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대상자 제외 비관 60대 계양구청서 숨져

함상환 기자 = 24일 낮 12시께 인천 계양구청에 찾아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보조금 지급이 중단된 것을 비관한 A(64)씨가 구청에서 쓰러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A씨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보조금 지급이 중단된 것에 대해 비관하며 구청에 찾아와 이의를 제기한 뒤 쓰러져 구청 직원이 119구급대에 신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25일 오전 9시께 끝내 숨졌다. A씨는 최근까지 기초수급대상자로 선정돼 계양구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왔으나 자녀들이 취업해 수입금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A씨는 계양구청 기초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된 뒤 구청에 재심을 요청했으며 재심에서도 기초수급대상자 선정이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인천 계양구청 복지과 담당공무원을 상대로 A씨가 기초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위와 음독 자살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 아울러 경찰은 A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  연쇄살인범(간주부양비) 살인 일지 2010년 10월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던 아버지가 장애가 있는 아들의 병원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신청을 했다가, 근로 능력이 있는 본인 때문에 수급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들이 나 때문에 못 받는 게 있다'며 자살함. 2011년 4월 폐결핵을 앓던 김 씨 할머니는 부양 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에서 탈락했고,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병원과 보건소를 8시간 동안 오가다 지하철역에서 객사함. 2011년 7월 경남 남해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하던 70대 노인 역시 부양 의무자 기준에 걸려 수급 탈락 통보를 받은 후 자살함. 2012년 8월 수급자에서 탈락한 할머니가 '법도 사람이 만드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유서를 남기고 경남 거제시청 앞에서 자살함. 2012년 11월 전남 고흥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되지 못한 할머니와 손주가 한전의 전류 제한 조치로 전기가 끊겨 촛불로 생활하다 화재로 목숨을 잃음.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 세모녀 자살함 2014년 9월 인천시 계양구청에서 수급비 삭감당한 할아버지 음독 자살함         기초수급자 살해범은 간주부양비 (아들 소득의 30%, 딸은 15% 무조건부양비, 서류상부양비, 자동부양비, 강제부양비)   실제 주고 받지 않는 부양비도 무조건, 강제로, 자동으로, 서류상으로, 전산상으로 주고 받는것처럼 처리함    <DIV class=m> ---------------------------------------------------------------------------------- - 간주부양비 정부유권해석(법제처 법령해석) -  민원인 - 소득인정액 산정방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등 관련) 안건번호13-0220 회신일자 2013-07-16  </DIV> <DIV class=view1_4>1. 질의요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중 실제소득의 기타소득에 포함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부양의무자의 실제지급여부와 관계없이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부양의무자가 실제지급 한 경우에만 포함되는 것인지? </DIV> <DIV class=view1_4>2. 회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중 실제소득의 기타소득에 포함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부양의무자의 실제지급여부와 관계없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DIV> <DIV class=view1_4>3. 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이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여기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이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하는데, 이 경우 “소득평가액”은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소 등을 반영하여야 하고, 실제소득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소득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2조제9호 후단에 따른 소득평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실제소득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2조제9호에서 “실제소득”이란 근로소득(제1호), 사업소득(제2호), 재산소득(제3호), 기타소득(제4호)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나목에서 기타소득으로 “같은 영 제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부양의무자의 차감된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가목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8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중 실제소득의 기타소득에 포함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부양의무자의 실제지급여부와 관계없이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부양의무자가 실제지급한 경우에만 포함되는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부양의무자의 차감된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의 요건인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되는 실제소득액의 하나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인데, 법문언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같은 호 가목은 “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같은 호 다목은 “「국민연금법」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또는 그 밖의 금품”으로 각각 규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같은 호 나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이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그 금액이 실제 지급된 것을 전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수급권자의 요건인 소득인정액 산정시 실제소득의 하나인 기타소득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부양의무자의 차감된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포함시키고 있는 