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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666158&pDate=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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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대선 공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하고 사과를 했어
소득주도성장의 한축인
최저임금을 공약에 맞춰 올리기 힘들어졌다고 해
다만 가능한 빨리 1만원 목표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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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최저임금을 두고
중소상인들과 노동자들의 갈등이
약자들간의 갈등이기 때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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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결정된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이야
2020년안에 1만원으로 올리려면
19.7%를 한번에 올려야해
2018년에 16.3% 2019년 10.9%에 이어
내년에 더 높은 인상률로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야
3년 연속 두자릿수 인상률로
최저임금을 올린건 지난 20년 동안 단 한차례도 없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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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후보들이
모두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걸었었어
그 이유는 선순환 효과를 노렸던 것이였는데
그 당시 기대했던 선순호나 효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았다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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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오른다고 해도 여전히 삶은 고단하다는
노동자들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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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노동의 대가로는 부족하다고도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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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이 힘든건
최저임금이 올랐기 때문만은 아니라고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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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임대료 문제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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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휴업까지 하겠다던 편의점주들도
'을과 을의 갈등'은 원하지 않는다면서
오늘 한발 물러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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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들은 오늘 회의를 열고 정부와 가맹본부가 나서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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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수수료와 가맹비 부담을 줄이고
편의점이 한곳으로 몰리는것을 막아달라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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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전부터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해야한다고
계속 주장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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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올린 최저임금으로도 충분히 경제에 부담이 될것이라고 주장해
그 이유는 두자릿수 인상에 따른
당장 하반기부터 고용과 투자의 문제 때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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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일자리 안정자금을 더 풀어달라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요구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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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소상공인 대책의 초점은 임대료와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을 방지하는데 모일 전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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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가맹점주에 부담을 떠넘기는
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며
이미 외식/편의점등 6개 가맹본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어
상가 임대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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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데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는거야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개정법률안은 2년째 국회에서 계류중이고
관련 개정안 수십건도 국회에 잠들어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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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인테리어비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개정안은 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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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은 34건이나 처리되지 않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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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임차인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 개정안도 24건이나 계류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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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법안이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지 여부도 미지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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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시 일 안하는 국회 부수러 여의도 감
+)제목 오타났는데 아무도 지적을 안해주다니
쳇
국회 뭐해 진짜? 국회의원들 일한만큼만 월급 받아가라 진짜 양심도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