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응렬교수의 경찰학 교실

2010 국가위기관리학회   동계학술대회   <?XML:NAMESPACE PREFIX = X-O /><X-O:P></X-O:P> 국가위기관리의 공공재적 성격과 재난관리 공동체 형성   <X-O:P></X-O:P>   <X-O:P></X-O:P> ◆ 일     시: 2011년 1월 20일(목) 12:00 - 21일(금) 18:00 ◆ 장     소: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 공동주최: 국가위기관리학회,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민간경비학회, 한국셉티드학회, 한국정부회계학회 ◆ 공동주관: 경북대학교 사회학과, 서울내러티브연구소,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후     원: 경북대학교, 충북대학교, 세이프 투데이   <X-O:P></X-O:P> 국가위기관리학회 초청의 말씀   <X-O:P></X-O:P> 안녕하십니까?   <X-O:P></X-O:P> 매일같이 추운 한파의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 걱정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추운 것보다는 더운 것이 낫기 때문입니다. 특히, 계속되는 한파로 인해 전력사용량이 최고치를 거듭하면서 한 때 전력예비율이 5.7%까지 떨어지는 등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만, 미국 등에서의 대정전 사고에서 보듯이 자칫하면 초유의 대정전 사고가 한국에서도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X-O:P></X-O:P> 지난해의 천안함 사태나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그리고 요즘 최악의 국가비상사태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구제역의 창궐과 조류 인플루엔자(AI)의 발생 등으로 인해 2011년이 참으로 안타깝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 위기관리 연구자들과 실무 전문가들은 꾸준히 차분하게 연구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X-O:P></X-O:P>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가 수행하는 다양한 활동 중에서 국방이나 경찰, 소방, 공공사업 등 정부재정에 의해 공급되어 모든 개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 등과 같은 공공재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현대 국가에서는 공공재의 과다 생산 및 공급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 반해,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는 위기관리는 오히려 많은 부분에서 과소공급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방, 경찰, 소방, 공원, 도로 등과 같은 공공재는 정부에 의해서만 공급될 수 있거나 혹은 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회적으로 인식되는 공공재임에도 현재 위기관리서비스는 시장기구를 통해 공급되기도 어렵고 정부에서도 제대로 충분히 공급하고 있지 않기에 많은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X-O:P></X-O:P> 오히려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고, 수익자부담 원칙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정한 위기관리 공공재 공급 규모의 결정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결국 각종 자연재난, 인적재난, 핵심기반 마비 위기, 군사적 안보 위기 등의 위기관리 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을 규명하고 더불어 최근의 고층건물 화재나 노인요양시설 화재, 그리고 구제역 등에서 보듯이 국가차원에서 재난관리 공동체를 형성하고 대비해 나가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X-O:P></X-O:P> 이러한 차원에서 국가위기관리학회에서는 동계학술대회의 장을 여러 분야의 위기관리 학회 및 연구소 등과 공동체를 형성하는 담론의 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국가위기관리의 공공재적 성격과 재난관리 공동체 형성에 관해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민간경비학회, 한국셉티드학회, 한국정부회계학회와 서울내러티브연구소,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이 