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대리운전기사들에게 고(告)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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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대리운전기사들에게 고(告)합니다.

전국의 대리운전기사 여러분,
작금의 대리운전업계는 중대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으며 한편으로 엄청난 변혁기에 직면해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난 9월 중순 송영길 국회의원이 발의한 대리운전관련 법안의 내용 그리고 회기 내 처리 가능성을 감안했을 때 이제 우리 대리운전기사들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나름대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뿐만 아니라 관련 법안 제정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칫 안일하게 대응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아 대응을 소홀히 한다면 원안대로 통과된 법안은 앞으로 두고두고 대리운전업의 주체인 기사들의 설자리를 잃게 만들뿐만 아니라 각종 부당함을 가슴에 묻은 채 힘겹게 대리운전을 해 나갈 상황을 맞이할 수 도 있으며 직업적 정체성도 인정받지 못한 채 영원히 인권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대리운전업계의 기형적인 성장과 맞물려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리운전자보험이 이제 그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단체보험의 강제로 인한 각종 불법적 사례가 만연하고 급기야는 기사들과 고객들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물론이고 보상책임의 모호성 등 심각한 문제점이 뇌관처럼 도사리고 있습니다. 벌써 언론을 통해 사회적 여론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역시 우리들에게 당면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보험료를 납부하는 피보험자로서의 권리는 물론이고 합리적인 대리운전보험제도의 개선을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더불어 감독기관이 부재하고 자율적 규제대상으로 치부되어 방치된 대리운전업체들의 횡포가 극에 치닫고 있으며 특히 대리운전 요금 및 수수료는 대리운전기사들의 생계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통념과는 거리가 먼 착취에 가까운 수준으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대리운전의 주체는 분명 기사임에도 주객이 전도되어 단순한 콜중개소에 불과한 업체들이 자본을 미끼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대가와 상식이 무시되는 대리운전업계의 실상에 국가와 이 사회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서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건전하고 투명한 대리운전업계가 형성되도록 여론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역할을 다 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그 외 수 많은 현안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정도와 방법이 다를 뿐이지 전국의 모든 대리운전기사들은 거의 같은 처지에서 고통 받고 힘겨운 신음소리를 내 뱉으며 오로지 혼자서 희망도 없이 현실을 감내만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전직을 불문하고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전업 혹은 부업으로 대리운전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들은 이 무심한 사회와 몰상식한 업체들로 인해 두 번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대리운전기사 여러분.
우리는 오랜 기간 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나름대로 애환을 함께하고 분루를 삼키며 작고 큰 몸부림을 쳐 왔습니다. 그러나 대리운전기사들의 직업적 특성상 지독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그리고 패배주의와 냉소주의가 팽배해져 왔으며 이렇게 점철된 사고들이 우리들의 발목을 붙잡아 왔고 스스로의 한계를 이겨 내지 못 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의식에서 깨어나 적극적인 사고와 참여의식으로 우리들의 설 자리를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혹자는 말할 것입니다. 탈대리가 최선의 방법이며 그나마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한 방편으로 대리운전을 영위하고 있으니 시류에 따라 대충 살아가자고 합니다. 이는 대리운전에 발을 담그고 생활에 도움을 받았던 대리운전업에 대한 모독이며 동료기사들에 대한 무책임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목적의식과 참여의식이 부족하여 내가 나서지 못할지언정 누가 나 대신에 나서서 그 일을 대신해주고 앞장서 갈 때 감사해야 하고 적극적인 성원을 통해 자신의 책임과 사명을 그나마 대신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온오프라인의 단체들과 의식이 있는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분연히 일어 나야할 때입니다. 각 단체의 이념과 가치관은 다소 다르고 목적에 이르는 방법론 또한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혹 그간 지역간의 또는 단체간의 오해와 불신은 있었으리라 봅니다만. 이제 대승적 차원에서 서로를 이해를 하고 감싸안으며 분명 추구하는 목적은 대동소이할 것임에 큰 틀 안에서 중지를 모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대리운전기사들의 직업적 정체성 즉, 노동자성을 인정받느냐 아니면 자유 직업인으로 인정받느냐 하는 문제는 나중의 일입니다. 큰 틀이 잡히고 신뢰가 자리 잡는 공동체가 형성되고 목적에 대한 진정성이 제대로 갖추어 진 연후의 고민거리일 겁니다.

주어진 사명과 책임감을 다해야 하는 각 단체의 리더들과 구성원들은 적극적으로 현실을 직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닥쳐진 난제를 현명하게 풀어가야 할 역사적 책무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책임감과 현실을 도외시 한다면 대리업계의 이단자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기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 되고 나면 우리의 설 자리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더욱이 대리운전업 협회에 대응할 기사들의 전국적 협의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사후약방문격이 되어 우리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위에 언급한 가장 시급한 현안들에 대한 대응과 장기적인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제 함께 할 자리를 만들어 보자고 감히 제안합니다.
현재 갖가지 형태로 활동하고 있는 대리운전기사들의 온오프라인 단체들은 배타적인 사고와 좁은 입지구축, 그리고 사소한 이익추구와 편협한 이념을 과감히 던져 버리고 대리운전역사의 한 획을 긋는 대의명분에 함께 합시다.

