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장애복지법 |
IDEA |
DSM-4 | |||||||||||||||
시각장애 |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 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 학습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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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을 한 후에도 교육적 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맹을 포함하는 시각 손상. 저시력과 맹을 모두 포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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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
㉠ 청력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농) ㉡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난청) |
①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자 ②한 귀에 청력손실이 80dB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dB이상인자 ③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 이하인자 |
‘농’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교육적 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구적이거나 변동적인 청각의 손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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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 |
지적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2008) |
1급 : IQ 34이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뚜렷하게 곤란하여 일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2급 : IQ 35~49,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3급 : IQ 50~70,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
발달 시기에 나타나 교육적 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적응행동상의 결함과 동시에 나타나는 심각한 평균 이하의 지적 기능 |
A. 심하게 평균 수준 이하인 지적 기능 : 개별적으로 실시된 지능 검사에서 70 이하의 지능지수(유아의 경우는, 지적 기능이 유의하게 평균 이하라는 임상적 판단). B. 다음 항목 가운데 적어도 두 가지 항목에서 현재의 적응 기능(예 : 개인의 연령이나 문화 집단에서 기대되는 기준을 만족시키는 개인의 효율성) 결함이나 장해를 동반한다. : 의사소통, 가지-돌봄, 가정생활, 사회적 기술과 대인 관계적 기술, 지역 사회 자원의 활용, 자기-관리, 기능적 학업 기술, 여가, 건강 및 안전 C. 18세 이전에 발병한다. 지능 장해 수준을 반영하는 심각도에 근거한 진단부호 317.00 가벼운 전도의 정신지체 : 지능지수 50~55에서 약 70까지 318.00 중간 정도의 정신지체 : 지능지수 35~40에서 50~55까지 318.10 심한 정도의 정신지체 : 지능지수 20~25에서 35~40까지 318.20 아주 심한 정도의 정신지체 : 지능지수 20 또는 25 이하 319.00 정도를 세분할 수 없는 정신지체 : 정신지체라는 강한 심증은 있지만, 표준화 검사 에 의해 지능을 측정할 수 없을 경우 | ||||||||||||||
학습장애 |
개인 내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 기억, 문제해결 등의 학습기능이나 읽기, 쓰기, 수학 등의 학업성취영역에서의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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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 생각하기, 말하기, 읽기, 쓰기, 철자법, 수학 계산을 수행하는 불완전한 능력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말이나 글로 표현된 언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데 포함되는 한 가지 이상의 기본적인 심리학적 과정에 있어서의 장애. 지각장애, 뇌손상, 미세뇌기능 이상, 난독증, 발달적 실어증과 같은 상태를 포함함. 시각장애, 청각장애, 운동기능 장애, 정신지체, 정서장애나 환경적, 문화적, 경제적 불이익이 주원인인 학습 문제를 보이는 아동은 제외함. |
진단기준 1) 읽기장애(Reading Disorder) (dyslexia) A. 읽기의 정확도 또는 이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실시된 표준화 검사에서, 읽기 성적이 개인의 생활 연령, 측정된 지능, 그리고 나이에 적합한 교육에 비해 기대되는 정도보다 현저하게 낮다. B. A항의 장해가 읽기 기술이 요구되는 학업의 성취나 일상 생활의 활동을 현저하게 방해한다. C. 만약 감각 결함이 있다면, 읽기 장해는 통상적으로 감각 결함에 동반되는 정도를 초과해서 심한 정도로 나타난다.
2) 산술장애 혹은 산수장애(Mathematics Disorder) (dyscalculia) A. 개별적으로 실시된 표준화 검사에서, 산술 능력이 개인의 생활 연령, 측정된 지능, 그리고 나이에 적합한 교육에 비해 기대되는 정도보다 현저하게 낮다. B. 기준 A항의 장해가 계산이 요구되는 학업의 성취나 일상 생활의 활동을 현저하게 방해한다. C. 만약 감각 결함이 있다면, 산술 능력 장해는 통상적으로 감각 결함에 동반되는 정도를 초과해서 심한 정도로 나타난다.
