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과 사업확장을 위해서 공공을 공격하고 나서 반사이익적으로 정보들을 팔아 먹는구나.~~~

[장화]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30401082014&section=03

 2060년 국민연금 고갈? 애먼 전봇대 뽑기?

[서리풀 논평] 공공의 '신뢰 회복 프로세스'

시민건강증진연구소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04-01 오전 9:12:06

공공의 '신뢰 회복 프로세스'

지금대로면 2060년에는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 한다. 정부가 이 정도로 먼 훗날을 예상하는 것은 처음이 아닌가 싶다. 31년 후에는 적자가 된다는 소리가 보태지니 큰 일 나는가 걱정스럽다.

그렇지만,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먼 훗날까지 예측하고 정책을 논의했는가 생각하니 신기하기만 하다. 솔직히 말해 통계적으로 맞는 예측인지조차 잘 모르겠다. 바로 며칠 전 한 신문이 보도한 내용이 그런 의심을 뒷받침한다. 통계청이 2년 만에 인구감소 시점을 2018년에서 2030년으로 정정했다는 것이다.

인구 통계가 이 정도라면 연금 예측이야 더 말할 것도 없다. 부실한 연금 계산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아무래도 자꾸 적자와 고갈을 강조하는 무슨 다른 꿍꿍이가 있지 않나 의심스럽다.

한 가지 더, 연금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다. 다름 아니라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 기관 경영 실적 평가가 곧 시작된다. 겉보기에는 민간이 하는 형식이지만, 결국 기획재정부가 주관해서 111개 공공 기관을 평가한다. 정권이 바뀐 올해는 기관장 평가에 참고하겠다니 더 살벌하게 생겼다.

작년까지도 평가를 했고 해 마다 결과를 발표했다. 그 때마다 '경영 부실', '방만 경영', '혈세 물 새듯' 과 같은 부정적 표현이 언론을 도배한 것을 기억할 것이다. 어찌 보면 정부가 평가를 활용해서 일부러 국민들의 분노를 돋우는 것 같기도 하다. 제발 괜한 의심이길 바란다.

ⓒ뉴시스

다른 사례 하나를 더 보탠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고속철도 민영화 문제. 도무지 이해하지 못 할 일이 있다. 감독관청인 국토교통부가 고속철도가 곧 사단이 날 것처럼 흠집을 내기에 여념이 없다는 것이다.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다 적자까지 심해 운영이 엉망진창이라고 앞장서서 홍보를 하는 중이다.

말 그대로 운영이 엉망이면 감독 관청인 국토교통부 역시 책임이 작지 않을 것이다. 스스로를 탓하는 모양이긴 하나 반성일 리는 없고 이상한 자아분열처럼 보인다. 무엇을 바라는 것인지는 잘 알겠다. 민영화라고 그랬다가 이제 제2철도공사를 만든다고 하는데, 어느 쪽이든 현재의 공공 체계를 흔들겠다는 의도가 명백하다.

위의 세 가지 사례는 언뜻 보면 별개의 일처럼 보이지만, 찬찬히 뜯어보면 일치하는 것이 있다. 어떤 형태로든 공공을 공격하고 부정적 인상을 심는다는 점이 그렇다. 문제의 양상과 그 이유는 다채롭지만 공공이 하는 일은 영 미덥지 못한 것으로 결론난다.

비판과 공격은 공공이 가진 모든 문제점을 망라한다. 비효율과 적자는 보통이고, 툭하면 낙하산에 부정부패의 온상, 혈세 낭비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것이 보통이다. 새 정부가 들어선 때에는 정권의 전리품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공격은 여러 곳에서 온다. 일반 시민이 혈세 낭비나 비효율을 비판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언론과 시민단체가 흔히 하는 일이기도 하다. 짐작하기 어려운 것은 정부 스스로 그런 일에 앞장서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점이다.