대리운전기사들의 권익보호를 지상과제로 한 투명하고 민주적인 건전한 전국적 협의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역별 단체별로 행해지는 중구난방식의 각개전투는 교묘한 업체들의 술수와 무심한 사회와 여론 앞에서 지리멸렬할 것이 자명하기에 단일화 되고 규모화 된 협의체의 탄생이야 말로 효율적인 대응과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조만간 전국적 준비모임을 가지고 그 태동을 위해 뜻을 모읍시다.
작금의 현실은 예전의 필요성을 위한 주장들이 펼쳐질 때와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위기의식에서 절체절명의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고 받아 들여야 하며 이를 강력히 강조하고자 합니다.

조만간 연락이 가능하고 주도적 역할을 자임하실 단체와 기사님들이 준비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몇몇 단체와 먼저 여건을 조성하여 가시적인 일정을 잡고 진행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대구 대리운전기사 협회장 드림

(다음카페 도시의 밤을 불사르며 http://cafe.daum.net/DreamDriver)
e-mail : peter7080@hanmail.net
대/기/협 사무실 전화 : 070-7579-0178 (am03:00~06:00/pm18:0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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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대리기사를 사업자측으로 생각한답니까? 글쓴이의 주장과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이해 못 하고 계시는군요... 어디에도 대리기사를 사업자측으로 생각한다는 표현도 없고 대기협이란 단체도 그러한 성향을 가진 단체가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 대리운전기사는 특수고용직으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엄격한 잣대로 보아 현실의 노동법상의 노동자로 볼 수는 없는 직업군이며 또한 직업 자체가 제도적으로 관리감독 그리고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니 뭐니 정의조차 내릴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정체성이 불비한 현실에서 우리에게 가장 시급히 다가 와야 할 문제는 바로 "대리운전"이란 업종이 법적인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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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자체가 인정을 받지 못한 현실속에 기사들은 권익보호는 차치하고라도 대리업체들의 부당한 시스템과 불합리한 보험제도에 노출되어 하루 하루를 연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타파하고 뿔뿔이 흩어져 있는 대리기사들의 목소리를 모아 업계를 주도할 수 있는 위상을 정착시키려면 먼저 이러한 활동근거를 마련하는 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대리운전업이 법으로 정의가 내려지고 제도적 장치가 주어진 가운데 법과 사회적 상식이 인정할 때에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주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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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준비되는 법이 비록 미흡하고 모순덩어리 일지라도 우리는 그 법안을 전면 부인하고 과격한 투쟁으로 대책을 강구할 것이 아니라 상정된 법안을 기사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수정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야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현명한 대응책일 겁니다. 전국단위의 기사단체가 통일된 목소리로 여론화를 통해 정치권을 압박하고 공청회를 유도해 내며 국회 법안소관위 의원들을 접촉하여 법안심의 및 가결을 위한 요구를 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님의 말씀처럼 문제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버리도록 내버려 둔다면 이후의 기사들이 겪는 고통은 지금의 몇배가 되리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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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투쟁만으로 우리의 권익을 쟁취한다? 그 투쟁의 과정을 어떻게 전개시킬 겁니까? 법을 무시하고 오로지 도덕적관점으로 극한 행동을 해나가면서 대리기사들을 모두 범법자로 만들어 갈 심산입니까? 그건 아니겠죠.... 잘은 모르지만 나름대로 대투협의 숭고한 이념이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무리한 주장으로 대동단결의 기회를 깨트려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법안제정을 반대하고 방해함으로써 모든 대리기사들을 영원한 아웃사이더로 남게 해서는 안될겁니다. 시류는 변합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노동자성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차근차근 접근해 나가는 지혜로움과 인내력이 필요할 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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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번 기회에 전국 대리기사들의 권익을 대변할 명실상부한 대리기사협의체가 만들어 질 수 있다면 그 협의체의 기구중 하나로 노동운동관련 파트를 만들어서 우리의 노동자성을 연구하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님과 같은 분들이 그 역할을 맡아 주시면 되겠군요.... 대세를 거스르고 근본을 부정하려 들지 말고 큰틀 안에서 어떻게 일익을 담당하여 시대적 사명감을 다할지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이기도 전에 사안의 본질을 희석시키려 들지 마시고 온라인상에서의 선전전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주]

법... 지금까지 약자 보호를 위한 법 통과되서 좋게 실천된적 단 한번두 없었습니다 혹 법이 만들어진다면 큰사업자들의 행로를 만들기위한 수단일 것입니다.당연 그런 사업자가 들어오면 지금보다 과연 더 나을수 있을까요? 회사는 소수 투자꾼 이사들의 이득권을 챙기려는 단체 입니다. 어떻게 변할까요?현제 당사자인 우리들의 주장을 들어준다면 법은 상장되기전에 폐기 될 것입니다.그들의 이득권이 없기 때문이죠.우리들의 어려움을 알고 법을 만든다? 우수꽝스런 말장난 아닌가요?어찌됐든 법은 만들어질 겁니다. 큰손들의 열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