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 고속도로 자료 공개시 과업수행계획서 일부 내용이 빠진 경위를 설명드립니다.

[처음과같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자료 공개시 과업수행계획서 일부 내용이 빠진 경위를 설명드립니다.

１ 과업수행계획서의 네 페이지가 빠진 것은 종점 변경 논란이 시작되기 전인 `23.5월 국회 자료요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며, 종점 변경 검토 정황을 숨기기 위해 자료를 삭제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２ `23.5월 국회에서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을 요청할 당시, 설계업체가 최초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내용검토”(첨부자료 참고) 부분에 본 과업과 관련 없는 ‘울산광역시 개발계획을 고려한 관계기관 협의 및 대안노선 선정’이 잘못 들어가있고, 확정되지 않은 출입시설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ㅇ 이에 따라 도로국 실무진은 “예비타당성 조사 내용검토” 네 페이지를 빼고 의원실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해당 내용은 예타 및 타당성조사 일반개념, 예타 검토 및 타당성조사 추진방향 등 기술적 내용입니다.

３ `23.7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 이후, 국토교통부는 국회의 여러 의원실로부터 과업수행계획서를 포함한 수백여 건의 자료 요청을 받았습니다.

 ㅇ 모든 자료를 제출한다는 기조로, 도로국 전원 협력체제로 자료제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과업수행계획서를 네 페이지가 포함된 원본과 네 페이지가 빠진 수정본을 혼용하여 제출하였습니다.

４ `23.7.23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양평 관련 모든 자료를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였으며, 공개 과정에서 최초에는 수정본을 공개했다가, 원본과 수정본 두 가지 유형의 과업수행계획서가 제출되어 논란이 발생한 점을 인지하고, 7.25일 홈페이지에 ‘원본’을 공개하였습니다.

 ㅇ 그 이후로 현재까지 홈페이지에는 원본이 공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５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관리 및 용역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