이나 상업지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 부동산 담보채권이다.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이, 미국의 주택 및 상업지의 부동산시세가 하락하는 추세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의 가치가 계속 하락하면, 담보손실이 일어나, 채권이 원금손실이 되어버린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수록, 채권의 원금손실이 광범위하게 일어나, 채권시장 전체의 위기가 된다.

　세계경제는, 08년 가을의 리먼브러더스의 파산(리먼사태)으로 위기에 빠졌지만, 위기는 갑작스럽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2006년 여름에 터진 서브프라임 위기가 발단이었다. 서브프라임 위기는, 상환능력이 다소 낮은 "서브프라임(우량등급보다 낮은)등급"으로 분류된 사람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묶어서 만든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이, 당시의 금리 상승경향을 받아 대출 불능자가 늘었기 때문에 곳곳에서 원금손실을 초래한 결과로 발생했다. 리먼 사태 이후, 미국정부와 연방은행이 금융계를 구하기 위해 자금을 쏟아 부어, 09년부터 11년에 걸쳐 채권금융시스템은 연명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멈추지 않는 가운데, 앞으로도 계속 연명할 것 같지는 않다.

　미국에서는 최근 몇 년, 실업이 증가하고, 해고되어 수입이 줄면서,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채무자의 대출금 상환불능이 지속될 경우, 채권자인 은행은,  대출금을 담보로 잡은 주택을 채무자로부터 몰수한 뒤, 경매에 부쳐 팔고, 그 대금으로 남은 채권을 메꾸어주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다. 그러나, 광범위한 주택가격의 하락경향과, 실업증가에 의한 대출상환 불능자의 증가 두가지 모두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의 각 은행들이 대출부실 물건을 잇달아 경매에 내놓으면, 주택가격의 하락경향이 가속화되어, 경매의 가격이 계속 떨어져, 은행의 부실채권이 늘어나고 만다.

　미국의 주택융자는, 채무자가 주택을 포기하고 나가면, 그 시점에서 융자채무도 소실해, 은행보다 차용자인 시민이 보호받는 규칙으로 되어 있다(일본에서는, 채무자가 주택을 포기해도 채무가 남아, 차용자인 시민보다 은행이 보호받는 규칙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주택시세가 살 때의 가격보다 크게 떨어지면, 집을 포기하고 이사해, 채무를 탕감하는 사람이 많다. 이것은 은행의 손실을 확대시킨다.

　미국에서는 05년 경부터 주택가격의 하락이 시작되어, 06년의 서브프라임 위기, 08년의 리먼 쇼크와, 부동산 담보채권의 시장이 붕괴되면서 위기가 확대해, 그 후에도 주택가격은 계속 떨어졌다. 이런 가운데, 주택 채권자인 미국 금융계는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는 사람이나, 집과 채무 모두를 포기하고 나가는 사람이 잇따라, 대출 파탄이 늘어나도, 주택가격의 하락에 박차를 가하는 것을 막기위해, 대출 파탄이 난 주택을 경매에 넘기지 않고, 저장 상태로 놔두는 곳이 늘었다.

　미당국도, 궁지에 있는 은행계를 구하기 위해, 채무파탄한 물건을 경매에 넘기지 않고 보관해 두어도, 미수금으로서의 계상을 늦추어, 마치 채무파탄이 일어나지 않고 채무의 변제가 그대로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해 은행회계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칙을 완화해 대응했다. 미국에서는 약 4000만 건의 주택담보대출이 이루어져, 이 중 9%에 해당하는 360만 건이 연체된 상태다. 미은행계는, 그 대부분에 대해, 경매를 보류해 보관 상태로 하고 있다. 이것들은 머지않아 어떠한 형태로든 상환되어, 은행의 손실로 계상되지 않으면 안된다.미은행계는, 채무파탄에 의한 경영위기의 재연을 보류시키는 형태로 연명하고 있다.

　금후,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재연된다면, 미국의 최대은행 중의 하나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위기의 방아쇠를 당길 가능성이 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안고 있는 부실채권의 95%는, 동 은행이 리먼사태 전후의 금융위기 때, 미국정부와 금융계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인수한 대형 부동산금융기관인  컨트리 와이드가 보유하고 있던 주택담보대출 채권이다.

　당시, 컨트리 와이드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의해 구제적으로 인수되지 못하고 파산했다면,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전체가 와해되어, 08년 가을의 미금융위기는, 리먼 사태에 그것이 가중되면서, 더욱 악화되었을 것이다. 미금융계를 구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그 후, 미재무성이 공금을 주입해 금융계를 구한 TARP나, 연방은행에 의한 채권매입(QE2)과 같은 공적인 구제책을 받아, 컨트리 와이드를 매수한 손실을 보충했다.

　그러나, TARP도 QE2도 이미 끝났다. 미국정부에도 연방은행에도, 금융계를 구제할 수 있는 여력이 크게 줄었다. 게다가, 미주택 시황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06년 이전의 활황 때, 주택담보대출 채권 등 부동산 담보채를 기채(起債)했을 때에는, 조건에 애매한 점이 있어도 채권이 잘 팔렸는데, 이제 와서야 기채 때에 법적인 미비가 있었다는 소송이 제기되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게 채권을 환매하라고 요구하는 기관투자가가 늘고 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부실채권과의 공멸을 막기 위해, 컨트리 와이드 부문 만을 분리해 도산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원래, 미금융계나 정부로부터 간곡히 부탁을 받아 컨트리 와이드를 매수했다. 컨트리 와이드 부문이 발생시키는 부실채권의 증가분을, 정부와 금융계가 충분히 메꿔주지 않기 때문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분리하더라 도산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컨트리 와이드 부문이 파산하면, 거액의 부동산 담보채권이 채무불이행이 되어, 채권시장의 핵심인 되는 부동산 담보채권시장이 전체적으로 붕괴될 것이다. 그것은 리먼 쇼크의 재래가 된다.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다시 재연되어도, 그것이 즉각 미국채의 대폭하락이나 달러붕괴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기는 주가나 채권(회사채, 정크채)의 가격을 급락시키고, 주식이나 회사채 시장에서 도피한 투자자는, 자금을 미국채로 유입시키기 때문에, 미국채의 가치가 오히려 상승한다. 그러나 금융위기는 미국경제를 불황으로 되돌린다.

1990년대 이후, 06년의 금융위기개시까지, 미국경제는 전대미문의 장기간의 경제성장을 지속했지만, 그것은 금융업에 의해 뒷받침되어 왔다. 제조업은 부진한 채, 고용은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금융계에서 다른 업계로 조금씩 확산되는 경제파급효과 속에서, 미국의 경제성장이 이어졌다. 또한 금융주도로 성장이 지속되는 미국시장은, 세계로부터 왕성하게 상품을 계속 수입해, 금융의 이익이 미국의 소비활황을 지속시켜, 그것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의 제조업을 대미수출증가의 형태로 지원해, 세계경제의 견인역이 되어 왔다.

　이처럼, 미국경제는 금융편중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금융 주도의 미국시장의 수요증가가 세계경제를 주도해 왔다. 따라서, 미금융계가 위기에 처하면, 미국 경제 전체, 그리고 세계경제의 전체가 대타격을 받는다. 리먼 사태가 세계불황으로 이어진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에서의 금융위기의 재연은,세계불황의 재발로 이어진다. 만약 금융위기가 일어나도, 일시적인 것에 머물러, 다시 미금융계가 활황을 되찾는 쪽으로 움직인다면, 미금융계가 미국과 세계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구도는 깨지지 않아, 미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패권구조는 유지된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만약 금융위기가 미금융계를 돌이킬 수 없게 파괴해, 미금융계의 돈벌이의 중심에 있는 채권금융시스템이 회생불가능한 형태로 붕괴된다면, 미경제는 성장할 수 없게 되어, 미국이 세계경제를 견인할 수 없게 된다.

▼ 미국경제를 끌어 올려온 채권금융시스템

　미국에서 06년부터 단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금융위기의 본질은, 채권금융시스템(그림자 은행시스템)이 지나치게 비대해져, 주요 담보인 미국 부동산의 가격하락을 계기로, 버블붕괴를 일으켜 수축되고 있다는 점이다. 채권금융시스템은, 1980년대까지 거의 존재하지 않었다. 채권금융시스템은, 85년의 미국과 영국의 동시 금융자유화에 의해 출범했으며, 이 시스템의 확대가, 90년대의 미경제의 장기 경제성장을 야기해, 미국이 세계경제를 견인해 가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1971년 8월에 미정부가 재정파탄해, 당시의 닉슨 대통령이, 그때까지 1 온스=35달러로 미당국이 현물금과 미국달러의 교환을 보증했던 정책을 중지해, 1944년의 브레튼 우즈 회의에서 확립해, 전후 세계통화체제의 기반이 되었던 달러의 금본위제를 폐지했다. 금본위제를 이탈해, 뒷받침이 없는 통화가 된 것은, 당초, 달러에게 약체화였지만, 이윽고 그것이 쇠약화로 전환했다. 금본위제 시대, 미연방은행은, 미정부가 소유한 현물금의 가격을 크게 넘어서 달러를 대량발행할 수 없었다. 그런데 그 금본위제가 무너진 것이다.

　하지만 금본위제를 이탈하면, 그 후의 달러는, 미정부가 보유한 현물금의 총량이 아니라, 달러를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미국정부를 신용하는가 라는, 미국정부의 신용성이 입증되게 되었다. 당시는 냉전체제 하에서, 유럽과 일본 등 선진국들은 모두 "서방측"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미국의 패권이 유지되기를 원해, 서방측 국가당국이 달러의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협조와 개입을 통해 미국을 떠받쳐, 달러의 가치 하락과 미국의 신용추락을 막았다.

　80년대부터 미국과 영국을 시작으로 금융자유화가 시작되면서, 기업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보다, 자기회사의  신용을 이용해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자금을 싸게 조달할 수 있게 되어, 채권시장이 급확대했다.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등의 채권을 묶어 증권화해, 투자자에게 파는 부동산담보채권도 증가했다. 은행이 산하의 헤지펀드에 채권을 발행하게 시켜, 그 돈으로 주가를 끌어 올리거나, 어느 국가의 외환시장을 급락시켜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

대기업은 손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어, 경영난이 와도 자금조달이 용이하므로 자금투입에 어려움이 없어, 90년대 이후, 미국은 도산이 줄고, 불황에 빠지기 어려워져, 경제성장이 10년 이상 지속됐다. 채권 발행이 전체적으로 늘어나, 돈이 남아도는 상태가 될 수록, 투자자들은 낮은 이자율(높은 채권가격)에 안주하게 되어, 정크채의 수익률이 떨어져, 최고 등급의 채권인 미국채의 수익률에 근접하는 "리스크 프리미엄"의 축소가 일어났다. 정크채의 수익률이 떨어질수록, 부실기업이라도 손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어 도산이 줄어, 경기의 악화가 억제되어, 호경기가 유지된다. 채권발행 의 총액이 늘어나 돈이 남아돌 정도로, 미국의 호황세가 이어지는 구도가 형성되었다. 지금처럼 실물경제가 나빠져도, 돈이 남아돌아 그것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와 주가 만큼은 계속상승하는 상황이 되었다.

　채권의 발행이 늘면서, 미국의 금융계는, 예금을 모아 융자하던 종래형 금융시스템의 잔고가 20조 달러, 채권발행에 따른 신형 금융시스템(그림자 은행시스템)의 잔고가 똑같이 20조 달러라는 상태까지 이르렀다. 달러의 발행량은 급증했지만, 이 사태는, 1971년에 금본위제가 무너지면서 가능하게 된 것이다. 금본위제가 지속됐다면, 달러의 발행에 상한선이 있어, 채권금융계의 급성장은 방해를 받았을 것이다.

　은행헤게도, 채권발행 관련 비즈니스는 예금이나 융자 관련 비즈니스보다 몇배나 이익의 폭이 커지므로, 금융계는 모조리 채권금융 비지니스로 질주했다. 이러한  경향과 함께, 미국과 영국에서는 "당국은 금융계를 가급적 규제하지 말라"는 자유시장주의(시장원리주의) 정책이 강해져, 금융계는 채권발행으로 얻은 거액의 자금을, 오프쇼어 시장 등 전혀 규제가 없는 곳의 계좌에 넣어두었다가, 금융계의 형편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채권시장은, 미국채를 정점으로 한 채권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다. 채권등급은, 채권시장의 질서를 결정하는 것이며, 채권금융시스템의 근간이다. 미국채가 항상 최상위인 것이 필수가 되어 있다. 채권금융은, 90년대 이후의 미국경제의 성장과 강력함을 뒷받침해, 미국이 세계제일의 국가(패권국)인 세계질서를 유지시켜, 미국이 패권국인 한, 미금융권이 발행한 채권금융이 세계적인 시스템으로 인지된다. 채권금융이 미국의 패권을 지키고, 미국의 패권이 채권금융시스템을 지키는 상부상조체제가 형성된 것이다. 71년에 금본위제를 그만둔 미국은, 90년대부터 "채권금융시스템 본위제"가 되었다.

　하지만, 06년의 서브프라임 주택융자 위기 이래, 미국의 채권금융시스템은 무너지는 방향에 있다. 현재는, 채권시장의 일부가 무너져도, 위기가 미국채 그 자체로는 파급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채권과 주식이 떨어질수록, 자금이 "위험한" 주식이나 채권에서 "안전한" 미국채로 옮겨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도 채권금융시스템이 무너져져 가는 사태가 재연되어 계속되면, 결국에는 미국채의 가치가 돌이킬 수 없이 떨어져, 달러는 기축통화의 지위를 상실해, 미국은 패권을 추락하게 된다.

　미국채의 가치가 하락하면, 미국채의 금리가 급등한다(채권의 가치는 이율에 반비례한다). 미정부는 재정적자를 늘릴 수 없게 되어, 전세계에 미군을 배치하는 것도, 최신예의 군장비를 개발하는 것도, 큰 전쟁을 장기적으로 지속하는 것도 어려워진다. 미국채의 하락은, 미국이 세계를 군사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미국의 패권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 모두 상실된다. 이러한 미국패권의 추락이 언제 일어날지, 채권금융시스템은 언제까지 연명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연명하는 벡터와, 실추하는 벡터가 교착하고 있다. 앞으로 계속 연명하는 동안, 미국은 새로운 경제력의 원천을 획득해, 패권을 상실하지 않고 재흥해 나갈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재흥의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금융위기가 재연해 파탄의 흐름이 강해질 가능성이 크다.

　채권금융시스템은, 06년부터의 금융위기에 의해 동결・붕괴의 상태에 빠졌다가, 09년 후반 무렵부터 어느 정도 소생해, 그와 동시에 "미국경제가 불황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말이 나오게 되었다. 하지만 금융관계자 중에는, 채권금융시스템이 본질적으로 붕괴과정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영국의 최대은행인 HSBC(홍콩 샹하이은행)의 회장이었던 스티븐 그린은, 리먼 쇼크가 일어나 3개월 전인 08년 6월에 했던 강연에서 "(미국과 영국의 은행이) 전개한 레버리지(채권채무)를 확대하는 만큼 이익을 버는 (채권)금융비즈니스 모델은, 파탄했다. 버블붕괴라고 하는 순환적인 변화가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 자체의 파탄이다" "향후는, 이전과 같은 이익율이 높은 시대는 끝난다" "은행은(채권금융형 비즈니스 모델을 버리고) 고객과의 신뢰 관계나, 운용의 효율화, 급성장할 것 같은 시장으로의 참가라고 하는(옛날부터의) 기본적인 경영자세(예금과 융자형 비즈니스 모델)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SBC의 스티브 그린은, 리먼 사태 이전에, 이미 채권금융시스템이 돌이킬 수 없는 붕괴기에 들어갔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된다. 이 무렵부터 HSBC는 채권금융 비즈니스모델을 벗어나, 중국을 중심으로 한 신흥국의 시장에 투자하는 융자형 비즈니스모델을 중시하게 되었다. (덧붙여 일본에서는 90년대의 버블붕괴 후, 정부가 은행에 리스크가 높은 분야로의 참가를 사실상 금지했기 때문에, 그 후의 금융권의 채권금융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적어, 미국과 영국에 비해, 금융위기가 되기 어렵다)（HSBC says excessive bank leverage model "bankrupt"）

▼ 중산층의 몰락으로 저하하는 미경제의 힘

　미국과 영국의 경제는 1990년대부터, 채권금융 시스템의 팽창이 국가전체의 경제성장을 끌어 올리는 구조가 되었다.미영에서는 제조업이 1970년대까지 약체화해, 70~80년대는(영국은 60년대부터) 불황이었지만, 1985년부터의 미국과 영국의 동시금융자유화에 의해 채권금융시스템이 개화하기 시작해, 금융주도로 경제성장을 되찾았다. 금융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부자가 되고,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수요에 따라, 서비스업 등 다른 산업이 성장하는 경제구조가 되었다.

　제조업은 부진이 계속되어, 예를들어 대형 가전업체였던 제너럴 일렉트릭(GE)은, 제조업 부문이 축소해 금융서비스 부문이 확대되면서 존속했다. 미국의 금융업의 확대는, 미국에서의 부의 증대와 소비력의 확대를 낳아, 아시아 등 세계에서 왕성하게 수입을 증가시켜 미국이 세계경제를 견인하도록 되었다.아 시아 등 세계의 각국이 대미수출로 벌어들인 자금은, 미국의 금융계에 투자되어, 미국 금융계의 더 큰 확대를 초래해, 미국의 소비력을 더욱 끌어올려 세계로부터 수입이 촉진되는 순환이 생겨났다.

　그러나, 이 구도는 오래 지속시키는 것이 곤란했다. 제조업은 공장 등에서의 인력을 대량으로 필요하지만, 금융업이나 서비스업은 그렇지 않다. 제조업에 의해 지지되는 경제는, 국민의 대다수가, 제조업과 그 관련산업에 고용되어 대중적인 중산층을 형성해, 이들의 소비에 의해 경제가 더욱 활성화되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80년대 후반 이후의 미영에서의 경제는 제조업 주도형에서 금융주도형으로 전환해버렸다.

　금융업은 제조업에 비해, 훨씬 적은 인력만 고용한다. 미국과 영국의 금융계 내부는 계층형 고용상태가 되어 있어, 금융상품을 개발하거나, 시장을 분석하거나, 시장의 거래로 거액의 이익을 버는 애널리스트나 트레이더 등과 같은 소수의 사람들은 임금이 매우 높지만, 매장에서 소규모 개인고객을 상대하는 리테일 창구의 담당자들은 임금이 낮다. 금융계의 임금이 높은 사람들이 소비하는 돈이, 다른 산업으로 조금씩 옮겨가는 경제효과는 있지만, 그 정도는 큰 것이 아니다.

　국민의 대부분이 제조업에 고용되어, 중산층으로서 돈을 소비하던 제조업 주도형의 경제에 비하면, 금융 주도형 경제는 빈부의 격차가 심하다. 미영은, 경제가 금융주도형으로 전환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중산층이 일자리를 잃고 실업이나 반실업 상태가 되는 경향이 강해져, 피폐해지고, 빈곤층으로 몰락해, 소수의 부자와 대다수의 빈곤층으로 양극화된 사회구조로 변질되었다. 중산충은 수입의 대부분이 임금이지만, 부자들은 금융투자로 인한 수입으로 더 많이 벌어들이고, 회사에서 받는 보수도 스톡옵션 등 금융을 통한 벌이로 분류되는 것이 많다.

　임금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어, 금융을 통한 이익에 대해서는 캐피털 게인 과세 등 투자관련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투자 관계 세금보다 소득세가 더 세율이 높은 경우가 많다.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가 문제가 된 2011년 8월, 미국 유수의 갑부인 투자자 워런 버핏이 자신의 세율은 17%인데, 소득이 훨씬 낮은 자기회사 직원의 세율은 36%라고 지적하며, 부자에 대한 감세조치를 중단하라고 제창한 것이 상징적이다.(Why Buffett is wrong about sh)

　90년대의 클린턴 정권시대는, 경제성장이 계속되고, 주가도 올라가, 중산층 사람들의 급료는 제자리걸음을 했지만, 개인투자자로서 주식투자 등으로 부수입을 얻어, 겨우 집안경제를 꾸려나갔다. 그러나 01년 이후의 부시 정권에서는, 부자를 대상으로 한 감세가 행해져, 빈부격차가 증대했다. 동시에, 금융위기의 발생 등에 따라 경제성장이 둔화해, 06년의 금융위기 이후에는, 융자가 제한되면서, 중산층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카드의 이용이 제한되어, 중산층은 부채를  갚을 수 없게 되는 경향이 높아졌다. 미국은, 개발도상국과 비슷한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가 되고, 국민의 8%가 생활보호(푸드 스탬프)에 의존해야 하고, 국민의 15%가 건강보험에 들지 못하는 빈곤상태에 있다.

　중산층의 몰락과 축소, 그리고 빈부격차의 증대는, 국민의 교육 정도의 저하, 우수인재를 등용하는 집단인 중산층의 젊은층의 상실 등을 야기해, 국력의 저하로 이어진다. 제조업이 쇠퇴하고, 경제가 금융 주도로 전환된 지 20년이 지나, 중산층의 몰락이 두드러지면서, 미국의 국력이 저하되고 있다. 이 악영향은, 금융위기와 상승효과를 낳고 있다.

　11년 여름에 영국에서 폭동이 일어났는데, 이 또한 중산층의 몰락과 빈부격차 확대의 영향이다. 영국정부는 70년대 이래, 제조업의 쇠퇴로 계속 늘어나는 실업자와 빈곤층에 대해, 소득을 늘리는 금융업에 과세해 모은 재정자금을 사용해, 사회복지를 주고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므로서, 겨우 안정된 사회질서를 유지했다. 하지만 리먼 쇼크 후, 금융계의 이익이 격감해 영국정부의 세수입이 줄어들어, 빈곤층에  대해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없게 되자, 빈곤층이 거주하는 지역의 젊은이가 중심이 되어 각지에서 폭동을 일으키기에 이르렀다.

　미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해 온 중산층이 축소되면, 미국의 소비시장의 규모도 축소된다. 중산층보다 아래인 빈곤층은, 중산층보다 훨씬 소비액이 작다. 미경제의 65~70%는, 소비로 이루어져 있다(일본 등에서는 제조업 활동이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미국은 제조업이 쇠퇴하고 있다).

　지난 20년 정도의 세계경제는, 미국의 소비력에 의해 견인되어 왔다. 아시아가 제조해서 미국이 소비하므로서, 세계경제가 성장했다. 미국은, 왕성하게 소비하므로서, 세계경제를 지탱하는 경제패권국으로 기능했다. 미국의 중산층이 몰락해 미국에서의 소비가 줄어든다는 것은, 이 구조가 무너져, 미국이 세계경제를 더 이상 지탱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신해 기대되고 있는 것이, 중국이나 인도 등 신흥국의 내수확대다. 중국이나 인도에서는, 빈곤층이 기술이나 교육을 받아 중산층이 커져 가는 흐름이 일어나고 있다. 미국의 중산층이 몰락하고, 대신 중국과 인도의 중산층이 발흥하고 있다. 이 흐름은 미국의 패권체제가 무너지고, 대신 중국이나 인도 등 신흥국가(BRIC)들이 각 지역의 대국으로 부상하는 다극형 패권체제로 세계가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한다.

                                   http://tanakanews.com/110903book1.php

米国覇権が崩れ、多極型の世界体制ができる
２０１１年９月７日 　　田中　宇

              제 2장  미국패권이 무너지고, 다극형 세계체제가 생긴다

                                  米国覇権が崩れ、多極型の世界体制ができる

                            ２０１１年９月７日 　　田中　宇(다나카 사카이)    번역  오마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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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신간 제 1장 : 곧 파탄할 달러"의 계속입니다.

지금까지, 금융위기에 의해 미국의 금융시스템은 무너져가는 방향에 있어, 중산층은 몰락하고, 결국 달러는 기축통화의 지위를 잃어, 미국국채는 구매자가 나서지 않게되어, 미국정부는 재정파탄해, 미국은은 군사·정치면의 패권을 상실할 것으로 예측되는 내용을 썼다. 일본에 살며 일본어 매스컴의 정보에만 의존해 살아가는 독자 중에는, 미국의 강함을 믿어, 금융붕괴나 패권상실 등은 일어날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필자는, 반미감정에서 이런 것을 쓰고있음에 틀림없다"고 생각할 지도 모른다. 일본인의 이런 식의 믿음은 뿌리깊어, 내가 자세히 설명해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다. 일본은 전후, 대미종속을 국시로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매스컴도 국시에 맞춰 편향되어있다. 사실, 일본인의 믿음과는 관계없이, 미국은 세계를 휘말리게하면서, 금융재정의 붕괴와 패권상실의 방향으로 나아가고있다.

미국은 전후 65년, 세계에서 유일한 패권국의 자리에 있었다. 미국은 세계를 주도해왔다. 지배해왔다. 미국의 결정없이는 세계는 돌아가지 않았다. 미국이 패권을 상실하면 그 세계는 어떤 것이 될까. 그 대답은 이미 현실의 움직임으로 나타나고있다. 08년 가을의 리먼쇼크 직후, 그때까지 사실상의, 세계경제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G7이 G20으로 대체되었다. 그 전환이, 미국패권의 약화와 곧 나타날 새로운 세계의 패권구조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 되었다. G20에는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라는 G7국가와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라는 BRIC 국가에 더해, 멕시코, 아르헨티나,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호주, 한국이라는 각 지역의 주요국가, 그리고 EU, 총 20개국이 참가하고있다.

