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시위했어요. 공주시 명규식 부시장의 어이없는 민원응답 태도에 대해

[현호색(공주)]

공주시 시청 민원길 앞에서 지난 12.21부터 1인시위를 했어요. 흐미! 제가 이렇게 될 줄이야.

시위는 공주시 부시장의 어이없는 민원응답 태도에 항의(?)하는 것이었는데

아래 보도자료로 낸 것을 한번 봐주세요.  ^^

공주시 부시장 어이없는 어처구니없는 민원 응답

저는 충남 공주시 정안면에 사는 양동진(55, 귀농인)입니다. 저는 12.21(월)부터 공주시 민원실 앞에

서 공주시 명규식부시장의 무책임하고 어이없는 민원응답에 항의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공주시 명부시장의 무능/무책임하고 어이없는 민원응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주시 귀농인 지원조례에 따른 [귀농인 지원위원회] 활동개시 요구 민원

공주시에는 2011년에 제정된 귀농인지원조례가 있는데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주요 계획 수립. 심의 ▲귀농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귀농인의 고충처리 협의 ▲귀농인의 정착 장려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 심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를 하게 되어 있으며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당시 공주시 귀농인 단체 회장이었던 저는 [귀농인 지원위원회] 위원장인

명부시장을 찾아가, 부시장실에서 그때까지 한번도 열린 적이 없는 [귀농인 지원위원회]의 개시와 활동을 민원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귀농업무관련 부서인 공주시 농업기술센터의 관련부서에 [귀농인 지원위원회]의 개시와 활동을 요청했지만, 이런저런 핑계로 계속 미루고 있어서 위원장인 명부시장을 직접 찾아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명부시장은 민원인인 저에게 ‘내가 공주시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가 수십개나 된다’면서‘어떻게 일일이 모두 다 챙길 수 있나‘고 응답했습니다.

이런 명부시장의 응답에 황당했습니다. 행정경력과 경험이 많은 부시장급 고위공직자가 조례에 정해진 행정처리를 요구하는 민원인에게 할 응답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민원인을 무시하는

응답이며, 비상식적이고 공무원의 친절의무를 져버린 것입니다. 부시장이 할 일은,

그런 무능한 응답이 아니라, 조례에 정한 위원회가 수십개가 되더라도 모두 챙겨야 하는 일입니다.

조례에 정해진 공주시 귀농인 지원위원회는 2015년 12월 현재까지, 지난 4년동안 한번도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2. 공무원의 민간단체 운영개입에 대한 의혹제기와 조사요구 민원

저는 지난 5.6, 시청 민원실에서 [부시장과의 민원상담의 날]에 명규식부시장을 만나

공주시 공무원의 민간단체 운영개입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조사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 뒤 조사민원에 대한 회신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민원에 대한 회신 내용은 피조사자가 되어야 할 해당 공무원이, 자기 해명을 스스로 작성하고 검토(?)까지 한 것이기때문입니다.

이에 저는 이런 비상식적인 회신에 대해, 지난 5.18에 부시장실에서 명부시장을 만나, ▲피조사인

해당공무원에게 민원인의 신분을 공개한 점 ▲피조사자인 해당공무원에게 스스로 자기해명을

하게 한 점 등 공주시의 잘못한 행정처리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명부시장은 이런 문제제기에 아무런 설명 없이 ‘뭐가 문제냐’며 ‘아무 문제없다’고만

응답했습니다.

당시 이런 명부시장의 뻣뻣한 태도와 오만한 응답에 실망을 넘어 불쾌하기까지 했습니다.

부시장급 고위 공무원이라면 민원인에게 친절히 이러이러하다는 설명과 함께 문제없다고 하거나

행정 민원처리의 문제에 대해 다시 알아보겠다고 해야 하는게 상식이고 행정 민원처리입니다. 

조사민원내용과 민원인의 신분은 피조사자인 해당공무원에게 통째로 공개될 수 없으며,

또 피조사자인 해당공무원이 스스로 자기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저의 지극히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문제제기에 아무런 설명없이 문제없다라고만 하는

명부시장이 공주시의 부시장이라는 고위공직자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태도는 지역주민의 민원에 공정하고 친절하게 처리하고, 또 일반 공무원의 민원업무를

감독하는 일을 해야 할 부시장으로서 무능/무책임함과, 민원인을 무시하는 오만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2015년 12월, 지금까지도 이런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공주시의 행정처리는 바로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1인시위를 하고 있는 제 뒤 공주시 민원실 벽에는 공주시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재인증 표식이

참으로 부끄럽게 걸려있습니다.

[현호색(공주)]

모처럼 게시판에 글을 썼는데 좀 무거운 내용을 썼네요. 죄송^^.
방장님, 운영자님. 혹시 게시판에 어울리지 않는 글이라면 삭제하셔도 됩니다.

[사랑하누나]

공주시에만 그럴까요?
다른 지역들도 궁금합니다.

[현호색(공주)]

지금까지 귀농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공주가 전국 꼴찌일 듯 합니다.

[사랑하누나]

에휴 고생하시네요. ㅠ.ㅠ
곧은터에 공주분들 계시던데 혼자보단 함께 투합하심 나아지지않을까요?
날도 추븐데......