3) 쓰기장애(Disorders of Written Expression) (dysgraphia)
A. 개별적으로 실시된 표준화 검사(또는 쓰기 기술 기능 평가)에서 쓰기 능력이 개인의 생활 연령, 측정된 지능, 그리고 나이에 적합한 교육에 비해 기대되는 정도보다 현저하게 낮다. B. 기준 A항의 장해는 쓰기 능력(예: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과 체계적인 문단을 쓰는 것)이 요구되는 학업의 성취나 일상 생활의 활동을 현저하게 방해한다. C. 만약 감각 결함이 있다면, 쓰기 장해는 통상적으로 감각 결함에 동반되는 정도를 초과해서 심한 정도로 나타난다. | |||||||||||||||
정서 및 행동쟁애 |
장기간에 걸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지적ㆍ감각적ㆍ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 나.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라. 전반적인 불행감이나 우울증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마. 학교나 개인 문제에 관련된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정신장애: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정동장애 :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따른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1)이 용어는 교육수행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고, 장기간 동안 심한 정도를 보이는 다음 특성들 중에 한 가지 이상을 보이는 상태를 의미한다. (a)지능과 감각, 그리고 건강 요인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의 무능력 (b)또래 및 교사와 만족스러운 대인관게 형성, 유지 곤란 (c)정상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 (d)일반적으로 만연된 불행감 혹은 우울 (e)개인 혹은 학교문제와 관련된 신체 증상이나 두려움 (2)이 용어는 정신분열증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정서장애가 있다고 결정되지 않는 한, 사회부적응 아동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ADHD의 진단기준 아이들이 부모를 괴롭히는 행동을 순위대로 나열하면 주의력부족보다, 제일 먼저 과잉행동 과 충동행위이고 그다음이 주의력부족이며 불만족과 서투른 사회성이다. 미국정신 과학회가 발행한 진단기준(DSM-IV)에 의하면 과잉행동과 충동행위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과잉행동 a. 손발을 꼼지락거리거나 자리에서 몸을 뒤틀 때가 많다. b. 교실이나 자리에 앉아 있어야하는 할 때 자리를 뜰 때가 많다. c. 과도하게 뛰어다니거나 올라 다닐 때가 많다. d. 놀이나 여가활동에 조용히 참가하는 것이 어렵다. e. 바빠 보이거나 마치 자동차에 쫓기는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f. 지나치게 말이 많은 경우가 많다.
충동행위 a. 질문이 미처 끝나기 전에 대답이 튀어나올 때가 많다. b. 차례를 기다리지 못할 때가 많다. c. 다른 사람을 방해하거나 침범할 때 가 많다. | ||||||||||||||
지체장애 |
기능 ․ 형태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통을 지탱하거나 팔다리의 움직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신체적 조건이나A 상태로 인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손가락 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다. 한 다리를 리스프랑(Lisfranc : 발등뼈와 발목을 이어주는)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사. 지체(肢體)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정형외과적 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신체장애를 가진 아동의 대부분은 정형외과적 장애나 신경학적 장애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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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장애/의사소통장애 |
가. 수용언어나 표현언어 능력이 인지능력에 비하여 현저하게 떨어지는 사람 나. 조음능력에 현저한 결함을 보임으로써 의사소통결함을 초래하는 사람 다. 말 유창성에 현저한 결함을 보인으로써 의사소통결함을 초래하는 사람 라. 기능적 음성장애를 보임으로써 의사소통 결함을 초래하는 사람 |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최근에는 언어의 표현 형태인 말(speech)을 따로 분리하여 말과 언어를 포함한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장애를 나타내는 '의사소통장애'의 개념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가. 말장애(speech disorder) : 말소리를 산출하거나(조음), 말의 흐름을 유지하거나(유창성), 목소리를 조절하는데 있어서(발성) 어려움을 보이는 장애로 각각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조음장애 ②유창성장애 ③발성장애(voice disorder) 나. 언어장애(language disorders) : 언어체계의 음운론적, 형태론적, 통사론적, 의미론적, 또는 화용론적 요소와 관련 있는 문제로써 언어발달지체, 실어증 등을 의미한다. ①언어발달지체(language developmental delay) ②단순언어장애(specific language impairment) ③실어증(aphasia) |
표현언어장애, 혼재성 수용표현언어장애, 음운장애, 말더듬증, 달리 세분되지 않는 의사소통장애를 포함. | ||||||||||||||
뇌병변장애 |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외상성 뇌손상: 교육적 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반적인 또는 부분적인 기능장애나 심리사회적 손상을 초래하는 외부적인 물리적 힘에 의해서 발생한 뇌손상. 인지, 언어, 기억, 주의집중, 논리, 추상적 사고, 판단, 문제해결, 감각, 지각, 운동 기능, 심리사회적 행동, 신체 기능, 정보 처리, 말과 같은 영역 중의 한 가지 이상의 영역에서의 손상을 초래하는 개방형 또는 폐쇄형 머리 손상을 포함함. 선천적이거나 퇴행성 또는 출생 중에 발생한 뇌손상은 포함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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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성장애 |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일반적으로 3세 이전에 나타나 구어와 비구어 의사소통 및 사회적 상호작용에 각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교육적 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발달장애. 자폐와 관련된 기타 특성은 반복적인 활동과 상동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환경적 변화나 일과의 변화에 저항을 보임. |