G7은, 71년의 닉슨쇼크로 금본위제를 상실해 약체화한 달러를, 미국 이외의 선진국이 외환시장에 대한 협조개입 등으로 지원해, 달러를 기축으로 하는 전후의 국제통화 체제를 유지하기위해 만들어졌다. G7이 만들어진 것은 1985년의 플라자 합의 때지만, 이때 G7은 처음 창설된 것이 아니라, 70년대 후반부터 존재하고있던 선진국 정부 간의 비밀 환율개입 협정을 85년에 공개화해, G7이라고 자칭했다. 냉전종결과 소련붕괴 후, 러시아가 가입해  G7은 G8이 되었다, 이것은 당시의 레이건의 미국이, 고르바초프 정권인 소련에 대해, 냉전의 대립을 중단하고 미국과 러시아(미소)가 협조관계가 된다면, 그 대가로 러시아를 G7에 넣어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었다. 미국 중추의 제세력 중에서도, 군산복합체 세력과, 영국은, 러시아를 계속 적대시했기 때문에 G7에 러시아를 넣는 것에 반대로, 그 결과, G8은 경제 등의 중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러시아를 배제한 기존의 G7체제로 논의하는 경우가 많았다.

G7의 목적이 달러중심의 기축통화 체제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던 반면, 사실상 08년 가을에 탄생한 G20은, 달러본위를 대체할 수있는 기축통화체제를 설립해, 운영해 나가는 것이 목적이다( G20의 틀은 90년대 말부터 존재하고 있었지만, 리먼쇼크까지 대단한 기능을 수행하지는 않았다 .G20에 참여하는 국가의 정상끼리 논의하는 정상회담도 열린 적이 없었다). G7은 미국의 패권체제에 다른 선진국들이 협력하는기구였지만, G20은 참가 각국이 대등한 관계에 있어, 특히 미국중심의 G7국가와, 미국의 종속하에 들어있지않은 BRIC국가(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등의 신흥국가들과 대등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고있다. 국제정치시스템으로서, G7은 미국(미국과 영국)의 단독패권체제인 반면, G20은 다극형 패권체제다.

리먼쇼크 직후에는, G20에 의해 통화의 다극화가 진행되는 것을 시사하는 발언이 각국의 인사로부터 잇따라 등장했다. 리먼 파산에서 10일 후인 08년 9월 25일에는, 독일의 슈타인브뤼크 재무장관이, 독일 의회에서의 발언에서 "미국은 국제금융시스템에서 초대국의 지위를 상실한다. 미국의 약체화와 상대적으로 반비례하는 형태로, 아시아와 유럽에,몇 개의 새로운 자본의 극(센터)이 대두해, 세계는 다극화한다. 세계는 다시는 원래의 상태(미국 패권체제)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표명했다. 같은 해인 10월 6일에는, 세계은행의 로버트 졸릭 총재(미국인)가 "G7은 더 이상 기능할 수있는 조직이 아니다. 선진국 만 모여서도 안된다.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 BRIC),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우디 아라비아, 한국 등을 넣은 새로운 조직으로 논의하지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G7의 존재를 부정하고, 대신 G20을 세계경제 정책결정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 졸릭은 세계은행 총재가 되기 전에,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 부장관으로서, 중국을 "책임있는 대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대중국 패권 강제전략을 전개한 사람이다.

같은 해인 10월 중순에는 이탈리아의 트레몬티 경제장관이 "현재 ,세계의 기축통화 (the currency of Bretton Woods)는 달러지만, 앞으로(기축통화 체제)는, 다른(복수 통화에 의한)조합으로 될 지도 모른다. 환율을 둘러싼 논의가, 재개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1944년 이후의 달러 단일기축통화 체제가, 유로와 위안화, 엔화 등 여러 기축 통화의 새로운 체제로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한 논의가, 앞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암시다. 트레몬티은 10월 16일에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반복했다.

10월 19일에는, 오스트리아를 대표해 유럽 중앙은행의 이사를 맡고있는 에왈드 · 노워토니가, 자국 TV에서 "세계의 통화시스템은 달러의 일극체제를 유지할 수 없게되어, 아시아・유럽・미국이라는 삼극체제로 전환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노워토니는 "세계의 극이 되는 지역의 여러 통화(유로, 달러, 위안화, 엔?)사이에서, 고정 환율제가 채택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해, 이미 EU 상층부에서 미래의 국제통화체제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발언도 하고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 출발하기 직전, 파리에서 "정상회담에 나가, 달러는 더 이상 세계에서 유일한(기축)통화가 아니라고 선언할 것"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그게 무슨 뜻인가"는 매스컴의 질문이 쏟아지자, 측근이 "대단한 의미가 아니다"라고 수습하는 장면도 있었다. 2008년 9월 15일의 리먼 파산에서, 11월 15일의G20 정상회의 개최까지의 사이에, 유럽의 상층부에서는, 미국의 패권 붕괴(달러하락)와 다극화가, 예측으로 정착되었다는 것을 엿볼 수있다.

G20 정상회의에 대해,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등 몇몇 정상은 "제 2의 브레튼 우즈회의"라고 불렀다. 이는, G20의 존재를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키워드이다. 브레튼 우즈 회의는, 2차 대전 말기인 1944년 7월에, 미국 뉴햄프셔 주의 산악 휴양지인 브레튼 우즈에, 연합국 측인 세계 44개국 정부의 금융담당자들이 모여, 전후의 국제통화체제를 결정한 회의다. 전후의 통화체제로서 미 달러 만을 국제기축통화(무역결제통화)로 정하고, 다른 모든 통화의 환율은 달러에 대해 페그(고정환율로)하기로 했다. 그리고 달러를, 금과 1 달러 35온스로 고정하는 "금본위제"의 형식을 취하기로 했다. 달러기축의 국제통화체제를 지키기위한 국제기구로서, IMF와 세계은행을 만드는 것도, 이 회의에서 결정되었다(브레튼우즈 이전의 세계에서는, 세계의 기축통화는 영국의 파운드였지만, 영국은 2번의 대전으로 피폐해 패권국으로서 기능할 수 없게되었다. 영국은 그 후, 미국의 군산 복합체와 손을 잡고 냉전구조를 구축해, 미국의 국제전략을 탈취했다)

SDR은, 달러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한 닉슨 쇼크 이전인 1969년, 달러를 대체하는 통화 체제의 초안으로서 IMF가 고안했다. 그 후, G7등 선진국들이 달러를 지원하는 국제기구가 태어나므로서, 그것에 의해 달러기축 체제의 붕괴가 회피되었기 때문에, SDR이 달러를 대체하는 통화체제로서 사용될 일은 없었다. SDR의 원형은, 44년의 브레튼우즈 회의에서 영국대표였던 케인즈가 발안한 여러 통화나 금괴가치를 가중평균하는 형식의 새로운 통화 "뱅커"(Bancor)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있다. 브레튼 우즈회의에서는, 케인즈가 뱅커를 추천한 반면, 미국대표는 달러를 단일기축통화로 사용하는 것을 제창해, 대립하고 결국은 미국안이 채택되어, 달러기축이 전후의 통화체제로 정해졌다. SDR은 각국 정부 간의 결제기능이며, 일반인이 사용하는 통화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달러를 대체하는 것은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SDR은 IMF가 달러를 대체하는 통화체제로 구상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향후, SDR을 달러를 대체하는 통화체제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 의외로 안정적인 다극형 세계체제

달러의 단독기축제도는, 미국이 세계유일의 패권국(세계의 문제를 결정하는 국가)인 전후의 국제정치체제(미국 패권체제. 팍스 아메리카나)인 것과 연동되었다. 미국이 패권을 잡기 전에는, 영국이 정치적 패권국이며, 동시에 파운드가 기축통화였다. 기축통화의 강력함과 패권국의 정치적・군사적인 강력함은, 역사적으로 표리일체이다. 앞으로, 기축통화가 SDR이 되면, 새로운 기축통화체제는, 어느 한 국가의 패권에 뒷받침되는 일이 없게된다. 이러한 전환은, 세계의 정치경제체제를 근본적으로 변질시킨다. 종래, 통화의 발행은 국가의 정부만이 행하는 것이었다. 유일한 예외는 EU의 유로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압도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가였다. 미국이 패권국가인 것은, 자연스러운 상태였다. 하지만 향후, 미국이 패권국가가 아니게 되어, 달러가 기축통화의 역할을 할 수 없게될 경우, 미국을 대신해 단독으로 패권국이 될 수있는 강력함과 규모를 가진 나라는 현재 존재하지않는다.

언젠가 중국이 패권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자주 나돌곤 하지만, 현재, 중국은 아직 개발도상국의 범주에 있다. 중국정부는, 자국통화인 위안화의 국제거래를 자유화하지 않고, 위안화 환율은 달러에 사실상 고정(페그)되어있다. 중국정부는, 환율을 자유화 할 경우에 예상되는 투자금의 해외에서의 과잉유입이나 투기세력의 공격을 극복하고 위안화를 제대로 관리할 자신이 없기때문에, 위안화를 달러에 페그하고있다.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되기까지는 아직 멀고 먼 길을 넘어야 한다. 게다가 중국은 전통적으로, 동남아시아와 한반도, 중앙아시아 등 자국 인근을 넘어서는 외부 지역에 대해,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지않는다. 중국은 아시아 동부지역의 패권국은 될 수 있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미국을 대체해 세계적인 단독 패권국이 되는 것을 중국정부는 희망하고 있지않다. 다양하고 광대한 중국은, 아직 사회적으로도 불안정하다. 덩샤오핑이 생전에 남긴 지시도 있기 때문에, 외교보다는 내정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과 어깨를 견줄 패권세력으로서 EU, 달러를 대신할 수있는 기축통화로서 유로를 꼽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EU도, 유럽을 중심으로 한 지역세력이다. 동유럽과 코카서스, 지중해 연안, 북아프리카와 중동 정도까지는, EU의 영향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외의 외부지역에 대해 영향력을 가지는 것은 소극적이다. EU의 여러나라의 군대는, NATO군으로서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고 있지만, 이것은 미국에 이끌려 개시한 예외적인 움직임이다. 게다가 EU는, 여전히 정치경제를 통합하는 중이며, EU를 하나의 대국으로 볼 경우, 아직 완성되지 않은 존재다.

이처럼, 미국을 대체해 단독으로 패권국이 될 수있는 나라가, 지금의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대신 있을 수있는 것이, 복수의 강대국들이 각자의 지역에서 지역패권을 가지고, 그들이 세계정부적인 조직 하에서 대등하고 협력적으로 존재하는, 다극형의 세계질서다. 미국의 국력이 불가역적으로 추락할 경우, 미국은 남북미주, 또는 북미대륙에만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패권국으로 스스로를 격하하는 동시에, 중국, EU, 러시아 등이 지역의 패권국으로 기능하는 다극형 패권체제가 있을 수있다. 이러한 세계체제에서의 통화로서, IMF가 고안한 SDR을 사용할 수있다.

패권이란, 어느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해, 군사력을 사용하지않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1 차대전 이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의 국가주권을 침해하는 것은 국제범죄이며, 군사력을 사용한 영향력 행사는 금지되어있다. 세계의 이상은, 민주주의로 모든 국가가 운영되어, 각국의 민의에 기초한 국가의 주권은 존중되어야 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상태라고 여긴다. 그러나, 이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강한 국가가 세계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해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각 지역의 강한 국가가 약한 국가를 군사적으로 지배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있다.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어느 국가가 다른 나라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나쁜 일이지만, 실제로는, 세계적으로 강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해 은연하게 영향력을 행사해, 국제질서를 지킨다는 패권체제가 필요하게 된다. 패권은, 존재하지 않아야 하는 것인데 존재하는 것이다.

패권이 다국으로 분산되어있는 G20이라는 다극형 패권체제는, 기존의 미국 단독패권 체제에 비해, 다극형 패권체제 내부에서의 갈등이 발생하기 쉽다. 예를들어 미국과 중국의 대립 등, 세계 주요국가간의 주도권 다툼을 일을킬 수있다. G20의 여러 국가사이에서는, 역사적으로, 미국과 러시아(미소)사이에 냉전이 있어, 냉전 동안은 중국과 러시아도 대립하고 있었다. 중국과 인도는 전후 몇 차례 심각한 논전을 벌였고, 지금도 대립하느 경향이 있다. 지난 몇 년은, 미중 사이도 군사적 대립의 경향이 있다. G20 참가 각국이 협조관계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하지만 이들 대국 간 갈등의 대부분은, 과거 세계체제의 유물이며, 미국의 패권이 무너지는 동시에, 대립구조가 해소되는 경향이 있다. 예를들어, 지난 반세기 최대의 대립 구조였던 미소(미국과 러시아)의 대립은, 전후 미국의 중추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이라는 5대국이 담합해 국제사회의 안정을 유지한다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상징하는 다극형 세계체제를 운영해 가려는 세력이 당초 강했던 반면, 다극형의 세계체제를 좋아하지 않았던 군산복합체(제 2차대전에서 대이익을 번 체제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군사산업과, 전시선전에 협력한 언론 등)와 영국이, 처칠이 1948년의 방미 시에 발언했던 "철의 장막 연설"을  계기로, 소련과 사회주의 진영(중소)의 위협을 선동하여 만들어낸 적대구조다.

지난 반세기 동안의 세계에서는, 미국이 관련되지않은 대국 간의 갈등도 있었다. 사회주의노선의 대립으로 인한 1960~80년대의 중소대립과 몇 차례 소규모적인 국경전쟁이 있었던 중국과 인도의 대립이 그렇다. 그러나 이것들도 냉전구조의 부산물과 같은 것이며, 역사적인 과거의 구도다. 2001년의 911 테러사건 이후, 미국이 단독패권주의를 강화했기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는 빠르게 접근해,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모든 국경 분쟁을 해결했다. 중러양국이 협조해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인도-파키스탄,이란, 아프가니스탄 등)의 지역분쟁을 해결해, 지역을 안정화시켜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 "상하이 협력기구"를 강화하고있다 .

과거 러시아(소련)는, 극동지역을 중국에 빼앗기지 않도록, 국부를 투입해 연해주 등 극동지역의 개발에 주력했지만, 최근의 러시아는, 중국의 자본과 상인집단이 극동으로 유입해 극동개발을 해나가는 데 동의하고있다. 러시아 정부는, 시베리아의 석유가스전 개발 및 파이프 라인을 건설하는 가장 중요한 사업에도, 중국의 자본참여를 허용하고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구조적으로 협력관계를 강화하고있다. 앞으로, 현재 예측할 수있는 범위에서는, 중러가 결정적인 대립구조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개선된 중러관계와 대조적으로, 인도와 중국의 관계는 현재 그다지 좋지않다. 그것은, 최근의 중국이, 인도의 적인 파키스탄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데다, 인도가 미국의 군산복합체가 구상하는 중국 포위망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는, 중국이 경제적으로 상승함과 동시에, 러시아와 결속해 국제사회에서 정치적으로 대두되고있는 것에 위협을 느껴, 미국의 중국 포위망에 협력하고있다.

반대로 말하면 앞으로, 미국 군산복합체의 힘이 약해지면, 인도는 미국에 의지하지 않게된다. 상징적인 사건으로서, 아프가니스탄에 미군(NATO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 아프간의 미군과 인도가 손을 잡고, 동서에서 파키스탄을 압박하는 구도를 유지하지만, 2014년으로 예정된 아프간에서의 미군철수가 이루어지면,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중국과 러시아,이란은, 아프간에서의 미군철수를 앞두고, 중국의 산하로 들어가는 경향을 강화하고있는 파키스탄을 통해, 이후 아프간의 안정화를 실현하는 구상을 갖고있다. 아프간인의 현지세력으로서 가장 강력한 것은, 미군침공 전에 정부가 잡은 탈레반이지만, 탈레반은 원래 파키스탄군의 정보기관이 파키스탄에 거주하는 아프간 난민들로 결성시킨 조직이다. 지금도 탈레반과 파키스탄군의 관계는 좋다. 미군이 철수하면, 그 후의 아프간에서는 탈레반이 다시 대두하고, 그 후견인인 파키스탄과, 그 또한 배후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이란이라는 삼중구조로 아프간의 안정화가 진행되어 갈 것이다. 인도가 미군과 손을 잡고 중국을 계속 적대시하면, 인도는 결국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버린다. 인도는 중국의 부상에 위협을 느끼고는 있지만, 동시에 미군의 아프간 철수 후의 고립에도 우려하고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상하이 협력기구를 대표해 러시아가 인도에 접근해, 미군의 아프간 철수와 보조를 맞춰 인도와 파키스탄이 화해하고있고, 화해 후의 인도와 파키스탄이 상하이 협력기구에 동시가맹하므로서 인도와 중국의 충돌도 해소되어, 인도도 중러 주도의 남아시아 안정화 과정에 들어가는 구상이 계속되고있다. 11년 6월에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외무장관 회담이 2년 반 만에 재개되었다. 방위비의 삭감이 필요해, 아프간을 철수하지 않을 수없는 미국은, 이 움직임을 묵인하고있다. 인도와 중국은, 러시아,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함께 구성하는 "BRIC"에도 들어있다. BRIC은 매년 정상회담을 열고 국제문제에 대해 논의하고있다. 인도와 중국은, BRIC과 상하이 협력기구 양쪽에서, 협조관계를 구축해 갈 수있다.

달러가 붕괴해, 일단 다극형의 세계체제가 생겨도, 그 후 모든 대국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본 바와 같이, 여러 대국의 관계를 풀어나가면, 지금의 국제정치는, 다극형 세계를 무리없이 만들어 갈 준비가 상당히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있다. 이러한 현상은, 매스컴이 중국과 러시아의 상황을 나쁘게 그리는 것에 주력하고있는 경위가 있는 일본에서는그다지 보도되지 않는다.

그때까지 패권 다툼을 하던 여러 대국이, 구조적이며 불가역적인 협력관계를 맺는 것을 결정하면, 의외로 강하고 장기적인 단결력을 보여주는 선례로서는, 유럽통합(EU)이있다. 자주 이야기되는 것으로서 "독 불 영 이탈리아 등의 유럽국가는, 모든 민주주의 국가이며, 국가규모도 대체로 비슷하기 때문에, 국가통합이라는, 궁극적 항구적으로 되돌릴 수없는 협력관계 구축을 실현할 수있었다"는 인식이 있다. 그 면을 뒤집으면, G20 국가가 협력해 다극형 세계체제를 유지해가는 시도는 "미국과 유럽, 인도와 같은 민주주의 국가와, 중국 등의 독재국가가 섞여있고, 국가규모도 다른 나라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잘될 리가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일본에서는, 이 견해가 지배적이므로 "다극형 세계체제는 제대로 될 수없기 때문에, 일본은 대미종속인 채가 좋다"는 인식이 계속된다.

그러나, 실제로, 유럽의 역사는, 영 불 독 등의 대국간의 패권다툼의 연속이었다. 제 2차대전 후, 냉전종결까지는, 유럽(서구)가 정리되어 미국의 패권하에 들어갔으므로, 유럽제국간의 다툼은 없었을 뿐이다. 유럽제국은, 그때까지 쟁투의 역사뿐이었는데, 냉전후, 유럽통합을 하게되자, 그 후는 일관해서 상호 협력관계를 강화해가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민주주의라든지 독재라든가 하는 정치체제와는 무관계하게, 제 대국이 항상적인 협조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다극형 세계체제의 역사적 선례로서, 국제연합의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연맹의 이사회라는 체제가 존재한다. 이들은, 모두 미국이 설립을 희망해 구상되어, 영국이 이 구상에 협력해 설립되었지만, 설립 후, 영국에 의해 세계체제로서의 정착이 저해되고있다. 제 1차 대전 후에 국제연맹이 만들어 졌을 때는, 윌슨 정권의 미국이, 영국의 편에 서서 대전에 참전하는 대가로, 영국이 미국의 국제연맹설립 구상에 협력해, 그때까지의 영국의 패권체제를 국제연맹으로 위임하게 되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과 영국이 독일 등에 승리해 1차 대전이 끝나고, 국제연맹이 설립되자, 그때까지 약 100년간의 패권국으로서 외교와 국제회의 등에 능숙한 영국이, 프랑스 등 다른 대국과 손을 잡고 미국의 구상을 거세해, 미국이 목표로 했던 다극형 세계체제 국제연맹은 껍데기가 되었다. 국제연맹의 실태는, 대전 전의 영국의 패권체제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 되었다. 따라서 미국은 국제연맹에 가입하지않고, 유럽의 일에는 관여하지않는 "고립주의"의 자세를 취했다.

그 후, 유럽에서는 독일이 다시 대두해, 영국을 타도해 독일의 패권체제를 만들려고 해, 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미국은 당초, 방관했지만, 다극형 세계체제를 희구하던 미국은, 영국의 패권을 대체하려는 독일(일본,독일, 이탈리아)의 패권체제가 만들어지는 것을 간과할 수 없었다. 다시 미국이 영국의 편에 서서 참전하는 대가로 다극형 세계체제를 구현하기위한 국제기구로서 국제연합(유엔)을 만드는 구상(1941년 대서양 헌장)이 미국과 영국간에 합의되었다. 제 1차 대전 후의 국제연맹 본부를 유럽의 스위스에 두어, 미국은 참가국 중의 하나로 위치되었지만, 국제연합의 본부를 미국의 뉴욕에 두어, 미국 자신이 세계의 중심으로서 기능하는 형태를 취했다.

유엔의 중심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5대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어, 담합해서 세계의 안정을 유지하는 체제였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유엔이 생긴지 3년 후, 영국의 처칠수상이 방미 시에 터트린 소련의 위협을 선전하는 연설(철의 ​​장막 연설)을 시작으로 미소대립의 냉전구조가 세워져, 안보리 5대국의 협력관계는 파괴되어, 유엔은 본질적으로 기능부전에 빠졌다. 이 상황은 89년의 냉전종결까지 이어졌다.

▼ 언젠가 G20이 세계정부가 된다

이러한 역사를 보면, 2008년의 리먼사태를 계기로, 미국이, 그때까지의 미국과 영국 중심인 세계체제의 상징이었던 G7을 대체하는 형태로, 다극형인 G20을 세계경제에 관한 최고의사 결정기관으로 둔 것은, 국제연맹, 국제연합에 이어, 100년 동안에 3번째의 "다극화 시도"혹은 "세계정부 설립의 시도"라는 것을 알 수있다. G20 정상회의 기구는, 미국의 금융위기가 심해져 달러가 기축통화의 지위를 상실해, 미국의 패권체제가 끝난 후에 구성되는 다극형 세계체제를 안정된 것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세계정부"로서 기능할 예정인 조직으로서, 리먼 쇼크 직후에 창설되었다. G20은 현재, 경제정책을 위주로 하는 기능이지만, 결국 그 역할이 외교군사부문으로 확대되어, G20이 유엔과 통합되어, 안보리 상임이사국 5대국의 기능을 대체할 가능성도 있다.

리먼 쇼크에서 어느 정도 지나자, 미정부와 미 연방은행이 거액의 자금을 내 금융계를 구제한 효과가 나타나, 기능부전에 빠져있던 미국채권 금융시스템이 부활했기 때문에, 미국패권이 연명해, 달러붕괴도 현재까지 일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09년 이후, G20 정상회의가 정기적으로 열려도, G20이 세계정부로서 기능하는 방향으로 전개하지 못하고, G20은 대단한 역할을 하지못한 채, 세계는 이전대로 미국의 패권체제 하에서 움직이고 있다. 만약 앞으로도 계속 미금융과 달러가 연명한다면, G20 체제는 필요하지 않은 채 끝날지도 모른다.

유럽과 일본, 중국을 포함한 세계의 많은 나라가, 미국이 단독패권주의를 휘두르지 않고, 양질의 패권국으로서의 기능을 계속해 준다면, 일부러 패권을 미국에서 빼앗아 다극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있다. 러시아와 이란 등은, 미국의 패권이 몰락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소수다. 하지만 실제로, 미국 금융위기가 재연해, 달러가 파산해가는 흐름이 재발하면, 다시 G20의 기능이 중시되고, 패권을 다극화해 나가지 않을 수없는 상황이 된다.

G20이 담당할 것 같은 "세계정부"라는 개념은, 민주주의를 선호하는 사람들로부터 혐오받는 경향이 강하다. 세계정부는, 초국가적인 권력으로서, 세계각국의 국가주권을 제한하는 것이 될 것으로 예측되어, 민주주의에 의해 만들어지는 세계각국의 국가주권을 마음대로 빼앗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1 차대전 이후의 현대세계에서, 민주주의에 지지된 국가주권은, 세계에서 가장 존중되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민주적으로 선출된 것이 아닌 세계정부의 권력이, 국가주권을 제한하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여겨지고있다.