[둔포초보농군]

차라리 국민 신문고에 올리시지요
그게 싸우기가 더 쉬울거 같아요
모쪼록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홧팅하시고요
교육청하고 행정소송하는 저로서도 답답한게 한두개가 아니더군요
아니?꼬우면 소송을하라는 건지 원~~
알수가 없는 이런 세상이 안타까울뿐이네요

[현호색(공주)]

응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시장의 어이없는 오만함에 정말 화가 나더군요.
군포초보농군님도 홧팅!입니다.

[꼭두쇠(공주)]

힘내세요!!!
느끼시기엔 미약하나마 많은 분들의 응원이 있을 거예유!!!!!

[현호색(공주)]

고맙습니다.
힘낼게요. 오는 31일 부시장 퇴임식이 있는데 거기서 한번 더 팻말 들고 해야지요.
부시장, 잘 퇴임했다고 전해라! ㅎㅎㅎ

[초록농부(예산)]

공무원 사회의 복지부동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유~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그들은 코방귀도 않뀌지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다소 무리스럽지만 무력(?)행사로 달성한 경험이 있어유~ㅎㅎ
그들은 언론을 무지 무서워 하거든유~

[현호색(공주)]

공무원도 사람인지라 서로 대화로 풀려고 무척 애썼지만 아니더라고요.
용서보다는 본때(?)를 보여줘야. ^^

[뽀양아범]

3년 전.. 귀촌 당시.. 토지에 유령건물(빈터인데 타인의 집이 등재)로 인해
정정을 요구했으나 건빵진 싸가지로 듣는둥 만둥 조치를 안하길래 지가 누굽니껴~~~
며칠 후..비단이 양복 쫙~~~빼입고 행차하여 조목조목 씹으며 하얀미소를 띄우고 왔더니
몇며칠을 시정조치왼료하였사옵~~~ 하며 눈까리 힘빼고 조신하게 보고하더이다. 씁~뻘!!!

[현호색(공주)]

넵. 그 무용담(?)을 지난번에 들었습니다.
멋져요. ^^

[가을남자(한얼농장)]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현호색(공주)]

고맙습니다.
힘내겠습니다.

[보람]

국민권익위원회나 청와대 민원실에 직접 글을 올리세요.
공무원은 말 그대로 국민의 머슴이 아닙니까?
머슴이 큰소리치는 사회는 정상이 아니지요.
아직도 이나라는 멀었습니다.
지들 봉급을 누가 주는지 망각을 해도 유분수지... 쩝.

[현호색(공주)]

그렇지요?
아무래도 더 위쪽에 있는 공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낫겠지요?
고맙습니다.

[유탱크 (천안)]

좋은 글입니다.
국민은 알권리 누릴권리 살권리가 당연하지 않을까요
206년 모든 원하는일 이루시고 즐겁고 행복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현호색(공주)]

고맙습니다.
유탱크님도 2016년 신명나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현호색(공주)]

대화로 서로 오해를 푸는 것은 저도 언제나 환영입니다.
오만(?)한 자세만 풀고 함께 머리를 맞대면 손을 잡을 수가 있으니까요.
조언 고맙습니다.

[샘골농장]

부시장이면 서기관 이신데, 참으로 윗내용 대로라면 철밥통 공직자라 칭해도 되겠지요???
대화한번 더 시도해 보시고 안되면 귀농인 연대해서 상위기관에 진정 하세유~
말로만 정책은 끌어 묻어야 됩니다~~

[현호색(공주)]

참 어이없는 응답에 제가 더 창피했답니다.
이런 공무원이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No.2 행정 공무원이라는 것에요.
제가 만약 번지르한 양복을 입고 있었다면 그랬을까도 생각했었지요.

[예쁜은서]

저도 화나는일이 있었어요
동사무소 직원들은 몇만 버티면 다른곳으로 발령나서인지
몇년째 얘기해도 소용없어서 쓴소리 했어요
우리 세금으로 월급 받는거 아니냐고

[현호색(공주)]

잘하셨습니다. 그네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그거라고 하더군요.
공무원은 친절의 의무가 법률로 정해져 있는데 그걸 지키지 않는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청콩(논산)]

현호색님 그심정 이해 합니다
힘내셔요
빠른 해결책은 도청에 찾아가서 하소연 하십시요
흥분한 상태로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도청에 가셔서 상담할때 담당자가 무성의 하게 상담을 하시면
청와대 신문에고 글올린다고 하세요
불법이 아니면 왠만하면 들어 줄겁니다

[현호색(공주)]

조언 고맙습니다.
도청까지 한통속이더군요.
마지막으로 중앙감사원에 조사의뢰하려고 합니다.

[청콩(논산)]

억울할때 청와대 신문고가 가장 빠릅니다

[이월]

제가글을 읽어보아도 열받는 부분이고만유
무엇이고 해결할 의지가 보이지않고 자리에만 연연하면서 지내는 사람인것 같습니다
방송쪽으로 해결할수만 있다면 좋은데요 ~~~

[현호색(공주)]

그렇지요?
공무원의 갑질이라도나 할까요?
느긋하게 천천히 가야지요. 제가 스트레스 받으면 안되잖아요.
고맙습니다.

[하늘천따지]

무속인의 푸념 곳감대추 꼼짝마라 날만세면 내돈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