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벌집 건드렸다..

[인간쓰레기정치인]

로또 ‘벌집’을 건드렸다

사행심 방지인가 희망 차단인가.

온라인 복권, 즉 로또복권에 대한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월 11일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이 '복권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기본법안 '을 마련, 동료 의원 35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올라와 있는 복권법안은 총 5건. 한나라당 심재철-윤경식-김문수 의원과 열린우리당 송석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 4건에 정부안 1건이다. 로또복권과 관련해 김 의원이 대표 발의로 제출한 법안의 주요 골 자는 최고 당첨금을 10억원으로 제한하고 잉여금은 이월 없이 차순위 당첨자에게 균분하자는 것이다. 이밖에 1인 1회 10만원까지 구매,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 등은 기존에 제출됐던 법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국회의원도 10명으로 제한하자”

기존 법안과 달리 김 의원의 법안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최고 당첨금 10억원 제한 '과 '이월 금지 '라는 점 때문이다.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볼 때, 당첨금은 가장 민감한 부분이다. 그런 만큼 김 의원의 법안은 많은 사람에게 큰 반발을 사고 있다. 김 의원이 그나마 품고 있는 국민의 희망마저 꺾어버렸다는 것이다. 마치 경제 불황에 허덕이고 있는 국민의 잠자고 있던 분노를 건드린 듯 김 의원은 많은 국민으로부터 심한 비난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사행심과 허황된 꿈을 조장하는 것은 잘못 "이라며 "로또복권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했다 "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찬성하는 쪽이 있으면 반대하는 쪽도 있게 마련 "이라며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평소 생각대로 한 것 "이라고 말한다.

한 시민은 "지난 2월 이월 횟수를 2회로 제한한 것으로 족하지 않느냐 "며 "당첨금을 10억원으로 제한하고 이월도 없다면 로또의 매력이 무엇인가 "라고 김 의원의 취지에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그런가 하면 또다른 한 시민은 "10억원도 많지 않느냐 "고 반문한 뒤 "보다 많은 사람에게 행운이 돌아간다는 측면에서 합리적인 제안 "이라며 찬성 의사를 내비쳤다.

김 의원의 법안 제출 소식이 알려지자 네티즌 사이에서는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다수 네티즌은 김 의원의 공식 홈페이지는 물론 여러 사이트를 통해 김 의원의 제안에 '극렬 반대 '하면서 심지어 김 의원을 성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10명상한선 '이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내년부터 국회의원을 10명으로 제한하자 "고 제안했으며 '김문수의원님께 '라는 아이디로 글을 올린 네티즌은 '로또에는 희망이 있다 '는 점을 강조, "희망은 희망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는 희망 자체를 가지지도 못하게 원천적으로 싹을 자르는 일을 하시자고 합니다 "라고 말했다. 이밖에 '정당 후원금을 10억원으로 제한 '하자는 의견도 있으며 정치인 후원 때 개인별로 2,000원까지 제한하자는 의견을 피력하는 네티즌도 있다.

물론 김 의원을 지지하는 네티즌도 있다. 'balhae21kw '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10억이라는 돈이 확률적으로 가까워진다 "는 점을 들어 김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홈페이지가 다운될 정도로 반발에 부딪히자 김 의원은 직접 해명에 나섰다. 김 의원은 홈페이지에 올린 '최고 당첨금 제한에 대한 네티즌 여러분 의견에 대한 답변입니다 '라는 글을 통해 '잉여당첨금을 2, 3등 당첨자에게 균분하자는 것 '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아울러 "당첨 이후 평범한 삶을 포기해야 하는 대박보다 작은 행운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가지는 형태가 옳다고 봅니다 "라고 말했다.

‘작은 행운을 여럿이 공유 취지’ 해명

일각에서는 당첨금을 제한하기보다는 게임당 판매금액을 1,000원으로 낮추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협의회(기윤실) 김희경 간사는 "판매금액을 게임당 1,000원으로 낮추는 것도 한 방법 "이라며 "그렇게 한다면 당첨금액도 자연히 낮아질 것 "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에 맞서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게임당 판매금액을 1,000원으로 낮춰 당첨금 규모를 축소시킨다면 로또만이 가지는 매력을 상실한다는 것이다.

애초 로또복권 발행 취지와도 어긋나게 될 것이라는 것도 판매금액 인하를 반대하는 주요 이유이다. 미래사회전략연구소 곽보현 부소장은 "무수히 많은 복권이 난립하고 있는 복권 시장을 통합, 정리한다는 취지에서 로또복권을 발행한 것 "이라며 "판매금액을 낮출 경우 차별화가 없어져 복권 시장이 또다시 난립하게 될 것 "이라고 말한다.