외부든 내부든 공격의 결과는 불신으로 이어진다. 아예 공공의 존립 근거는 사라지고, 잘 봐줘야 '필요악' 정도다. 공격과 비판이 쌓일수록 공공은 더 믿을 수 없는 것이 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래저래 공공과 공공 기관을 향한 대중의 불신은 한계를 넘은지 오래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1980년 취임하면서 노골적으로 연방 정부를 공격한 것은 유명하다. 그는 "정부는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 그 자체"라고 선언했다. 큰 정부와 정부의 개입은 경제 위기의 원인을 넘어 마치 부도덕하고 반국가적인 것처럼 묘사되었다.

공공을 향한 레이건의 공격은 그의 정책 기조를 설명하는 도입부였다.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시장에 문제 해결을 맡기는 레이거노믹스의 시작이었던 셈이다. 오늘날 신자유주의의 모범 사례처럼 되어 있는 레이거노믹스는 이처럼 공공과 정부를 공격하는 데서 출발했다.

레이건에서 보듯, 공공연하게 공공을 공격하고 이것은 대중의 불신을 재생산한다.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연쇄 반응은 명백하게 이념적이다. 당사자들이 인식하든 그렇지 않든, 공공 부문을 공격하고 비판하는 것은 단지 지엽말단의 기술적 문제에 머물지 않기 때문이다.

대중과 유권자가 공공을 혐오하고 반대하는 것은 처음에는 정서적 반응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고 반감과 분노는 시장에 대한 맹목적 믿음을 강화하는 토대 노릇을 한다. 반(反) 공공이 자연스럽게 민간, 민영화, 시장을 옹호하는 어떤 하나의 이념체계 또는 '주의'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불신을 지렛대로 해서 시장이 영토를 확장하는 것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국민연금을 믿지 못하면 개인의 저축이나 민간 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아니나 다를까 국민연금을 폐지하자는 조직적 운동이 생기고, 그 '운동'을 민간 보험사가 후원한다는 믿지 못할 이야기까지 들린다(☞관련 기사 : '국민연금 폐지 운동' 납세자연맹의 불편한 진실). http://tinyurl.com/bp4hztf 당사자들은 후원이 아니라 광고비였다고 한다). 노후 소득보장이 시장 논리를 따라야 한다는 주장은 미국의 레이거노믹스와 쌍둥이처럼 닮았다.

공공 기관 평가 역시 마찬가지다. 평가 결과가 발표되면 공공 기관 비판과 함께 늘 비슷한 처방이 뒤따른다. 다름 아니라 민영화다. 공공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민간으로 넘기는 것이라는 메시지다.

앞에서 말했듯이 고속철도 민영화는 더욱 노골적이다. 감독 관청이 앞장서서 공공은 문제가 많으니 민간으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을 전파하고 있다. 영국항공이나 영국철도 같은 국영 기업의 민영화를 밀어붙인 대처 총리가 한국에 오기라도 한 것일까.

공공 의료나 공공 보건에서도 비슷한 일이 자주 일어난다. 운영이 방만하니, 비효율의 극치니 하지만, 결론은 민간으로 넘기고 시장에 의존하라는 주장으로 끝난다. 진주의료원 폐업의 전체 시나리오도 공공을 공격하는 익숙한 논리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예들이 주는 교훈은 분명하다. 공공을 공격하는 것, 나아가 정부 스스로 앞장선 '자해' 행위는 대중과 유권자가 갖는 불신을 더욱 심화시킨다.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무엇을 원하든 정부는 자해 행위를 당장 멈추어야 한다.

