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는 지난 총선 전 부동산에 대해 의견을 내다가 중단했었다.
부동산에 대해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그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실에서 이해관계가 다른 분들이 많아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기는 쉽지 않았다.
역사와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임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기자 의견의 대전제는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은 비정상적이어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논조이며 지금도 변함이 없다.
한편 최근 사회 이슈이고 카페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라 다시 글을 기재한다..
기자는 직업의 특성상 건설사 임직원들과 매우 가깝게 지내고 있다.
지난 총선 전 기자는 건설사 본사 팀장들하고 자리를 자주 할 기회가 있었다.
그들에게 부동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문을 던졌다.
‘현재 부동산 문제는 공급이 부족해서인가요?’
기자가 만난 모든 건설사 팀장들의 답변은 단연코 “아니다” 였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얼마나 더 지어야 하나요?”
이쯤에서 흥미로운 통계를 이야기해보겠다.
대한건설협회는 매년 7월 100대 건설사 실적순위를 발표한다.
지난 10년간 도급순위 변천사를 보면 10년간 얼마나 많은 아파트를 공급했는지 간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건설은 SOC 기반의 토목공사, 건축공사, 플랜트(해외포함) 등으로 분류되는데
지난 10년간은 아파트를 많이 공급해 온 건설사들이 대거 높은 순위 상승률 보이고 있다.
참고로 9대 건설사까지는 대기업의 계열사들이라 매출은 들쑥날쑥해도 순위가 크게 변경되지 않는다.
지금부터 언급하는 기업은 주 사업 분야가 아파트 건설인 10위~ 100위 내의 기업으로 최근 크게 성장한 주요 기업들이다.
호반건설, 2010년 순위 62위====> 2019년 10위!!!
더구나 2010년 순위에도 없던 계열사 호반 산업은 2019년 21위!!!
호반건설과 호반산업을 합치면 2019년 실적 순위 7위에 등극!!!
반도건설 2010년 56위 ====> 2019년 순위 13위!!!
부영주택 2010년 68위 ====> 2019년 15위
중흥토건 2010년 100위 내 없음 =====> 2019년 17위
우미건설 2010년 54위 =====> 2019년 35위
제일건설 2010년 100위 내 없음 ====>26위
대방건설, 2010년 100위 내 없음 =====> 2019년 34위
아이에스동서 2010년 100위 내 없음 =====>31위
라인건설 2010년 100위 내 없음 ======> 48위
금강주택 2010년 100위 내 없음 ======> 40위
서한 2010년 100위 내 없음 ======>46위
이밖에도 더 많이 있지만 여기까지 하겠다.
위와 같이 아파트 건설 위주로 사업했던 기업들은 지난 10년간 크게 성장했다.
반면에 토목공사, 플랜트 위주나 단위 공종 위주의 사업을 했던 기업들은 실적이 좋지 않다.
위의 근거는 참고지표이지 절대적인 지표는 아니다.
흔히 부동산시장을 가늠하는 지표 외에 공급을 많이 했다는 다른 근거를 찾아보고 싶었을 뿐이다.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은 수요공급의 원리로 잡을 수 있는 시장이 아니다.
기자는 신자유주의 시장론자들의 판단과는 거듭 다른 의견을 내고 있는 거다.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었는데 보유율은 절반 수준이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2017년 기준 전국 자가보유율은 61.1%, 서울시 자가보유율 48.3%이다.
그러던 것이 2020년 서울은 47%로 2017년 대비 오히려 감소했다.
집을 가진 사람이 줄었다는 것이다.
또 자가보유율에는 오피스텔(준주택)까지 포함된 것이니 주택으로 압축하면 실제는 이보다 더 적다고 본다.
다음은 다주택자가 얼마나 있는지를 판단하는 간접 지표 중에 자가점유율이 있다.
자가점유율이란 ‘주택을 자가 보유하면서 자기가 사는 것’에 대한 비율이다.
따라서 자가 점유율이 낮다는 것은 다주택자가 많거나 갭투자가 많다고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다.
그렇다면 2019년 서울의 자가 점유율은 42.7%에 불과하다.