유엔의 권한도, 국가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유엔 안보리가 어느 국가의 국가주권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그 국가가 인권침해나 타국에 대한 침략 등, 국제적인 불법행위를 했다고 판단되었을 때만으로 한정되어있다. 하지만 전후의 세계체제는, 전세계에서 미국이 압도적으로 강하다는, 미국의 패권을 전제로 한 것이며, 미국의 패권이 손실된 경우, 세계의 불안정을 방지하기위해, 어떤 대안적인 패권 체제가 필요하며, 그것이 다극형이 될 수밖에 없는 이상, 세계정부적인 조직은 요구된다.

향후, G20이 사실상의 세계정부로서 기능해 나간다고 해도, 그것은 가능한 은밀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G20이 세계정부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은, 언론의 헤드라인으로는 결코 되지않는다. 하지만, 패권국인 미국과 영국의 신문(FT 등)의 칼럼기사 등을 제대로 읽으면, G20이 달러 붕괴 후의 세계정부로서 기능할 예정임을 시사하는 것이 가끔 보도되어, 그런 것을 항상 접하고 있는 나는, 다극화와 G20 세계정부화가 향후의 흐름이라고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덧붙여, 일본인은 중요한 요인이라도 세계의 중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소원해,  일본의 신문은 깊이있는 기사를 전혀 싣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주의해서 읽어도, 세계의 중요한 흐름을 감지할 수 없다.

현재의 유엔은, 회원국의 출연금을 재원으로하고 있으며, 유엔으로서 독자의 재원을 가지고 있지않다. 유엔은 최대의 기부금을 내어온 미국과, 대미종속의 국시를 견지하는 일본 등으로부터 받은 자금에 의존한 운영을 하고있어, 미국의 뜻에 어긋나는 결정이 나오기 어려웠다. G20은, 이 점에 제약을 받지않도록 하기위해, 세계은행의 모든 ​​국제금융거래에 극히 적은 세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토빈세"등을 신설해, G20의 독자재원으로 하는 것이 검토하고있다. 독자 재원을 가지므로서, 국가를 초월한 세계정부에 가까운 존재가 된다. 토빈세는, 이전부터 유엔의 독자재원으로 검토되어왔으나, 실현되지않은 방식이다.

G20에 의한 국제금융 과세의 구상에는, 또 다른 목적이 있다. 과세를 행하는 전제로서, 세계의 모든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를 G20, 또는 G20의 재무성으로서 기능하게 될 수있는 IMF가 수집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실시되면, 세계의 모든 금융거래를 G20 당국이 파악하게 되다. 지금까지 어느 나라의 당국으로부터도 완전히 파악되지 않은 채 헤지펀드 등이 자금을 움직이던 채권금융시장이나 역외 금융시장의 정보도, G20 당국에 게 장악되게된다.

"그림자 은행시스템"이라고도 불리는 이들 시장은, 미국과 영국 금융계의 산하에 있는 헤지펀드 등의 투기세력이 자금을 모아, 그 자금은, 10년 봄부터의 그리스 국채위기를 시작으로 한 유로지역의 국채위기 등, 달러를 방어하기 위한 "금융패권 전쟁"의 "무기 "로서 사용되는 것이었다. 채권금융과 해외금융 시장은, 미국과 영국계의 투기세력의 비밀의 "금융탄약고"다.

1997년의 아시아 외환위기, 98년의 러시아 금융위기 등도, 영미계의 투기세력의 공격에 의한 것이었다. 중국정부가 위안화의 달러 페그를 그만둘 수없는 것도, 영미계 투기세력의 공격을 우려한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 EU는, 미국과 영국계 투기세력이 규칙과 감독없이 금융시장에 몰래 반입하는 자금을 통해 자국의 금융재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미국이 패권국으로서, 투기세력의 공격적인 행위를 방지해 준다면 좋지만, 실제로는 반대로, 달러가 잠재적으로 붕괴감을 강화할수록, 유로위기로 상징되는 것처럼, 미국 금융계가 투기세력을 사용해 달러방어를 위해, 다른 유력한 국가의 통화와 금융을 공격하는 경향이 강해지고있다(엔화는, 일본정부가 무릎을 꿇는 모양새로 대미종속을 견지하고 있는 데다가 국채의, 95%가 국내 금융기관 등 국내세력이 매입해 국제화하지않는 점도 있어, 공격받지 않고있다).

향후, 미국과 달러의 단독패권이 끝난다면,  동시에 채권과 해외 금융시장의 감독을 강화해, 헤지펀드 등 미국 패권체제의 잔재가, 다극화를 저지하기위해 "최후의 통화전쟁 "을 걸어오는 것을 미연에 막아야한다. 미국과 영국의 금융계는 매스컴을 동원해 "자유 시장이야말로 가장 바람직하다"는 명분을 계속 말해, 채권과 해외 금융시장에 대한 감독강화를 회피하려고 하기때문에, 중국과 러시아와 EU가 정면으로 싸워 이길 수도 없다. 이를 위해, G20의 재원으로서 토빈세를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채권과 해외 금융시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통화전쟁의 금융 탄약고를 무력화하려고 하고있다.

달러가 붕괴할지 알 수없는 가운데, G20과 IMF, BRIC 등에서 은밀하게 준비되고있는 다극형 세계체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잘 모르는 것이 많지만, 몇가지 느껴지는 경향이있다. 그 하나는, 세계가 다극화해 가면, EU 통합을 모범으로 하는, 동일한 지역국가 간의 국가통합이, 아프리카와 중남미에서 진행된다는 것이다. 대륙별로 국가의 통합과 협력관계 구축이 진행되면, 각 대륙의 지역분쟁을 지역내에서 해결해 나가는 힘이 강해져, 다극형 세계가 안정되어간다.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에티오피아에 본부를 둔 "아프리카 연합"이, EU형의 국가통합을 목표로 하고있다. 아프리카 대륙은 19세기 후반 이후,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열강에 의해 수많은 국가로 분단되어 지배되었다. 독립 후에도, 분할된 국가 간이 대립하는 경향이 있어, 발전이 저해되었지만, 구미는 그 상태를 오히려 방치해, 아프리카에 대한 간접적인 분단지배를 계속했다. 아프리카 대륙의 여러 국가를 통합해 가는 것은, 이러한 아프리카의 근현대사를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획기적 조치다. 아디스 아바바의 아프리카 연합의 본부건물이 중국정부의 원조로 건축되고 있는 것도, 아프리카가 서구의 지배로부터 이탈하려는 움직임으로서 흥미롭다.

유럽은 제 1차 대전까지 세계를 지배했었지만, 2차 대전 후에는 국제정치적으로 몰락하고, 냉전 체제 하에서 미국(미국과 영국)에게 지배되어왔다. 냉전종결과 함께 시작된 EU통합은, 유럽이 다시 자립해 세계의 극 중의 하나가 되기위한 획기적인 움직임이다. EU 통합은, 세계의 다극화와 연동한 움직임이라고 할 수있다. 독일과 프랑스라는, 오랫 라이벌이었던 유럽 대륙의 두 대국이 협력해 EU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태세는, 다극형 세계를 만들기위한 예행연습같은 것이다.

세계최대의 인구를 가진 중국은, 빈곤층이 중산층이 되어 내수가 크게 확대하는 것을 통해, 장기적으로, 기존의 미국을 대신하는 거대한 소비시장이 되어, 그 소비력이 세계 경제의 견인역이 된다. 중국은, 향후의 다극형 세계에서, 종래의 세계체제 하에서 보다 훨씬 큰 힘을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현재의 중국은, 세계가 급속히 다극화해 나갈 것을 원하지 않는다. 미국의 군산복합체는 중국을 적대시하지만, 중국 공산당은 미국의 패권이 와해하는 것을 바라지않아,, 미국이 일단 양질의 패권국으로 돌아가 중국 적대시를 종료한 다음, 앞으로 20년 정도는 패권국가인 채로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중국의 내정이 아직 불안정하고, 경제도 발전도상에 있기때문이다.

1970년대부터 97년에 사망할 때까지 중국의 최고지도자였던 덩샤오핑은, 죽기 직전에 "앞으로 50년은 미국의 패권에 거스르지 말고, 국제적인 영향력을 확대하지말고, 국내의 안정과 발전에 주력하라"는 유언(24자 잠언)을 남겼다. 덩샤오핑이 "차차기 지도자" 로서 선택해, 2012년까지 최고 지도자인 후진타오는, 이 유언을 최대한 충실히 지키려하고있다. 그렇다면, 그 후, 최고 지도자가 될 예정인 시진핑도, 자국의 국제영향력 확대는, 눈에 띄지않게 천천히 신중하게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중국의 국제영향력을 확대시키려하고있는 것은, 중국자신이 아니라 미국이다. 미국의 군산복합체가 중국을 적대시해, 베트남과 대만, 일본 등을 부추켜, 중국과 싸우게 하려고 할 수록, 중국의 중추에서는, 패권확대에 신중한 외교부 등의 세력보다, 아시아 지역에서의 패권확대를 주장하는 인민해방군이 강해져, 중국은 국제영향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끌려간다. 군산복합체의 중국 적대시책은, 사실상 "중국 끌어내기 전략"이다. 미국 핵심부에는, 재미화교를 통해 1911년의 손문의 혁명(신해 혁명)을 지원했을 때부터, 중국을 끌어올리려는, 경제발전시키려는, 투자해 이익을 올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반면, 미국에는, 1950년의 한국전쟁으로 남침을 유발해 미중 대립구조를 만든 군산복합체도 있어, 미국의 중국에 대한 태도는 양의적이고 암투적이지만, 71년의 닉슨 방중 이후, 중국을 끌어내려는 세력이 점점 강해지고있다. 미국정부는, 전 부시 정권 시대, 중국에 대해 "미중 G2"라는 사실상의 패권체제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 오바마 행정부도 중국을 중시하는 자세를 계속하고있다.

미국이 중국을 국제사회의 주도력로 끌어내려고 하고 있지만, 신중하게 대두하려는 중국은, 미국의 자세를 성급하다고 생각해, 그런 권유를 거절하는 경향이다. 미중이 세계를 분할해 지배하는 구도인 G2보다, 다극형 세계체제인 G20 쪽이, 중국에게 거부감이 적은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G20에 대해서도 주도역이 아니라, 08년 가을에 달러를 대체하는 통화체제의 구축을 내걸고 처음으로 G20정상회의가 열렸을 때도, 중국은 조연에 철저했다. 주도역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프랑스와 러시아의 제안을 미국이 인정하는 흐름에서 G20이 G7을 대체하게되었던 것이다.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의 안정을 희구하는 상하이 협력기구와 동남아 외교회의인 ASEAN+3등, 자국 주변의 국가로 구성된 국제조직에서는, 중국이 주도권을 취하고있다. 하지만 보다 넓은 세계규모의 합의체인 G20등에서는, 적어도 현재는, 중국은 두드러지 주도권을 잡고 싶어하지 않는다.

중국뿐만 아니라, EU, 일본 등 G7국가도, 미국의 패권체제가 지속될 것을 희망해, 다극화를 환영하지않지만, 어쩔 수없는 상황으로 생각하고, 준비를 진행하고있다. 중국은 위안화의 거래자유화와 국제화를 추진하고있다. EU는 그리스 국채위기 대책이라는 구실로, EU의 재정과 정치통합을 추진하고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냉전구조를 극복하기위해, 러시아와의 관계강화도 신중하게 진행하고있다.

일본도 09년 가을에 기나긴 자민당 정권을 패퇴시키고 민주당의 하토야마 정권이 생긴 직후, 일중협력의 강화를 의미하는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추진함과 동시에, 미국에 대한 종속적 태도를 축소하고, 오키나와 현민의 기지반대 여론을 선동해 주일미군의 축소를 불러 일으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것은, 미국의 일극패권이 무너져 다극화 해가는 세계의 흐름과 일치하는 타이밍에서 시작되었지만, 대미종속인 국시의 전환이 일어나면 일본의 권력이 관료주도에서 정치주도로 전환하기때문에, 대 미국종속 하에 전후의 일본을 ​​지배해 온 관료기구가, 전후 계속해 관료기구의 산하에 있던 매스컴 등까지 동원해 하토야마와 그 뒤에 있는 오자와 이치로에게 누명을 씌우는 사법적인 움직임을 포함한 공격을 전개해, 하토야마 정권을 끌어내리고, 그 다음인 간 나오토 정권 관료 측으로 포섭하므로서, 일본이 다극화에 대응하는 길을 가로 막고있다. 미국의 채권금융시스템이 연명되고 있는 점도 있어, 일본의 대미종속에 대한 고집은, 지금으로서는 나쁜 결과를 가져오고 있지는 않다.

이처럼, 세계는, 미국패권의 연명의 방향과, 미국패권이 자멸해 다극화해 나가는 방향이 등이 뒤섞여 있다. 미국에서 커다란 금융위기가 재연하면 자멸의 방향으로 갈 것이고,재연되지않으면 연명상태가 계속된다.

                                                http://tanakanews.com/110907book2.php

世界のデザインをめぐる２００年の暗闘
２０１１年９月１２日 　　田中　宇

              제 3장 세계체제의 디자인을 둘러싼 200년의 암투

                                世界のデザインをめぐる２００年の暗闘

                           ２０１１年９月１２日 　田中　宇(다나카 사카이)   번역   오마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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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신간 제 2장 : 미국의 패권이 무너져, 다극형 세계체제가 생긴다"의 계속입니다.

본서에서는 지금까지, 결국 미국국채의 가치가 크게 떨어져, 달러가 국제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상실해 "달러붕괴"가 일어나,  미국의 단독패권이 무너지고, 그 대신 다극형의 세계체제가 G20 등을 통해 출현할 것으로 예측되는 것을 설명했다. 달러를 지탱해온 미국의 "그림자 은행시스템"의 상황이 불투명하기때문에, 달러 붕괴가 언제 일어날 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향후 10년 정도 사이에, 달러의 붕괴와 국제체제의 다극화가 일어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나는 생각하고있다.

달러붕괴와 다극화 등, 미국의 패권상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내가 생각하는 근거는, 역사적 분석에 있다. 최근 200년 정도의 세계 근현대사를 나 나름대로 살펴보면, 미국과 영국의 단독패권체제를 지키려는 세력(미영 중심주의)과 영미패권을 무너뜨려 다극형 세계체제로 전환하려는 세력(다극주의)이, 미국과 영국의 중추에 있으며, 오랜 암투상태에 있다. 이 암투는, 오랫동안 미영 중심주의가 우세했지만, 지난 10여년간, 영미 중심주의를 지나치게 과용해 미국과 영국의 패권체제를 무너뜨려 버리는 사태가 전 부시 행정부 시절의 미국정부에 의해 이루어졌다. 현 오바마 행정부도, 부시 행정부가 파서 자신은 빠져버린 함정에서 나올 수없다. 그 결과, 달러붕괴와 다극화가 진행되는 듯한 느낌이 되고있다. 미국과 영국은 국제정치의 중심에 위치해, 사실상, 세계체제를 고안(디자인)하는 권한을 가지고있다. 미국과 영국의 중추에서의 긴 암투는, 세계경제의 장기 디자인을 둘러싼 상극이다.

16-17세기에 유럽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된 영국은, 자본가(유대 상인)와 영국 왕실 (귀족 집단)이 연합한 국가로서 강해졌다. 유대인 상인(스화라디)은, 15세기의 레콘 키 스타(이베리아 반도에서 기독교 세력이 이슬람 세력을 구축)를 계기로, 그때까지 이슬람 측에 붙어있던 스페인(기독교 측)으로 옮겨간 이후, 지금까지, 금융분야를 중심으로 유럽경제를 주도하는 세력이다. 그들의 주력은, 유대교도를 박해하는 스페인을 혐오해 16세기에 스페인에서 독립해 개신교 공화국이 된 네덜란드로 본거지를 옮겨, 세계최초의 자유무역 공화국이 된 네덜란드가 유럽에서 가장 무역으로 번영하는 국가가 되었다.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는, 200년간의 평균 주주배당률이 18%였다. 영국은, 네덜란드의 번영을 빼앗으려고, 유대인 상인들을 움직여, 그들의 거점을 네덜란드에서 영국(런던)으로 확대·이전해달라고 제의했다. 영국은 자본가를 유치해 번영의 기초를 만들었다. 영국은, 무력으로 네덜란드의 제해권을 빼앗아, 유럽에서 가장 번영하는 강한 국가가 되었다.

18세기 말에 산업혁명과 프랑스혁명(국민국가화)이 일어나,이 2개의 혁명을 전세계로 확대하는 것이, 자본가에게 이익을 확대 할 수있는 바람직한 사업이 되었다. 이 시점에서, 영국의 왕후귀족과 자본가들의 연합체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산업혁명은 영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강화시켰지만, 산업혁명이 다른나라로 퍼져나가면, 다른 국가에 대한 영국의 우위가 없어져 버린다. 산업혁명의 세계로의 전파는, 자본가의 벌이를 증대시키지만, 영국의 국익은 되지않았다. 국민국가화(민주화, 신분제도 폐지)는, 빈농에서 노동자로 전환한 사람들에게 "국민"이란 자각을 부여해 "활기"와 "근면성"을 갖게하기위한 프로파간다(의식)혁명이다. 이것도 자본가의 이익이 되었는데, 반면, 영국 등 유럽각국의 왕후귀족은 민주화에 의해 권력을 빼앗기기 때문에, 왕실에게는 저지해야 할 움직임이었다.

일반적으로, 자본가와 왕후귀족은 동료이며, 자본가는 보수적이고, 혁명적인 민주화를 기피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사회가 자본가에게 만족할 수있는 상황에 있는 안정적인 시기의 이야기일 뿐이다. 자본가의 목적은, 투자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사회체제를 부수어 다른 것으로 만들면 투자효율이 극적으로 상승된다고 인식될 때, 자본가는, 당연히, 혁명적인 체제전환을 은밀히 지원해, 선동하는 것이다. 프랑스 혁명은, 왕후귀족과 기독교 교회에 의한 통치에 대해, 시민이 반역해 체제를 전복했다. "시민"의 안에는 유대인 상인들은 자본가가 포함되어 있어, 자본가의 대리인이 시민을 이끌어 왕후귀족과 교회에 의한 통치를 무너뜨린 것이 프랑스 혁명이었다.

그 이후, 구미 자본가는, 혁명과 민족주의 운동을 은밀히 지원선동하는 것을 반복하고있다. 20세기 초의 러시아혁명과 신해혁명, 1960년대의 비동맹 국가운동이나 베트남 반전운동, 그리고 최근의 미국이 "테러전쟁"을 지나치게 행해 중동의 이슬람주의 세력을 단결강화시키고 있는 것이, 그 구체적인 사례다. 좌익인 사람들 중에는 "자본가들이 러시아혁명이나 베트남 반전운동을 선동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나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까?"라는 느낌이지만, 그 점은 나중에 설명한다.

프랑스 혁명으로 탄생한 나폴레옹의 프랑스 국민군은, 전 유럽정복을 목표로 했다. 이것은 유럽전체의 왕정을 무너뜨려 국민국가로 전환시키려는 시도이며, 자본가의 이익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유럽의 왕정국가는 영국주도로 결속해, 나폴레옹을 타도했다. 그 후, 1814-15년의 빈 회의에서, 프랑스가 다시 영토확장을 하지못하도록, 작은 제후국으로 구성된 독일과 이탈리아에 국민국가를 건설하는 방향성을 결정해, 유럽을 당시의 대국이었던 영국,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왕정으로 복귀해 영국의 괴뢰가 된 프랑스라는 5극체제로 정리하는 균형체제가 정해졌다. 유럽​​제국의 균형 위에서, 국력에서 다소 우위인 영국이 앞장서, 특기인 은밀외교와 첩보능력을 구사해 패권을 유지하는 "팍스 브리태니카"가 확립해, 제도가 1914년의 제1 차 대전 발발까지 백년간 이어졌다.

나폴레옹이 승리했더라면, 유럽은 하나의 국민국가가 되어, 영국도 정복되어, 통합된 유럽이 세계를 지배하는 체제가 출현해, 세계적인 산업혁명과 국민국가화가 급진전하는 자본가 성향의 상태가 되었을 지도 모른다. 실제로는, 나폴레옹이 패해, 영국이 유럽대륙의 왕정국가를 은연하게 이끄는 영국패권체제가 유지되었다. 그러나, 자본가들이 희구하는 산업혁명과 국민혁명의 세계적인 확대는, 완전히 억제된 것이 아니라, 그 후, 제 2차 세계대전 이후까지 약 150년에 걸쳐 2개의 혁명이 세계로 확대되었다.

일반적으로,자본주의(국민국가+자유시장경제)는 자본가를 위한 체제이고, 사회주의 (국가계획경제)는 빈민을 위한 체제처럼 인식되어, 2개는 적대하는 방식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은, 투자대상으로서의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보면,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도입할 수없는 국가에서 급성장을 실현하는 방식이다.(이미 언급했듯이, 프랑스 혁명도 "시민혁명"이라고 하지만, 실은 자본가에게 편리한 것이었다)

러시아 혁명에는, 뉴욕의 자본가 군(로스차일드 계의 야콥 시프)가 자금지원을 했으며, 러시아의 초대 외상으로서 국제공산주의운동(코민테른)을 주도한 트로츠키(유대인)는, 혁명의 와중에 망명지였던 뉴욕에서 귀국했다. 당시 미국의 자본가들은, 혁명 후의 러시아(소련)의 경제건설에 투자할 생각이 아니었을까. 러시아 혁명 후의 국제공산주의 운동은, 국민국가혁명을 도입하기 어려운 전세계의 나라에서 혁명을 일으켜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어 나가, 사회주의 국가의 국제 네트워크를 만들려는 움직임이었다. 이것은, 당시 제 1차 대전 후의 국제사회에서 어떻게든 패권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쳤던 영국의 패권체제를 부수기 위한 "다른 패권체제 구측"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소련은, 독재를 강화한 스탈린이 트로츠키를 실각시켜, 국제공산주의운동은 기세가 꺾이게 되어, 유럽과 소련과의 관계도 대립적으로 되었지만, 만약 소련이 국제공산주의 운동을 계속 선도해, 소련 자체의 경제정책도 성공했다면, 사회주의 국가들의 네트워크는 고성장으로 들어가, 당시의 영국중심의 국제사회의 성장동력을 능가해, 미국의 자본가가 원했던 "신흥 시장국가"가 되었을 지도 모른다. 지금의 BRIC은, 가거의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다극주의운동이라고 할 수있다.

이에 앞서, 미국의 자본가들은, 중국에서 국민국가혁명을 하려고 한 손문의 국민당을, 하와이의 화교(손문의 형들)를 통해 지원했다는 보고가 있다. 손문의 혁명은, 청나라를 쓰러뜨리고 중화민국을 건국시켰지만, 1차 대전 후는, 유럽세가 철수한 공백을 메워 일본이 중국지배를 확대해, 중국은 혼란이 계속되었다. 그런 가운데, 소련의 코민테른은, 공산당과 국민당을 중재해 연립정권을 만들게하려고 하는 제 1차 국공합작을 맡았다. 미국의 자본가들은, 중국을 통일된 국민국가로 만들어 경제성장을 시키는 것을 목표로, 손문에 맡긴 국민혁명이 불발로 끝난 후, 소련의 코민테른에 중국을 맡긴 것으로 생각된다.

19세기 이전, 강한 국가가 약한 국가를 지배하는 방식은 직접적이고 · 폭력적이었지만, 19세기 이후, 국가주권과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것이 좋다는 인식이 점차 유럽을 석권해, 타국에 대한 영향력의 행사는, 직접적 폭력적인 것으로부터, 은연적 · 첩보적(사기 적)인 것으로 변질되어갔다. 그것을 가장 앞장서서 추진한 것이 첩보능력이 뛰어난 영국이었다. 직접적인 "지배"는 "무력을 사용하지않고 다른 나라에 영향력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패권"으로 대체되었다. 국제적인 지배구조는, 보다 교묘한 형태로 행해지게되었다. 일본언론은 "국제사회"라는 말을 좋아하지만 "국제사회의 뜻"이란, 실제로는 "패권국가 정부의 뜻"이다. 일본은 대미종속을 국시로 하고있으므로, 패권국인 미국의 의향을 국가로서는 기꺼이 받아들이고 싶지만, 국민들 중에는 다른 나라에 대한 종속을 싫어하는 마음도 있다. 따라서 "미국정부의 뜻"을 "국제사회의 뜻"이라고 왜곡해 보도하므로서, 국민들이 국제현실에 주목하지않도록 유도하고있다. 이러한 사고면의 왜곡이, 패권체제 속에 많이 포함되어있다. 따라서 패권의 본질을 보기 어렵다.

나폴레옹 전쟁 이후, 자본가와 영국(영국 왕실)은 다시 담합체제로 돌아와, 영국 등 유럽국가의 왕정을 지키는 대신, 전세계를 국민국가화하면서 산업혁명(산업화)을 지향하는 방향성이 계속되었다. 하지만 거기에는 암투가 있었다. 산업혁명은 산업 생산력을 급증시킨다. 따라서, 산업혁명을 거친 국가는, 가능한 한 큰 소비시장을 필요로 하게된다. 동시에 산업혁명은, 교통의 속도를 비약적으로 증대시켰다. 범선은 기선이 대신하고, 마차는 철도를 대체해 속도가 몇 배 이상으로 향상되었다. 그만큼, 세계각지로의 이동이 용이하게되었다. 산업혁명으로 국력이 급증한 유럽국가는, 소비시장의 확대를 위해, 노동자로서의 국민의 수를 늘리기 위해, 공업원료 자원을 획득하기위해, 전세계에 식민지를 확대해, 전세계가 유럽의 영향 하에 놓이게되었다. 유럽은 15세기의 지리상의 발견에 의해 "세계체제"라는 개념을 얻고나서 400년 후에, 세계체제 전체를 자신의 지배 하에 두게되었다.

