ㅊㅊ 루리웹
첫댓글 조두순좀 받아주소..
캬
좋다
울나라에서 저러면 바로 인권위에서 나올듯 ㅠ
교도소를 비롯란 법적 징벌의 의미가 눈눈 이이는 아님. 범죄억제와 교화가 가장 중요함.그중에서도 교화의 의미가 더 큰데, 이미 교도소라는 기본권 박탈(투표권, 이주의 자유 등)한 상태.문제는 재범일수록 범죄의 무거움이 더해지고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범죄자에 대한 인도적 대우와 사회복귀에 촛점을 맞출것인지, 피해자의 고통과 사회안전을 공고히 하기위해 처벌을 더 강화할 것인지는 국민적 동의와 관련 학자들의 지속적인 연구와 공개가 필요함.
조두순 위탁 가능 합니까?
우리나라도 저런거 생겨야한다고 봄
우리나라도 만들면 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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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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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나라에서 저러면 바로 인권위에서 나올듯 ㅠ
교도소를 비롯란 법적 징벌의 의미가 눈눈 이이는 아님. 범죄억제와 교화가 가장 중요함.
그중에서도 교화의 의미가 더 큰데, 이미 교도소라는 기본권 박탈(투표권, 이주의 자유 등)한 상태.
문제는 재범일수록 범죄의 무거움이 더해지고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범죄자에 대한 인도적 대우와 사회복귀에 촛점을 맞출것인지, 피해자의 고통과 사회안전을 공고히 하기위해 처벌을 더 강화할 것인지는 국민적 동의와 관련 학자들의 지속적인 연구와 공개가 필요함.
조두순 위탁 가능 합니까?
우리나라도 저런거 생겨야한다고 봄
우리나라도 만들면 좋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