함께 만든 학술대회에 많은 학계 및 실무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참여하셔서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X-O:P></X-O:P> 그리고 추운 날씨에 구제역과 AI 방역을 위해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과 한파에 사회적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애쓰시는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모쪼록 2011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X-O:P></X-O:P> 끝으로 60여 편 이상의 논문이 발표되는 이번 학술대회 준비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신 경북대학교 노진철 부회장님과 학회 회장단 임원님들, 박동균 한국치안행정학회장님, 양기근 기획위원장님, 강부식 연구위원장님 등 많은 임원님들과 사무국 간사들, 학회 회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1월 20일과 21일 경북대학교에서 개최되는 위기관리 학술대회에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X-O:P></X-O:P> 2011년 1월 13일 국가위기관리학회 회장 이재은 한국치안행정학회 회장 박동균 한국민간경비학회 회장 배철효 한국셉티드학회 회장 이경훈 한국정부회계학회 회장 이장희 서울내러티브연구소 소장 최남희 드림 2010 국가위기관리학회 동계학술대회 일정   <X-O:P></X-O:P> ♣ 학술대회 일정   <X-O:P></X-O:P> ◆ 주     제: 국가위기관리의 공공재적 성격과 재난관리 공동체 형성 ◆ 일     시: 2011년 1월 20일(목) 12:00 - 21일(금) 18:00 ◆ 장     소: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세미나실(3, 4, 5층) ◆ 공동주최: 국가위기관리학회,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민간경비학회, 한국셉티드학회,                  한국정부회계학회 ◆ 공동주관: 경북대학교 사회학과, 서울내러티브연구소,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후     원: 경북대학교, 충북대학교, 세이프투데이    <X-O:P></X-O:P> 1월 20일(목) : 학술대회 첫째 날   <X-O:P></X-O:P> ♣ 등록 및 접수: 2011년 1월 20일(목) 12:00-13:00 사회과학대학 3층 세미나실   <X-O:P></X-O:P> ◆ 개회식: 13:00-13:30 (3층 세미나실) ▷ 사   회: 류상일 총무위원장(국가위기관리학회)   <X-O:P></X-O:P> ▷ 개회사: 이재은 회장(국가위기관리학회) ▷ 환영사: 박동균 회장(한국치안행정학회)               배철효 회장(한국민간경비학회)               이장희 회장(한국정부회계학회)               이경훈 회장(한국셉티드학회)   <X-O:P></X-O:P> 제1회의 13:30-14:50 학문 공동체 특별 기조발제 세션 (3층)   <X-O:P></X-O:P> 사        회: 양기근(기획위원장/원광대학교) 기조발제1: 노진철(부회장/경북대학교/한국이론사회학회․한국NGO학회 부회장/전 한국환경사회학회 회장)                  불확실성 시대의 위험 사회 기조발제2: 박동균(부회장/대구한의대학교/한국치안행정학회 회장)                  경찰의 위기관리능력 제고 방안 기조발제3: 이장희(고문/충북대학교/한국정부회계학회 회장)                  경영환경변화와 재정위기 경영 기조발제4: 최남희(서울여자간호대학/서울내러티브연구소)                  사고목격 어린이 ‘이야기 재구성’ 효과 기조발제5: 황필선(한국수자원공사 물관리센터 센터장)                  2010 여름철 홍수재난 관리현황   <X-O:P></X-O:P> ◆ 휴 식: 14:50-15:10   <X-O:P></X-O:P> 제2회의 15:10-16:30 4층, 5층 세미나실   <X-O:P></X-O:P> 제1분과 생활안전과 범죄예방 사  회: 최은실(한국소비자원) 발표1: 김학실․이주호(충북대학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생활안전위기 인식조사: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발표2: 김민우․정금지(충북대학교)           학교급식 안전을 위한 문제점과 그 대응방안 발표3: 조동현(한국교육개발원)           학교 범죄예방을 위한 CPTED 요소 적용 우선순위 토 론: 박은미(경북여성정책개발원), 김칠성(대구산업정보대학), 김용현(영남이공대학)   <X-O:P></X-O:P> 제2분과 취약계층 보호와 의료서비스 구축 사 회: 채경석(호서대학교) 발표1: 배정환(한서대학교)           사회취약계층의 보호정책 연구: 북한이탈주민을 