유럽​​열강이 세계를 식민지화 할 때, 그 움직임을 주도한 것은 영국이었다. 영국은 19 세기 말, 다른 유럽국가를 끌어들여 아프리카를 분할하고, 아편전쟁에서 중국(청나라)을 타도한 후, 다른 열강을 끌어들여 중국분할을 시도했다. 제 1 차대전에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패배하고 해체된 후 중동에서는, 프랑스를 끌어들여 아랍 지역을 분할해, 영국의 영향하에 놓인 팔레스타인을, 더 나누어 트랜스 요르단과 이스라엘, 그리고 팔레스타인 국가 예정지로 3분할했다. 영국이, 이처럼 세계를 세분화해 가는 전략을 취한 것은, 세계 각지에 큰 나라를 만들어 버리면, 그 국가가 언젠가 2개의 혁명을 도입해 강한 국가가 되어, 영국의 패권체제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기때문이었다. 각 대륙을 소국으로 분할해놓으면, 영국이 자랑하는 첩보를 사용한 은연한 외교력을 행사해, 각지에서 인접국 간의 영구적인 적대를 만들어, 경제발전과 국력증진을 저해할 수도있다.

이러한 것들은 영국(영국 왕실)의 국익에 따른 전략이었다. 나폴레옹 전쟁 후, 프랑스의 재확대를 방지하기위해, 프랑스에 인접한 독일과 이탈리아에 국민국가를 만들 것을, 빈 회의에서 예약한 것과 같은 전략이다. 세계각지의 산업혁명과 국민혁명을 추진해, 세계적인 경제발전을 일으켜 이익을 확대하려고 생각해왔던 자본가는, 이러한 영국의 국익중시 전략에 반대했다. 프랑스와 독일은, 식민지를 "령"으로 만들어, 자국으로 완전히 포섭했지만, 영국은 해외령을 본국과 다른 위치에 놓고, 언젠가 모든 식민지가 국민국가로 독립할 때가 될 때까지 놔두는 자본가와의 담합에 따른 제도였다. 거기까지는, 영국과 자본가의 담합체제가 유효했지만, 그 후가 되면, 세계를 최대한 세분화해 영국의 패권을 지키려는 영국의 "제국의 논리"와 세계적인 경제발전을 극대화하려는 자본가의 "자본의 논리"가 대치하는 상태였다.

▼ 미국은 다극형 세계를 만들기 위해 건국되었다

하지만, 이 시대의 영국과 자본가의 암투는, 전부 영국의 승리가 된 것은 아니다. 자본가들이 1792년의 프랑스 혁명과 함께, 지원했다고 생각되는 동 시대의 사건은 1789년의 "아메리카 합중국의 독립"이었다. 영국의 세계 세분화 전략을 따를 경우, 북미와 남미 대륙도, 아프리카와 중동과 마찬가지로 작고 수많은 국가로 세분화해 독립시키는 편이 좋을 것이다. 이 전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위해 거행된 것이, 미국을 영국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미국은 연방제인 "합중국"으로 건국되어, 그냥 놔두면 영국의 전략에 따라 제각각의 다른 소국으로서 독립하게되는 프랑스령와 스페인령인 중서부와 태평양 지역을, 주(州)로서 미국에 합병해, 광대한 연방을 만드는데 성공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서반구에서도 남쪽의 중남미는, 영국의 국가전략에 따라 전개되었다. 중남미 지역은, 지금의 브라질이 포르투갈의 식민지, 그외 대부분이 스페인의 식민지였는데, 1808년에 나폴레옹 전쟁에서 스페인이 프랑스에 정복되자, 그 틈에 중남미에서 독립전쟁이 일어나, 1822년까지 중남미 각지에서 독립이 선언되었다. 그 때에 브라질은 하나의 거대한 국가로 독립했지만, 스페인령은 여러 국가로 분열되어 독립했다. 당시의 남미는, 무역 등 경제면에서 영국의 영향하에 있었다. 영국이 영향력을 행사해, 세분화시켜 독립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생각된다. 나폴레옹 전쟁 때, 스페인은 프랑스에게 정복되었지만, 포르투갈 정부가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 피난해 있었다. 종주국에서 분리되어있던 스페인은, 영국의 모략으로 분할되어 독립했지만, 브라질은 나폴레옹 전쟁 후, 포르투갈 왕세자가 국왕이 되는 형태로 형식적으로 독립해,분할되지않았다.

그후, 스페인과 프랑스가 손을 잡고 남북미주에 대한 영향력을 재획득하려고 움직이자, 영국이 이에 대항해 미국과 협조하려고 움직였지만, 이에 대한 미국의 대답은 "영국 등 유럽국가는, 중남미의 정치에 개입하지 마라. 남북미주는 미국의 영향권이다"라는 1823년의 "먼로선언"이었다.

이것은, 세계의 각 대륙(남북미주, 아프리카)과 지역(중동, 아시아, 유럽 등)이, 대륙과 지역마다 문제를 해결하는 체제를 만들어, 다른 지역의 강대국이 자국의 이익에 따라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다극형 세계체제"를 미국이 희구했던 시대의 시작이었다. 영국은, 유럽으로부터의 자립(고립)를 선언하는 미국에게 "고립주의"라는 딱지를 붙였지만, 그 후 30년이 지나자, 미국은 공업화에 의해 고도성장해 경제대국이 되어, 영국을 능가하는 국력을 가지게 되었다.

19세기 후반, 영국이 다른 열강을 끌어들여 중국을 분할하려고 한 반면, 미국은 1899년에 "문호 개방선언"을 발해, 영국주도의 중국분할을 막았다. 이어 미국은, 1911년에 손문의 신해혁명을 지원해, 국민국가를 지향하는 중화민국의 성립을 뒤에서 지원했다. 미국은 일찍부터, 중국을 다극화 세계체제의 "극" 중의 하나로 키우려고 해왔다. 영국은 세계를 세분화하는 전략을 계속했지만, 미국은 반대로, 전세계의 대국을 그대로 온전시켜 국민국가로 발전시켜, 영국 주도의 유럽이 세계를 지배하는 패권체제를 무너 뜨리고 다극형의 세계체제를 만들려고 했다.

19세기 말이 되면, 미국이 경제발전해 영국을 추월해, 런던을 본거지로 하던 자본가가 뉴욕으로 옮기게된다. 독립 당시, 미국의 중심지는 보스턴이었다. 하지만 런던의 자본가들이 대거 옮겨간 곳은 거기가 아니라 뉴욕이었다. 보스턴은 "고도(古都"와 같은 존재가 되어, 미경제의 중심도 뉴욕으로 옮겨갔니다. 그 이유는, 뉴욕이 한때, 유대인 자본가의 전략에 따라 자유무역 공화국으로서 번영했던 네덜란드의 북미에서의 무역거점이 "뉴암스테르담"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뉴암스테르담 시의 유대인들은, 네덜란드가 영국에게 무너져, 동 시가 영국령이 되어 뉴욕으로 개명된 후에도 계속 살고있어, 뉴욕은 미국이 독립할 때는, 이미 유대인의 거점이 되어있었다.

뉴욕의 자본가(JP 모건)는, 1895년과 1907년에 일어난 금융위기를 의도적으로 악화시켜, 미국정부의 재정을 파탄 직전까지 몰아넣은 후, 정부에게 구제의 손을 내밀어, 그 결과, 정부를 좌지우지하는 정치력을 얻었다. 그 후, 1914년에 제 1차 대전이 발발했다. 대전의 본질은, 독일이 대두해 영국을 제치고, 유럽에서 영국의 패권이 무너져, 독일이 전쟁에 의해 패권을 잡으려 한 것이었지만, 미국의 자본가에게는, 유럽열강을 서로 싸우게 해 자멸시켜, 유럽이 영국의 패권 하에서 세계를 지배하는 구도를 붕괴시키는데 의미가 있었다. 대전 전에, 미국의 투자자는 독일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있었다. 유럽이 대전으로 자멸하면, 유럽 이외의 지역이 식민지에서 독립한 국민국가가 되어, 유럽 외 지역의 경제발전(산업혁명)이 촉진되어, 자본가 좋아하는 다극형 세계 체제로 다가서는 것이었다.

1차 대전의 당초에는, 미국이 참전하지 않고 중립을 유지했지만, 영국이 패배하게 될 단계에서, 미국은 영국과 담합했다. 미국이 영국 측으로 참전하는 대신, 영국은 전후의 세계체제가 될 국제연맹의 창설에 협력해, 영국은 은연하게 세계를 지배하는 것을 그만두고, 대신 패권을 국제연맹에 위임해, 각국를 평등한 관계에 놓는 국제연맹을 중심으로 하는, 명확하고 명시적인 국제체제를 만들자는 협약을 맺었다. 미국은 1917년에 참전한 이듬해, 윌슨 대통령이 국제연맹의 원칙으로서 "윌슨의 14개 조항"을 발표했다. 대전은 1920년에 종결해, 베르사유 회의에서 국제연맹이 창설되었다. 미국은, 국제연맹을 1개국 1표로 민주적으로 세계의 운영을 행하는 국가간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세계정부로서 기능시키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미국이 희망하는 세계체제는 생기지 못했다. 지금까지의 100년 이상의 은연 한 첩보형 외교전술을 가진 영국은, 베르사유 회의에서 프랑스 등을 끌어들여 국제연맹을 영국취향의 체제로 만들었다. 1개국 1표인 국제민주주의는 명분뿐, 실상은, 나폴레옹 전쟁 후의 빈 체제와 비슷한 영국이 은연하게 주도하는 강대국들이 세계의 사아을 결정하는 체제였다. 윌슨의 14개 조 가운데 4개 밖에 실현되지 않았다. 불만을 안은 윌슨은, 미 의회가 국제연맹의 비준을 부결하도록 유도해, 미국은 국제연맹에 들어가지 않았다. 미국은 제 2차 세계대전의 발발 후까지, 유럽의 정치에 관여하지않는 "고립주의"정책을 취했다.

미국은 독일과 영국을 무승부로 하려는 구상이었지만, 영국의 계략에 의해 독일은 베르사이유 회의에서 패전국으로 낙인찍혀 거액의 배상금을 부과당해, 1차 대전 이후, 인플레이션에 시달렸다. 그 곤경 속에서 히틀러가 대두해, 전체주의 정책을 추진해, 1930년대 이후, 다시 독일이 대두했다. 국력을 회복한 독일은, 유럽제패를 목표로 영국을 추락시키려는 전략을 전개해, 제 2차 대전이 일어났다. 아시아에서는, 1차 대전 탓에 유럽열강의 세계 지배력이 격감한 공백상태를 메꾸며 일본이 대두해, 중국의 정복에 착수했다. 미국이 고립주의를 계속하는 동안, 일이독 연맹이 결성되어, 독일이 영국을 부수고 유럽을 제패해, 일본, 이태리, 독일이 세계를 3분할해 통치하려는 계획이 진행되었다.

미국에게, 영국의 패권이 와해되는 것은 환영이지만, 그것을 대신해 일이독의 세계지배가 생기는 것에는 반대였다. 미국이 고립주의를 유지하면서 2차 대전에 참전하지않으면, 일이독이 영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계체제를 만든 후, 중국은 일본의 지배하에 놓이고, 소련도 일본과 독일에게 협공되어, 미국이 원하는 각국이 대등한 세계체제에서 멀어지는 상황이 생겨나, 결국은 일본과 독일이 미국을 표적으로 삼게되는 전개가 될 것 같았다.

그래서 미국은 제 1차 대전에서 실패한 유럽개입책을, 이번에는 실패하지않는 형태로 반복할 것을 결정했다. 미국은 1941년에 영국과 협의해 "대서양 헌장"을 내놓았다. 이것은 1차 대전 당시의 윌슨의 14개 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민족자결권과 자유무역 체제 등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국제연합의 기반도 되어,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체제를 결정하는 선언이었다.

국제연맹은 유럽의 스위스에 본부가 있었다. 미국은 다극형 세계체제를 중시해 유럽에 개입하지않고, 국제연맹에 대해, 굳이 참관자로서의 지위에 머물러 있었다. 그 미국의 자세가, 영국의 교활한 책략적인 침투를 허용하고 말았다. 그 때의 교훈에서, 국제연합은, 본부를 미국의 자본가의 거점인 뉴욕에 두고, 미국자신이 영국으로부터 패권을 넘겨받아 패권국으로서 기능해, 국제민주주의인 세계정부를 만들기위한 후견역이 되기로 했다. 유엔본부의 토지는, 미국 자본가의 필두였던 록펠러 가문이 기증했다.

미국은 영국의 동의를 얻어, 미영 주최로 종전 전에 얄타회담과 카이로회담을 열어, 스탈린의 소련과, 장개석의 중국(중화민국)에게, 전후 세계체제의 중역급 국가가 되도록 요구해, 미국과 기존 열강인 영국과 프랑스만이 아니라, 소련과 중국 총 5개국이 세계의 안전보장을 지키는 유엔의 안전보장 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 되는 다극형의 세계체제를 마련했다.

하지만, 이 새로운 미국주도의 세계체제는, 만들어지고 나서 몇 년 밖에 기능할 수 없었다. 종전 이듬해인 1946년, 영국의 처칠 수상이 미국에 와서 "철의 장막 연설"을 선언해, 소련이 동유럽에 개입해 유럽을 분단하려고 하고있다고 비난했다. 사실은, 미국과 영국은 얄타 회담에서, 소련이 동유럽을 영향권으로서 포섭해 사회주의화하는 것을 용인하고, 소련이 동유럽에 개입하는 것은, 미영이 인정한 규정노선이었다. 그러나 소련에 대한 미국과 영국의 용인은 밀약으로서 이루어져, 그 상태를 역이용해 처칠은 소련을 자극했다.

미국에서는 제 2차 대전 중, 전쟁수행을 위한 군사산업이 비대화하고, 언론도 전쟁협력이라는 프로파간다 태세에 있었다. 전후, 미국의 군사산업은 다시 축소될 것으로 예측되었는데, 처칠의 영국은, 미국의 군사산업에 대해 "소련을 적대시해, 미소대립 체제를 만들면, 군사산업의 비대화한 상태를 지속할 수있어, 계속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제의했다. 미국의 군사산업은 처칠의 권유를 받고, 미 언론도 전시 중의 독일 적대시를 전후 소련 적대시로 전환해 프로파간다 공세를 계속했기 때문에, 처칠이 미국에서 선동한 소련 적대책은 보기좋게 성공했다. 이것은 영국이 획책한, 미국 중추에서의 은연 한 쿠데타였다.

그 후의 미국은, 군사산업과 프로파간다형 언론, 영국의 괴뢰역할로서 기능하는 국무부와 CIA의 전략 입안자, 연방의회의 호전적인 세력 등과 같은 "군산복합체"(나는 이것을 "군산영(英)복합체"라고도 부른다)에 좌지우지되어, 소련과 중국과 같은 공산권 국가를 강하게 계속 적대시했다. 소련은 미국에 적대되어 반사적으로, 보복으로서 미국을 적대시했기때문에, 그 후 40년 이상 계속되는 "미소 냉전체제"가 확립되었다. 1950 년에는 군산복합체의 첩보작전에 넘어간 중소가 "남침하면 한국에서 미군을 몰아내고 남북을 통일할 수있다"고 부추켜 북한은 한국을 침공해 조선전쟁이 일어나, 미군은 의도적으로 북중국경까지 육박, 중국군의 참전을 유발해, 미중을 결정적인 적대관계로 만들어버렸다. 유럽에서의 미소냉전 체제는, 동아시아에서의 미중 냉전체제로 확대되었다.

전쟁 전의 미국은, 영국의 패권을 부수려고 하는 다극주의 전략을 가지고 있었지만, 전후의 미국은, 군산영복합체에 탈취되어, 영미 패권주의(영미 중심주의)가 강하게 되었다. 미국은, 패권을 영국에서 넘겨받은 다음, 유엔을 통해 다극형의 패권체제로 세계를 변화시켜나가는 것이었지만,  영국을 잡으려던 미국이 오히려 은연한 영국의 괴뢰화가 된 패권국가가 되어버렸다.

전후의 미국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는 임기 중에 이 모략을 깨닫고, 1961년의 임기 만료시의 연설에서 "군산복합체"(military-industrial complex)라는 표현을 처음 공개했다. 하지만 그 자신은 이 상황에 대해, 임기중에는 거의 아무 것도 할수 없었다. 그 다음 대통령인 케네디는, 쿠바 미사일 위기후, 소련에 접근해 냉전체제를 끝내려고 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암살되어 끝났다. 케네디 암살에 대해서는, 2007년에 사망한 전직 CIA 요원인 하워드 헌트(Howard Hunt)가 생전에 남긴 녹음 테이프에서, 자신을 포함한 미국 당국자들이, 존슨 부통령과 모의해 케네디 암살이라는 모략을 계획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해서, 유엔의 5대국에 의한 다극대등형의 세계정부 시스템은, 서서히 기능부전에 빠졌다. 미국의 자본가가 영국의 패권을 부수려했던 두 차례의 세계대전은, 모두 영국의 승리가 되어, 자본가는 완패했다. 19세기의 나폴레옹 전쟁까지 포함하면, 자본가는 영국에게 3전 3패했다.

그러나, 록펠러 등 미국의 자본가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자본가들이 획책한 것은, 장기적으로 미국의 패권을 의도적으로 자멸로 몰아가, 미국의 패권을 붕괴시키는 것을 통해, 다극형의 세계체제를 되돌리려는 장기전략이었다. 미국정부는 1960년대 후반에 걸쳐 재정적인 퍼주기를 계속해 재정적자를 급증시켰다. 이것은, 미국정부가 브레튼 우즈의 금본위제로 허용된 범위를 초과해 달러를 증쇄하는 사태를 초래해, 1971년에 닉슨 대통령이 금 달러 교환정지(닉슨쇼크)를 갑자기 발표해, 달러패권을 자멸시키게 되었다.

같은 시기에 미국정부는, 냉전의 일환으로서 베트남 전쟁을 일으켜, 공산 게릴라와의 수렁 싸움에 거액의 군사비가 낭비되도록 하는 상황을 만들어냈다. 원래 베트남 전쟁은, 중국의 북측에 있는 한반도를 남북으로 분단해 중국과 미국이 영구적으로 대립하는 아시아의 냉전구조를 만든 조선전쟁 전략의 반복으로서 기획되었다. 중국의 남측인 베트남에서도,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을 대치시켜, 중국이 북베트남을 지원하지않을 수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미국이 지원하는 남베트남과의 항구적인 대립구도를 만들기 위해, 미국이 베트남에 군사개입했다. 군산복합체는, 군사비를 계속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베트남 전쟁의 책략에 찬성이었다.

하지만, 미국이 치졸한 전략을 과용해 북베트남이 이기도록 하는 유도가 도중부터 행해져, 미국의 패배로 이어졌다. 미군의 잔학행위가 의도적으로 선전되어, 베트남 반전 운동이 세계적으로 고조되자, 미국에 대한 국제신용이 실추했다. 이미 쓴대로, 시민운동을 선동해 숨겨진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은, 자본가들의 프랑스 혁명 이후의 특기다. 미국의 패배가 결정적이 된 국면에서, 베트남 전쟁을 끝내기위해, 중국과 화해하지않을 수 없다는 구실로,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미중대립을 끝내고 냉전체제에 바람구멍을 냈다. 닉슨의 외교전략을 결정한 키신저 보좌관은, 닉슨의 당선까지, 록펠러 가문의 영향하에 있던 외교관계협의회(CFR)에서 전략연구를 다듬었다. 여기에서도 자본가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닉슨은 결국, 군산 복합체의 측의 "워터 게이트 사건"의 스캔들이 획책되어, 임기 도중에 실각했다. 미 의회는 중국과의 국교회복에 맹반대했지만, 미국과 중국은 7년 후인 1979년에 국교를 정상화하고, 그해부터 중국은 덩샤오핑의 지휘하에 "개혁개방정책 "을 개시해, 미국의 자본가의 협력 하에 고도경제성장을 시작, 지금은 미국에 이은 유력한 대국이 되었다. 미국의 자본가들은, 수십 년에 걸쳐 "그림자 다극주의"전략을 전개하고있다.

▼ 군사패권에서 금융패권으로

경제적으로 보면, 2차 대전 후의 미국의 패권은, 1944년의 브레튼 우즈 회의에서, 달러가 국제기축통화로 정해진 "달러기축체제"에 의해 지원되었다. 1971년 금 달러 교환 정지를 단행한 닉슨정권은, 교환정지에 의해 달러를 기축통화의 자리에서 추락시켜, 미영의 쇠퇴와 일본,독일과 중국,소련의 상대적인 상승을 초래함으로서, 패권체제의 다극화를 겨냥했던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미영중심주의(군산영복합체)측이 현명했다. 일본과 독일에게 패권희구의 의지가희박하다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일본과 독에 의해 달러를 지원받는 G7구도를 신설해, 달러의 하락을 막았다(G7의 설립은 85년이지만, 비밀스런 환율협조 개입은 닉슨 쇼크 직후에 시작되었다). 원래, 전후의 일본과 독일은 거세된 국가인데, 일본과 독일을 선동하면 패권을 재차 희구할 것으로 생각했던 다극주의자의 판단이 실책이 되었다. 심지어는, 달러가 금과의 교환성을 상실한 것을 역으로 이용해, 달러를 무제한으로 증쇄할 수있는 체제가 만들어져버렸다. 그 결과, 80년대의 레이건 행정부가 심한 재정적자의 증가과 달러증쇄를 유도했어도, 달러는 붕괴하지않았다.

레이건 행정부가 미국을 자멸시켜 훼손시킨 후인 85년, 미영은 금융자유화를 내놓았다. 이것은, 무한하게 증쇄할 수있는 달러의 새로운 기능을, 선진국인 다른국가의 국채나 미국 대기업의 회사채 등, 미영이 "우량"하다고 간주하는 증권류로 확대하므로서, 무한에 가까운 부의 확대기능을 창설해, 이 부의 힘으로 미국과 영국의 패권을 유지하는 전략이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영국은, 현재까지의 군사주도의 패권에서, 금융주도의 패권(금융패권)으로 전환했다. 미국의 뉴욕뿐만 아니라, 영국의 런던이, 병립적으로 세계의 금융센터가 된 점이 중요하다. 미국과 영국은, 채권평가기관의 권위를 상승시켜, 달러를 정점으로 하는 등급의 서열을 만들어, 미영중심주의에 적합한 채권의 등급을 높게 위치시켰다. 덧붙여 일본은, 미국의 패권에 대들지 않는다는 대미종속의 맹세의 의미로, 90년대의 버블 붕괴시에 실책을 반복해, 일본국채의 등급을 자신이 의도적으로 저하시켰다.

미국과 영국이 금융패권체제로 전환한 것은, 미국경제가 성장기를 지나 성숙해, 적자 체질이 된 점도 관계했다. 미국과 영국은, 자국의 적자확대의 기반으로서 국제금융시장을 확대해, 세계의 흑자 국가의 정부와 사람들에게 미국과 영국의 채권이나 주식을매입하도록 하는 체제를 만들었다. 이 움직임이 90년대의 금융 세계화다. 전세계 사람들은, 달러를 정점으로 하는 등급의 질서를 "거대한 다단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신용해, 미국의 채권은 저리스크로 간주되어 낮은 수익률인데도 잘 팔리고, 더 낮은 리스크로 간주되는 경향을 강화하는 선순환에 들어갔다. 채권이 팔리는 한, 미국과 영국의 금융패권은 평안했다.

미국과 영국은 "투기"의 기능도 활용했다. 고도성장이 끝나가는 선진국과 대조적으로, 중국과 동남아, 인도 등의 신흥시장 국가들은 80년대 이후에 고도성장에 접어들었는데, 신흥국의 대두가 경제에서 정치로 확대되면, 미국과 영국의 패권을 무너뜨릴 수있다. 따라서 미국과 영국은, 케이맨와 바하마, 버뮤다 등 미국 연안인 대서양의 영국령 제도 등에, 국가의 규제를 전혀받지않고 금융거래를 할 수있는 조세회피 지역을 영국 주도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곳을 거점으로 하는 거액자금(투기)가 일견 무질서하게, 사실은 미국과 영국에 유도되어, 미영이 표적으로 삼은 국가의 통화와 금융시장을, 거액의 유입으로 버블화시킨 후, 선물거래와 거액유출로 폭락시켜 파괴하는 "금융무기"라고도 할 수있는 기능을 만들었다.