요약하자면
서울에서 자기 집을 1채 이상 가지고 있는 가구는 47%
주택 중에 집주인이 들어가 살고 있는 주택은 42.7%
지난 20년간 주택을 계속 공급해서 보급률을 높였음에도 서울 등 주요 수도권 지역의 자가보유율, 자가 점유율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위의 통계로 보면
그동안 계속된 공급에도 무주택자가 집을 사기보다는 유주택자가 추가 구매를 했다고 유추해볼 수 있다.
물론 유주택자의 추가 구매 모두를 투기로 단정 지을 순 없지만 그 속에는 일부 투자, 투기 수요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통상 OECD 국가의 금융과 부동산 자산 비율을 보면 금융자산이 60%, 부동산 자산 40%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그 반대로 금융 40%, 부동산 60%이다.
부동산시장의 비정상적인 투기 수요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기자가 하고 싶은 말은
최근 20년 우리나라 부동산은 비정상이며 모든 규제를 끊고 부동산시장을 수요공급에 맡긴다고 집값을 안정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지금 정부가 하는 정책들로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고 정책 자체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정권에 따라 첨예하게 배타적인 부동산 정책을 지향하고 있기에 정권이 바뀔 때까지 버티자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그도 그럴 것이 그것은 이미 과거 실제로 충분히 학습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로인해 단기적으로는 그 어떤 정책을 내놓아도 듣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무엇보다 지금의 정책 기조가 향후 계속될 거라는 기대심리가 일반화되는 것이 중요하다.
부동산은 단시일 내에 통제할 수 없는 자산이다.
아무리 지어도 집 없는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이미 오를 만큼 올라 급여 생활자가 집을 사기 힘든 구조이다.
집 없는 사람들이 집을 못 사면 수요공급 원칙에 따라 집값이 내려야 하는데 기존 유주택자들의 추가 쇼핑으로 가격을 방어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런 이유로 아파트를 하나의 상품으로 보면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독과점 시장에 가깝다.
우리나라의 독과점 시장하면 가전제품을 쉽게 떠올릴 수 있다.
근데 가전제품 시장은 이미 클로벌 경쟁이라 독과점 가격이 무너진 지 오래다.
하지만 한국의 부동산이 외국의 부동산과 경쟁할 수 있는 게 아니니 부동산처럼 튼튼한 독과점이 어디 있으랴.
독과점이면서 급하게 처분하지 않아도 되는 자산이기에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기도 하다.
이것은 매수자보다는 매도자가 가격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라는 거다.
최근 세금을 올린다는 당국의 발표가 있었다.
세금을 내고도 부동산을 보유하는 데 따른 수익이 많거나
당장은 아니더라도 몇 년 안에 낸 세금을 상쇄하고도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면 집을 내놓지 않을 거다.
정리하자면
건설을 통해 추가로 공급되는 주택들을 지금처럼 다주택자들이 더 많이 사들일 수 있는 구조에는 신규 주택 건설을 통하여 집값을 잡을 수 없다.
기자는 다주택자들이 추가로 주택을 구매하는 것을 막고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시장에 내놓게 하는 정책이 훨씬 효과적인 공급정책이자 수요관리 정책이라 생각한다.
그러려면 다주택자에 대한 지금보다 더 많은 취득, 보유, 양도세 부과를 통해 보유로 인한 차익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하며 이 정책 기조는 최소 10년~20년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 지금처럼 규제지역에 포함되어야 더 많은 규제를 받는 변수가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상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본주의에서 웬 사회주의냐 라며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우리나라에는 시장경제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정부가 깊이 개입되어있는 정책이 있는데 그 정책에는 아무도 사회주의라고 하지 않는다.
그것은 바로 정부 주도의 의료보험 제도이다.
의료분야는 신자유주의론자들이 이야기하는 야경 국가론에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해야하는 분야에 속하는 것도 아니다.
의료보험처럼 주택문제 역시 인구절벽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는 것은 당연하며 그 시기는 지금부터 향후 20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본다.
이밖에 도시로의 인구 집중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도시 문제는 도시 문제로 풀려고 하면 해결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여기는 농촌 등 비도시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도시 문제가 풀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부동산에 자금이 몰려 불로소득을 누려 볼까하는 사람들이 많은 경제는 건전하지 못한 경제이다.
