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공단을 공인중개사시험에서 손을 떼게 해주십시오!!

[돛단배]

아래글은 1)국토해양부장관 2)청와대 3)언론방송사 4)국해위소속 국회의원사무실 등에 정식으로

 투고할 내용입니다. 

22회 수험생 회원님들께서 중복이 되더라도 행정심판 접수일까지는 물론 재결일까지 잊을만 하면

계속 퍼 나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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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을 공인중개사시험에서 손을 떼게 해 주십시오

올해 2011년에 제 22회를 치른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매년 응시접수 숫자가 15만명을

상회하며 대입수능시험 다음으로 큰 국내최대의 국가자격시험입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험시행자이며 이를 위탁받은 산업인력공단은 이 규모와 내

          용에 걸맞지 않게 매년 어김없이 30문항 전후로 대량오류출제의 악관행을 중단하지않는

          실정이니 국가시험의 공정엄격한 위상의 추락은 물론이거니와 매년 수험생들과 그 가족

          들의 정신적 피해와 가정경제적 피해가 막대하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짧게 1년, 많게는 재수,삼수,사수 등을 거치며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 이 시험의 심각한

          문제점이란 매년 대량오류출제로 인한 불합격처분의 아픔이 아니라 오류출제의 문항들

          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학술적으로 공개규명됨이 없이 묻혀서 무시되

          고 산업인력공단의 합격률의 적당한 조절이라는 목적 아래 대부분 기각된다는 점입니다.  

          즉 이의신청시는 대량오류 출제문항들에 대한 산업인력공단의 밀실적이고 독단적인 선

          별과 기각으로 수험생들로 하여금 불합격을 승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데에 있으며 행정심

          판의 과정에서도 행정심판위원들의 공개적인 다수결의 결정에 의한 인용과 기각이 아닌 

          위원장의 비공개적인 재량권이 너무 강하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는 산업인력공단의 출제위원 선정과 관리에서의 졸속적인 시험시행 행정의 과정에서

          야기되며 이를 매년 철저리 관리감독해야할 국토해양부의 직무유기에서 초래되어 왔습

          니다.

          2004년 산업인력공단이 대규모 오류출제로 인해 국토부로부터 비교적 전문적인 토지공

         사로 교체,퇴출된 이후 2008년 이후 지금껏 다시 위탁받으면서 그 심각성이 시정되지 않

          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공인 자격시험이라는 권위는 이미 땅바닥에 실추되었고 매년 한 해에 45억 전후의

          시험접수비로 살찌우는 산업인력공단의 작태를 더 이상은 묵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의신청에 불복하여 행정심판하고 행정심판에 기각되어 행정소송하는 일련의 과정들         

이 엉터리 국가자격시험에 낭비되는 경제적, 시간적 손실이란 각 개인과 가정의 손실이

며 막대한 국가적인 손실입니다.

             수험생들의 요구란 틀린 문제를 맞게 해 달라고 떼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오류 출제문제를

이의시청과 행정심판 과정에서의 공개 행정의 규명으로 시시비비를 가려 달라는 것이고

매년 반복되는 부조리와 부당함을 중단시키라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해를 거쳐오며 국내의 수많은 자격시험을 위탁받은 산업인력공단의 학술적

비전문성,시행의 비전문성으로는 더 이상은 기대할 수 없는 개혁 능력의 한계로써 상실

했음은 매년 대량오류의 출제통계 및 수험생들의 투쟁현실로 증명됩니다. 

산업인력공단과 행정심판위원회는 그들의 공정성을 믿어라고 하면서도 헌법상에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인 공개적인 행정의 투명성은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정부(국토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전국적 시험시행과 합격,불합격의 처분행위

는 엄정한 국가의 행정(처분)행위임에도 그 불합리하고 수긍되지않는 처분과 판단에 매

년 수험생들은 희생되고 있습니다. 

           산업인력공단을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서 즉각 손 떼게 해주십시오!!

                                                                                2011년 12월13일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전국수험생 일동 및

                              공인중개사길라잡이카페(cafe.daum.net/dott) 카페지기

                                                                                  010-9979-2010

[목미]

돛단배님 우선 여러 수험생들을 위해 애써 주심에 많은 수험생들에게 힘이됩니다
공인중개사 공부를 해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법이 바뀌면 하나하나 다시 공부를해야하는 부담감
더욱 재수생인 경우엔 더하구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무시하고 이여려운 취업란 시기에 합격조절 핑계로
분명한 오류문제들을 인정하지 않고 많은 수험생들을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끼]

지기님 말씀에 100%공감합니다 그래서 시험시행기관은 분명 바뀌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각성하고 산공은 물렀거라~~~

[맑고향기롭게]

구구절절 다 옳으신말씀입니다,,,전자제품도 고장나면 이유를 알고 A/S 들어갑니다,, 하물며 지식을 쌓는 시험...이의신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수험생들은 이유조차 모른채..다음시험에 또 틀려서 떨어지라는 결론..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합니다,,,,,

[한밭]

오답 문제를 정답처리하여 달라고 생때를 부리는 것이 아니고,
이의신청 문제에 대해 명쾌하게 밝히지 않고 묵살하는 것에 분노하는 것이죠.

[돛단배]

이의신청과정과 행정심판과정에 공히 해당되는내용이지요..

[세상속의빛]

수험생들을 우롱 하는 산공은 이제 정말이지 문제 출제 자격을 박탈 했음 좋겠네요..

[갈증(엔수돗물)]

화이팅!!

[자유랑]

아자!화이팅!!!!!!

[끝까지최선]

아~ 답답합니다. 2차 한문제로 떨어지고,,
다시 민법할 생각을 하니,,
제대앞둔 군인이 다시 재입대 해야하는 상황이 된것 같아요. 그것도 고참도 아닌 쫄병으로...흐흐흑..
아는 문제 맞출수 있게 내야지 틀려라고 내는그런문제에 이제 지칩니다...
여기서 주는 희망 조금 품고 있으렵니다.

[묵묵성실]

옳소..맞습니다

[어름파이]

맞습니다. 출제범위 벗어난 문제! 자격미달입니다.
산공은 자격미달!!!

[이동훈]

저도 한문제로 가슴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손때라,,, 는 식의 발언은,, 좀..
이런 시스템이라면, 그 누가 시험을 관리하든 문제는 지속될 것입니다. 그전에도 그러했었지요. 복수정답이 계속해서 나왔었으니까요!
사견으로는 시스템을 정비해야 해결 될것 같습니다. 문제은행이라든지.. 차선의 대책을 세워 발언을 해야,, 그남아 개정이 되지 않을까요!
무작정 오류의 온상이니 떠나라라고 주장하기 보단,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장하는것이 좀더 설득력이 있을듯 하여, 짧은 글을 올려봅니다.

[lovetop]

모든 수험생들을 희생시키고 산단은 자기책임을 부정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lovetop]

산공은 시험문제 검증도 하지않고 시험출제하여 틀린문제,복수정답,정답없는 것을 자기들 주장으로 맞다고 하여 시험생들에게 이의신청 및 의견진술을 이의제기하라는 것은 산공이 시험문제가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니 시험문제 오류투성인 산공을 시험출제를 금하고, 산공의 수장한데 행정소송을 징역 및 구상권을 단체적으로 행동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