A. 1, 2, 3 세개의 영역에서 적어도 6개 이상, 이때 적어도 1에서 두개 이상, 2와 3에서 한개 이상씩 해당되어야 한다.
사회적 상호작용에 있어서의 질적인 손상, 다음 중 적어도 2개 이상 해당되어야 한다.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기 위한, 눈맞춤이나, 얼굴 표정, 몸의 자세, 몸짓 등 비언어적인 행동을 사용하는데 현저한 결함이 있다. 발달 수준에 맞게 적절한 친구관계를 맺지 못한다. 기쁨이나 흥미, 성취등을 다른 사람과 자발적으로 공유하려 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흥미있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가져오거나 가리키지 않는다).
사회적 또는 감정적인 상호작용이 없다 (주의: 설명하는데 다음과 같은 예를 들고 있다. 즉 단순한 사회적 놀이나 게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혼자서 하는 행동을 좋아하거나, 다른 사람을 행동하는데 도구나 '기계적인' 보조물처럼 참여시킨다.)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질적인 손상, 다음 중 적어도 하나 이상 해당되어야 한다.
말로하는 언어 발달의 지연 또는 전체적 결핍 (몸짓이나 무언극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대체하려는 시도를 보이지 않는다.) 말을 적절하게 하더라도, 다른 삶과 대화를 시작하거나 계속하는 능력에 심한 장애가 있다. 언어나 특이한 언어를 일정한 방식이나 (판에 박은 듯한, stereotyped) 반복적으로 사용한다. 발달 단계에 적절한 다양하고 자발적인 상상해서 하는 놀이나 사회모방 놀이를 하지 않는다.
제한적이고 반복적이며, 일정한 방식이 유지되는 행동이나 흥미, 활동을 보이며, 다음 중 적어도 하나 이상 해당되어야 한다.
일정한 방식이 유지되고, 제한된 패턴으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흥미거리에 사로잡혀 있다. 이때 그 흥미는 강도나 초점이 비정상적이다. 특정한 그리고 비기능적인, 순서에 따른 행동이나 의례적인 행동에 융통성 없이 집착하고 있다. 일정한 방식이 유지되고 반복적인 운동을 한다 (예를 들어 손이나 손가락을 흔들고 비틀거나, 몸 전체를 복잡하게 움직인다) 물건의 한 부분에 집요하게 사로잡혀 있다.
B. 다음의 영역 가운데 한 가지 이상에서 지체되어 있거나 비정상적으로 기능하며, 3세 이전에 시작된다. 사회적 상호작용 사회적 의사소통에 사용되는 언어 상징적이거나 상상해가며 하는 놀이 C. Rett's Disorder나 아동기 붕괴성 장애 (Childhood Disintegrative Disorder)에 해당되지 않는다. | |||||||||||||||
건강장애 |
교육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① 체력, 활기, 민첩함이 부족한 아동 ② 심장질환, 결핵, 류머티스, 신장염, 천식, 겸상 적혈구성 빈혈, 혈우병, 간질, 납중독, 백혈병, 당뇨병과 같은 만성적 또는 급성 건강문제에 의해 제한된 근력, 지구력, 민첩성을 가진 아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