부동산시장은 국내 자금 이동으로 제로섬게임을 할 뿐 국가의 부가가치를 더해 경제에 기여하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국제 외환시장의 신용경색으로 크게 위기를 맞을 수 있는 시장이며 한번 무너지면 회생하는데 엄청난 국가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지금 정부는 지속적인 부동산 강화정책을 무력화하려는 세력과 단기간에 시장의 변화가 없음에 절망하는 서민들 양쪽에서 비난을 받고 있다.
그렇기에 정부의 올바른 부동산 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에필로그
오래전부터 수도권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다니곤 했다.
예나 지금이나 무슨 일인지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로 북적대며 입구에선 전번을 따는 사람들이 있다.
마치 돈을 금방 벌 것처럼 혈안이 되어있다.
한때는 부동산 청약 컨설팅을 한다며 접근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투기든 투자자들로 인해 실수요자가 소외된 시장인지 아닌지는 누구나 주변 모델하우스만 가봐도 쉽게 알 수 있다.
우리 아이 넷이 살아가는 세상은 자신이 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 누구나 내집 마련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세상이었으면 좋겠다.
Copyright(C) 2016 3040자유공간 All Rights Reserved.
첫댓글 창조님의 글 잘읽었네요
네 감사합니다. 세상님
노동의 가치만이 최고라고 하는건 동의 못하겠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코인 등등 불로소득이라고 하기보단 자본소득이라고 칭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여경님은 가끔 보면 제가 하지 않은 말을 혼자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노동의 가치만 최고라고 한 적 없습니다. ^^
불로소득에 대한 생각은 저하고 좀 다른거 같습니다.
존중합니다.
@창조(권익위원장,자공기자) 불로소득의 뜻이 뭔가요? 노동으로 얻지않는 소득이잖아요. 부동산을 불로소득이라 생각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는건 노동이 들어가 잇지 않아서 그러신거 아닌가요?
@여경(세상방장) 보는 시각에 차이겠죠.
부동산 투자를 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닐 수 있겠죠.
서민이 참여할 수 없는 시장에서
노력에 비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것이 저는 불로소득으로 저는 봐요.
@창조(권익위원장,자공기자) 노력에 비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게 불로소득이라면 연예인이나 유튜버 주식하는 사람들 다 불로소득이라 비판받아야 하나요?
@여경(세상방장) 아뇨
그건 다르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엄청난 노력이 있으니까요.
음....그럼 저의 경험을 말씀 드릴께요
5년 전에 거래해보니 불로소득에 가깝다는 말씀 드립니다.
@창조(권익위원장,자공기자) 부동산도 많은 노력과 경험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경(세상방장) 저는 사놓고 3년 있으니 그냥 오르던데요 ^^
지난 20년간 외환위기로 랠리도 있었지만 크게보면 가격이 전진만 있었잖아요
보유하고 있으면 다 벌었잖아요.
@창조(권익위원장,자공기자) 누구나 집사놓고 오르진 않죠. 노력없이 올랐다고 하신다면 창조님은 보는눈이 탁월하신거네요. 전 이십년동안 부동산에 관심가지면서 계속 신문읽고 공부하고 임장다니고 전문가들 글읽고 듣고 했는데요.
@여경(세상방장) 듣고보니 그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제가 일하는 일반 업무 강도/시간 등에 비해 많이 과한 소득으로 보는거에요.
3~4개월만에 근로자 일반 연봉보다 더 오른 경우도 다반사니.
@창조(권익위원장,자공기자) 그건 창조님이 입지보는 눈이 좋으셔서ㅎ
사놓고 떨어진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형님! 왜 청와대와 여당이 공급 부족 이야기 하면서 그린벨트 해제. 육사 및 골프장 이전. 재개발. 재견축 완화. 3기 신도시 용적율 상향 조정 이야기를 하죠?
공급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급으로 잡을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는 게 제 생각이구요.
비판을 감수하고 지속적인 올바른 정책을 정부가 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한 거구요.
여당은 여론에 따라 단기간 효과를 위해 뭘 해보려고 하는 것으로 봅니다.저는.