로또복권의 긍정적 측면으로 기부문화 정착에 기여한다는 점을 꼽는 사람도 많다. "기부에 인색한 우리나라 실정에 비춰 로또복권 당첨자들의 기부행위가 이제는 거의 관례화되어가고 있다 "는 것이 곽 부소장의 말이다.

44회차까지 불우이웃돕기나 장학금 등으로 당첨금 중 일부를 기부한 당첨자는 1등 12명, 2등 5명, 3등 2명, 이상 모두 15명으로 액수로는 56억1천만원에 달한다. 15명이라는 숫자는 지금까지의 당첨자에 비해 그리 많은 수는 아니지만 "19회차 이후 일정액을 기부하는 당첨자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는 것이 로또공익재단측의 말이다.

이에 대해 기윤실측은 "기부와 같은 공공성보다는 도박성이 훨씬 강하다 "면서 "8백14만분의 1이라는 확률 또한 '희망 '이라고 볼 수 없다 "고 단언한다.

로또복권 발행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한결 같은 주장은 "정부가 나서서 사행심을 조장하지 말라 "는 것이다. 반면 로또복권 발행을 찬성하는 측은 '희망이 배어 있는 레저 '라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행심이냐 희망이냐, 이 둘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는지에 따라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2일 시행해 꼭 1년이 되어가고 있는 로또복권. 지난 1년간 로또복권은 수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그같은 현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여타복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당첨금, 이월 등의 매력을 안고 출발한 로또복권이 또다시 사행심 조장과 최고 당첨금 제한이라는 벽에 부딪히며 시달리고 있다. 분명한 것은 대다수 국민은 제도 개선이든, 기존 제도 고수든, 로또복권을 하루 속히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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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김문수의 말이 우습군요...

--아울러 "당첨 이후 평범한 삶을 포기해야 하는 대박보다 작은 행운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가지는 형태가 옳다고 봅니다 "라고 말했다..--

-->이건 주제넘는 발언이 아니겠습니까? 주제넘게 어디서 당첨된다고 평범한 삶을 포기할거라고 단정짓는지.. 당첨된다고 평범한 삶을 포기하란 법이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평범한 삶이란게 평생 쎄빠지게 몇푼안되는 월급 받아 나라에 세금이나 이빠이 내면서 고작해야 중형차 한대 굴리면서 살다 뒈지라는 소리 아닙니까?...지들은 대지가 몇백평짜리 호화 주택에 살고 외제차 몇대씩 굴리면서 당첨금 10억 이라는 소리가 나오는지..확률이 큰것도 아니고..벼락두번맞을 확률,그러니까 두번 죽을만큼의 확률을 뚤은 값어치가 10억 밖에 안된다니...한마디로 니들같이 하찮은 것들은 평생 아둥바둥 그렇게 살아라...그소리 아닙니까?...이런 쓰레기 같은 자식...배가 불렀군....국회의원10명도 필요없어요...그냥 다 수입해버려...씨팔 로또 조또 되면 메가밀리언즈 한다...외화나 펑펑 날려줘야지,정신차리지...솔직히 10억이면 강남에 중형아파트 하나하구 중형차 한대굴리면 끝입니다...10억으로 과연 부귀영화를 누릴수 있을거라 생각하는지?..지들은 뒷구녕으로 한푼이라도 쑤셔널라고 지랄 발광을 떨면서 말야 어째서 서민에게는 재벌소리 들을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하려는지..

[인간쓰레기정치인]

광고할때 인생역전이라고 떠들어 대면서 10억으로 역전이 가능하겠습니까? 적어두 누구처럼 다이너스티에 50억은 실어야 역전이지..ㅎㅎㅎ

[인간쓰레기정치인]

만약 10억 제한할라 거등 지금 까지 고액 당첨된 사람 10억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다 환수해라...그게 형평성에 알맞지 않냐?...이월제한 한다고 할때 들고 일어났으면 지금 우리를 우습게 보고 지들 맘대로 주물럭 거리진 않았겠지..진정 우리나라엔 청렴한 정치인은 없단 말인가

[고지탈환]

“국회의원도 10명으로 제한하자” 에 올인,....!!!!

[로또신세]

"국회의원 세비도 100만원에 한정하자" 에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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