물론 공공의 문제를 감추고 거짓으로 아름다움을 꾸밀 수는 없다. 운영은 투명해야 하고, 공공의 가치를 충족하는 성과는 커져야 마땅하다. 그러나 그 어떤 시도도 대중의 불신 위에서는 성공할 수 없다. 신뢰 회복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 시장의 논리에, 그것도 타락한 시장에 붙잡혀 자해를 일삼는 정부만 쳐다봐서는 성공할 수 없다. 바깥에서 시작하는 압력이 필요하다. 역설적이지만, 제도화된 공공의 바깥에 기반을 둔 '사회 권력'이 새로운 공공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정부를 포함해서 공공 기관과 공공 부문의 거버넌스를 혁신하는 것이 급하다. 우선, 명토 박아 두자. 정권의 전리품에 머물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용 소모품이 되어서는 그 무엇도 바꾸기 어렵다.

나아가 거버넌스 혁신은 무슨 고상하고 어려운 말이 아니다. 정책 결정과 시행에 국민과 시민이 제대로 참여하는 것은 기본 전제다. 공공 기관의 지배 구조는 민주화되어야 하고, 제도의 구조와 운영은 진짜 참여형으로 바뀌어야 한다.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잘 모른다? 익숙하지 않으면 지금부터라도 시험하고 시도해야 한다. 스스로를 해치는 자아분열이 아니라, 치료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공공이 먼저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하도록 압박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이 제대로 작동하고 공공다워지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는 공공 내-외부가 협력하는 노력이 새로 시작되어야 한다. 여기에 사회 권력의 역할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자해에서 신뢰 회복으로, 공공 부문 정책의 기조가 완전히 바뀌기를 기대한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495

“국민연금폐지운동 단체, 서명참여 개인정보 보험사에 팔았다”

전 회원관리팀장 “납세자연맹 130만명 개인정보 팔아”… 납세자연맹 국민연금폐지운동 8만명 서명받아

김병철 기자 | kbc@mediatoday.co.kr  

• mediatoday

지난 2007년에 이어 최근 다시 국민연금 폐지운동을 하고 있는 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서명인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와 보험판매대행사(GA)에 팔아 넘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납세자연맹에서 회원관리팀장을 역임했던 A씨에 따르면 납세자연맹은 납세자연맹에 정식 가입한 정회원뿐만 아니라 서명운동 참가자들의 개인정보까지 모두 보험사 등에 돈을 받고 팔았다. A씨는 자신이 직접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CD에 담아 보험사 등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2001년 '납세자 권리찾기'라는 취지로 설립된 납세자연맹은 지난 13년 동안 각종 서명운동을 펼쳐왔다. 최근 벌인 국민연금 폐지운동은 현재 8만8000여 명이 서명했다.

 

▲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의 단체 소개

납세자연맹이 그동안 벌인 대표적인 서명운동은 △자동차세 불복운동, △교통안전분담금 환급운동,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운동, △국민연금 폐지운동, △신용카드 공제폐지 반대운동 등이다. 납세자연맹은 이런 서명운동 등을 통해 130만 명이 넘는 국내 최대 회원수의 시민단체가 됐다고 밝혔다.

 

"동양생명 등 보험사에 개인정보 팔아"

 

납세자연맹에서 회원정보를 관리했던 A씨는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불리는 서명운동 참가자를 포함해 130~150만 명의 개인정보가 동양생명(보험사), 에이플러스 에셋(보험판매대행사) 등에 팔렸다"고 말했다. 

 

납세자연맹의 국민연금 폐지운동에 서명하려면 이름,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연락처, 이메일 등을 입력해야 한다. 납세자연맹은 이런 식으로 확보한 서명인들의 개인정보와 정회원의 개인정보를 텔레마케팅을 하는 콜센터 업체(스페시아, C&P 등) 등에 넘겼다고 A씨는 전했다.

▲ 2009년 '무료재무상담'을 소개하는 납세자연맹의 광고메일

개인정보를 건네받은 콜센터 업체들은 보험개발원 조회 시스템에서 보험가입 경력과 자동차 사고이력 등을 확인한다. 그 다음 콜센터는 서명인에게 수 차례 전화를 걸어 방문상담 동의(동의콜)를 얻으면 이 개인정보는 ‘유효한 개인정보’가 된다. 유효한 개인정보란 최대 3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보험사에 판매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뜻한다. 