90년대 이후, 금융무기는 군사무기를 능가하는 파괴력을 갖게되었다. 금융무기는, 누가 발동하고 있는지 보이지 않아, 공격당한 측도 국권에 대한 파괴(즉 전쟁)라고 인식하기 어렵다. 발동하는 측에서는 전쟁범죄로 기소될 염려도 없고, 자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발동할 수있어, 적은 인원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군사적인 전쟁보다 훨씬 효율적이다. 동남아시아에서 러시아로 확산된 97-98년의 아시아 외환위기와, 최근의 그리스 국채위기는, 금융무기가 발동된 혐의가 짙다.

전쟁은 일반적으로, 무력의 발동개시(개전)이전의 작전(첩보전)이, 개전 후의 작전보다 훨씬 중요하다. "손자"도 전쟁의 요체는 첩보라고 말했다. 정보기관의 임무의 중심은, 예전에는 적의 군사력이나 동원력 등을 조사했지만, 미영패권이 금융화해, 금융무기가 개발된 이후는, 어떻게해서 금융거래로 적국을 물리칠 것인가가 첩보전략의 중심이 되었다. 투기로서의 직장이나 다른 투기세력이나 일반 투자자를 조종하는 것이, 첩보기관의 주요 임무가 되었다. 지금의 첩보요원의 주류는, 랭글리(CIA 본부)와 국방부가 아니라, 월 가와 시티(런던)에 근무하고있다.

미국과 영국 패권의 내부는, 영미중심주의와 다극주의의 암투구도가 되었다. 따라서, 금융무기의 발동도, 아시아와 러시아에 대한 영미중심주의의 강화책으로서 만이 아니라, 다극주의의 방향성의 공격도 발생하고있다. 92년의 파운드 위기에서의 영국에 대한 투기세력의 공격과, 2007년의 서브 프라임 위기 이후의 미국 금융계 내부의 동족상잔인 파생상품의 붕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금융자유화(채권화)와 시장의 국제화(금융 글로벌리제이션), 금융무기(투기)의 출현으로, 세계는 90년대에 미국과 영국의 금융패권의 시대에 들어갔다. 패권이 금융화한 결과, 그 이전 패권구조의 핵심에 있던 냉전체제가 불필요하게 되었다. 미국의 그림자 다극주의자들은, 60년부터 냉전을 획책했지만, 영미중심주의자들은 85년의 금융자유화의 시작과 동시에 냉전의 종결을 인정하고, 89년에 냉전이 종결되었다. 당시에는 이미, 미국과 영국 패권은 금융화를 확정해, 냉전은 영미중심주의에게도 필요가 없게 되었다. 암투는, 또다시 영국 측의 승리가 되었다.

그 후, 90년대의 클린턴 행정부 하에서, 미국과 영국은 금융패권체제를 구가했다. 자본가들의 대부분은, 자신들의 벌이가 급증하는 금융패권체제에 만족했다. 금융패권체제로 갈아탄 영국은, 미국의 군산복합체를 버리고, 미국정부는 미국의 군사산업을 축소해, 기업합병 등의 합리화를 진행했다.

버려진 군산복합체는, 90년대 말부터 "테러전쟁"의 구도를 만들어, 그것이 2001년의 911 테러 사건으로 인해 폭발적으로 구현화해, 군사분야로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911은, 미당국의 자작극 냄새가 나는 사건이다. 이것은, 영국과 금융계에 버려진 군산복합체에 의한 역습으로서의 쿠데타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 전략은, 부시 행정부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차례차례로 침공해, 지역의 이슬람 게릴라와의 싸우는 진흙탕 점령에 빠졌기 때문에 대실패했다. 이 실책을 저지른 것은, 부시 정권의 중추에 파고든, 과격한 전략을 무모하게 전개하는 미국 공화당의 우파세력인 "네오콘"이었다. 그들은, 과도한 전략에 의해, 의도적으로 미국의 군사력과 국제신용도를 낭비해, 미국의 패권을 실추시키는 그림자 다극주의인 자본가의 스파이였다고 생각된다.

같은 시기에, 투기세력에 의한 외환위기로 금융글로벌리제이션이 파괴되어, 그 후 서브 프라임 모기지 등 정크본드와 파생상품의 발행이 급증하면서, 미국의 금융버블이 급증했다. 고리스크여야 할 정크본드가, 실제보다 저리스크로 평가되어 대히트해, 결국 채무불이행이 속출해 평가시스템 자체가 붕괴하는 버블팽창의 장치가 준비되었다. 금융패권체제 하에서 본래, 적국을 향해 행해져야할 버블확대작전이, 미국자신으로 향하게되었다.

이 버블은, 07년 여름의 서브 프라임 위기와 함께 폭발하기 시작했다. 미국 정부와 미국연방은행이, 금융권의 모든 부실채권을 매입해 흡수해, 모든 부실채권을 미당국이 짊어지는 경향이 강해져, 미국은 금융재정적으로 자멸의 길을 걷고있다. 미국국채가 붕괴한다면, 미국과 같은 금융시스템을 채택하고있는 영국국채도 전후해 붕괴해, 미국과 영국의 패권은 실추한다.

같은 시기에, 닉슨의 방중 이후, 미국의 자본가가 구축해 온 중국의 경제상승이 가속화해, 중국은 러시아와 브라질 등과 손을 잡고 BRIC등 신흥국가연합을 형성해, 미국과 영국의 패권이 몰락한 후의 다극형 세계경제체제의 준비가 조용히 진행되고있다.

2010년 초부터의 그리스 국채위기는, 이러한 그림자 다극주의적인 자멸책에 대항하기위한, 영미중심주의의 반격이다. 유로존이 그대로 남아, 영미의 금융재정이 파탄하면, EU는 미국과 영국의 산하에서 벗어나 하나의 지역패권세력으로 부상한다. 그것을 방지하기위해, 유로권내에서 재정체질이 가장 약한 그리스를 시작으로 국채위기를 확대시켜 유로를 부수어, EU가 다극형 세계를 추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영미중심주의 의 전략인 것이다. 그리스 국채위기는, 금융세계대전의 전장의 하나다. 1차 대전은 발칸반도에서 시작되었는데,이번의 금융대전도 발칸에서다.

또 한 곳, 금융대전의 대전장이 될지도 모르는 것이 중국이다. 중국정부는, 영미계 투기세력의 먹이가 되는 것을 우려해, 위안화의 국제거래를 자유화하지않고, 통화를 달러에 계속 페그하고있다. 중국정부는 신중하지만, 언젠가 미영중심주의자들이 중국을 경제적으로 걸어 무너뜨릴 지도 모른다. EU와 중국 모두를 부수면, 다극형세계는 형성되지못하고, 미국과 영국이 재정파탄해도 대신할 세계체제가 부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극화가 아니라 혼란인 "무극화"가 된다. 그런 혼란 사이에, 영국주도로 어떤 국제적인 새로운 장치가 만들어지면, 영미패권은 연명할 수있다. 중국은 최근, 경제면에서의 미국의존과 대미종속을 종료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있어, 앞으로의 전개가 주목된다.

이와같이, 산업혁명과 프랑스혁명 이후의 약 200년간의 세계의 근현대사는, 영국(미영 중심주의, 제국의 논리)과, 자본가(그림자 다극주의. 자본의 논리)와의 기나긴 암투다. 이 암투는, 개발도상국과 신흥국가들이 마음껏 발전할 수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으로, 세계경제의 성장을 극대화하려는 시도와, 이러한 국가의 발전을 저해해, 세계경제의 전체적인 성장보다도, 패권국인 영국(미영,구미)에게, 편리한 세계체제를 오래 계속하려고 하는 시도 사이에서 일어나고있다.

지금은, 미국의 패권이 무너져, BRIC이 대두하고, 그림자 다극주의가 우세가 되었지만, 200년의 역사를 보면, 미영중심주의는 상당히 강고하다. 미영중심주의 측이 패했는데, 어느새 이기고 있는 전개가 계속 반복되고있다. 우리 일본을 보면, 끈질기게 미영중심주의의 꼭두각시로 일관하고있다. 일본인은, 중국과 협력할 정도라면 쇄국하는 쪽이 낫다고도 생각하고있다. 미영중심주의는 언론의 프로파간다를 장악하고있어, 일본인을 비롯한 세계인의 머릿속을 조작할 수있다. 이 세계적인 암투가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지를 계속 통찰하는 것이, 이미 내 자신의 라이프 워크가 되어있다.

본 장의 암투구조에 대한 분석은 내 자신의 것이다. 이 분석에는 약점도 있다. 그 하나는 누구와 누구의 암투인지 불투명한 것이다. 그림자다극 주의자는 자본가와 그 대리인들이지만, 그들과 대적하는 군사산업의 자금원은 자본가이고, 금융패권체제를 지탱하는 것도 자본가다. 자본가끼리의 암투라는 것이 되지만, 자본가 중에서 누가 다극주의자인지, 누가 미영중심주의자인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 다극파 자본가로서 록펠러 가문이 있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 하지만 동시에, 채권금융시스템(금융병기)의 기능을 급성장시킨 주역은 JP 모간 체이스다. 이 은행은 JP 모건과 체이스 맨해튼이 합병 한 것이지만, 체이스 맨하탄 은행은 록펠러 계다. 산업혁명 이후, 유럽에서 지배적인 자본가가 된 로스 차일드가도 대영제국을 위해 일해 돈을 버는 한편으로, 러시아와 동유럽 등의 산업혁명의 확대에 투자하고있으며, 양면적인 움직임을 하고있다. 이 사태는 "암투"라고 부르기 보다 "상극" "갈등" "양의적(両義的)인 상황"등으로 부르는 편이 좋을지도 모른다.

독자 중에는 "누가 누구의 암투인지도 말하지 못하는 너의 분석은 신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서양 자본가의 원점은 유대인 상인으로, 그들은 남 모르게 장사와 이권의 네트워크를 유럽에서 수백 년간 유지해 온 사람들이다. 영국 첩보력의 원천도 유대인 상인의 네트워크에 있다. 비밀유지, 속임수, 궤변, 연기에 감춰진 왜곡적 설명 등, 첩보와 프로파간다 기술에 뛰어난 그들의 내부의 암투를 판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하지만 동시에 말할 수있는 것은, 매일 세계에서 일어나고있는 일들을 상세하게 분석하거나, 이 200년 정도의 근현대사를 여러가지로 생각해 가면, 아무래도 패권 핵심부에서 승부가 나지 않는 암투상태가 있다는 느낌이 든다. 이것은, 언론과 교과서의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분석할 생각이 있는 사람 밖에 느껴지지 않는 면도 있다.

                                           http://tanakanews.com/110912book3.php

第４章：歴史各論
２０１１年９月１９日 　　田中　宇

                          제4장 : 역사 각론

                                         第４章：歴史各論

                     ２０１１年９月１９日  田中　宇(다나카 사카이)       번역      오마니나

이 기사는, <세계체제의 디자인을 둘러싼 200년의 암투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917 >

의 연속입니다. 

　앞장에서는 대략적으로 세계의 200년에 걸친 암투사에 대해 썼다. 이야기가 거대하고, 표리가 있는 깊이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를 간결하게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길어져 버렸다.여기까지 써온 중에는 다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본 장은 200년사의 전체를 통해, 각론적인 이야기를 써나가고자 한다. 앞장의 반복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용서바란다.

★ 다극화와 포스트모던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다극화"는, 1815년의 비인 체제에서 200년간 계속되어 온 영미의 패권이 무너져, 세계의 패권체제가 다극형으로 전환해 나가는 흐름이다. 영미패권을 구미중심체제로 바꾸어 말하면, 지금의 다극화는, 1492년 전후의 콜럼버스 등의 항해와 스페인·포르투갈에 의한 "세계분할" 이래의 (혹은 1453년에 동로마 제국이 오스만터키에 멸망당하고, 동방의 지식인이 이탈리아로 이동함에 따른 르네상스 이래의) 500년 간의 구미중심세계가 끝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다극화는, 인류역사상, 200년에서 500년에 한 번인 획기적인 사건으로 생각된다.

　콜럼버스나 르네상스 이래의 500년 간은, 서양사의 단락에서 "모던"의 시기에 해당한다(모던의 역어는 "현대" 내지 "근현대"지만, 일본에서는 근대를 명치유신 이후, 현대를 제2차대전 이후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으며, 구미의 역사개념과 다르므로, 여기에서는 역어를 사용하지 않고 모던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500년의 구미중심의 모던시대가 끝나는 것은, 향후, 모던 후의 시대, 즉 "포스트모던"이 도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극화는 모던의 끝, 포스트모던의 시작인가"라는 역사적 고찰을 해보겠다.

"포스트모던"은 "모던보다 그후의 시대"라는 뜻을 가진 말이다.하지만, 세상에서 "포스트모던(Postmodernity)"이라든지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조사해 봐도, 모던 다음으로 어떤 시대가 올것인 지, 무엇이 어떻게 되면 모던이 끝나고 포스트모던이 되는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단서는 거의 얻을 수 없다.

　건축, 미술, 문학계 평론, 철학 등의 분야에, 포스트모던주의라고 칭하는 것이 존재한다. 철학의 분야에서는 "모던주의(모더니즘)"가, 동일성(아이덴티티), 통합, 권위, 확실성 등을 포함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포스트모던주의는, 동일성과 반대의 차이성, 통합과 반대의 다양성, 권위와 반대인(저자의 권위가 아니라)작품 자체를 중시하는 자세, 확실성과 반대의 회의심 등을 중시하고 있다.

　모던시대에는, 국민국가의 형성이 중요해, 이것을 위해 국민의 "통합" 국가의 "권위"나 객관성의 함양이 중요했다. 하지만, 제2차대전 후의 구미선진국에서는, 국민국가의 체제가 거의 완전하게 확립되어, 국민국가의 강화라는 모던주의의 (숨겨진)목적을 추진하는 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그때문에 포스트모던주의는, 국민국가를 형성해 온 모던주의의 철학적·정신적 지주를 파괴(탈구축, 해체, deconstruction)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포스트모던주의는, 모던주의에 대한 파괴적, 반대적인 태도 이상으로, 모던 다음으로 무엇이 올 것인가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일단 말해 보았다는 실험적인 언설의 영역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

　공업사회에서 "고도 정보화 사회"로의 전환을 포스트모던으로 보는 경향도 있지만, 애초에 18세기부터의 산업혁명 속에 정보통신의 고속화, 다양화, 산업화가 포함되어 있어, 정보화는 모던의 범주내다. 정보화가 고도화 되더라도 모던의 범주를 넘어서는 상황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 산업도, 돈벌이가 광고 혹은 콘텐츠 이용료(구독료 등)이며, 모던의 수법에 머무르고 있다.

　EU는 국민국가의 초월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포스트모던한 시도이지만, 경제는 통합되었으나 내셔널리즘의 통합은 진행되지 않아, 정치적으로 모던 그대로다. 국가를 초월한 경제의 통합이나 글로벌리제이션은 제1차 세계대전 전부터의 현상으로, 베니스의 유대상인의 지중해무역으로 상징되듯, 자본주의는 처음부터 국제적이며, 모던의 범주이다.

　공업을 대신해 금융이 경제의 중심이 된 것은 포스트모던적이지만, 1985년 이후의 미영중심의 채권금융의 급성장은, 결국은 버블이며, 08년의 리먼쇼크 이후 대붕괴가 계속되어, 향후 더욱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이다. 미영을 대신해 경제적으로 대두하고 있는 중국 등 BRIC는, 광공업이 산업의 중심이다. 중국정부는 국민의 애국심을 부추켜, 국민국가 체제의 강화에 여념이 없다. 이것도 "마치 모던"이다. 이번 기사의 결론을 먼저 써버리는 것이 되지만, 금융산업의 석권이라는, 최근 4반세기의 포스트모던적인 현상은, 버블로 붕괴해, 그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패권의 다극화는, 모던의 재대두이다.

　포스트모던이라는 말은 1910년대부터 있어, 많은 사상들이 포스트모던이라고 칭해져 왔지만,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모두 실은 모던한 사상일 뿐이다. 일단 포스트모던이라고 불러두면 멋있으니까, 나중에는 난해한 문장으로 얼버무리자,라는 천박함이 학계 주변에 있다고 느낀다. 포스트모던이라는 말에 의아함을 느끼는 것은, 나뿐만이 아닐 것이다. 의심스럽다는 것이야 말로, 권위나 확실성이라는 모던을 초월하는 포스트모던의 느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포스트모던이라 칭하는 것이, 모던 다음에 오는 것을 명확히 나타내지 못하는 이상, 대체책으로서 원래 모던이란 무엇인지, 다극화에 의해 그것이 끝날 것인지 아닌 지를 생각하는 것이 빠르다.

　모던(modern)이라는 단어는, 라틴어의 "지금(modo)"에서 유래해, 로마시대 말인 5세기에, 기독교화된 "지금의 시대"를, 그 이전인 다신교 시대와 구별하기 위해 만들어진 말이었다. 이 용법은 르네상스 후에 역전되어, 유럽이 기독교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지금의 시대"를, 그 이전의 기독교에 속박된 중세와 구별하기 위해 "모던"이라는 시대구분이 사용되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신(神)"이 사회를 석권하던 중세를 대신해, 지금에 이르는 500년의 모던시대는 "인간"이 사회를 석권했다. 모던주의는, 인간의 능력이나 인조물을 찬미해, 인간이 계속 진보하는 개념을 제기해, 종교의 정치지배를 타파하는 정교분리를 내포했다.

　경제에서 보면, 모던은 자본주의 시대다. 중세유럽에서는, 돈벌이도 기독교계에 의해 규제되어, 이교도이기 때문에 돈을 버는 민족임을 묵인받았던 유대인들은 격리되어 있었다. 하지만 종교개혁과 함께 속박이 깨져, 돈벌이는 개인의 자유이며, 노력해서 돈을 버는 것을 좋은 것으로 보는 개신교 교회가 나왔다. 이것이 지금으로 이어지는 자본주의의 기원이며, 개신교계의 기독교를 신봉한 네덜란드나 독일, 영국은 유대인에게도 관용적이며, 유대인의 상업 노하우가 도입되어 경제발전으로 이어졌다.특히, 경제발전을 국가의 해군력으로 연결한 영국이 최강이 되었다.이와 같이 자본주의의 기원을, 종교개혁이나, 그 원류인 르네상스에서 찾는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동로마 제국의 멸망이 자본주의 시대인 모던의 발상이라고 생각되고 있다.

　유럽의 자본주의의 발원은 르네상스라고 해도, 자본주의가 개화한 것은 더 나중이며, 18세기 말의 산업혁명과 프랑스혁명(국민국가혁명, 국민혁명)이 계기다. 프랑스 혁명부터 현재까지가 후기 모던이라 불린다. 산업혁명은 공업의 효율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켰고, 국민혁명은 농민에서 노동자로 전환한 사람들을 "국민"으로 자각시켜, 자발적으로 국가에 묶어두는 세뇌적인 역할을 했다.국민의 통합, 무한전진(경제성장, 국가의 발전), 교육(계몽. 국민으로 내세우는 세뇌)의 중시 등이 모던주의에 포함됐다.

　자본가는, 산업혁명과 국민혁명을 전세계로 확대하므로서, 이익을 최대화하려고 했기 때문에, 모든 식민지가 독립국가가 되어 경제발전하는 것이 후기모던시대의 흐름이 되었다. 모던주의적인 사상 속에, 식민지로부터의 독립, 민족자결, 여러 민족간의 대등한 관계 등을 지원하는 인식이 있었다.자본가의 돈벌이 확대책으로서 ,철도나 공업화, 국민국가화가 유럽에서 전세계로 확대됨과 동시에, 유럽이라는 한 지역의 역사적 사태를 일컫는 말밖에 없었던 모던은, 산업혁명 이후, 세계적인 사태를 일컫는 말로 확대되었다.

　산업혁명과 국민혁명을 전세계에 확대하는 자본주의의 책략이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나아갔더다면,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와 같은 광대하고 다인구인 국가의 힘이 커져, 일본과 독일의 대두도 계속되어, 세계는 20세기 전반에 다극화해, 영국(유럽)의 패권은 100년 정도 일찍 끝났을 것이다. 그러나 영국에는, 자국의 패권상실을 저지하려는 경향이 있어, 영국은 미국을 끌어들여 두 번의 대전에서 이기고, 전후 냉전을 유발해 중러를 봉쇄해, 자본의 논리(다극주의)와 (대영)제국의 논리(영미중심주의)와의 암투가 계속되었다.

　산업혁명으로 공업화한 나라는, 그로부터 30~50년의 고도경제성장을 계속한 후, 국민의 대부분이 중산계급이 되어 사고싶은 것을 대체로 살 수있게 되어, 임금도 올라가 공업생산의 국제경쟁력이 떨어져, 저성장으로 들어가 버린다. 이 시점에서, 공업화의 시대가 끝나, 공업화의 촉진을 전제로 하던 후기모던의 체제가, 그 나라에 있어 필요성이 낮은 것이 된다. 그 나라는 포스트모던의 시대로 들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미 말한 것처럼, 공업화가 완성된 지 오래인 미국,유럽,일본 등 어느 선진국에서도, 포스트모던의 명확한 방향성이 보이지 않고 있다.

1960~70년대에 미국,유럽과 일본에서 확산된 학생운동, 시민운동, 히피 등의 문화운동이, 재검토나 파괴를 일으키려고 했던 대상물이 된 정부, 학교, 가정, 연애, 문화 등은, 모두 국민국가의 강화방안을 내포하는 모던의 틀이다. 미국과 유럽의 공업화나 국민국가화가 달성되어, 미국과 유럽이 공업에 있어서의 우위성을 잃기 시작하던 시기에, 모던을 해체하려는 학생운동이 일어난 것은 우연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 운동은, 모던을 초월하는 현실을 구현할 수 없었다.

　포스트모던의 세계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 이유로서 생각할 수 있는 첫번째는, 산업혁명과 국민혁명을 조합한 체제를 넘어서는 발전체제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포스트모던은 50년 이상, 시론의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두 번째는, 전세계를 공업화하려는 자본의 논리와, 중러 등의 공업화를 저지하려는 봉쇄를 통해 영미패권을 유지하려는 제국의 논리와의 암투가 끝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과의 관계다. 미영은 1960~80년대에 모던적인 공업이 쇠퇴해, 그대신 포스트모던적인 체제로서 85년 이후, 금융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체제가 나왔다. 모던적인 군사패권을 대신해, 헤지펀드나 채권과 신용평가기관 등의 첨병에 의한 선물거래로 상대국의 금융재정을 파괴하는 포스트모던적인 금융패권 체제가 생겨났다(IMF의 워싱턴 컨센서스 등도 그 관계).

　그러나 미영의 금융패권은, 2007년 이래의 금융위기에 대한 미당국의 그림자다극주의적으로 치졸한 대응책의 여러가지 결과, 리먼쇼크를 거쳐 붕괴가 진행되고 있다. 자본의 논리는, 미영이 포스트모던적인 금융패권으로 전환해 강력함을 유지하는 것을 불허해, 패권을 자멸시키는 동시에, 다극화를 야기해, 중국 등 BRIC신흥국가의 공업발전에 의해 세계경제가 견인된다는 모던의 체제를 되살렸다. 즉, 다극화는 포스트모던의 출현이 아니라, 모던의 소생, 부활이다.

　다극화의 흐름 속에는, 유엔의 세계정부화, EU나 동아시아공동체라는 지역제국의 정치경제공동체와 같은, 현존하는 국민국가의 세계체제를 초월하는 포스트모던적인 움직임(구상)이 포함되어 있다.달러를 대신해 IMF의 SDR(특별인출권)을 국제기축통화로서 사용하려는 움직임도, 모던적인 국가체제를 넘어서는 것으로, 포스트모던의 색채가 있다.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현재 구상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동아시아공동체가 구현될 가능성도 희박하고, 국민국가를 기반으로 하는 모던적인 세계체제는 공고해, 간단히 끝날 것 같지 않다.

　다극화는 모던의 재회귀이지 포스트모던은 아니지만, 세계가 다극형으로 전환해, 패권을 상실한 후의 미영(구미)에서, 그 후의 전개를 모색하는 포스트모던적인 시도가 재연될 지도 모른다.언론을 만들어가는 업계는, 구미인이나 유대인의 것이며, 중국 등 신흥국이 그 분야에서 따라잡기는 쉽지 않다.

★ 닉슨의 그림자다극주의

　1970년대 이후, 미국의 중추에서는, 군산복합체가 만드는 항구적인 냉전체제에 바람구멍을 내려는 행위가 여러 번 있었다. 그 중의 하나는, 베트남전 말기의 닉슨과 키신저의 방중으로 시작되는, 1970년대의 중국과의 국교정상화 움직임이다. 또 하나는, 1980년대의 레이건 정권시대의, 소련과의 관계를 일촉즉발의 전쟁일보직전까지 악화시켜, 소련측이 "냉전 따위는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하게 만들어, 고르바초프의 유연한 자세를 출현시켜, 냉전의 종결까지 도달한 움직임이다.

　1969년부터 74년까지 계속된 미국의 공화당 정권인 닉슨 정권은, 그때까지 10여년 간 지속되던 베트남 전쟁에 의한 미군의 피폐, 소련의 군사능력의 향상, 경제분야에서의 일본과 서독의 대두, 미국의 재정적자증가와 인플레와 같은 불리한 상황의 확대에 대한 대책으로서, 일본과 유럽 등 동맹국에게 군사적 자립을 요구한 1969년 7월의 "닉슨 독트린"발표, 1971년 8월의 금달러교환정지(닉슨・쇼크), 1972년 2월의 닉슨방중, 72년의 대소 협약(SALT), 73년의 베트남 종전(파리 협정)등의 정책을 단행했다.

