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엔터테인먼트산업의 표준계약서 쟁점 사항에 대한 법원의 인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21)

[영원히채원해]

미디어 엔터테인먼트산업의 표준계약서 쟁점 사항에 대한 법원의 인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21)

박성순 (배재대학교 미디어콘텐츠학과 교수) 

세 줄 요약 먼저 할게요

1. 표준계약서 자체가 부족한 점이 많아서 개선이 필요하다

2. 그럼에도 정산 근거 자료 제공 안 했거나 계약의 내용이 불공정하면 전속계약 효력은 무효다

3. 계약의 유지/해지에서 중요한 건 상호간의 신뢰다

나머지 멤버들한테 정산 근거 자료 제공했을 리도 없고, 아까 올린 글처럼 통상적으로 아티스트가 최소 절반은 가져가는 상황에 30퍼센트만 가져가는 걸로 해놓은 계약의 내용은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내용이고, 상호간의 신뢰도 완전히 깨져 있는 상황이니, 나머지 멤버들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실제로 진행된 것이기만 하다면 승산이 있다고 보입니다. 판례들이 꽤 분명한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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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러멜론]

오 쟤네 정산자료 절대 안 공개할텐데!!!!! 불합리한 계약인 것도 명확하고.. 감사합니다 아기들아 이기자 제발

[하얀시클라멘]

유익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