중심으로 발표2: 남정우(충북대학교)           농촌지역 취약계층보호를 위한 재난의료 서비스 구축방안 토 론: 김용태(경일대학교), 김학범(세명대학교)   <X-O:P></X-O:P> 제3분과 위기관리와 의료․복지 지원 정책 사  회: 서진석(중부대학교, 한국시큐리티정책학회 회장) 발표1: 안철현(안철현위기관리연구소)           국지도발 시 비군사 분야 위기상황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발표2: 김태열(영남이공대학)           한국전쟁 중 노근리 사건 민간인 희생자 및 유가족의 의료․복지 지원 정책 방안에 관한 연구 발표3: 김희식․김태훈(크레이 코리아)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HPC의 도전 과제 토 론: 조동운(경찰교육원), 조성제(대구한의대학교), 맹승진(충북대학교)   <X-O:P></X-O:P> 제4분과 장애우와 테러 희생자 지원 제도 사 회: 김성숙(계명대학교) 발표1: 두오균(대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대학생 특례입학의 법적인 접근과 쟁점에 관한 연구 발표2: 이현수(영동대학교)           장애대학생 특례입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표3: 배천직(전국재해구호협회)           미국 장학금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9.11 테러 희생자들의 장학금 지원을 중심으로 토 론: 김겸훈(한남대학교), 김원중(청주대학교), 이동규(성균관대학교)   <X-O:P></X-O:P> ◆ 휴 식: 16:30-16:40   <X-O:P></X-O:P> 제3회의 16:40-18:00 4층, 5층 세미나실   <X-O:P></X-O:P> 제1분과 기후변화 재난관리와 정책변동 사 회: 안황권(경기대학교) 발표1: 오재호(부회장, 부경대학교)            Climate Change and Typhoon 발표2: 송윤석(서정대학교)            한국 재난관리 분야의 연구내용 분석 토 론: 김태훈(크레이코리아), 허모랑(부경대학교)   <X-O:P></X-O:P> 제2분과 재난과 외상후 스트레스 사 회: 최남희(부회장, 서울여자간호대학) 발표1: 배정이․김윤정(인제대학교)           소방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발표2: 유정(연세대학교/서울내러티브연구소)            재난피해 어린이의 외상후 스트레스와 외상후성장요인 토 론: 김희숙(경북대학교, 이호동(게이오대학교)   <X-O:P></X-O:P> 제3분과 안전관리와 요양시설 사 회: 박동균(부회장, 대구한의대학교) 발표1: 최은실(한국소비자원)            우리나라 전기용품 안전관리 제도 및 소비자 위험 현황과 안전성 확보방안 발표2: 이민아(군산대학교)            국내 노인요양시설의 실내 환경 및 설비기준 개선방향 발표3: 박새미(서울여자간호대학/서울내러티브연구소)           요양시설 내 노인을 위한 ‘어르신과 이야기하기’ 토 론: 김성숙(계명대학교), 장철영(대구외국어대학교), 류상일(대불대학교)   <X-O:P></X-O:P> 제4분과 위기관리와 갈등영향 사 회: 이장희(충북대학교) 발표1: 조호대(순천향대학교)           대규모 국가 행사시 경찰의 치안질서 확립 방안 발표2: 변성수(충북대학교)           정책과정의 갈등 영향 연구 발표3: 박성수(세명대학교)           재난시 교정시설 위기관리 토 론: 김도균(경일대학교), 이창길(인천대학교), 박주상(대구예술대학교)   <X-O:P></X-O:P> 제5분과 강우량 분포와 하천 생태 시설물 사 회: 노진철(부회장, 경북대학교) 발표1: 맹승진․이승욱․김형산(충북대학교)           수위 변화에 따른 하천 생태 시설물 영향 분석 발표2: 정유림(부경대학교)            Future Rainfall Distribution on the Major River Basin in Korea 토 론: 송기헌(한국농어촌공사), 류경식(한국수자원공사)   <X-O:P></X-O:P> ◆ 만 찬: 18:30~   <X-O:P></X-O:P> 1월 21일(금) : 학술대회 둘째 날   <X-O:P></X-O:P> ♣ 등록 및 접수: 2011년 1월 21일(금) 09:00-09:30 사회과학대학 3층 세미나실   <X-O:P></X-O:P> 제4회의 09:40-11:00 국가방사능 재난관리체계 기조발제 특별 세션 사        회: 박원재 부장(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기조발제1: 이세열 실장(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능 방재대응 체계 기조발제2: 윤주용 실장(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환경방사능 분석 기조발제3: 김석철 실장(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국가 원자력 위기관리시스템 기조발제4: 이동명 실장(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북한 