　닉슨독트린 및 중국방문, 대소련유화책과 같은 일련의 외교군사전략의 이면에는, 미소가 대립하는 "2극" 냉전구조의 세계체제보다, 미국·소련·중국·일본·유럽이라는 5개 강대국들이 나란히 서는 "다극"(multipolar)의 세계체제가, 미국의 군사력·경제력이 저하했을 경우의 안정감이 크다고 생각하는 닉슨 자신의 신념이 있었다는 것이, 닉슨 정권의 국방장관이던 멜빈 레너드(Melvin Laird)가 1985년에 발표한 논문"A Strong Start in a Difficult Decade"에서 쓰고 있다.닉슨은 "다극주의자"였다.

　닉슨·독트린의 전제로서, 세계에 자율적인 극(極)이 여러 개인 다극적인 세계가 탄생하는 편이 미국에게 있어서 좋다는 사고방식이 존재했다는 것은, 1974년에 미공군의 연구자가 쓴 논문에서도 지적되고 있다.

　닉슨이 다극주의자였다고 전 측근 등이 논문에서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은,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닉슨에서 레이건을 거쳐 부시(아들)에 이르는 3개의 공화당 정권은 모두, 터무니없는 재정적자의 확대나 전쟁으로 인해, 미국의 패권을 낭비한 후에 "현실책으로의 전환"이라고 칭해, 세계의 다극화를 촉진·용인하고 있다. 미공화당에, 40년 전부터 맥맥히 "다극주의"라는 흐름이 있었던 셈이다. 게다가 이 흐름은, 미언론을 포함한 군산영복합체와의 암투에 대처하기 위해서인지, 각 정권의 명확한 방침으로서 내세워지 것이 아니라 은연하게 행해져 "그림자다극주의"라고 불러야 할 전략이 되고 있다.

　닉슨 정권의 외교전략을 그린 것은, 대통령 보좌관(나중에 국무장관)이었던 키신저다. 키신저 본인이 파이낸셜 타임스에 말한 바에 의하면, 만약 케네디가 1963년에 암살되지 않았다면, 1964년의 미대통령 선거에 공화당에서 넬슨 록펠러(뉴욕 주지사)가 입후보해, 당시 대학교수였던 키신저도 거기에 입각할 예정이 되어 있었다. 케네디가 암살되었기 때문에, 64년의 선거는 민주당의 존슨(케네디 정권의 부통령)이 압승해, 사전에 질 것을 알았던 록펠러는 출마하지 않았다.

　키신저는 64년부터 68년까지, CFR에서, 중국·소련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68년의 선거에서 이기고, 69년에 취임한 닉슨정권에 들어갔다. 닉슨을 당선시킨 것은 록펠러가의 정치력과 금력이었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또한 CFR도, 록펠러가 움직여 온 조직이다. 록펠러가 닉슨을 정권에 들여보낸 것은, 키신저가 세운 구상에 근거해, 중국이나 소련과의 냉전을 끝내, 군산복합체가 유지해 온 냉전체제를 타파해, 세계의 패권구조를 다극화하는 것이 최대의 목적이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CFR이 만든 닉슨 정권의 대중국 전략은, 1972년 2월의 닉슨방중에 의해 실현되었다. 미국은, 1950년의 한국전쟁에서 중국군과 싸운 이래, 중국과 적대관계에 있었지만, 미군이 베트남에서 철수할 때, 북베트남에 대해 큰 영향력을 갖고있던 중국과 화해하므로서, 철수를 용이하게 하려는 전략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1950년대까지는, 중국은 소련과 사이가 좋았지만, 60년대에 중소대립이 일어나, 미국에 있어서는 중국을 끌어들여 소련을 고립시키는 이점도 있었다.

　한국전쟁으로부터 20년 후의 닉슨방중은, 미정계의 친중국파에 의한 반격이었다.냉전파는 의회에서 맹반대해 미중수교를 실현시키지 않고, 닉슨을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시켜 만회했지만, 결국, 미중국수교는 다음 카터 정권 하인 1979년에 실현되었다. 그 직후부터, 중국의 경제발전(개혁개방정책)이 시작되어, 냉전파가 획책한 톈안먼 사태 후의 경제제재 등을 넘어, 약 30년에 걸쳐 중국은 세계의 "극"의 하나로 성장했다.

　닉슨의 두 번째 다극화 전략은, 1969년 2월 "닉슨·독트린"이다.이것은 일본이나 한국, 영국, 독일 등의 동맹국에 대해, 그때까지 미군이 직접 파병해 지키던 것을 군사기술이나 첩보, 핵우산, 자금면에서의 지원 만으로 전환해, 동맹국을 자립시켜, 미국의 부담을 덜겠다는 선언이었다. 1971년의 오키나와 반환은, 이 선언의 구체화 중의 하나다.닉슨·독트린을 "세계 다극화"의 일환으로 보면, 일본이나 독일, 프랑스 등을 미국의 산하에서 제외시켜, 세계의 "극(極)"이 되는 자립한 대국으로 만드는 움직임이지만, 이 다극화 전략은 성공하지 못했다.실패한 이유 중의 하나는, 미국내의 군사산업(군산복합체)이 다극화로 인한 냉전구조의 종식에 반대한 것이고, 또 다른 이유는, 대미종속에 안주하려는 동맹국들이 자립하고 싶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독불의 자립은, 1989년의 냉전종식 이후의 유럽통합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국은 기분은 반미지만, 아직도 군사적으로 미국에 업혀 있다. 일본은, 전후의 발전이 대미종속하에 대성공했으므로 자립 등은 전혀 원하지 않아, 닉슨 독트린의 의도를 환골탈태해, 일본의 군사확대는 대미종속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했다.일본에서는 좌익도 "호헌(護憲)"을 이유로, 자국의 군사적 자립에 반대했다.

　닉슨·독트린은, 이란이나 아랍산유국에 대한 군사지원강화도 포함하고 있었다(당시 이란은 이슬람 혁명전으로 친미였다). 이것은 내가 볼 때, 이스라엘(시오니스트)이 군산복합체의 싱크탱크로서 미정계를 잠식하고 있던 것에 대항해, 이란이나 아랍을 군사적으로 지원해 중동에서의 힘의 균형상태를 만들어, 이스라엘의 파워를 삭감하려고 했다고 느껴진다.

　닉슨 재임 중인 1973년에는, 중동산유국들이 석유의 대미수출을 중단해 석유위기가 일어나, 세계의 석유이권을 지배한 메이저(미영의 대형 석유업계)는 거의 저항하지 못해 석유가 급등, 미경제는 큰 타격을 받고, 그 후의 미국의 경제쇠퇴의 단초가 되었지만, 이 역시 "이스라엘의 힘을 삭감한다"  "미국의 경제적 단독패권을 자멸시킨다"는 의미에서 다극화전략의 하나로 보인다.

　닉슨의 세번 째 다극화 전략은, 1971년 8월의 "금달러 교환정지"(닉슨·쇼크)다. 1944년의 브레튼우즈 체제(달러 기축제)의 개시 이래, 미정부가 25년간, 세계와 미국내에 대해 경제원조나 전비, 보조금이나 공공사업 등의 재정확대책을 계속한 결과, 재정적자와 경상적자(무역적자 등)가 거액이 되고, 거기에 쐐기를 박듯 베트남전의 전비급확대로 달러의 신용불안이 강해져, 미정부 보유의 금이 유출되어 텅 비워졌기 때문에, 브레튼우즈 체제의 근간을 이루던 금달러교환의 보증을 닉슨이 포기한 것이다. 그 후에는, 금본위제를 떼어낸 의사변동환율제(스미소니언 체제 등)가 채택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닉슨에 의한 금달러교환정지는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는 시각도 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닉슨정권은 금달러교환정지 직전까지 전비의 대확대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어, 의도적으로 달러의 신용불안을 악화시켰다고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금본위제를 이탈함으로써, 미국은 달러를 제한없이 찍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금달러교환정지는 미국의 통화 패권확대가 목적이었다는 설도 있지만, 나는 그것도 택하지 않는다.

　닉슨 쇼크 이후, 달러 중심의 국제통화체제의 유지에 혈안이 된 것은, 미국이 아니라 영국과 독일, 일본 등이었다. 리처드 코널리(John Connolly)닉슨 정권의 재무장관은, "달러는 우리의 통화지만, (달러의 하락은) 너희들(영독일)의 문제다"('The dollar is our currency, but your problem')라는 유명한 발언을 남겼다.

닉슨 후의 역대 정권의 대부분은, 여전히 재정적자나 경상적자의 확대를 방치해, 금본위제라는 제한이 없어진 만큼, 적자는 급증해, 1985년의 플라자 합의와, 최근의 달러불안 등, 달러의 붕괴국면이 반복되고 있다.닉슨 이후의 미국은, 달러의 통화패권을 소홀히 취급해, 패권을 자멸시키는 경향을 계속하고 있다(유일한 예외는, 미영중심의 국제금융패권을 강화한 클린턴 정권).

　닉슨쇼크는, 레이건 시대의 플라자합의와 함께, 일본의 엔화와 독일의 마르크화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세계를 "미,유럽,러,중,일"의 5극체제로 전환시키려고 한 다극화책의 일환이다. 통화의 다극화는, 닉슨의 시대에는 실현되지 않았지만, 레이건이 냉전을 끝내 유럽국가들에게 통합을 권유해, 유로가 탄생하므로서, 세계의 통화체제는 다극화하기 시작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1970년대 이래 "엔화의 국제화"가 시끄럽게 주장되었지만, 일본은 대미 종속하에서 경제발전한 상태를 계속하고 싶었기 때문에, 엔화의 국제화는 구호에만 그쳤다.

　통화의 다극화는, 최근의 달러신용이 불안한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받아, 중동산유국(GCC와 이란)이 달러 페그를 중단해 독자적인 통화통합을 할 지도 모른다는 것으로, 새로운 단계에 들어가려 하고 있다.닉슨이 브레튼우즈 체제를 무너뜨리고, 레이건(과 파파부시)이 유로탄생을 유발해, 지금의 부시가 중동이나 동아시아의 통화통합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 국제통화체제의 30년사다.

　다극주의에 입각해 미국의 자멸을 획책한 닉슨은 1974년의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그만둬야 했다. 이 사건의 소동에서는, 미국의 언론을 조종하고 있는 것은 영국측이지, 자본가측이 아님을 느낄 수 있다. 닉슨을 사임으로 몰아넣은 미언론은 "악을 퇴치한 정의의 편"으로서 묘사되어, 그 후, 전세계의 많은 젊은이들이 워터게이트의 영웅담에 끌려 언론인 지망이 되었다(과거의 나 자신도). 하지만, 이것은 영국계의 모략이며, 히틀러나 도조 히데키나 사담 후세인을 극악하게 묘사한 것과 마찬가지로, 영국 주특기의 언론을 이용한 선악조작전략이었다.

　닉슨의 실각 이후, 미국에서는 "다극화"를 입에 담는 정권은 없어졌다. 미정계에서는 군사산업과 이스라엘이 결속된 우파세력이 강해져 "군산영복합체"는, 이스라엘의 가세를 받아 "군산영이스라엘 복합체"로 발전했다. 그들은, 미영중심주의에 기초한 냉전의 영속을 목표로 다극주의를 적으로 간주했다. 이에 대해 다극주의 세력은, 군사산업과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는 것처럼 움직이는 듯한 전략을 추진해, 그것을 크게 실패시킴으로써 미영중심주의를 깨, 결과적으로 다극화 쪽으로 가져가는 "그림자다극주의"를 강화했다.

★산업혁명으로서의 인터넷

　산업혁명을, 현재까지 계속되는 발명과 산업구조의 전환에 의한 경제효율화로서 생각하면, PC의 개발과 보급, 그것을 전제로 한 인터넷의 등장과 확대는, 일반적으로 "IT혁명"(정보기술혁명)이라고 불리는 대로, 산업혁명 중의 하나다. IT혁명은 인터넷과 관계없는 부분도 있다. 표계산, 문서의 작성·검색·관리, 화상처리 등은, 네트워크가 없이 고립된 컴퓨터 내에서도 이루어져, 기업 등 경제활동의 극적인 효율화를 가져오고 있다. 거기에, 클라이언트&서버형 서버공유시스템으로부터 발전한 네트워크가,한층 더 통신절차 시스템으로서 패킷통신인 TCP/IP를 이용한 "고립된 각 네트워크간의 네트워크"로서 "인터넷 워크"(그 단축어가 "인터넷")로 발전해, 그것들이 조합되어 IT혁명이 되었다.

　인터넷의 통신절차 시스템인 TCP/IP가 개발된 것은, 미국방부 산하의 컴퓨터 네트워크인 ARPANET다. 국방부 등 정부기관이나 대학의 고립된 복수의 네트워크를 연결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상업이용을 금지한 형태로 1970년대에 개발되었다. 미국이 외부에서 군사공격을 당해도 국방부의 국내네트워크가 끊기지 않도록, 복수의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 랜드연구소나 MIT와 같은 역사적으로 미군에 협력해온 연구기관도 참가해 개발되었다. 미국과 대조적으로 유럽에서는 상업이용을 전제로 X.25등의 통신절차시스템이 개발됐지만, 냉전이 종결되는 80년대에 미국은 TCP/IP의 상업적 이용을 허용해, 83년에 군사부문이 ARPANET에서 분리되어, 92년에 미의회가 과학기술분야에 한정한 상업이용을 인정해, 95년 미정부가 인터넷 백본(backbone)에 자금을 대는 것을 중지해, 인터넷은 완전히 민영화되었다.

　95년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즈 95를 출시한 해이기도 하다. 이 OS가 나오면서, 파소콘(IBM PC 호환기)이 인터넷 단말로서 사용하기 쉬워지게 되어, IBMPC(PC/AT)는 초기인 80년대부터 하드웨어의 사양이 공개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품업체가 급증해 파소콘의 가격이 극적으로 내려가, PC가 전세계적으로 보급되어, 인터넷이나 IT혁명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동시에, 미국 등의 주식시장에서 IT관련주의 상장이나 가격상승이 가속해 "IT주 버블"의 팽창이, 2000년의 버블붕괴까지 계속되었다.

　기술적으로는, 미국의 ARPANET가 인터넷의 TCP/IP를 유일한 공식적인 통신절차 시스템으로 정한 1983년이 인터넷 혁명의 원년으로 여겨지지만, 산업적으로는 95년 경이 IT혁명의 원년일 것이다. 그 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IT혁명이라는 산업혁명에 있어서의 "자본과 제국의 상극"은 일어나지 않았다. 미국은 인터넷의 중심인 한편, 야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IBM, 시스코,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에 이르기까지, IT계의 주요기업은 미국기업뿐이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의 IP주소를 관리하는 국제조직인 APNIC의 본거지는 오스트레일리아에 놓여져, 앵글로색슨의 지배체제가 느껴진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인터넷 기술에서는, 1999년에 일본의 NTT 도코모가 i모드를 개발해 선구자가 되었지만, i모드는 국제표준이 되지 못해, 도코모(등 일본)의 휴대전화는, 세계의 진화로부터 고립된 갈라파고스적인 불쌍한 존재로 조롱당하고 있다. "이것은 "NTT 관료주의의 폐해"로 간주되고 있지만, 내가 볼 때에는 그렇지 않고, 일본은 대미종속을 계속하고 싶기때문에 세계시스템을 장악하는 기술면의 패권(국제표준의 운영권)도 잡고 싶지 않은 데다가, 전후 계속 패권을 기피한 나머지 기술패권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과 영국과 어떻게 해야 할 지도 모르는 상태에 자신들을 두어왔기 때문이다. 일본이 어떤 기술패권을 갖고 싶다면 70년대부터 움직였을 텐데, 실제로는 아무 것도 행해지지 않고 있다.일본은 갈라파고스로 가는 길을 의도적으로 택해왔다.

　인터넷을 둘러싼 자본과 제국의 상극이 시작된 것처럼 생각되는 것은, 최근 몇 년간 소셜미디어(SNS)가 세계적으로 보급되어, 그것을 이용해 미국 이스라엘 등의 당국이, 이란이나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의 나라들에서 반미적인 정권을 전복시키는 시민운동에 협력하게 되면서 부터다. "소셜미디어혁명 \"트위터혁명\" 컬러혁명 등으로 이름붙여진 연속적인 정권전복 시도는, 08년의 이란에서의 반정부운동까지는, 미국(미+이스라엘)이 무너뜨리고 싶은 정권을 무너뜨리겠다는 패권적(제국적)인 전략이며, 그 시점에서는 상극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집트의 무바라크 정권이라는, 미+이스라엘에게 매우 중요한 괴뢰들이 소셜미디어 혁명으로 쓰러지고, 다음은 이 혁명이 바레인에서 사우디 아라비아에도 파급되려 하고 있다. 이집트 혁명은, 그에 앞선 튀니지 혁명이 전파된 것이지만, 튀니지도 이집트도, 바레인도 사우디도 요르단도 친미국가인 만큼, 시리아나 이란 등 미국에게 적대시되어 온 제국에 비해, 인터넷에 대한 규제가 훨씬 약해, 소셜 미디어 이용자도 많았다.

　그것이 역전되어,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시민의 정권전복활동에 일단 불이 붙자 급확대해, 튀니지와 이집트는 친미정권이 망하고, 바레인과 사우디와 요르단은 위기에 빠져 있다. 이것을 "블로우백"(작전의 결과 일어난 예상치 못한 악영향)으로 생각해 경시할 수도 있다. 교과서적으로는, 그러한 의미가 될 것이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블로우백이라면, 오바마 정권은, 이집트의 시민운동에 의해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이 실각할 것 같았을 때에, 시민운동편에 서서 무바라크에게 양보를 요구하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바마가 시민운동편에 섰기 때문에, 무바라크는 사임으로 내몰려, 반미 반이스라엘인 무슬림 동포단이 이집트에서 대두될 소지가 만들어졌다. 동시에, 바레인에서 사우디로 시민의 정권전복운동이 전파되어가는 흐름이 만들어졌다. 이것은 블로우백이 아니다. 미정부가 의도적으로 친미정권의 전복을 지지하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 움직임이다.

　이집트 혁명을 주도한 "4월 6일 운동"은, 미당국과 미국기업이 지원하는 국제조직인 "국제청년운동연맹"(AYM)에게 지원받고 있었다. AYM은, 미정부의 국무부나, 백악관에서 세계전략을 짜는 안전보장관계자, 미국의 세계전략을 입안하는 외교문제평의회(CFR), 구글, 페이스북, 미 3대 방송국, AT&T, 펩시콜라와 같은 미국의 미디어 관계 등의 대기업이 후원·관여하고,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젊은이들의 시민운동체를 세계각국에서 초청해 매년 회의를 열고 있으며, 08년 12월의 제1회회의에는 결성된 지 얼마 안된 이집트의 4월 6일 운동도 초대되었다.

　AYM을 "인터넷의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미당국의 앞잡이로, 미국의 IT관련 등의 기업이 돈을 내서, 개발도상국의 시민을 유도해 반미정권을 전복해 친미적인 괴뢰정권으로 교체시켜 나간다"는 미국의 전략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인터넷을 활용해 자본과 제국이 상극없이 협조하는 전략이 된다.

　하지만 협조적인 것은, 이 틀의 단계까지다. 틀을 넘어, 실제로 어떤 정권이 전복되어 가는가 하면, 그것은 이집트, 튀니지, 바레인, 사우디, 요르단 같은 나라들의 친미적인 정권이다. 반미적인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도 전복될 수 있지만, 그 전에 내전이 벌어져 미군이 개입하면 이라크나 아프간과 같은 점령의 수렁에 빠지게 된다.

　처음에는 미국의 세계패권을 유지확대하기 위해 일으켜 졌던 전략이, 해나가는 동안에 미국의 적을 강화하고, 미국을 궁지로 몰아넣는 결과가 되는 것은, 이라크나 아프간에 대한 침공으로 경험했던 것이다. 이라크도 아프간도 파키스탄도, 반미 이슬람주의가 강해지고 있다. 머지않아 이집트도 여기에 가세할 것이다. 미국은, 자멸적인 것과 마찬가지의 움직임을, 여기저기 다른 지역을 대상으로 몇 번이나 반복하고 있다.

　중동을 반미이슬람주의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자본과 제국의 상극"이라면, 그것은 미국 자본가들에게 어떤 이익이 될까? 무슬림 동포단이나 하마스나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고도의 경제성장 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가? 그럴 가능성은 매우 적다는 것처럼, 지금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한발 앞선 1970년대부터 자본과 제국의 상극의 대상이 되어 온 중국을 참고로 하면, 중동에 관해서도 다른 분석이 보인다. 중국과 미국(유럽)의 관계사는 2차대전 이후, 그야말로 자본과 제국의 상극이었다. 제국의 논리는, 중국이나 러시아 등 유라시아 내륙부를 지배할 수 있는 나라들을 봉쇄하거나 약체화해 놔두므로서, 유라시아의 주위에 있는 미국과 유럽, 그리고 괴뢰국가들이 세계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지정학에 기초한 냉전형 적대구도를 유지하는 것을 모색해 왔다. 대조적으로 자본의 논리는, 정치적으로 더 욱무절조해, 중국에게 투자해 경제발전을 시켜, 중국인을 가난에서 중산층으로 끌어올려, 그 소비력으로 세계경제를 돌려가며 이익을 내자는 것이다.

전후의 당초, 미국은 국공합작을 중개해, 중국에 안정된 정권을 만들어 경제발전을 시키려 했다. 이것으 자본의 논리에 근거한 움직임이다. 국공내전에서 공산당이 이겨 중화인민공화국이 만들어져도, 다시 미정부는 마오쩌둥과 국교를 맺으려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2년 후에 북조선의 김일성이 (제국주의의 함정, 에치슨 라인 등)걸려들어 한국전쟁이 일어나는 제국의 논리에 근거하는 움직임이 있어, 미군이 압록강 근처까지 공격해 들어와 중국을 도발해 참전시켜, 미중은 원수 사이가 되어, 아시아에 냉전구조가 정착되었다.

　그 후, 1971년이 되자, 미군이 게릴라전쟁의 수렁에 빠진 베트남전을 제대로 끝내기 위해서라고 칭해 닉슨방중이 기획되었고, 미국과 중국은 극적으로 화해했다. 이것은 자본의 논리에 기초한 움직임으로, 닉슨 방중은, 냉전이라는 제국의 논리에 기초한 지정학적이며 항구적인 대립구도를 깨뜨리는 외교전략상의 쿠데타였다. 닉슨은 제국의 논리측으로부터 획책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반격을 받아 실각했지만, 미중은 1978년에 정식으로 국교를 회복했다. 그 다음 해부터, 중국의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정책을 개시해, 지금에 이르는 30년 간의 경제성장이 시작되었다. 중국은 국제적으로도 대두해, 제국의 논리에 근거하는 중국포위망은 점차 약해지는 방향에 있다.

　중국을 둘러싼 이러한 흐름 속에서, 닉슨 방중시의 중국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상기해보면, 완전히는 아니지만, 40년이 지나면 지금의 경제발전을 달성하고 있는 중국이 될 것이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것처럼,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엉망진창인 나라였다. 억척스러운 사회주의로, 아직도 문화대혁명의 여운이 남아, 광범위한 지식은 소원해지고, 모두 인민복을 입고 자전거를 탔으며, 사람들은 조악하고 가난한 노동자나 농민뿐이었다. 40년 후인 지금, 중국은 언론의 언론통제는 심하지만, 일당독재이기는 하지만, 훌륭히 경제성장해, 도시인의 생활양식은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게 되었다.

　이 중국의 40년에 걸친 대전환과 비슷한 일이 향후의 중동에서도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까? 중동국가들은 20세기 초엽의 오스만터키 제국의 해체이래, 영국주도로 여러나라로 분단되어, 이스라엘이라는 "쐐기"도 박혀 아랍과 유대가 항구적으로 대립하는 구도도 만들어졌으며, 리버럴(좌익)대 이슬람주의, 수니파 대 시아파와 같은 각종 대립구도가 형성되어, 정치는 항상 불안정하고 경제성장을 할 지경이 아닌 상태가 계속되어 왔다. 미국과 유럽은 중동제국에 대해 "리버럴 민주화하면 경제발전을 할 수 있지만, 이슬람주의가 되면 빈곤이 항구화된다"는 편향된 이론도 심어주었다.

　이러한 기존의 상황은, 이집트 혁명이 사우디 아라비아 등으로 확대되어 가면 파괴되어 갈 것이다. 반미 이슬람주의가 석권하겠지만, 미국은 향후 몇 년 안에 재정이나 달러의 신용이 파탄으로 패권을 잃어갈 것이기 때문에, 중동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은 문제가 되지않게 되어, 중동제국의 정권이 "반미"를 내세울 필요도 사라진다.

