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은 16일 재정경제부를 방문하여 담당자와 면담을 갖고 무쏘 스포츠 차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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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소세를 과세한 재경부의 원칙도 없는 주관적인 결정에 대해 항의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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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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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쏘 스포츠 특소세 판결에 대한 항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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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9년 대우그룹 붕괴로 당사는 워크아웃 기업으로 결정되어 전직원이 뼈를 깍는 고통분담을 감수해 왔다. 당시 IMF상황에서 자동차판매가 급속도로 위축되었고, 당사도 대우자동차에 인수되면서 생존을 위한 몸부림으로 무쏘 픽업의 개발을 검토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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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쌍용자동차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일만 이천여 직원에서 칠천여 직원으로 구조조정을 비롯하여 임금 및 복지부분 삭감 등의 고통분담 속에서 우리의 일터를 정상화 시키기 위해 노사는 혼신의 힘을 다해 2001년 렉스턴 및 2002년 무쏘 픽업이란 신차종을 시장에 내놓으면서 이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창사이래 최대의 매출 및 당기 순이익을 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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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쌍용자동차 전 임직원이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재경부의 특소세 과세 결정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이 대두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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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쏘 픽업의 차량 판매저하 및 조기 단종의 상황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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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 생산라인의 2교대 운영에서 1교대 조기 축소운영으로 잉여인력의 문제점이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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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난 2년여간 무쏘 픽업 개발에 투자한 450여억원의 회수불가가 기정 사실화로 회사 자체의 존립위기 까지 치닫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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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동차공장의 특성상 협력업체의 잉여설비 및 유휴인력 처리부담 손실예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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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에서 이번 무쏘픽업의 특소세 결정을 내린 재경부에 당 노동조합은 심히 유감을 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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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쏘 스포츠 관련하여 국내 화물 자동차 일반형과 밴차량의 특소세 비과세 사례도 있는 만큼 이번 재경부의 특소세 과세는 원칙도 없는 주관적인 결정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며, 특히 이번에 출시한 무쏘 픽업은 기업정상화와 제2의 창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차종으로 전 조합원은 총력생산을 하고 있는 와중에 재경부에서 무쏘 픽업차량에 대해 승용차 분류로 인한 특소세 부과 결정으로 5천 조합원 및 7천 임직원에게 절망감과 분노의 울분을 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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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재경부의 결정사항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식의 법 해석은 국민 누가 보더라도 수긍하기 힘든 만큼 당 노동조합에서는 재경부에 항의 집회하자는 조합원들의 분노를 자재 시키면서 먼저 재경부에 다시 한번 이번 결정에 대해 재심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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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0월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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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산업연맹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위원장 김 상 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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