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 흡연자들로 인한 간접흡연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애꿎은 피해를 본다.
그러니 담배 값을 대폭 올려 담배를 못 피우게 해야 한다."
이런 여론이 비등하자 마치 흡연자가 죄인인양 봉 인양 제멋대로 다스리려 든다.
미련한 정책자들은 담배 값을 팍팍 올려 흡연인구를 왕창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점차적으로 담배 값을 1갑에 5,000원까지 인상하면
수입이 없는 청소년들을 포함, 흡연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을 근거로
담배 값 인상안을 자근자근 추진하여 왔다.
보건복지부는 성인남성 흡연율이 지난해 62%에서 올 들어 58%대로 떨어졌으며,
담배 값이 500원 올라가면 1.7%에서 3.4% 포인트 정도 더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담배 값을 10% 올리면 흡연자는 4% 감소한다는 연구결과에 의해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흡연자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담배 값을 올리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100% 올리면 40%가 감소, 250% 올리면 모든 골초들이 담배를 끊게 된다는 계산이다.
그래서 담배 값을 5,000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안에 대해 흡연자들은 반응은 한마디로
'무식하게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이다.
이것이야 말로 주먹구구식 연구계산법 아닌가?
담배 값 인상에 대한 정책자의 의지는 가히 추상같다.
담배 살 형편이 못되는 인간에겐 담배를 아예 못 피우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30년 넘게 골초로써 살아 온 나로서는 도무지 불만일 수밖에 없는 것이
가뜩이나 과중한 세금을 물리고 있는 담배에
당장 500원을 더 부과하고 내년에 또 500원을 올리고...
이런 식으로 5,000원까지 계속 올려 나가겠다는 정책자의 의지야 말로
말이 좋아 국민의 건강증진이 목적이라는 것이지
실제론 봉건 시대적 '인두세' 못잖은 야만적 세금착취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에 젖어있는 정책자의 의도대로라면 더 나아가
골프장에 쓸데없이 드나드는 한량들을 위해
골프채 한번 휘두를 때마다 '스윙세'를 부과하고
카지노에 들락거리는 노름꾼들에겐 '뜬구름세'를 부과할 모양이다.
그리고 청소년보호위원회도 덩달아
'청소년 흡연율 감소를 위하여 담배 값을 대폭 인상하여야 한다.'고
찬성하는 성명을 발표하여 담배 값의 인상을 비호하는 듯 했다.
하지만 담배 값 인상과 청소년 흡연문제를 연계시키는
이 위원회의 논리 비약적 주장에 대해 나로서는 전혀 납득할 수 없으니
청소년의 흡연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위법행위이므로
합법적인 성인의 흡연과는 근본적으로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이다.
즉, 관계법령에 의하면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한 갑도 팔수 없게 되어있고,
위반시 벌과금을 부과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는 청소년 흡연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
성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합법적인 흡연과는 전혀 다른 문제인 것이다.
담배 값 인상은 빠르면 7월께부터 실시되며
뿐만 아니라 금연구역을 전면 확대하고 본격적인 단속도 하겠단다.
애연가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것도 모자라
한쪽 구석에 숨어 피우게끔 다시 말해 아예 죄인처럼 취급하겠다는 것이다.
이것 역시 법정 흡연구역이용권 제한으로 명백한 인권침해라 할 수 있다
처음엔 담배 값을 5,000원대로 인상하겠다는 으름짱을 놓은 이유가 있었다.
한꺼번에 1,000원을 올리자니 '심하다'는 소리가 나올 것 같아
5,000원을 올릴 듯하다가 마치 깎아 주 듯 1,000원만 올리면
덜 기분 상할 것이란 계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많이 양보한 듯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는 담뱃값 천원 인상을 주장했고
재정경제부가 기껏 봐 준다는 것이 물가부담 등을 고려해 올해는 500원만 올리고
내년에 다시 500원을 더 올리겠단다.
'조삼모사(朝三暮四)'의 얄팍한 술수인 것이다.
그리고 담배 값 인상을 위한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니
하필 '건강증진법'이 뭔가?
담배 값을 더 올려 흡연인구를 줄이는 것이 건강증진법에 해당된다니...
말이 좋아 청소년의 흡연율을 낮추려고 한다느니 흡연인구가 많아서라느니
국민 건강에 꽤나 신경 쓰는 정책 같아 보이지만
실제론 세수를 더 걷어 들이려는 얄팍한 술수에 불과한 것이다.
2.
