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법의 정석 암기코드

[최성진]

25회 암기코드 부동산공법의 정석.hwp

key 135. 도시형 생활주택 (p140) :수정하세요~~~원룸형 주택:  14㎡ 이상 50㎡ 이하

key 1. 여기만 나와

1. 구청장은 토지거래허가 전에는 나오지 않는다.잠탱이

2. 공공부문시행자는 보증금 예치X, 보증X

3. 안전해정부장관은 도시개발채권만 나온다.

4.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민주택채권만 나온다.

5. 상환이 이름은 기명이, 나머지는 안 기명

6. 채권 중 주택상환사채만 양도가 안돼!!!

key 2. 공법상 수립기준(p4) : 국장이 정한다. 단!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설치(환지계획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대통령령

key 3. 국가계획(p4) : 국가계획하면 모두 국토교통부장관이나 ➞ 단!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법인(한국도로공사, 철도공사)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

key 4. 공법상 타당성 검토(p4) : 5년마다(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정비기본방침, 정비기본계획) ➞ 투기과열지구는 1년마다 재검토 ➞ 광역도시계획X

key 5. 공법상 소멸시효(p4) : 모두 5년이나, 단! 도시개발채권은 원금은 5년, 2자는 2년

key 6. 공법상 (미)착수·(미)착공(p4) : 일반적으로 2년이나 ➞ 건축법은 허가·신고하고 1년 ➞ 단, 특별건축구역은 5년 ➞ 주택법의 사업계획승인(최초 공구)은 3년 착공 ➞ 최초 공구외의 공구는 2년 착공

key 7. 열람･공람(p5)➞ 원칙공람·열람기간: 14일 이상/ 투기관련파트 ➞ 15일 / 광기정관 ➞ 30일 이상

key 8. 경미한 변경(p5)➞ 단축, 축소 ➞ 경미한 변경은 기본절차를 따르지 않는다(허가x,인가x)

key 9. 국가계획(p7) : 중앙, 기본, 관리 (광역x) ➞ 아빠는 큰 아들 싫어

key 10. 도시․ 군계획(p7) : 도시·군기본계획 + 도시·군관리계획

key 11. 지구단위계획(p7) : 도시․ 군계획수립대상 + 일부

key 12. 도시․ 군계획시설/사업(p8): 도시․ 군계획시설+사업

key 13. 개발밀도관리구역(p8) ➞ 작게 지어라

key 14. 기반시설부담구역(p8) ➞ 돈 내라

key 15.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p11) : 어디서요➞내가수립원칙: 수립하여야 한다. ➞ 예외: 요청시 수립 할 수

있다. ➞ 협의 + 요청시에는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다.➞ 요청시에는 승인신청 없다.

key 16. 광역도시계획 수립시 조정신청(p11) : 형 찾아라➞ 단독 조정신청(삐돌이) ➞ 협의 권고

key 17.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p13)은 날짜 나오면 모두 30일이나 공청회만 14일 전 이다.

key 18.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예외(p15) : 수도권x, 광역시x, 10만명 이하인 시·군, ➞ 내안에 너 있다. ➞ 시 또는 군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key 19.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p17) : 용도지역,지구,구역을 기,지를 발휘하여 개발하고, 정비합시다

key 20. 주민의 입안제안사유(p18) : 기지 ➞ 반영:45 + 30➞민간에게 비용부담➞ 부담시킬 수 있다.

key 21. 도시․군관리계획 결정(p19) : 국장 결정 ➞ 자기가 입안한 것, 용도구역 중 개,시(국가계획과 연계)는 국장이 하고 ➞물(수)은 해장이 먹는다.➞ ☀시가화조정구역 ➞ 시·도지사, ☀ 국가계획 연계시 ➞ 국장

key 22. 기득권보호(p21) : 원칙; 무신고

예외: 신고(수, 시, 개, 정)

key 23. 용도지역(p23) : 주거지역:전양/일편 ➞ 준주거지역:주거+상업+업무/ 근린 : 일용품 및 서비스공급 / 전용공업 : 굴뚝0/일반공업 : 굴뚝x/ 준공업 : 경공업 +주거+상업+업무/ 자연녹지 : 개발/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곤란x)/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 수, 문, 해, 수

