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66인, 찬성 169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03.23.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무효 7명으로 양곡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목표량의 3~5%를 초과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절차를 밟을 예정인 23일 경기도 화성시 비봉농협 수라청미곡종합처리장에서 관계자가 수매 후 보관중인 쌀 수량을 확인하고 있다. 2023.03.23.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의 ‘1호 민생 법안’으로, 민주당은 그간 국민의힘의 반대를 무릅쓰고 법안 처리를 강행해 왔다.
민주당은 작년 10월 농해수위에서 쌀 초과 생산량이 3%를 넘거나 쌀값이 5% 넘게 하락하면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후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60일 이상 계류하자 민주당은 다시 농해수위를 열어 본회의에 직접 회부하기로 단독 의결했다.
김진표는 초과 생산량 기준을 3~5%, 가격 하락 폭을 5~8% 구간으로 설정해 정부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았고, 민주당은 수용해 수정안을 제출했다.
김진표는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 번 더 기회를 갖고 협상을 해달라”면서 표결을 미뤘다.
자유시민
2023-03-23 15:36:14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 요구합니다. 이 나라는 쌀로만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야리랑
2023-03-23 15:40:31
더불어 주사바 공산당놈들 나라를 얼마나 더 말아먹으려고 발광을 떠는구나 ,
달라이라마
2023-03-23 15:39:11
모조리 주겨버려야 할 무지한 악귀들!
까불
2023-03-23 15:59:21
윤석열대통령이 거부권행사를 당연히해야한다 왜 국민혈세로 쌀을 매입하나 하려면은 더불국개세비로 매입할 것을 요구한다 국민혈세 축내는매국노 쥐세키 집단
COLUMBO
2023-03-23 17:04:47
북한이 쌀이 부족하니까 요런수를 써서 꼼수로 남은 양곡 보내려는 야비한 수이다. 정말 나쁜놈들,,
시골짚신
2023-03-23 19:25:00
농업인 어려움 인정하더라도 의무적 매입은 시장경제 구조와 괴리가 크다. 경제 논리 팽개치고 득표 의식한 입법은 나라 망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