@창조(권익위원장,자공기자) 정부조차도 공급이 부족해서 그린벨트해제 재건축완화얘기하고 있는데 공급으로 잡을수 잇는 시장이 아니라뇨. 지금 이삼십대들이 패닉바잉이 온건 서울에 공급이 부족해 집을 사야겠다는 조급함이 만든건데요. 노태우 이명박때 공급폭탄으로 집값이 떨어졋엇죠? 물량앞엔 장사없습니다.
@여경(세상방장) 정책을 기안하는 주체는 할 수 있는 카드는 모조리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여경님은 남의 의견을 비판하기 보다는 자신의 논리를 잘 정리해서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부가 추가 공급한다고 그들이 '그것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여경님의 논리가 얕다는 거죠.
@창조(권익위원장,자공기자) 형님! 위에서 말하신 보급율 100% 에 비해 보유율이 낮은 것에 일조한 것이 바로 정부의 정책 실수 입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임대사업자 혜택 준다고 다주택자 유도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정책으로 오늘 날의 자가 보유율이 낮게 된 것입니다. 당시 많은 전문가들이 집 값이 불안한데 왜 임대사업자 특혜를 주냐고 의문을 제기 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 말만 믿고 집을 산 임대 사업자는 양도세 때문에 집을 팔지도 보유세 때문에 보유 하지도 못 하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반드시 정부의 정책 실패도 반성 해야 된다고 생각 됩니다.
@창조(권익위원장,자공기자) 정책을 기안하는 주체는 할수있는 카드는 모조리 해야하는데 정작 제일 중요한 공급을 왜 이제서야하는지 답답할뿐이구요. 창조님은 공급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시는거고 저는 중요하게 여기는 차이가 있는건데 그런 제 의견을 얕다라고 표현하시는게 평소답지 않으시네요.
@여경(세상방장) 세상방에서
@서초(특별회원) 세상방에서
@여경(세상방장) 여경님
예전부터 제글 읽으셨죠?
제가 공급은 이미 계속하고 있다고 했구요.
정부가 공급을 금지 한적 또한 없습니다.
공급은 단기간 정책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정책이 될 수 없다고
지난 20년간 확인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여경님과 생각이 다른겁니다.
여경님이 제 의견을 "공급으로 잡을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뇨" 따져 물으셔서 저도 텍스트의 신중함을 잃어버렸네요. 미안해요
@서초(특별회원) 이번 정부 3년간 잘못하면 얼마나 잘못했을까요.
이미 부동산은 오랜 기간 축적되어온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만.
@창조(권익위원장,자공기자) 국방. 외교는 역대 정권 최고의 혁신을 이루었다 인정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은 3년 동안 오로지 "나는 잘 했고 너는 틀렸다." 라는 아집이 바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창조(권익위원장,자공기자) 전문가들 모두다 지금 공급을 늘리는게 중요하다고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정부쪽에서 공급을 금지햇다라기보단 인허가 자체를 안해줘서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진척이 없다라고 표현할게요.
@세상에 ㅋㅋ 거기도 지금하고잇어요
@여경(세상방장) 아~
그래서 강남에있는 100평짜리 아파트먼트 팔아요 말아요
팔아서 노나줘요~~~
알아서 하세요
나 10평만죠요
좋은물건을 내놓았는데
필요한사람은 돈이없고 ,돈이많은사람은 이미 가진자고 돈많은사람이 하나 더사서 필요한사람에게 매입한것보다 더비싸게 세를받거나 매매를해서 이익을 얻으니
공급자는 개입을 해서라도 기회를 주고 싶은거겠지요
대출규제, 1가구1주택 세금부과 ㅡ
가진자들은 힘도있고 목소리까지 커서 공급자를 공격해요
그러니 자꾸 규제와 제도로 정부의 개입이 들어갈수 바께 ~~~
예전 정주영회장이 대통령후보로 나왔을때 공약이 웃프지만 간절합니다
당선되면 서울에 아파트 지어서 달동네 먼저 나눠주겠다고 ㅡ불가능한공약은 아닌듯해요
기업과 정치인이 생각만 바꾸면 충분한 ~~~^^
네 의견 감사해요 굿님 ^^
그러다 보니 힘있는 자(정치인 정부관로등포함)들은 쉽게 쉽게
그러나 정작 정부의 대책이나 규제의 혜택대상이 되어야 하는 서민은 눈물만...
네 맞아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초기득권이 올바른 정책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저는.