취지는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차감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피부양자의 소득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인 반면,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가 아니고 부양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차감된 소득이 최정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범위내에서의 부양은 가능함을 전제로 그 부분만큼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또 다른 요건인 소득인정액 산정에 참작하겠다는 것이므로, 이 사안에서 수급권자의 요건인 소득인정액 산정시 포함되는 기타소득의 하나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부양의무자의 차감된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해당 금액을 실제로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중 실제소득의 기타소득에 포함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부양의무자의 실제지급여부와 관계없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다사다난했던 어느 수급자의 짧은 기록 - A(72세 남자 세대주), B(A의 배우자), C(AB의 아들 중증장애인, AB집에 거주), D(AB의 출가한 딸), E(D의 배우자)   2007. 07  00구청 "어차피 안될거다"라고 수급신청 포기토록 여러차례 구두(전화) 답변, 접수창구 현장지도함  2007. 08  00구청에 ABC가구 수급자 신청함(DE 별도 거주) 2007. 08  C가 30세이상 미혼 2급중증장애로서 별도가구특례 인정되어 1인가구 수급자 선정됨(ABC가구로서는 수급자 미해당) 2007. 09  140,210원 첫 급여액 입금 2007. 10  급여액 너무 작다고 설명 요구 2007. 10  372,980원(최대현금급여)              -175,240원(사적이전소득)              - 57,530원(무료임차소득)              ------------------------              =140,210원 이라고 00구청에서 설명, 사적이전소득(175,240원) 설명 요구하니              "최저생계비중 식료품비에 해당하는 금액(최저생계비의 40.2%)으로서 부양의무자로부터 무료로 지원받는                식대값이다"라고 답변 2007. 11  빈곤문제연구소 000님의 도움으로 이의신청 2007. 11  315,450원 입금(사적이전소득 전액 소득인정액에서 배제, 무료임차소득만 소득으로 잡음) 2007. 12  잘못 지급된 급여액의 소급 지급 요구에 00구청은 폭언 등 온갖 압박 가함, 결국 소급 지급 실패 2009. 01  C, DE가구(00군)로 이사함 2009. 01  C 주공으로부터 기존주택전세임대제도 수혜받음(5000만원 지원-10년간 2% 이자) 2009. 11  C 빈곤문제연구소의 도움으로 주공에 임대료(7,9000원)를 낸다면 무료임차소득 적용은 잘못됨을 알게됨              (00군으로부터 즉시 시정 및 1월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통보받음) 2009. 11  C(00군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현금급여 100%(405,881원) 지급해줄것을 요구하여(임대료 지출에 따른 무료임차소득             배재) 2009.12 급여액 입금시 현금급여 100%지급은 물론 1월부터 잘못 지급된것까지 소급지급하겠다는 00군             (00구청에서 00군으로 이사)의 통보를 받음 2009. 12  C 실제 100% 지급 및 소급 입금 받음 2010. 10  건설 일용직 아버지, 장애 아들 두고 " 나 때문에 수급 안돼..." 자살 2010. 11  원고(AB)는 피고(00구청)에게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였다(1차 신청) 2010. 12  피고는 원고의 기초생활수급 신청에 대해 부적합 처분하였다. 2010. 12  원고는 00시장에게 이의신청 하였다. 2011. 01  00시장은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처분을 하였다. 2011. 01  원고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2011. 03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처분을 하였다.     2011. 05  AB 00구청에 기초수급 신청 및 월 3만원 생계급여 받는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됨(2차 신청) 2011. 06  AB 00지방법원에 00구청 상대 소장 접수함, 대법원까지 모두 패소(1차 신청에 대한 기초수급거부처분취소소송) 2011. 09  AB 00구청에서 받던 월 3만원 급여액 삭감당함  2012. 10  AB 00도시공사 전세대출 계약함(C의 LH랑 동일함=10년간 2%) 2012. 08  거제시청 화단에서 수급 탈락 할머니 농약음독자살사건 발생(사위-간주부양비) 2012. 11  전남 고흥에서 한전 단전 조치로 촛불화재로 할머니, 손주 사망(부양의무자 기준)  2013. 03  AB 수급 중지 2013. 04  AB 수급 중지 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                 간주부양비를 사유로 수급권자에게 수급자격 중지(자격 박탈) 처분을 할수 있는가? 2013. 05  AB 수급 신청 2013. 05  AB 수급 중지 처분 취소 행정심판 "기각" 재결됨(각하 아님), 재결서는 10일 뒤                   00시행정심판위원회 초지일관 "각하(기초수급 이의신청=특별행정심판)"를 법리오해 인정(기각)함 2013. 05  AB 수급 선정됨(적합 결정, 급여는 없음) 2013. 08  AB 기초수급 자격중지 사전 안내문 받음(1년전 일시 근로 사유)                   현재는 비근로라고 fax 보냄(수급 계속 유지될듯) 2013. 09  AB "간주부양비 헌법소원"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기각 2014. 01  C  장기 입원함 2014. 02  서울 송파 세모녀 자살           2014. 03  안철수법(사위, 며느리 부양의무자 제외) 발의             결론(현재) C(DE와 함께 살고있음) : 현급급여 전액과 장애수당 + LH 저소득층기존주택전세임대 대출중 AB(2인가구) : 급여없는 수급자 유지 + 00도시공사 저소득층기존주택전세임대 대출중     - 복지공무원이 가르쳐 주지 않아 항의(기초수급 불복 절차)도 못해보고 돌아가신 분들 - ※ 기초수급 불복 절차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모두 가능함, 동시 진행도 가능함, 순서도 상관없음   2010년 10월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던 아버지가 장애가 있는 아들의 병원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신청을 했다가, 근로 능력이 있는 본인 때문에 수급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들이 나 때문에 못 받는 게 있다'며 자살함. 2011년 4월 폐결핵을 앓던 김 씨 할머니는 부양 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에서 탈락했고,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병원과 보건소를 8시간 동안 오가다 지하철역에서 객사함. 2011년 7월 경남 남해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하던 70대 노인 역시 부양 의무자 기준에 걸려 수급 탈락 통보를 받은 후 자살함. 2012년 8월 수급자에서 탈락한 할머니가 '법도 사람이 만드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유서를 남기고 경남 거제시청 앞에서 자살함. 2012년 11월 전남 고흥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되지 못한 할머니와 손주가 한전의 전류 제한 조치로 전기가 끊겨 촛불로 생활하다 화재로 목숨을 잃음.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 세모녀 자살함 2014년 9월 인천시 계양구청에서 수급비 삭감당한 할아버지 음독 자살함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