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된 SH 임대주택 관리비, 영구임대가 가장 높아"

[혜련]

"거꾸로 된 SH 임대주택 관리비, 영구임대가 가장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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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22 10:4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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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 News1 장수영 기자

[국감브리핑]김성태 의원 "영구임대 관리비, 국민임대比 41.3%↑"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운영하는 임대주택 관리비 부과가 거꾸로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로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생활보호대상자를 입주대상으로 하는 영구임대주택의 관리비 단가가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들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22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SH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주택 유형별 관리비 부과내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과된 영구임대주택 관리비 평균단가는 ㎡당 909원이었다. ㎡당 643.2원으로 관리비 단가가 가장 저렴했던 국민임대주택에 비해 무려 41.3%나 높았다.

올해에도 임대주택 유형별 관리비 단가는 영구임대가 977원으로 가장 높고 국민임대가 737원으로 가장 낮았다.

반면 가구수 대비 경비원수는 국민임대 0.0084명, 영구임대 0.0046명으로 국민임대가 영구임대 보다 2배로 높았다. 서울 지역의 경우 국민임대의 세대당 경비원수는 영구임대 보다 2.3배 높았다.

김 의원은 "무주택자 내집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임대와 달리 영구임대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주거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임에도 관리비 단가는 오히려 가장 높다"며 "(그러나) 높은 관리비에서 불구하고 관리서비스 수준은 오히려 더 낮을 수 있다"고 말했다.

jhk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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