　중동에서 미국의 패권이 상실되면, 중동의 혼란의 원흉이 된 이스라엘 국가의 존재도 상실되어 갈 것이다. 부시 정권이래의 미국은, 친이스라엘 행세를 하면서 이스라엘을 부수려고 해, 2006년의 레바논 전쟁이나 이번 이집트 혁명을 유발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미국이 자국을 이란 등의 이슬람 측과 싸우게 해 망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아는 듯, 미국의 획책에 넘어가지 않고, 전쟁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고있다. 그러나 앞으로, 미국의 패권이 실추되면, 이스라엘을 둘러싼 최종전쟁이 어느 시점에서 일어날 지도 모른다. 그것은 핵전쟁이 될 지도 모른다. 미국의 자본가 대부분은 유대인이지만, 이스라엘의 존망을 둘러싼 100년의 암투는, 본질적으로 유대인 내부의 것이다.

　이스라엘 국민 중에서도, 중동이나 아프리카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국가소멸되면, 고생하겠지만, 유럽에서 이스라엘로 이주해 온 유럽출신자의 대부분은 유럽의 출신국이나, 미국, 캐나다와 이스라엘의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어, 이스라엘이 국가소멸되더라도, 다른 한 나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쟁으로 이스라엘 국가가 소멸되어 유대인들이 구미로 이주한 후, 중동은 그제서야 안정된다. 그 후의 중동국가들이 경제발전을 할 수 있을 지 어떨 지는, 중동사람들의 자질에 달려 있지만, 인민복을 입고 자전거를 타던 가난한 노동자와 농민 뿐이던 40년 전의 중국인이 이렇게 경제발전을 할 수 있을 지 알 수 없었듯이, 중동사람들도 의외로 경제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랍인도 페르시아인도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중국인들에게 뒤지지 않는 상업민족이다. 경제발전의 자질은 있을 것이다.

　미국의 자본가는, 닉슨의 방중 시점, 혹은 훨씬 이전부터(예를들어 미국이 손문을 지원했던 20세기 초)부터, 중국을 경제발전시키려고 해왔다. 자본의 논리에 입각한 움직임은, 수십년이나 100년이 걸린다.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세계민주화운동의 블로우백인 척하는 이집트 혁명을 유발하는 행위가, 수십년 전의 중동안정화와 경제발전과 세계를 안정화하기 위한 패권구조인 유라시아 포위망형(미영중심형)에서 다극형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 것이라 말해도 이상하지 않다.

　중동제국은, 앞서 경제발전을 하고있는 중국으로부터, 상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들어 이란은, 이미 중국으로부터 상당한 혜택을 받고 있다.미국,유럽,일본이 이란을 경제제재해 철수한 빈틈을 중국의 기업이 메꾸며 석유가스의 채굴부터 지하철이나 도로의 건설, 소셜미디어 혁명의 이란으로의 파급을 막는 인터넷의 국책방화(장성 방화)등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장성방화에 대해 말하면, 이것도 "자본과 제국의 상극"중의 하나다. 중국이 인터넷에 참가한 것은 비교적 늦어, 중국정부는 1991년에 베이징의 칭화대학을 국제적인 TCP/IP 네트워크에 참가시켰다. 그 후, 칭화대학을 중심으로 중국독자적인 인터넷기술이 추진되어, 국가적으로 PC나 인터넷의 상업이용이 장려되는 한편, 홍치 리눅스나 장성방화가 국책적으로 개발되었다. 중국이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은, 중국의 경제발전을 촉진하므로, 자본의 논리에 부합한다. 제국의 논리라면, 중국의 대두는 위협의 확대이며, 중국을 억누르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재스민 혁명을 유발해야 하지만, 중국정부는 장성방화를 준비해 미국과 유럽로부터의 인터넷을 경유한 정권전복책을 방어하고 있다. 아마 중국의 재스민 혁명은 용두사미가 되어, 자본의 논리가 우세를 유지할 것이다.

                                        http://tanakanews.com/110919book4.php

第５章：金融覇権をめぐる攻防
２０１１年９月１９日 田中　宇

                       제 5장 : 금융패권을 둘러싼 공방

                                    第５章：金融覇権をめぐる攻防

                               ２０１１年９月１９日 田中　宇(다나카 사카이)   번역   오마니나

★ 택스헤이븐을 이용한 세계지배와 그 종언

　영국인 저널리스트에 니콜라스 섀슨(Nicholas Shaxson)이라는 인물이 있다. 그는, 영국의 왕립국제문제연구소(채텀하우스)의 연구원이자, 채텀하우스의 형제기관인 미국의 외교문제연구회(CFR)가 발행하는 포린 어페어스의 논문 집필자이기도 하다. 채텀하우스와 CFR는, 미국과 영국의 핵심부를 위해 세계전략을 생각하는 조직이므로, 섀슨은 미영의 중추로부터 인정받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섀슨이 조사해 쓰고 있는 것은, 미영의 세계전략을 비판하는, 미영중추에게는 과격한 내용이다. 그는 이전에, 서아프리카 제국의 석유이권을 미국이 어떻게 들쑤셨는 지를 묘사해, 석유수입을 얻은 아프리카의 산유국들이 풍족해지지 못하고, 권력자의 부패나 내전, 국민의 빈곤이 심각해지는 구조를, 석유이권을 강탈하는 미국과 유럽이 아프리카에 구축하고 있는 것을 비판했다. 그리고 그는 지금, 미국과 영국의 금융계가 큰 이익을 올리고 있는 택스헤이븐(조세피난처)에 대해 "세계에게 해로운 존재"라고 공격하는 논문과 책을 잇달아 쓰고 있다. (The truth about tax havens)

　섀슨에 의하면, 택스헤이븐이 세계에 유해한 이유는, 탈세(절세)를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점에 머무르지 않는다. 택스헤이븐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자금을 국제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대기업이나 갑부인 투자가, 유력한 정치가 등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며, 그들이 택스헤이븐을 이용해 세금을 조금 밖에 내지 않는 것이,미국과 영국 등의 빈부격차의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소득세율의 상한선은 35%지만, 갑부의 실질적인 소득세율은 10% 이하일 것이다. 공표되어 있는 숫자라도, 여러가지 감세조치의 결과, 미국에서 가장 거부인 400명의 실질적인 평균세율은 17%에 지나지 않으며, 여기에는 택스헤이븐에 흘러간 소득은 계상되지 않는다.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정부, 기업이 가진 자산총액은, 아프리카가 세계에서 빌린 부채총액을 훨씬 웃돌고 있어, 아프리카는 본래 "흑자대국"이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자산의 대부분은, 각국의 권력자 등이 사물화해 택스헤이븐에 숨기고 있으며, 그 결과, 아프리카는 다중채무국의 집합체가 되고 있다. 이러한 본질은,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의 눈에 가리워져 있다. 유럽을 곤궁하게 만들고 있는 그리스 등 유로존 주변국가들의 국채위기도 택스헤이븐에서 유입된 후, 격렬하게 빠져나간 자금이 원흉이다. 그리스에 유입된 자금의 대부분은 룩셈부르크,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아일랜드라는 택스헤이븐을 경유하고 있어, 자금의 흐름을 통제하기가 곤란해지고 있다.

　이처럼, 세계에 택스헤이븐이 유해한 것은, 거기에 거액의 자금이 은닉되므로서, 자금에 얽힌 세계문제의 본질을 보이기 어렵게 하기 때문이라고 섀슨은 쓰고 있다. 택스헤이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재정적자 문제나 아프리카의 빈곤문제, 유로권의 금융위기라는 세계적인 큰 문제가 완전하지는 않을 지라도 상당히 해결된다.

　섀슨에 의하면, 택스헤이븐(오프쇼어 금융거점)에 축적되는 자금은, 영미가 금융을 자유화한 1985년부터 폭발적으로 확대되었다. 지금은, 세계 금융자산의 절반 이상이, 다국적 기업에 의한 투자금의 3분의 1이 택스헤이븐에 있다. 미국과 가까운 영국령 케이맨제도는, 세계 제 5위의 금융거점으로, 세계 헤지펀드의 4분의 3이상이 등기해, 뉴욕 은행계좌 총액의 4배에 해당하는 1·9조달러의 자금이 쌓여 있다.

　택스헤이븐에는, 영국계의 것(영불해협의 저지섬 등 영국왕실의 속령, 카리브해의 케이맨, 버뮤다 제도 등 영국의 해외영지, 아일랜드, 두바이, 홍콩 등 옛 영국령, 3종류로 더 분류됨), 유럽대륙계의 것(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모나코), 그외  기타(파나마, 가봉, 가나 등)이라는 3계열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과 조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국계의 것이다.

　영국계 택스헤이븐이 강력한 이유는, 그것이 대영제국이 가지고 있던 세계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는 시스템을 목표로 하는, 영국의 숨은 국책으로서 행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섀슨은 말한다. 영국은 두 번의 대전에서 이겼지만 전쟁으로 국력을 다 써버렸고, 세계 2차대전 직후, 거의 국가파산 상태였다. 영국은 국력부활을 위해, 미국정부의 엄격한 금융규제에 묶여 있던 미국 금융계(월 가)의 자금을 런던 금융권(시티)에 유입시켜 운용해 이익을 얻을수 있도록, 1950년대에 런던을 오프쇼어 금융시장으로서 기능하게 했다.

　그 후 이 전략은 다듬어져, 1960년대 말에 영국은, 세계에 대한 식민지 지배를 완전 폐기한 것을 계기로, 영불해협이나 카리브해, 아시아 지역에 있는 자국의 영토나 구식민지를 오프쇼어 금융의 거점(택스 헤이븐)으로서 기능하도록 만들었다. 이것에 의해, 런던 금융가 대신, 세계각지에 점재하는 구영국령이, 미국 등 각지에서 자금을 모으고 운용해, 영국금융의 이익을 유지확대하는 기능을 완수하게 되었다.

(영국이 케이먼 제도 의회에게 신탁법을 제정시켜 택스헤이븐화를 개시한 1967년은, 영국이 "수에즈 동측"의 아시아 지역에서 군사정치적으로 총철수하기로 결정하고, 그 대책으로서 이스라엘이 제3차 중동전쟁을 일으켜 아랍지역을 점령한 해이기도 하다)

　런던 시티가 택스헤이븐 그대로 라면, 영국정부는, 미국 등 자금을 빨아먹는 측인 여러 나라로부터 불만을 듣고, 택스헤이븐을 이용해 이익을 얻는 전략을 그만두어야 하지만, 영국의 구식민지는 60년대 말 이후, 법적으로 영국정부와 직접 관계가 없는 존재가 되어 있어, 영국정부는 "이미 우리나라와 관계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선을 그을 수 있다. 영불해협의 영국속령은 유럽대륙이나 아프리카에서, 카리브해의 영국속령은 미국이나 중남미에서, 두바이나 싱가포르, 홍콩 등의 구영국속령은 아시아로부터의 자금유입을 유도했다.

　영국의 제국운영은 옛날부터, 의도적으로 법적인 애매함을 유지하는 책략을 쓰고 있다. 저지 섬, 갠지 섬, 맨 섬과 같은 영국 주변의 해역에 있는 영국왕실의 속령은 법적으로 영국 밖에 있으며, 케이먼, 버뮤다, 버진아일랜드, 택스 카이코스 제도, 지브랄타르와 같은 영국의 해외영토는 행정장관(총독, 판무관)이 영국정부의 임명이지만, 입법의회 등 자치조직이 있어, 법적으로 영국과 다른 존재가 되어 있다. 이러한 택스헤이븐은, 경제적으로 영국의 금융계와 강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지역의회의원들의 대부분은 영국금융계의 대리인이다.

　영국이 식민지 네트워크를 택스헤이븐망으로 탈바꿈시켜 나가는데 있어서는, 69년부터 71년에 걸쳐, 영국정부 내에서 찬성반대 논의가 있었다. 중앙은행(잉글랜드 은행)은 금융계의 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찬성이었지만, 영국재무부 등 재무당국은 속령에서 들어오는 세금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반대했다.영국외무부는 모호한 태도를 취했고, 최종적으로 찬성파가 이겼다.

　영국이 택스헤이븐의 국제네트워크를 형성해, 세계에서 자금을 빨아들이기 시작한 동 시기인 1971년에, 미정부가 금달러 교환중단을 결정하면서(닉슨 쇼크)달러의 금본위제가 무너졌다. 그 후, 세계의 통화체제는 G5나 G7에 의한 선진국의 협조개입에 의한 환율안정책으로 전환되었다. 나의 시각에서 볼 때, 여기에도 택스헤이븐이 관여되어 있다.택스헤이븐에 비장된 거액의 자금을 영국금융계 등이 움직임으로써, 일반인들에게는 그 수법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로 환율을 은밀하게 움직일 수 있다. 택스헤이븐 네트워크에 있는 자금이 늘어나면, G7국가에 의한 정부의 개입 조차 불필요해진다.

　1985년에는 미국이 영국과 함께 금융자유화를 개시해, 그때까지 엄격한 금융규제가 특징이었던 미국자신이, 영국의 택스헤이븐망을 활용해 이익을 버는 것을 시인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70년대 이후, 미국의 제조업이 일본과 독일 등에 밀려 쇠퇴해, 미국경제의 활로가 금융서비스업 밖에 없게 된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영국계 택스헤이븐인 저지 섬으로 흘러들어가는 아프리카 독재자들의 자금이 급증한 것은 85년부터였다고, 섀슨은 쓰고 있다. 금융자유화는, 택스헤이븐을 공공연하게 인정한 것이었다.

　그 후, 미국을 중심으로 90년대의 금융교란소동이 시작되어, 파생금융 등 당국조차 실태를 파악할 수 없는 채권금융(그림자 금융시스템)이 확대되어, 미국자신의 내부에 거대한 택스헤이븐(당국이 실태를 파악하지 못해, 과세할 수 없는 금융시장)이 급속히 확대되어, 과세불가능한 채권금융계의 자금총액이 과세가능한 이전의 은행계를 초월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다.

　전세계가 택스헤이븐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가운데, 그 버블은 07년의 서브프라임 금융위기를 시작으로 붕괴되기 시작해, 08년의 리먼쇼크를 야기했다. 그 후에도 채권금융시스템은 붕괴과정에 있어, 달러와 미국채의 붕괴감이 강해지고 있다. BRIC 5개국은 달러기피를 강화하고, 달러 대신 5개국의 상호통화로 무역결제하는 체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택스헤이븐망과 그것이 진화한 미국중심의 그림자은행시스템(채권금융)은, 달러와 미 국채 등 세계금융전체를 끌어들여, 붕괴해 나가려 하고 있다.

　섀슨은 쓰지 않았지만, 내가 볼 때, 영국(영미)의 택스헤이븐망에는, 영미에게 위협이 될 만한 나라들을 금융적으로 공격해 무너뜨리는 "금융무기"로서의 기능이 있다. 택스헤이븐에서 신흥국가로 자금을 대량유입(투자)시켜 버블 확대한 다음 갑자기 빼버리므로서, 그 나라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90년대 이후, 멕시코, 동남아시아, 한국, 유로권 주변제국 등이 그 피해를 당했다. 영미에는 조지 소로스처럼 반영국적인 사람도 있으며, 영국이 소로스 등의 투기꾼에게 휘둘려 파운드를 폭락당하기도 했다. 금융무기의 조종간을 둘러싼 암투가 있는 느낌이다.

　택스헤이븐 중에는, 영국의 입김이 미치지 않은 것도 있다. 예를들어 스위스다. 제1차 대전 후, 유럽제국이 전후의 부흥을 위해 모두 증세했을 때, 스위스는 영세중립국이었기 때문에 전쟁의 참화를 당하지 않아, 부흥도 필요없었기 때문에 증세하지 않았던 탓에, 주변제국보다 세율이 싸고, 여러 국가에서 자금이 모여들어, 그 이래 택스헤이븐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스위스는 사회주의자나 나치 등, 영국의 위협이 되는 세력의 자금을 받아들여, 영국이 택스헤이븐 전략을 강화한 80년대 이후 "나치의 자금을 은닉한 스위스는 유대인에게 거액의 자금을 배상하고, 정보공개해 택스헤이븐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압력을 받았다. 스위스측은 "택스헤이븐이라면 너희가 더 악질"이라며 영국계 세력에 대항하고 있다. (택스헤이븐이 은밀한 "금융무기"인 것과 유사하게, 홀로코스트는 영미,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되는 세력을 무력화시키는 "윤리무기"다)

　북조선의 김정일 일가는, 자금의 운용처나 자제들의 유학지로서 스위스를 애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스위스가 전통적으로 영국의 대척지역으로서 사회주의 세력의 자금을 받아들인 역사와 관련되어 있을 지도 모른다. 스위스는 영국의 대척지로서 기능하고 있지만, 영국이 보다 은밀하게(즉 교활하게)대규모로(스위스는 한 나라뿐이지만, 영국은 세계각지에 속령의 섬이 있다)택스헤이븐을 운영하고 있다.

　택스헤이븐은 영미관계의 이면무대이기도 하다. 남북전쟁 때, 영국은 바하마 제도를 경유해 남군에 자금을 원조했다. 1930년대 이래, 미국의 범죄 조직이 플로리다에서 쿠바를 잇는 자금세탁 루트를 만들었다. 쿠바루트는 1958년의 쿠바혁명 이후, 일시적으로 사라졌지만, 영국은 60년대 말부터 그 루트를 재이용해, 영국의 택스헤이븐인 바하마와 케이먼과 플로리다를 연결하는 자금세탁 루트로 재개되었다. 플로리다는 CIA의 대거점이기도 하다.

70년대부터 미국이 중남미에서 전개한 "마약전쟁"(마약퇴치라는 명목으로 중남미에 개입)도, 이 자금세탁루트가 사용되었다. 택스헤이븐은, 미국과 영국의 첩보기관이 외국에서 정권전복이나 개입작전을 할 때의 중요한 네트워크이기도 하다.

　택스헤이븐망을 사용한 영국의 세계전략의 흐름을 알게 된 후에 다시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영국이 만든 브레튼우즈 체제를 무너뜨린 반영국적인 전환"이라고 내가 생각했던 71년의 닉슨의 금교환 정지도, 실은 영국에 의해 유발된 전환이었을 지도 모른다고 생각된다. 택스헤이븐 네트워크라는 거대한 자금의 은닉장소를 확보한 이상, 달러의 발행량을 한정시키는 금본위제는, 오히려 영국에게 방해되는 것이 된다. 미당국에게 달러를 자꾸 증쇄시켜, 그것이 택스헤이븐으로 흘러들어 올수록, 영국이 숨겨둔 금융무기는 강대해진다.

　반면, 택스헤이븐에는 "금융무기"의 측면과는 별개로, 신흥국가에 경제발전을 가져오는 자금원으로서의 기능도 있다. 예를들어 홍콩은, 중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자금줄로서 오랜동안 기능해왔다. 70년대에 중국의 발전을 위한 설계도를 그린 덩샤오핑은 "영국의 앞잡이"인 홍콩을 기피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 활용해, 홍콩 옆에 심천시를 신설해 "중국전역으로 홍콩을 확대한다"는 전략을 취했다.

　중국의 공산당이나 중국과 대만의 재계인들은, 화인(華人)의 은밀한 네트워크와 비슷해 이용하기가 편리한 택스헤이븐 네트워크를 매우 선호해, 중국의 국유기업은 택스헤이븐에 둔 기업에서 자금을 조달하거나, 해외기업에 비공식적으로 투자하거나 하고 있다. 중국은 택스헤이븐의 흉폭성도 알고 있으며, 위안화의 환율을 자유화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자유화되면 택스헤이븐의 투기세력이 중국의 버블을 확대시킨 후 터뜨리는 공격을 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택스헤이븐망의 발전성과 흉폭성은, 내가 이전부터 해왔던 추론인 "자본과 제국의 상극"과 완전히 닮았다. 택스헤이븐으로부터의 자금으로 중국 등 신흥국가를 발전시키는 것은 자본의 논리 그 자체이며, 금융무기로 신흥국가를 무너뜨리는 것은 제국의 논리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60년대 말에 영국이 택스헤이븐 네트워크의 세계전략을 개시하고 나서 85년에 미국이 영국의 전략에 올라타는 시기에는, 자본과 제국의 상극에 관련된 중요한 사건이 다수 일어났다. 72년의 닉슨방중이나 71년의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가맹(중화민국은 추방)은, 중국의 대두라는 자본가측의 책략의 기반을 마련했다. 미국주도의 89년의 냉전종식은 86년 경부터 획책되었지만, 이 역시 동쪽지역의 경제발전을 가능하게 만드는 자본의 논리에 기초한 전략이라는 느낌이다. "제국"측으로서는, 중러가 대두해도 금융무기로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해, 닉슨이나 레이건 등 미국의 행동을 용인했을 것이다.

　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금융붕괴를 의도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85년에 미국이 영국이 만든 택스헤이븐 전략에 적극적으로 편승해 영미공조의 금융자유화를 추진한 것은, 자본가측이 제국측을 25년이라는 시간에 걸쳐 유도해 부수는 책략이었는 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든다. 85년 이후, 미국과 영국의 금융버블은 점점 확대되어, 90년대 말부터 잠재적으로 불안정해져 버블확대에 박차가 가해져, 2007년부터의 붕괴에 이르렀다. 미이라를 잡으려다가 미이라가 된 느낌으로, 금융버블을 확대시킨 후에 터트리는 금융무기수법의 희생자가, 미국과 영국, 자신이 되고 있다.

　85년에 미국과 영국의 금융자유화가 시작된 후 07년의 붕괴개시까지는 30년에 가까운 세월이 있지만, 바로 그 시기에, 중국은 극빈국에서 경제대국으로 변신해, 러시아나 인도 등과 합쳐, 세계를 구미중심에서 다극형 정치경제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다. 이것을 미영자본세력에 의한 "30년에 걸친 다극화 전략"으로 볼 것인 지가, 이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로 존재하는 다극화를 "자연스러운·우연한 흐름"으로 볼 것인가 "의도적인 유도"로 볼 것인 가의 차이가 된다.

　섀슨이, 채텀하우스나 CFR이라고 하는 영미의 중핵인 연구기관의 관계자라는 것도 의도적이라는 느낌을 받는다.섀슨은, 택스헤이븐 네트워크의 창설은 영국의 국가전략이었다고 쓰는 동시에, 택스헤이븐의 존재 자체를 비난하며, 택스헤이븐에서 탈세(절세)하고있는 다국적 기업에 더 과세해야 한다는 미영의 시민운동에 가세해, 개도국들이 다국적기업에 제대로 과세할 수 있는 체제만들기를 지원하는 국제시민운동(Tax Advisers Without Borders)까지 만들고 있다.

　섀슨은 택스헤이븐의 본질을 폭로함과 동시에, 그 존재를 무너뜨리는 방향의 시민운동에도 가세하고 있다.이것은 영국의 제국적 국익을 해치는 것 이지만, 그 자신은 영국의 제국적 국익을 대표한다고 불리는 채텀하우스 관계자다. 나는 이전부터, 자본과 제국의 상극이, 미국과 영국의 잠재적인 대립으로서 만이 아니라, 영국내부의 논쟁이나 암투로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느껴 왔는데, 섀슨의 움직임에서도 영국내부에서 자본과 제국의 상극이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것은 미중관계 개선과 금달러 교환정지를 단행한 닉슨의 전략을 입안하고, 지금도 독일 사투리인 불명료한 영어로 "세상의 중심은 아시아로 옮겨간다"며 헛소리처럼 말하는 키신저가, 닉슨 정권에 들어가기 전에 CFR의 연구원이었던 점과도 통하는 것이 있다.

　리먼쇼크 직후, 미국이 세계경제의 중심적인 의사결정기관을 G7에서 G20으로 전환했는데, 이것도 택스헤이븐망과 관련된 전환이다. 85년에 창설(비밀협정의 표면화)된 G7은, 택스헤이븐망에 있는 거액의 자금을 사용해 환율을 안정화해서 달러기축제를 유지하는 영국주도의 수법을 돕는 조직이었다. 대조적으로 다극형 G20은, 처음부터 달러기축제의 붕괴 후의 세계체제를 제안하고, 택스헤이븐이나 헤지펀드를 규제·금지하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G20의 산하에 들어간 IMF는 국제자금거래에 과세하는 토빈세를 유엔의 재원으로서 제안하고 있지만 토빈세의 과세는 전제로서 세계의 모든 국제금융거래를 IMF가 감독하는 체제를 필수적이며 택스헤이븐의 비밀성을 파괴하여 정보공개시키는 의미를 지닌다.G20과 유엔은 상호보완적으로 다극형 세계 위에 서는 "세계 정부"로서 기능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IMF는 세계 정부의 재무부로서 자리매김되며, 토빈세는 세계 최초의 국제 과세가 된다.

　G20이나 IMF의 택스헤이븐 규제는 현재 실현되고 있지는 않지만, 큰 흐름의 방향은, 택스헤이븐은 규제·금지되어, 영미패권이나 달러·미국채는 붕괴해, BRIC의 대두가 계속되어, 세계의 패권체제는 다극화해 나간다. 그 일환으로서, 섀슨에 의해 택스헤이븐 네트워크라는 영국의 패권의 본질이 폭로되고, 동시에 S&P의 미국국가신용등급 강등결정이나 금지금 시세의 사상 최고치 갱신 등, 달러나 미국채의 붕괴감이 강해지고 있다.