@창조(권익위원장,자공기자) 글츄
저는 지금의 여당또한 기득권이 된지 오래 되었다 봅니다
여튼 정부를 믿고 따라주는것도
맞다고는 보지만 정부또한 실책에 대해서 국민에게 고개숙여 사과하고 새로운 방안을 만들어 가는게 정부의 도리라 보는거죠
국민을 섬길줄 아는 정치인 정부관료만 있었음 좋겠습니다
@세상에 절대 공감요 ^^
@창조(권익위원장,자공기자) 저도 공감합니다.
여기 참여하신 분 모두 집값 안정화를 바라는 입장인지 헷갈립니다.
저는 6,7년전에 서울 변두리에 3.5억을 주고 30평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그때도 비싸다 느꼈지만 커가는 아이를 위해서 집을 옮겼습니다.방이 두개밖에 없었으니까요. 지금은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속으로 쾌재를 부르지만 한편으로는 공포에 휩싸입니다. 만약 그때 집을 옮기지 않았다면 계속 좁은 집에서 살아야 했을테니까요.
지식이 없어 논리적으로 설명은 힘들지만 제가 20년이상 노동하면서 벌어 저축한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얻게되니 참으러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지금 돈이 좀 있어도 자본주의에서 언제 실패할 지 아무도 모르죠.
그게 내 자식일 수 있는데, 누구나 노력으로 재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 정부정책을 비판하면서
"하하 그럼 난 역이용해야지"
하면서
"저는 이만큼 벌었습니다. 그러니 제 말 믿고 따라오세요. 저는 부동산에 이만큼의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서 몆억을 벌었습니다ㅎㅎㅎ."
대다수의 서민들과 일반인들이 위와 같은 분들에게 아무런 손가락질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수의 자본과 투자능력 있으신 분들의 대화속에 저는 한숨과 좌절을 합니다.
난 왜 이모양이지 ㅜㅜ
그리고 질투도 솔직히 나고요.
부동산정책비판,부동산정보 다 좋습니다.
그런데요...먹고사는 문제로 힘든 분들 여기와서 잠시나마 위로받고 가는 분들도
많다고 보거든요. 적어도 그런 분들의 마음은
조금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이 쓴 댓글이라 주제를 벗어났네요. 죄송합니다.
아 뉴스 잘 읽었습니다^^♥
까꽁 ~~
삭제된 댓글 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세요 문수님
이 문제는 몇 십년동안 안 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선배님들 많이 계셔서 제가 45살 밖에 안돼서요..
공급을 많이 해서 이명박 시대처럼 집값 잡아도 사람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불만을 가진 계층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모두 만족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공급 많이 해서 집값 안정화하긴 좀 솔직히 역 부족이죠?..
80년 아주 초반까지도 강남, 강북 집값이 차이가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40년이 지난 지금?..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죠.. 87년에 강북에 4000만원짜리 집 강남은 7000만원짜리 집이 있습니다.
40년지난 지금 가격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2020년 지금은 5~7억 / 강남은 30억 3000만원짜리 차이났던 가격
이 23억 차이 나죠?.. 뭔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그쳐?.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30년 격차차이 나는 인프라를 공급만으로 강남 집값을 10억해야 정상인데..
무슨 수로 30억짜리를 10억으로 떨어뜨릴 수 있을까요?.
지금 인프라 상태이면 강남 집값 10억이면 강북은 1억되야 하는 인프라입니다.
강남, 강북만 비교해도 인프라가 냉정히 평가해서 많이 차이 납니다.
그러니 부동산 감정가 평가할때도 강남에서 10키로 떨어지고 20키로 떨어진다는 애기를 합니다.
부동산 업자들이 집값이 강남기준으로 그들이 주장하는 아주 과학적이라고 합니다.
제가 약수동 집 감정가 평가한 걸 보았는데. 약수동에 살면 압구정 현대백화점 이랑 몇 키로 떨어져서 이용한다.
아니 압구정 현대 백화점이 모길래?.. 약수동에는 압구정처럼 현대백화점 문화시설이 없는거야?.
네 불행하게도 없습니다.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강남, 강북, 수도권 지방 등등 인프라를 평등하게 발전하도록 노력하십시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카레이서김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