나는 '디스'란 담배를 하루에 세 갑 조금 넘게 피운다.
담배 한 보루(10갑)를 사면 3일 만에 다 피워 버린다.
그러니 한 달에 대략 담배 열 보루를 피우는 셈이니
담배 값을 돈으로 환산하면 150,000원이 소요되는 셈이다.
이 금액이면 내가 한 달간 먹어 치우는 양식보다 더 많은 돈을
담배 값으로 소모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3년 여, 사무실 한 구석방에서 홀 애비 생활에 어느덧 이력이 난 나는
아침 거르고 아침 겸 점심으로 늦은 오후에 한 끼니 차려 먹고
그리고 밤 10시쯤 되여 늦은 저녁을 먹는데
이러한 습관은 배꼽시계에 충실하다기 보다는
지난 수 십 년간 이어져 온 고질화된 버릇이라 봐야 할 것이다.
혼자 살게 된 이래 내 식단 메뉴는 거의 고정되어 있다.
어쩌다 생닭 둬 마리 사다가 닭도리탕을 해 먹거나
간고등어 사다가 튀겨 먹을 때도 있고
두부와 콩나물을 사다가 얼큰한 국을 끓여 먹을 때도 있지만
이런 별식을 먹을 기회는 별로 없다.
냉장고 안에 여러 가지 부식거리를 꽉꽉 챙겨 넣어봐야
게으른 탓에 또는 이런 부식재료가 있는 것조차 까마득히 잊고
썩혀 버리는 것이 태반이다.
더군다나 누구와 만나서 함께 외식하게 되는 경우는 더 더욱 없으니
대부분 끼니는 라면이 끓을 즈음 밥 한 술 넣고 계란 한 개 깨뜨려 넣어 먹는 게 고작이다.
아마 이렇게 하루 두 끼니를 해결하다 보면
식비로 나가는 돈은 한 달에 고작 10만원을 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내 경우로 치면 먹는 데 쓰이는 돈보다 담배 피워 없애는 돈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담배 한 갑에 얼마나 세금이 붙어 있는지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디스 한 갑이 1,500원이라면 원가는 고작 200~300원에 불과할 것이고
나머지 1,200~1,300원은 건강부담금 164원 등
온갖 구실로 갖다 붙인 세금일 것이라는 추측이 든다.
아마 이 정도의 세금이 붙어 있으리라는 것은 추측이 아니라 사실일지도 모른다.
담배가 몸에 얼마나 해로운지
또 내가 담배를 피움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폐해가 얼마인지
매스컴에 수시로 떠들어 대는 바람에 익히 알고 있다.
그러나 담배를 끊겠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황당한 것인지도 잘 안다.
거의 30년 가까이 담배를 피워왔고
한 두 갑이 아닌 세 갑 이상을 매일 매일 피워왔다.
지독한 몸살이 걸렸어도 담배 한 모금은 해야 하고
여행을 할 땐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라도 비행기 대신 늘 기차를 이용해야 했다.
그것도 기차 안에서는 금연이라 하니 중간 역에서 기차가 정차한 그 순간을 이용해
도둑괭이처럼 눈치를 보며 한 모금 피워야 했다.
이젠 어느 장소에 가더라도 담배 생각이 간절하다 하여
함부로 담배를 피워 댈 수 없는 현실이다.
이처럼 담배를 피움으로써 사회적으로 겪게 되는 수모는 대단한 것이다.
이젠 골초가 마치 정신병자인양 아님, 마약중독자인양
고깝지 않은 시선을 감수해야 되는 세상이다.
담배를 지나치게 피워서인지 아님, 운동부족이라서 그런지
가파른 계단을 오를라치면 숨이 가쁘고
가슴이 늘 답답하며 기침이 잦고 목에 까칠한 이물질이 껴있는 듯한 느낌이다.
이렇듯 담배가 몸에 해로운 줄 뻔히 알면서도 끊지 못하고 계속 피워대야 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담배를 끊는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마음먹은 대로 쉽게 끊을 수 없는 것이 담배이며
담배를 피움으로써 많은 위로를 받는 입장에선
더 더구나 끊어야 되겠다는 마음조차 먹을 수 없다.
한때 이주일이 콜록거리며
"여러분 담배는 독약입니다."란 금연광고를 자주 접했다.
그리고 돌리는 채널마다 암 덩어리들을 들춰내며 담배의 위해성을 강조해댔다.