지하핵실험 탐지시스템 현황   <X-O:P></X-O:P> ◆ 휴 식: 11:00-11:10   <X-O:P></X-O:P> 제5회의 11:10-12:30 4층, 5층 세미나실   <X-O:P></X-O:P> 제1분과 홍수재난과 이재민 보호 사 회: 최남희(부회장, 서울여자간호대학) 발표1: 배정이․박현주(인제대학교)․이나윤(서울대학교)․신화령(부산진구 정신보건센터)․김윤정․홍희정(인제대학교)․조수연(동남권 원자력의학원)․양미경(인제대)           홍수피해자의 경험 연구 발표2: 한동일(충북대학교)           재난피해 어린이의 주의처리: 집중호우 피해지역 어린이를 중심으로 토 론: 서진석(중부대학교), 성기환(서일대학)   <X-O:P></X-O:P> 제2분과 경찰과 위기관리 서비스 사 회: 배철효(대구산업정보대학, 한국민간경비학회 회장) 발표1: 이정훈(안동과학대학)           경찰공무원 응급처치 교육현황과 과제 발표2: 백석기(계명대학교)           국제 이벤트 행사에 있어서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 방안 발표3: 조성구(경기대학교)․김태민(경운대학교)           행사장의 민간경비 운영 효율성과 법제적 개선과제 토 론: 강용석(대구한의대학교), 김우준(서강전문학교), 류준혁(대구가톨릭대학교)   <X-O:P></X-O:P> 제3분과 교정시설 위기관리와 민간조사 제도 사 회: 안철현(안철현위기관리연구소) 발표1: 박동균(대구한의대학교)           녹색성장시대의 재난관리 선진화 방안 발표2: 이민형(경운대학교)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 발표3: 위평량(경제개혁연구소)           하도급 구조와 성과격차에 관한 탐색적 분석 토 론: 이창길(인천대학교), 이재영(동국대학교), 이호동(게이오대학)   <X-O:P></X-O:P> 제4분과 초고층 건축물과 테러 사  회: 배점모(전북지회장, 호원대학교) 발표1: 강경연․이경훈(고려대학교)           초고층 건축물의 폭발물테러 예방을 위한 건축계획 가이드라인 기초연구 발표2: 윤성원․지정환(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국내 초고층건물의 테러 위험도 요인분석 발표3: 이경구․노지은(단국대학교)           초고층 건축물 테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한 구조설계기술 개발 토 론: 박기범(동아대학교), 정상완(극동정보대학), 김성우(영남이공대학)   <X-O:P></X-O:P> ◆ 중 식: 12:30-14:00   <X-O:P></X-O:P> 제6회의 14:00-15:20 4층, 5층 세미나실   <X-O:P></X-O:P> 제1분과 지하철과 해상테러 위기관리 사 회: 이경훈(부회장, 고려대학교) 발표1: 권정훈(경산1대학)            지하철 테러 대응의 위기관리 전략 방안 발표2: 조성제(대구한의대학교)           해상테러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토 론: 김우준(서강전문대학), 박주상(대구예술대학)   <X-O:P></X-O:P> 제2분과 지방정부의 위기관리체계와 행․재정 사 회: 이시형(대구한의대학교) 발표1: 정찬권(한국위기관리연구소)           지방정부의 위기관리체계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발표2: 이창길(인천대학교)           지방정부의 위기관리행정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발표3: 이민규(충북대학교)           지방재정 위기극복을 위한 CB 도입방안 토 론: 김태민(경운대학교), 변성수(충북대학교), 위평량(경제개혁연구소)   <X-O:P></X-O:P> 제3분과 기후변화와 기후정보 서비스 사 회: 노진철(부회장, 경북대학교) 발표1: 김경남․김점수(강원발전연구원)․권건주(삼척시청)․백민호(강원대학교)           기후변화대비 취약성 평가에 관한 연구 발표2: 송봉근(APEC기후센터)           아태지역 기후정보 서비스 토 론: 이주호(충북대학교), 정홍상(경북대학교)   <X-O:P></X-O:P> 제4분과 재난관리 선진화와 사회적 자본 사 회: 우성천(강원지회장, 강원대학교) 발표1: 남궁승태․류상일(대불대학교)           재난안전 관련 법제 분석 발표2: 박대우(충북대학교)           재난복구 단계에서 사회적 자본의 확충방안 토 론: 문현철(초당대학교), 조성제(대구한의대학교)   <X-O:P></X-O:P> ◆ 휴 식 15:20-15:40   <X-O:P></X-O:P> 제7회의 15:40-17:00 4층, 5층 세미나실   <X-O:P></X-O:P> 제1분과 환경 변화와 하천살리기 사 회: 이호동(게이오대학) 발표1: 박창근(부회장, 관동대학교)           환경파괴적인 4대강 사업과 하천살리기의 올바른 방향 발표2: 이동규․장소진(성균관대학교)․양기근(원광대학교)           대형 재난 이후 정책 변동 연구: 씨프린스호 및 태안기름유출 사건을 중심으로 토 론: 김겸훈(한남대학교), 신승균(영산대학교)   <X-O:P></X-O:P> 제2분과 재난관리 공동체 회복과 지역사회 안전 사 회: 