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규스터디 진도별 인증 사진 첨부
2.오늘 스터디 오답정리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 과태료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 시 · 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 · 징수한다.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예방 및 소방정책에 활용하기 위하여 화재원인, 화재성장 및 확산, 피해현황 등에 관한 과학적 · 전문적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화재조사전담부서의 설치 · 운영 등
① 소방관서장은 전문성에 기반하는 화재조사를 위하여 화재조사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
②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소방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영 제6조제1항제1호의 화재조사관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또는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외국의 화재조사 관련기관에서 8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하 사람
■ 화재합동조사단의 구성 · 운영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사상자가 많거나 사회적 이목을 끄는 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화재"란 다음 각 호의 화재를 말한다.
1. 사망자가 5명 이상 발생한 화재
2. 화재로 인한 사회적 · 경제적 영향이 광범위 하다고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화재(소방청장x)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재합동조사단의 구성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화재현장 보존 등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화재현장 보존조치를 하거나 화재현장과 그 인근지역을 통제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로 수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하"경찰서장"이라 한다)이 통제구역을 설정한다.
② 누구든지 소방관서장 또는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제1항에 따라 설정된 통제구역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 출입 · 조사 등
① 제1항에 따라 화재조사를 하는 화재조사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등 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관계인 "등")
■ 화재조사 증거물 수집 등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증거물을 수집하여 검사 · 시험 · 분석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범죄수사와 관련된 증거물인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집할 수 있다.
■ 화재조사 증거물의 수집 · 관리
② 제1항에 따른 사진 또는 영상 파일은 법 제19조에 따른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 보관한다.
3.주말에 다시 확인해야 하는 핵심사항(키워드위주)
■ 소방시설법 벌칙
■ 화재조사법 주어
조사법은 누가하는지가 많이 헷갈리네요. 작년에 조사법은 소방관서장! 하고 두루뭉술하게 봤더니 이렇게 구멍이 나네요. 이 부분 중점적으로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첫댓글 오답정리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끝이 보이시기 시작했습니다.
파이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