key 24. 공유수면매립지에 용도지역 지정의제 + 고시 별도(p24) :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같이 수업 듣고 있으면 대답 안해도 예비공인중개사 ➞ 단 처음 나오면 인사는 별도

key 25. 도시지역 결정·고시의제(p24) : 어항도 택산전➞ 김치공장 싫어 ➞ 물 귀신 싫어

key 26. 농림지역 의제(p24) ➞ 농농농

key 27. 단독주택(x)(p25)➞ 유전

key 28. 아파트(x)(p25)➞ 유전, 고까것 1, 녹관농자, 일반공업지역

key 29.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지역의 행위제한(p25) : 보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50~80%)➞ 건축가능

key 30. 건폐율(p26) : 건대 용적율 : 연대

key 31. 용적률 큰 것부터 작은 것 순서(p26) : 상업지역(중,일,유,근) ➞ 준주거지역 ➞ 준공업지역 ➞ 공업 ➞ 주거~~ ➞ 100%(제1종 전용주거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 80%(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 보전, 보전, 보전, 농업, 생산관리할려고 보전

key 32. 건폐율 특례(p26) : 개수4, 산업단지: 공장 많이 만드라고80%, 왕따인 농공단지:70%,나머지 모르면 60%

key 33. 용도지구(p27) : 고경미씨 돈 많다고 방방 뛰지 말고 보시개 특이한 취락좀

key 34. 경미는 특별한 여자여(p27) : 조례로 세분 가능

key 35. 고경미씨 성형수술하면 수술비 깍아 준다.(p27)

key 36. 용도지구의 종류 세분(p27) : 고도지구➞ 고저/ 경관지구➞ 자수시/ 미관지구➞ 중역일/ 방재지구➞ 시자/ 보존지구➞ 역중생/ 시설보호지구➞ 학공항공/ 개발진흥지구➞ 주산관복특/ 취락지구➞ 집자

key 37.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p28) : 원칙 : 도시ㆍ군계획조례// 예외 : 고도지구 : 도시·군관리계획/ 자연취락지구➞ 국토법령/ 집단취락지구➞ 개특법령

key 38. 용도구역(p28) : 개시수도 ➞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key 39. 최대 건축 연면적(p30) : 무조건 각각 곱해서 더해라. ➞ 용적률 300%란? : 최대건축연면적(지상층)이 대지면적의 3배가 되는 것을 말한다.

key 40. 공동구(p32) : 지름 2m➞ 2자와 친하다. ➞ 200만㎡를 초과 설치의무➞ 의무적 수용 위반시 2/2 ➞ 공동구 안전 유지관리계획: 5년마다 수립 ➞ 공동구 설치 비용: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부담(관리비:점용자)

key 41. 단계별 집행계획(p34) : 도시․군관리계획입안권자가 설치순서 재원조달 보상계획 등을 가장 잘 알기에 단계별집행계획수립권자가 되며 입안권자가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가 된다. ➞ 단계별 집행계획 구별기준 : 1,2,3 ➞ 원 투 쓰리 ➞ 수립은 결정고시일로부터 2년

key 42. 수용 및 사용(p37) : 모든 시행자가 수용사용 ➞ 소유권, 소유권 외의 권리(지상권, 전세권) ➞ 공취법 준용 ➞ 인접지 사용(수용x) ➞ 실시계획의 고시는 사업인정 및 고시의제 ➞ 재결신청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key 43. 타인토지출입등(p37) :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출입 할 수 없다.➞ 출입시 손실보상 의무자: 행위자가 아니라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 타인토지에 출입: 7일전까지 통지(출7) ➞ 무단출입 1,000과