★ 론 폴이 연방은행을 부수는 날

　론 폴은, 미국의 리버태리언계 하원의원이다. 리버태리언은, 국가(정부)의 기능은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으로 억제해,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다. 리버태리언의 직역적인 의미는 "자유주의"지만, 일본어의 자유주의는 오히려 "리버럴", "리버럴리즘"의 역어다.

　리버럴과 리버태리안은,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리버럴은 전후,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사회체제를 국가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지향을 강화해,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복지나, 정부(미국)는 소련 등 외국의 독재정권을 전복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냉전적인 생각으로 변화했다. 리버럴은 사실상 "큰 정부"를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가고 있다.

　리버태리언은 좀 더 순수하고 끈질지게(래디컬하게),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려면 정부의 기능이 가능한 한 작은 것이 좋다고 계속 주장해 "작은 정부"를 요구하고 있다. 리버럴은 "미정부는 국제정치에 적극 관여하고, 압정하의 국민들이 자신의 국가를 전복하는 정치운동을 지원하므로서, 세계를 좋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제주의"의 경향이 강하지만, 리버태리언은 "미정부는 세계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주장해, 소위 "고립주의"의사고방식을 취하고 있다. 리버태리언은, 2010년 가을의 중간선거 이후, 공화당에서 대두한 신세력인 "티파티(Tea Party)파"의 주요 사고방식이기도 하다. 폴은 "티파티파의 대부"라고 불린다.

　폴은 리버태리안답게, 개인의 방위권 보유를 이유로 한 총기규제반대론이나, 낙태반대(그는 산과의사이기도 하다), 재정적자의 확대반대 등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지금, 그의 주장 중에서, 미국과 세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총기규제나 낙태문제가 아니라, 그가 "연방은행(FRB)은 존재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2011년 초, 미하원에서 연방은행을 감독하는 담당소위원회(Financial Services Subcommittee on Domestic Monetary Policy and Technology, 국내 통화정책·기술소위원회)의 위원장에 취임했다. 이 소위원회는 종래, 사실상, 기념화폐의 발행을 담당할 뿐인 역할이었다. 하지만 폴은, 상실되어 있던 소위원회의 본래의 역할인 연방은행에 대한 감독기능을 부활시켜, 정보를 주고 싶어하지 않는 연방은행에게 정보공개를 강제하는 방침을 결정했다. 이것은 미연방은행 의장인 버냉키에게는 최악의 악몽이라고 CNN은 전했다. (Bernanke's worst nightmare: Ron Paul)

　폴이 "연방은행은 존재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1971년에 닉슨 대통령이, 그 때까지의 달러의 금본위제를 부수는 금달러 교환정지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 닉슨쇼크 후, 달러의 발행총액은, 미당국이 가지고 있는 실물금의 양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연방은행이 정치상황을 보면서 자의적으로 정해질 수 있게 되었다.

　연방은행이 충분히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조직이라면, 어떤 의도로 얼마의 달러를 발행했는 지,사람들이 알게 되지만, 연방은행은, 연방의회에 대해서도 거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연방은행이 무엇을 하고 있는 가는 미정부나 의회가 아니라, 연방은행과 인맥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미금융계(월 가)의 최상층부만 아는 상황이었다(지금도 변하지 않았다). 즉 연방은행이 발행하는 달러는, 닉슨 쇼크 후, 미금융계의 완전한 "사적 통화"가 되었다.

　당시, 젊은 의사였던 폴은, 금달러 교환정지가 발표된 날에, 정치인이 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그는 더 젊은 시절부터 시장의 기능을 중시하는 리버태리언적인 경제학인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을 배웠지만, 동 학파는 미국의 통화시스템이 붕괴될 것이라는 예측을 1960년대부터 발표했었다.금달러 교환정지가 일어나, 폴은 이 학파의 예측이 맞았다는 것에 놀람과 동시에, 달러의 가치가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시대에 들어섰다는 것을 깨닫고, 정치의 길로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달러는 닉슨쇼크에 의해 일단 붕괴되었고, 2년 후인 73년에는 석유위기도 일어나, 세계경제는 대불황이 되었다. 그 후 74년에 결성(비밀리)된 G5나 76년에 결성한 G7과 같은 외환시장개입의 국제적인 협조체제가 미영 주도로 만들어졌으며, 달러는 실물금과 연동해 가치를 유지하는 구조에서, 세계의 다른 통화가 달러와 연동되어 움직이므로서 세계가 달러를 지탱하는 정치적인 구조로 전환해, 국제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지위는 유지되었다.

폴은 1976년의 보궐선거에서 미의회 하원에 첫 당선되었지만, 몇 달 후의 총선에서는 낙선해, 다음에 당선된 것은 78년이었다. 이때는 이미, G7에 의한 국제담합으로 달러의 가치가 유지되는 시스템이 완성되어 있었다. 초선 의원인 폴은 큰 일은 할 수 없었지만, 첫 당선 이후 일관되게 금지금과의 교환성이 확보되지 않는 닉슨쇼크 이후의 달러는, 합중국 헌법을 위반해 발행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헌법을 보면, 제1조 제8절의 (5)에 (연방의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화폐를 주조해, 그 가치 및 외국화폐의 가치를 규율하고, 도량형의 표준을 정하는 것"이라고 쓰여 있다. 즉, 화폐의 주조권은 연방은행(중앙은행)이 아니라 연방의회가 가지고 있다. 미국헌법에는 중앙은행에 대한 규정이 없다. 또 미헌법 제1조 제10절 (1)에는 "어떤 주도・・・화폐를 주조하고, 신용증권을 발행해, 금은(金銀)이외의 것을 채무지급의 변제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즉 전미각주(全米各州)는 금은(金銀)외의 것을 통화(채무지불의 변제)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다. 화폐발행에 관한 조항은 이 2개뿐이다.

　미헌법에 따라 생각하면, 연방의회가 연방은행에 권한을 이양해 달러지폐를 발행하는 것은 합헌이겠지만, 달러지폐가 금은과의 교환성을 가지고 있지 못할 경우, 전미각주는 그것을 합법적인 통화로서 유통시킬 수 없다.연방의회가 연방은행에게 인쇄시킨 달러지폐가, 금은과의 교환성을 보장하고 있다면, 그것은 금은과 같은 가치를 가지므로, 전미각주는 합법적으로 유통시킬 수 있다. 론 폴이 "닉슨 쇼크 이후, 달러는 헌법위반 통화"라고 계속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때문이다.

　연방은행(FRB)은, 미국도 연루된 1907년 전후의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받아, 1913년의 연방준비법(Federal Reserve Act)으로 의회로부터 화폐발행권을 넘겨받아 출범했다. 미금융계는 금융위기를 의도적으로 악화시켜, 패닉을 만들어낸 다음 미정계에 압력을 가해, 혼란한 틈을 이용해 연방은행법을 성립시켰다고 하지만, 일단, 연방은행은 합법적인 존재였다. 하지만 1971년의 닉슨쇼크 이후, 연방은행이 발행하는 달러지폐는 위헌적인 존재가 되었다.

　달러는 70년대 후반 이후, 연방은행이 일본은행이나 서독연방은행 등 세계의 주요 중앙은행을 담합에 끌어들여 만든 국제통화시스템 내에서 가치를 유지하게 되었다. 85년에는 미영에서 금융이 자유화되어, 나중에 "그림자 은행시스템"이라고 불리는 채권금융시스템이 탄생해, 급속히 확대됐다.이것은 국제통화시스템의 일부로서 기능해, 실은 종잇조각에 불과한 달러가 국제정치의 힘으로 가치를 유지하는 "무에서 유를 낳는" 메커니즘을 확대해, 실은 가치가 낮은 정크채를 금융권내부의 담합으로 인해 높은 가치를 가지도록 만드는 시스템이었다. 이 시스템은 20년 이상 제대로 기능해, 채권금융의 확대에 의해 미영경제는 금융주도로 계속 발전해,이 발전이 세계경제의 성장을 견인했다.

　그러는 동안, 폴은 계속 당선되었지만, 그의 주장은 언론에 의해 계속 무시당해, 그는 거의 괴짜 취급을 받았다. 폴은 의원으로서, 연방은행으로 이양된 통화관리권을 연방의회에 되돌리는 것을 목표로 해, 연방은행에 대해 내부정보를 공개하도록 몇 번이나 요구했다. 하지만, 폴이 소속된 공화당내에는, 연방은행을 좌지우지하는 미금융계의 괴뢰로 기능하는 의원도 많아, 폴의 주장은 좀처럼 통하지 않았다. 그는 리버테리안으로서 연방은행 등 연방기관의 권한축소를 요구했지만 무리였다.

　하지만, 98년의 아시아 통화위기와, 2000년의 미국 IT주버블붕괴에 의한 금융위기 무렵부터, 그림자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되었다. 2000년 2월, 폴은 미의회에서 연방은행에 의한 통화발행량(M3)이 계속 급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물었을 때, 연방은행의 그린스펀 의장은 "지금은, 통화란 무엇인가를 정의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M3는 의미가 없는 지표가 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증언이 의미하는 바는 "또 하나의 통화"라고 할 수 있는 그림자은행시스템이 급속히 확대해, 전통적인 은행시스템의 지표일 뿐인 M3로 통화발행량을 가늠하는 의미는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연방은행은, 통화의 유통을 관리해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 임무다. 폴은 "연방은행이 통화를 정의할 수 없다면, 정의할 수 없는 존재를 관리할 수는 없으므로, 연방은행은 통화를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이군요"라고 물었다. 그린스펀은 "확실히, 정의할 수 없는 것을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연방은행이 그림자시스템을 포함한 미통화시스템을 관리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인정하는 순간이었다.

　실제로는 그 후, 미국은 경제성장을 유지하기위해 그림자 시스템, 즉 정크채 발행에 의존하는 경향을 급속히 강화했다. 제조업 등, 성장할 수 있는 다른 요소들이 상실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림자시스템은 비대화해 브블이 되어, 07년의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후, 버블은 붕괴과정에 들어갔다. 은행은 장부상 뿐만 아니라 부외계정(메이든레인 LLC 등)도 이용해 달러의 과잉발행인 "양적완화책"을 확대해, 그림자시스템의 불량채권을 계속 사들였다. 연방은행은, 적자의 급확대를 멈출 수 없는 미정부 발행의 미국채도 사들이고 있다.

　달러의 붕괴감이 강해지는 가운데, 앞서 말했듯, 의회하원에서 폴이 연방은행의 감독을 담당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었다. 미의회에서는 연방은행에 대한 불신감이 강해져 있어, 그것이 폴의 위원장 취임으로 이어졌을 것이다.연방은행의 불투명성이 문제라는, 폴의 주장은 더 이상 괴짜취급되는 대상이 아니다. 미국민의 40%는 연방은행의 투명화를 요구하고 20%는 연방은행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여론도 폴을 지지하고 있다.하지만, 연방은행은 수십년 간이나, 미의회로부터의 운영정보의 공개요구를 거부하고, 내부실정의 비공개를 관철해왔다. 폴이나 기타 의원들이 재차 압력을 가한다고 해서, 내년에 얼마나 많은 정보가 공개될 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달러나 미국채에 대한 국제적인 불신감은 강해지고 있다. 폴은 포츈지와의 인터뷰에서 "연방은행은, 내가 때려 부수기 전에 자멸할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폴 등이 의회에서, 연방은행에 정보를 공개시키는 것에 조금 성공하는 것만으로, 연방은행에게는 불리한 사정이 전세계에 폭로되어, 달러와 미국채에 대한 불신이 한층 더 강해질 것이다. 종래에는 불신감이 미국채의 금리급등 등 파탄적인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아, 잠재적인 상태에 머물러 왔지만, 불신이 일정 이상으로 커지면, 어느 시점에서 단번에 표면화해 파탄적인 상황이 갑자기 일어날 수 있다.폴은 그 방아쇠를 당길 가능성이 있다.그리고, 연방은행 불필요론을 주장해 온 폴은, 그것을 바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폴은 미국 전역에, 학생 등 풀뿌리적인 지지자들이 있다. 폴은 "전미각주의 정부가, 헌법에 따라 금은을 통화로서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면, 미국민은 달러 외에 금은을 통화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달러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말하고 있어, 앞으로 만약 연방은행이 붕괴해 간다면, 전미각지에서 금은을 통화로 사용하려는 운동이 일어나, 각주의회에서 금은의 통화화가 가결될 지도 모른다.

　폴은 2012년의 미대통령 선거에도 공화당에서 출마를 예정하고 있다. 폴은 이전에도 대선에 출마한 적이 있지만, 언론으로부터는 완전히 무시당했다. 이번에는 공화당에 다른 변변한 대통령 후보가 없는 가운데, 점차 폴이 중요한 존재가 되어, 언론도 그를 무시할 수 없게 되고있다. 폴의 아들인 랜드 폴은, 지난 중간선거에서 켄터키주에서 상원의원에 당선됐다. 그는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다과회파"(Tea Party)의 일부로 여겨지고 있다.

　다과회파는, 08년 가을의 리먼쇼크 후, 미정부가 경기대책이라고 칭해 거액의 공금을 금융기관에 구제융자해, 고용 등 실제 경기대책에는 거의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재정낭비에 화가 난 사람들이, 리버태리언에 이끌려 전미각지에서 "연방정부에 세금을 낼 필요는 없다", "정부는 부패한 은행가를 세금으로 돕지 말라"고 주장하는 "보스턴 다과회운동"을 일으켜 공화당내에서 큰 세력으로 발전했다.

　보스턴 다과회는, 미국이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지향하는 운동의 상징적인 사건 중의 하나로, 영국이 자국의 동인도회사에게 이익을 얻도록 하기위해, 북미 식민지에 차를 수출하는 독점권을 부여해 과세한 것에 분노한 보스턴 시민단체가, 1773년, 영국에서 보스턴 항구에 도착해있던 과세품 찻잎(인도산)을 꺼내 바다에 던져버리며, 과세에 항의한 사건이다. 당시의 보스턴 시민이 화가 난 것은, 자신들이 본국의 영국 의회에 대표를 보낼 수 있는 선거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도, 차가 과세당해 간접세를 내야했기 때문이었다. 영국헌법에서는 "대표없이는 과세도 없다"는 생각을 인정받고 있으며, 북미식민지 사람들은 이것을 주장해, 미국은 사건 3년 후에 독립을 선언했다. 미국에서는 독립 후에도, 정부가 민의를 무시하고 과세하는 것에 반대하는 운동에 "보스턴 다과회"의 명칭을 붙이게 되었다(Tea Party는 "차를 마시는 모임인 다과회"가 아니라 "티 파티"라고 부르는 것이 좋다는 설도 있다)

　18세기의 보스턴 다과회는, 미국의 영국으로부터의 독립과 건국이라는 위업으로 이어졌지만, 21세기 보스턴 다과회는, 18세기에 만들어진 미국이라는 연방국가의 붕괴를 야기할 수도 있다. 합중국은 "민주주의"라는 국민의 권리와 "납세"등의 의무가 명확한 계약관계로 되어있다. 대다수 국민이 지금의 연방체제에 불만을 갖게 되면, 합중국의 연방은 해체하거나 아니면 지방분권이 강한 나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 뉴햄프셔주나 텍사스주 등의 의회에서, 미국으로부터의 "독립선언"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 유로권의 위기와 통합

　2010년 봄 이후, EU의 유로권 여러나라가, 그리스를 시작으로, 차례로 국채위기에 당하고 있다. EU에서는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와 같은 유로권 주변부의 여러나라의 국채가 팔려, 프랑스 등의 은행도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 금융위기의 양상이 계속되고 있다.

　이 위기는, 실체보다 이미지가 앞서고 있다. 예를들어 가장 상징적인 그리스의 경우, 적자문제는 최근에 시작된 것이 아니며, 악화가 최근에 특별히 심해진 것도 아니다. 영국이 유럽의 패권을 잡은 후인 19세기 전반, 터키제국에 대항하기 위한 괴뢰세력으로 근대 그리스를 건국시킨 이래, 그리스는 산업이나 사회의 기반이 약해, 재정적자 체질이다. 게다가 그리스의 GDP는 유로존 전체의 2.5%로 작다.

　그리스 국채가 디폴트할(채무불이행에 빠지는) 확률이 98%라고 보도되었는데, 이는 CDS(채권파탄보험)로 계상한 확률이며, 실제 디폴트할 가능성과 별개다. EU당국은 그리스 정부에 대해 2006년 말까지 국채원리상환을 위한 자금을 융자하는 구제책을 이미 결정했으며, 그리스 국채의 디폴트는 적어도 12년 말까지 있을 수 없다. 그런데도 CDS의 가격으로 계상한 디폴트 확률보도 만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져,  마치 금방이라도 그리스국채가 디폴트 할 것이 확실한 것과 같은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 문제가 위험한 것은, 그리스의 위기를 선동하고 있는 것이, 골드만삭스나 JP모건과 같은 미국의 투자은행적인 세력과, S&P 등 미국과 영국의 신용평가기관이다. 그들은, 달러와 파운드의 위기를 회피하기 위해, 달러와 파운드보다 유로화를 먼저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그리스 국채의 CDS를 매각하므로서, 그리스의 위기가 심해지고 있는 것처럼 연출하면서, 영미 등의 매스컴도 동원해 투자가의 불안을 부추켜, 시기를 봐서 S&P가 그리스 국채를 강등시켜, 위기를 격화시켰다. 이것은 요컨대, 영미의 금융패권세력(미영중심주의)이 패권의 다극화를 막기위해 "금융무기"를 발동한 것이며, 패권을 둘러싼 금융세계대전의 일부다.

　영국은, 19세기의 팍스 브리태니커 시대부터, 유럽 여러나라끼리 경쟁시켜, 어부지리를 얻는 균형전략으로서, 유럽 여러나라의 언론이나 폭도의 움직임을 선동하는 첩보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다.

이번에도 그것이 발동되어, 그리스에서는 반정부 폭동이 계속되고, 독일에서도 "방만한 그리스인을 구제할 필요가 없다"는 여론이 들끓어, 원래 약했던 범유럽주의는 사라지고, 대신 독일 민족주의가 부활하고 있다. EU가 통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내셔널리즘을 지양해서 범유럽주의를 함양해, EU 통합을 경제에서 정치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EU의 중심에 있는 독.불정부나 유럽중앙은행(ECB)은, 이 위기를 역이용해, EU 강화를 위해 사용하려는 전략을 계속하고 있다. ECB는, 국채위기가 계속되는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나라들에 대해, 각국정부가 재정긴축책을 진행할 것을 조건으로, ECB가 각국의 국채를 매입해 지원할 것을 결정했다. 중요한 점은, 매입과 그 대가로 각국의 재정정책에 ECB가 개입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유로권 국가 중, 재정적자가 계속되는 나라들의 재정정책 결정권을, 각국 정부로부터 빼앗아 ECB로 집중시키는 정책으로, 사실상 EU정치통합의 일부를 이루는 재정통합의 시작이다.

　EU는 10년, 유로권내에서 국채위기나 재정난을 일으킨 나라를 구제하는 기금으로서 유럽금융안정화기구(EFSF)를 설립했다. ECB가 국채위기를 일으킨 유로권 제국의 국채를 매입하는 대신, 각국에서 재정정책권의 일부를 이양시키는 시도가 구체화되면, 다음은 이 기능을 ECB에서 EFSF로 이전할 예정이다. 그리고, EFSF의 재원으로서 유럽공통국채(유로국채)를 발행하는 구상과 겹치면, EFSF가 각국의 재정결정권과 국채발행권을 받아, 통합된 EU의 재무부로서 기능하게 된다.

　EU는 이미 외교정책의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외무과 재무라는 국가의 두 가지 중요한 부문이, EU에 통합된다. 지금까지 국채등급설정이 낮고, 국채발행에 고금리를 강요받아온 유로권 주변부의 여러나라는 재정권의 일부를 EU에 빼앗기는 대가로, 저리로 국채(공통국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EU각국의 국채가 하나로 묶임으로서, 투기세력(미영금융패권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기 어려워져, EU는 국제정치적으로 강해진다.

　그렇지만, 이 구상은, 각국에 국가주권의 포기를 강요하는 것이므로, 각 국정계에서는 반대론이 만만치 않다. 특히 반대론이 강한 것은, 구제되는 유로권 주변부의 여러나라가 아니라, 구제하는 쪽이 되는 독일의 정계다.이번 유로위기는 EU와 미영과의 금융전쟁이라고 썼지만, 전쟁이라고 해도 싸우고 있는 것은 미국과 영국 뿐이고, 독일은 거의 응전하지 않고, 무저항으로 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적행위를 하는 사람이 독일내부에 많다.

　독일의 여당인 CDU(기독교민주동맹)의 내부에는, 유로가 붕괴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독일의 공금으로 그리스를 구제하는 것에 강하게 반대해, 총리인 메르켈은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야당인 SPD(사회민주당)도 ,"국민에게 열린 논의를 해야 한다"며 여당비판을 가해 그리스 구제를 저지하는 움직임을 취하고 있다.독일정부 내에는 국민이 알기 어려운 형태로 그리스 구제를 통해 유로를 구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SPD는 "열린 논의"를 주장하므로서, 그것을 저지하려고 했다.

　독일은 일본과 같은 패전국으로, 전후독일을 점령한 미국과 영국, 특히 영국은, 독일이 영국에게 다시는 위협이 되지 못하도록, 독일을 항구적으로 동서로 2분할해 동측을 소련에게 주었다. 동시에 서독에 "민주교육"을 시행시켜, 독일의 정관계, 언론, 학계 등이 자국을 패권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자국이 영구히 미국에 종속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가지도록 했다. 슈피겔지 등 독일언론이나 정계, 학계 등에 EU 통합의 진전에 반발하는 세력이 많다. 슈피겔은 이전부터, EU통화통합에는 근본적인 결함이 있어, 반드시 실패한다고 계속 쓰고 있다.독일의 상황은 일본과 비슷하다.

　애초에 EU(유럽통합)는, 유럽인의 노력의 결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유럽인의 노력의 결정이라면, 지금처럼 독일이 그리스의 붕괴를 방관할 리 없다. 유럽통합추진의 배후는 미국의 그림자다극주의 세력이며, 유럽을 냉전시대의 괴뢰상태에서 탈피시켜 미영과 대항할 수 있는 강한 세력으로 만들어, 미영의 패권독점을 해체해 나가는 장기전략이었다.

　냉전을 끝낸 미국의 레이건 정권은, 독일에 대해 "동서독 통합을 허락해줄테니, 동시에 통화통합도 해서, 독일이 다시 강해지더라도 프랑스와 대립하지않는 구조를 만들라" "동서통합이나 EU통합을 한다면 지금 밖에 없다"고 제안해, 독일은 그것을 받아들였다. 미국의 이 책략은, 독일이 주도하는 유럽을 지역패권세력으로 끌어올리는 다극화의 일환으로서의 "패권 밀어붙이기"였다. 하지만, 패전 이래, 독일의 중추에는 영미중심주의 에이전트가 다수 존재해, 패권을 목표로 하던 전쟁 전(戰前)에 대한 나쁜 이미지도 벗겨져 왔다(일본과 같다). 독일에서는 패권국을 지향하는 것에 대한 저항이 강해, 유럽의 경제통합은 진행해도 정치통합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어중간한 상황이 20년이나 계속되었다. 그 결과, EU는 영미중심주의 세력의 금융공격에 대해 취약한 상태에 있다.

　독일은, 유럽을 주도해 지역패권국이 될 실력이 충분히 있는데도, 그것을 행사하고 싶어하지 않는 나라가 되어 있다. 이것은 "평화주의"와는 비슷하나 다른 것이다. 미국이 단독패권주의를 내세워, 이라크 등에서 전쟁범죄적인 행위를 반복해도, 독일정부는 침묵한다. 이러한 전후 독일의 상황은 일본과 매우 비슷하다(헌법 9조는 대미종속을 위해 있었다).미국의 그림자다극주의 세력은, 일본과 독일을 유도해도 패권을 쥐려고 하지않기 때문에, 대신 중국이나 러시아,브라질, 이란, 터키 등에게 패권을 가지도록 하려고, 각국의 반미감정을 고무하고 있다.

　이미 썼듯이, EU당국에 의한 구제책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스 등 유로권의 주변제국의 국채가 디폴트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러나, 유로권 제국의 은행권이 자금조달난에 빠져, 금융계의 파탄으로 부터 유로존 경제의 위기가 장기화할 염려는 있다. EU는 앞으로 재정통합에 성공해 강해질지, 재정통합을 하지 못하고 금융파탄이 심해질지 양자택일이다. 아마도 독일의 국내정치가 EU를 어느 방향으로 진행될 지를 결정하는 열쇠를 쥐고 있다.

　EU는 약체화냐 강화냐의 양자택일인데, 미국은 그렇지 않다.미국의 금융재정위기에는, 미국을 강화해 부활시키는 문제해결의 길이 존재하지 않는다(현재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곧 붕괴하든지, 잠시 연명하든지 하는, 소극적인 양자택일 밖에 없다.구조적으로, 유럽보다 미국이 더 위험한 상태에 있다. EU가 재정통합에 실패했을 경우, 유럽과 미국 모두 붕괴감을 강화해 나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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