강병위(한국원자력연구원) 발표1: 이채식(대구한의대학교)           새로운 사회 위험과 지역사회 청소년 보호 실태와 개선방안 발표2: 채 진(남양주소방서)․우성천(강원대학교)           노인요양시설의 소방안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토 론: 정병수(동국대학교), 강용석(대구한의대학교)   <X-O:P></X-O:P> 제3분과 홍수피해와 재난지역 공동체 회복 사 회: 성기환(서일대학) 발표1: 강부식․류승엽(단국대학교)           농업용저수지의 홍수피해액 산정 기법 발표2: 양기근(원광대학교)           재난지역 공동체 회복 방안: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토 론: 김경남(강원발전연구원), 이정훈(안동과학대학교)   <X-O:P></X-O:P> 제4분과 지휘체계변화와 응급의료서비스 사 회: 정찬권(한국위기관리연구소) 발표1: 이동규․양고운(성균관대학교)           북한 도발 사건 이후 지휘체계변화 및 정책변동 연구 발표2: 왕순주(한림대학교)           군중집회 시의 참가자 간 압력 증가 현상 및 인명피해 대비 발표3: 김유호(충북대학교)           한국의 재난 응급의료 서비스 개선방안: 인적재난 사례를 중심으로 토 론: 류준혁(대구가톨릭대학교), 김태민(경운대학교), 조주호(소방하는사람들, 안전공학박사)   <X-O:P></X-O:P> ◆ 휴 식 17:00-17:20   <X-O:P></X-O:P> 제8회의 17:20-18:00 총 회 (3층 세미나실)   <X-O:P></X-O:P> 만 찬 18:00 - 20:00   <X-O:P></X-O:P> - 동계학술대회 등록 및 숙박에 관한 공지사항 -   <X-O:P></X-O:P> ※ 우리 학회에서는 학회 운영의 내실화와 활성화를 위해 2009년 동계학술대회부터 모든 학술세미나에서 참가자들로부터 자발적인 등록비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학회의 경우에는 참가비 납부가 정착되었습니다(85% 이상 납부). 학회를 사랑하는 한 분 한 분의 정성어린 동참 덕분에 학회가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장 류상일교수 드림   <X-O:P></X-O:P> 1. 학술대회 등록비 - 학회 사무국 : 일반회원 선등록비 35,000원, 현장등록비 40,000원 : 대학원생 선등록비 15,000, 현장등록비 20,000원 : 선등록 계좌번호 예금주: 국가위기관리학회 계좌번호: 농협 301-0033-7295-81 : 입금 시 작성요령 [예: 홍길동등록비] : 국가위기관리학회 이름으로 등록비 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 제공사항 - 학술대회자료집 / 20일 저녁 만찬, 21일 조식, 중식, 저녁 만찬   <X-O:P></X-O:P> 2. 학술대회 자료집 - 학회 사무국 : 등록비 납입 시 학술대회 자료집 무료 제공 : 등록을 하지 않고 학술대회 자료집만 구입하는 경우: 20,000원 : 국가위기관리학회 이름으로 학술대회 자료집 구입 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X-O:P></X-O:P> 3. 숙박 편의 제공 - 학회 총무위원회 : 숙박이 필요하신 분은 1월 17일(화)까지 알려주시면 제공해드립니다. : 연락처-총무이사 이창길(010-2746-7504), 이주호(010-8794-5079) : 숙박장소: 경북대학교 게스트하우스(조식 제공) : 숙박비: 정회원 20,000원, 대학원생 10,000원 : 국가위기관리학회 이름으로 숙박비 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X-O:P></X-O:P> 4. 학회 가입비 - 연회비(5만원) 영수증을 현장에서 발급해드립니다. ※ 기관에 근무하는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별도로 수납하고 영수증 제공합니다.   <X-O:P></X-O:P> ♣ 2010년도 국가위기관리학회 동계학술대회 연락처 ♣   <X-O:P></X-O:P> 강부식(연구위원장; 단국대학교) 010-7499-1296 / bskang123@naver.com 강경희(연구이사; 가천의과학대학교) 010-5218-0430 / khkang@gachon.ac.kr 맹승진(연구이사; 충북대학교) 010-8406-2762 / maeng@chungbuk.ac.kr 안은희(연구이사; 진주산업대학교) 010-3243-4331 / ehan@jinju.ac.kr 조성제(연구이사; 대구한의대학교) 019-496-1726 / csj127@hanmail.net 변성수(연구이사; 충북대학교) 010-5486-1542 / bss@chungbuk.ac.kr 최희천(연구이사; 서울시립대학교) 010-9044-1290 / pointfree@naver.com 조 성(간사; 충북대학교) 010-8848-7084 / cksaint@chungbuk.ac.kr 송유진(간사; 충북대학교) 010-2345-5184 / <A href="mailto:morndew0924@hanmail.net">morndew0924@hanmail.ne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