key 44.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p38) : 도시·군관리계획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동안 사업이 진행 안 되면 ➞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 특광특특시장군수에게 매수청구 할 수 있다. ➞ 매수여부결정 통보 6월 ➞ 매수하는데 2년(6월이 네 2년) ➞ 원칙 : 현금/ 예외 : 채권 ➞ 매수의무자가 지자체인 경우(채지방) ➞ 원하는 경우/ 원하지 않더라도 3천 만원 초과 할 때➞채권발행 ➞ 상환기간 10년➞ 총 소요기간 22년 6개월 ➞ 차라리 참아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 있고 20년 되는 날 다음날 실효 ➞ 매수거부 매수 지연시: 330 ➞ 미해제시 : 2년마다 보고, 해제권고: 90일내 서면 송부 해제 결정:1년)

key 45. 지구단위계획(p41) : 신의 은총을 받은 깡패➞ 일부 +개발(규제완화<건폐율 용적율 완화> 또는 규제 해제<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개방가능성>➞ 3년 다음날 실효 ➞ 특정지역(택지개발지구, 경관지구) ➞ 전부 또는 일부

key 46. 지구단위계획구역 의무적 지정대상(p41) : 정,택이는 10년 동안 친구➞ 공, 시에서 해제되려면 30점 이상➞녹지에서 주·상·공으로 변경이 3개니까 30만㎡이상

key 47. 개발진흥지구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요건(p42) : 특정계획, 주거 계획 ➞관광·휴양은 도시지역 외(관농자)➞산업·유통, 복합(주거x)농생계

key 48. 지구단위계획에 필수포함 내용(p43) : 용기set ➞ 이름의 변경이 없으면 지구단위계획

key 49. 도시지역 외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최대완화 건폐율 및 용적율(p43) : 건폐율의 150% 및 용적율의 200%➞ 최대완화 건폐율은 60% 및 용적율은 200%이다.

key 50. 개발행위허가(p44) : 건, 공, 토, 토, 토, 쌓고➞ 육상어류양식장용비닐하우스 설치허가➞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 농림 어업용 비닐하우스설치 허가,➞도시․군계획사업과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은 허가사항이 아니다.(지목변경 수반 시➞허가0, 전답사이의 변경➞허가x)

key 51. 개발행위(형질변경)규모(p44) : 기본=1만(주상생자), 농공관리=3만, 보전= 5천미만

key 52. 이행보증금 예치사유(p46) : 굴비발차기➞ 20% 범위내 원칙 현금 예외. 보증서, 준공검사 받으면 반환

key 53. 개발행위허가 제한사유(p47) : 녹계수, 오염, 손상시키지마라 최장 3년/기관지기2는 3년+연장2년 최장 5년

key 54.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의무(p49) : 완화, 해제,20%➞ 개발행위건수가 20% ➞ 인구증가율이 20% 이상 증가

key 55. 토지거래허가구역(p51) ➞ 투기관련 part(주택거래신고지역)는 주민 의견청취 없다.

key 56. 토지거래허가대상 규모(p52) : 기준면적 : 도시지역(용도지역으로 구분)➞주거18, 쌍2, 공66, 녹100, 9미 도시지역 외(지목으로 구분)➞기타(24개 지목➞거래가 가장 많음)24 다음이 250/ 농지(전, 답, 과수원, 3개➞거래가 그 다음 많음)➞ 2배인 500/ 임야(지목 1개➞거래가 거의 없음)➞ 2배인 1,000초과

-->허가기준 면적(지정 당시 따로 정 할 수 있다): ➞ 10% (최소, 0.1배)이상~ ➞ 300% (최대, 3배)이하

key 56. 허가기준과 이용의무기간(5년 이내)(p54) : 1. 거주용(3자➞ 3년간 이용의무)/ 2.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4자➞ 4년)/ 3. 농업(2년) 축산업․임업․어업(3개➞ 3년 ➞ 생산물 없으면 5년)/ 4. 수용 또는 사용(4자➞ 4년)/ 5. 지역발전(4자➞ 4년)/ 6. 지정당시, 하청업자 (4자➞ 4년)/ 7. 대토(2자➞ 2년)/ 8. 현상보존용(5자➞ 5년)임대사업자(5자➞ 5년)/ 9. 농업인등➞자기 동네(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거리 관계없이 허가 내준다./ 옆 동네(30㎞ 까지허가 내준다.➞옆구리 3겹살) ➞ 대토(80㎞ 까지 허가 내준다.)