그때마다 섬뜩한 기분이 듦은 물론,
두번 다시 그 따위 화면을 들여다보고 싶지 않은 기분이 들었다 뿐이지
그로인해 담배를 끊어야겠다는 생각을 갖은 적은 없었다.
도대체 담배 한 갑에서 걷어 들이는 간접세가 얼마인데
그 돈을 담배 질을 높이는데 사용할 생각은 않고
더군다나 담배 팔아 큰 돈을 벌어들이면서도
담배를 팔아주는 고객을 파렴치한으로 몰고 있는
정부와 보건복지부, 전매청 등이 한 통속처럼 여간 밉살스러운 게 아니다.
3.
담배도 제품이다.
제품이란 사용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며
가격을 올리려면 사용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담배에 있어서는 사용자인 애연가를 아주 우습게 보는 것 같다.
고작 담배에 경고문안을 넣는 정도로 애연가에게 할일은 다했다는
그 뻔뻔스러움에 어이가 없을 뿐이다.
그리고 가격을 올릴 때에도 애연가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이러니 애연가들을 봉으로 밖엔 안 본다는 불만의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담배에는 니코틴, 타르 등 400여 종류에 달하는 화학물질이 있으며,
그중 대다수가 발암물질이라 한다.
따라서 담배골초의 경우 수명이 6년 이상 단축될 뿐만 아니라
각종 암에 걸릴 확률도 높고 온갖 질병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유아, 임산부 등에 미치는 간접흡연에 대한 폐해도 여간 심각하지 않다는 것이다.
담배에 갖다 붙인 온갖 구실의 세금으로 연간 수 조원을 넘게 생돈을 걷어 들이고 있음에도
그 막대한 담배 수익금으로 정작 흡연자를 보호하는 사업에 쓰질 않고
그렇다고 담배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노력도 전혀 보여주지 않고
인체에 그리도 유해하다는 발암물질 등은 왜 제거하지 않는지 심히 유감스럽다.
이제 시험관에서 간세포를 이용 신체의 온갖 장기들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내는 세상이다.
또한 자연에 존재하는 온갖 향과 맛을 화학적으로 인공 조제해 내면서도
고작 담배 향과 맛은 실제와 똑같으면서도 무해하게 조제할 수 있는 기술은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았단 말인가?
아마 개발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담배회사들 간에 담합하여 그러한 기술개발에 제동을 거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담배를 실제 맛과 향을 똑같게 하면서도 인체에 100% 무해한 화학제품으로 개발할 경우
모든 담배회사들이 문을 닫게 되기 때문일까?
담배 값이 아무리 오르더라도 실제 돈 많은 사람들에겐 그리 큰 부담은 안 된다.
그러나 없이 사는 서민들은 담배 피는 낙도 잃게 되고
설혹 피우려 해도 큰 부담이 되어 힘들어질 것이 뻔하다.
그리고 담배를 끊는다는 것은 아무에게나 쉬운 일이 아니다.
만성적 골초들이 존재하는 한 담배 값을 올린다고 하여 담배를 줄이는 게 그때뿐이지
얼마 후엔 원상 복귀된다.
차라리 담배 값을 500원만 인상할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몇 만 원씩 인상하면
웬만큼 산다하는 사람 외엔 모조리 담배를 끊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담배를 훔치다 걸리면 징역 몇 년씩 쾅쾅 때린다던가...
닭대갈을 지닌 정책자들아~!
담배 값을 아무리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열 곱 백 곱 올려봐라.
피울 사람은 어차피 피울 담배이다.
다만,
없는 사람들은 등골 휘어가며 담배를 피워야 할 것이고,
있는 사람들은 값이 오르든 말든 상관없이 다 피우게 마련이다.
첫댓글그런 식으로 담배값을 올릴 수 있는 이유하나: 존경하옵는 근래의 대한민국 대통령각하들께서 담배를 안피우시기 때문에 머리 텅빈 그리고 지문이 없는(손바닥을 하도 비벼대서) 각하들의 쫄따구리들이 마음놓고 발광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대통령은 담배를 반드시 피우는 쓰레기 정치인중에 하나 뽑자.
첫댓글 그런 식으로 담배값을 올릴 수 있는 이유하나: 존경하옵는 근래의 대한민국 대통령각하들께서 담배를 안피우시기 때문에 머리 텅빈 그리고 지문이 없는(손바닥을 하도 비벼대서) 각하들의 쫄따구리들이 마음놓고 발광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대통령은 담배를 반드시 피우는 쓰레기 정치인중에 하나 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