 

2010년 납세자연맹의 개인정보를 샀던 한 업체의 관계자는 "김선택 회장은 납세자연맹의 회원이 정회원과 준회원(서명운동 참가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했다"면서 "약 110~120만 명의 납세자연맹 회원 개인정보를 샀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납세자연맹 회원 가입을 하지 않고, 서명운동에만 참가했는데 (콜센터)전화를 받아 항의를 한 준회원들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4년 6월 광화문 교보문고 옆에서 한국납세자연맹 주최로 열린 국민연금개정법안 결사저지와 국민연금 폐지를 위한 범국민 촛불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이 국민연금 폐지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스스로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 가입한 정회원이라도 자신의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팔린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납세자연맹 약관에 따르면 회원가입 자체를 제3의 제휴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은 "보험개발원 보험정보망을 통해 자동차 보험계약 및 사고관련 정보의 조회, 보험상품 등의 안내를 위한 이메일, 전화 및 단문전송 서비스 제공 등 마케팅자료로 활용"한다고 정보 제공의 목적을 명시했다. 납세자연맹 정회원으로 가입할 때 이 개인정보활용 동의는 의무사항이다.  

 

▲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의 재무상담 신청

"무료재무상담 해준다며 얻은 개인정보를 팔아"

 

납세자연맹은 서명운동뿐만 아니라 '무료재무상담'을 명목으로 얻은 개인정보도 보험사에 팔아 넘겼다고 A씨는 말했다.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무료 재무주치의 상담' 신청을 하면 15일 내로 금융전문가가 상담 전화를 한다.

 

이 금융전문가는 다름 아닌 납세자연맹이 지정한 콜센터 직원들이다. 콜센터는 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방문상담 일자가 정해지면 보험판매대행사(GA) 등에 개인정보를 넘긴다. 인터넷에선 ‘납세자연맹은 에이플러스 에셋 등에 넘어간 내 개인정보를 삭제하라’는 항의글을 확인할 수 있다. A씨는 "무료 재무상담을 해준다고 얻은 개인정보를 보험판매대행사에 돈을 주고 판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오늘이 단독 입수한 2010년 납세자연맹과 리츠파트너스의 '마케팅 제휴계약서'에 따르면 유효 개인정보 하나의 수수료를 최대 3만 원으로 산정했다. 이 계약서에서 납세자연맹은 리츠파트너스에 한 달에 200개의 유효 개인정보를 제공하기로 계약했다. 

 

▲ 2010년 납세자연맹 결산서

또한 A씨가 전달한 납세자연맹 내부 결산서에 따르면 2010년 납세자연맹이 에이플러스 에셋, 비큐러스, 트리플재무설계, 동양생명, TNV, RITZ 파트너스 등으로부터 받은 수수료(재무상담)는 모두 4억2000여만 원이다. 

 

그중 에이플러스 에셋이 수수료로 건넨 돈은 모두 2억3000여만 원이며 동양생명(1억1000여만 원)이 그 뒤를 이었다. A씨는 "에이플러스 에셋이 대표적인 GA로 성장하는 데는 납세자연맹의 개인정보 DB(데이터베이스)가 큰 역할을 했다"며 "2006년 교통안전분담금 환급 운동으로 모아진 45만여 명의 개인정보 등 총 130~150만 건의 개인정보가 모두 넘어갔다"고 말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서명운동 참가자들의 개인정보를 팔았는가’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다. 김회장은 "그 자료(납세자연맹 내부 문서 등)는 모두 허위 문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본인의 날인이 찍혀 있는 마케팅 계약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 2010년 납세자연맹과 리츠파트너스의 마케팅 제휴계약서.

[국전무인]

양아치들이 공익을 앞장세워 사익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패턴!! 우리 한국역사에서 400년 이상된 오랜 습성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