key 57.이행강제금(p55): 이행강제금은 행정벌의 일회성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이행할 때까지 계속 반복부과 하며 일사부재리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사전에 문서로서 계고하여야 한다. 집행벌, 간접강제수단이다. 국토법 건축법 농지법에 규정되어 있다. 국토법은 일년에 1회 10%범위(방치：10% 상당, 임대：7% 상당 불법전용：5% 상당 기타：7% 상당)/ 건축법은 1년에2회이내! 단 1/2 감액되는 건축물은 총5회 초과 할 수 없다. 50%(무신용건) 10%범위내/ 농지법은 일년에 1회 20%해당➞비송사건절차에 따른 재판

key 58. 청문(p56) : 개, 도, 토, 실

<<< 도시개발법 >>>

key 59. 선 개발구역➞ 후 개발계획(p57) (투기우려➞ 투기차단 ➞ 지가가 싸다. ➞ 보전녹지지역(x))/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도시지역 외의 지역(관, 농, 자)➞국가균형발전➞ 주거·상업·공업지역이 면적의 30% 이하인 지역➞ 개발계획 공모시

key 60. 개발계획 내용(p58) : 공사현장 입간판+도시의문제점들. 단! 지구단위계획은 개발계획의 내용이 아니다.(실시계획내

용이다!!!)

key 61. 개발구역지정 후 개발계획에 포함(p58) : 임대주택, 순환, 비용의 세부목록

key 62. 동의자 수 산정방법(p58) : 국공유지 포함, 공유는 하나, 구분소유자는 각각, 한번 철회는 영원한 철회, 변경 전(기존) 동의자 수를 기준, 동의 순서 (사 ➞ 관)

key 63. 도시개발구역(p60) : 국장이 지정 ➞ 국가, 중앙, 정부 간에 협의가 안 되면

천재지변이 발생

key 64. 도시개발구역 규모(p61) : 도시지역: 주상생자➞ 1만㎡이상 공업➞3만㎡이상/ 비도시지역: 원칙 ➞ 30만㎡이상, 예외 ➞ 20만㎡ 이상도 가능

key 65. 규모규정 적용제외(계획 수립여부 물문)(p62) ➞ 취하면 개지 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너무 신경 써서

key 66. 도시개발법 개발헹위 허가사항(p62) : 건, 공, 토, 토, 토 쌓고, 심고

key 67. 개발구역지정 해제(p62) : 다음날 해제

key 68. 사업시행자 변경사유(p64) : 1,2,뻔, 뻔

key 69. 도시개발조합(p65) : 정5 개7(땡칠)

key 70. 대의원회가 총회권한 대행 불가능 사유(p66) : 정, 개, 조, 조, 환지(총회만 행사)

key 71. 실시계획 내용(p66) : 시행자가 작성 ➞ 도+자+기 ➞ 지구단위계획은 실시계획내용이다.

key 72. 개발사업 시행방식(p67) : 수용사용방식(수집)➞환지방식(안 수집)➞혼용방식(짬짜면)

key 73. 수용사용(p68) : 민간부문시행자(조합제외)는 면적의 2/3이상 소유하고 총수의 1/2동의 얻어야한다.➞ 세부목록고시가 있으면 사업인정고시 의제➞ 수용사용권 설정➞재결신청은 사업시행 기간내

key 74. 토지상환채권(p68) :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매수대금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 조성된 대지와 건축물의 1/2초과 못한다.)를 상환하는 채권 토지상환채권이라 토지만 주는 것이 아니라 토지 또는 건물로 상환한다. 상환이 이름은➞ 기명(양도가능)이고➞기명이는 보증(민간시행자만)세우고➞승인(지정권자)

key 75. 추첨방법(p69) : 당구공~~➞ 수요과 공급초과시

key 76. 원형지 공급(p70) : 원형지공급: 1/3이내, 매각제한 10년, 해제 : 매미지위

key 77. 조성토지평가(p71) : 수용·사용방식➞ 감정가격 환지방식 ➞ 감정가격 + 심의

key 78. 환지계획 작성기준(p71) : 위지면/ 토수리/ 환경➞환지계획 인가권자는 특자도, 시장, 군수, 구청장이며 ➞ 동의 등에 의한 환지 제외시는 소유자와 임차권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 입체환지시는 토지소유자 또는 건축물소유자의 신청(동의x)을 받아 입체환지

key 79. 환지예정지(p75) : 예정지는 사용수익가능➞ 종전토지는 사용수익할 수 없다.➞체비지는 사용수익처분가능 ➞ 체비지의 매수인은 이전 등기시 소유권을 취득한다.

