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기관은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정보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표준협회 등이다.
<산업통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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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제 |
경제민주화를 위한 중소기업 ·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상품공급점 등 변종SSM 규제, 대형마트와 준규대규점포(SSM) 허가제 도입, 의무휴업확대 등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
상품공급점 규제 및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
대형마트와 중소상인 간 상생품목 지정 도입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
통상 협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 위한 통상절차법 개정 |
국감과제 |
재벌대기업의 횡포로 인한 '을'들의 피해 규명 및 사태 해결 촉진 |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 재검토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시도 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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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직 책 |
신문 요지 |
신청위원 |
손홍규 |
연세대학교 창업지원단장(창업보육센터장 겸임) |
창업보육센터 재산세 부과방침에 대한 건 |
전하진 |
박현서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선임연구원 |
대기업의 특허기술 도용 또는 침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 및 관리 |
이원욱 |
임원섭 |
한국가스안전공사 노동조합 위원장 |
독성가스 안전관리 방안을 위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적용의 필요성 |
전순옥 |
김경호 |
대성산업가스 특수가스팀 팀장 |
김지윤 |
차세대에너지안전연구소 소장 |
박미라 |
에어프로덕츠 코리아 안전관리팀 부장 |
김병수 |
한국석유공사노동조합 위원장 |
기관 지방이전 관련 근로자 대표 견해 청취, 확인 |
이종훈 |
한국가스공사노동조합 위원장 |
이만득 |
한국도시가스협회 회장 |
천연가스직도입 확대에 따른 가정용 도시가스요금 인상 |
홍의락 |
김창식 |
서해도시가스 대표이사 |
신현규 |
한국발전산업 노조 위원장 |
발전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견해 확인 |
전순옥 |
이호성 |
한전KDN노동조합 위원장 |
정원통제에 따른 현장 실무인력 부족 실상 확인 |
김건중 |
충남대 전기공학과 교수 |
KEMS 개발참여자로서, KEMS 개발의 허구성에 대한 문제제기 |
전정희 |
김영창 |
아주대 에너지학과 교수 |
EMS 문제 제기를 계기로 전력거래소 퇴사 압력 받은 것에 대한 신문 |
한옥순 |
밀양시 주민 |
밀양송전탑공사강행으로 인한 인권 재산권 피해 |
조경태 |
최민자 |
밀양시 주민 |
송영숙 |
밀양시 주민 |
안영수 |
밀양시 주민 |
한전의 특수보상 지원금 지원실태 과정 및 지원금으로 인한 마을공동체 갈등현황 |
김제남 |
박정식 |
밀양시 주민 |
이인희 |
한국수력원자력(주) 노동조합 위원장 |
원전비리와 관련한 한수원 현장 근로자들의 견해 확인 |
전순옥 |
박찬희 |
한전KPS(주) 노동조합위원장 |
기관 지방이전 관련 근로자 대표 견해 청취, 확인 |
이규철 |
前 한국정수공업(주) 회장 |
원전비리 커넥션 관련 신문 |
전정희 |
이규태 |
에너지관리공단 노동조합 위원장 |
기관 지방이전 관련 근로자 대표 견해 청취, 확인 |
전순옥 |
김용국 |
한국광물자원공사 노동조합 위원장 |
박철량 |
한국광해관리공단 노동조합 위원장 |
김동혁 |
강원랜드 협력업체 노동조합 위원장 |
협력업체 노동자 애로사항 및 요구사항 청취 |
변성미 |
강원랜드 협력업체 청소용역 노동자 |
카지노객장 흡연실 환경의 실상 확인 |
박준호 |
소상인 |
변종SSM 피해사례관련 청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