key 80. 환지처분 효과(p76) :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소유권을 취득 ➞ 공고 일의 끝나는 때에 종전 소유권이 소멸한다.➞지역권과 재판상, 행정상처분은 환지에 존속 한다.➞체비지는 시행자가 다음날 취득하고➞보류지는 환지계획에 정한 자가 다음날 취득한다.

key 81. 도시개발채권(p79) : 등록이나 무기명이며➞채권의 소멸시효➞원금은 5년 ➞2자 2년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key 82. 정비사업 수립절차(p80): 기본➞계획➞구역➞조합 만들고,➞사업시행계획(인가)받고(사➞관)➞분양공고,통지➞분양신청 한 후➞관리처분계획 수립➞공사(철거)하고➞준공인가 받고 ➞소유권이전고시(다음날 취득)➞청산

key 83. 정비사업 : 주주주도주가(p80)➞주거환경개선사업(달동네)/주택재개발사업➞열쇠찌이익~~(열악)/주택재건축사업➞아파트(양호, 안 밖)/도시환경정비사업➞재래식시장의 현대화/ 주거환경관리사업(보전정비개량)/ 가로주택정비사업➞가로구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개선

key 84. 노후·불량건축물(p81) : 결함(2자)➞준공 된 후 20년/ 보수·보강(4자)➞ 준공일 기준 40년

key 85. 토지등소유자(p82) :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경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②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한 사람(지상권자x)

③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key 86. 안전진단(p84) : 원칙적으로 비용부담은 시장·군수가부담➞요청(1/10이상 동의)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단지내의 건축물을 대상(실시여부결정 ➞ 30일)/ 시장·군수 ➞ 안전진단의 결과와 도시·군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여부를 결정/ 특별·광역·도지사➞ 검토결과 적정x➞ 시장·군수·구청장 ➞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결정의 취소 등 요청할 수 있다.

key 87. 기본계획수립권자 : 특·광·특·특·시장(군수X)

정비계획수립권자 : 시장·군수

정비구역지정권자 :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대도시시장➞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직접 정비구역을 해제한다.(p86)

key 88. 정비법 개발헹위 허가사항(p87) : 건, 공, 토, 토, 토 쌓고, 심고

key 89. 정비구역등의 해제의무(p88) : 추진위원회 보이면 2년 ➞ 안보이면 3년 ➞ 토지등소유자 시행시 5년 ➞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이면 15년+2/3, 취소 //정비구역 직권해제(재량) ➞ 과도, 목적x, 30%이상 해제 요청

key 90. 정사업시행 방법(p89)

구분	환지 방식	자력 개발방식	수용 방식	혼용 방식	관리처분 계획방식	대상
주거환경개선사업	○	○	○	○	○	주택
주택재개발사업	○	×	×	×	○	주택
주택재건축사업	×	×	×	×	○	주택
도시환경정비사업	○	×	×	×	○	건축물
주거환경관리사업	스스로 보전정비개량방식					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	×	×	×	×	○	주택

key 91. 조합설립 동의요건(p94)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 소유자 3/4이상 +면적 1/2이상(가로주택정비사업 ➞ 소유자 8/10이상 +면적 2/3이상)
재건 축 사업	주택단지 ➞ 동별-소유자 2/3 이상 +면적 1/2 이상 ➞ 전체-소유자 3/4 이상 면적 3/4 이상
	주택단지 외 지역 ➞ 소유자 3/4 이상 +면적 2/3 이상

key 92. 추진위원회과 주민대표회의(p96)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5인 이상	5인 ~ 25인
과반수 동의
시장·군수의 승인
개발법(x) 정비법(0)

key 93. 분양신청기간(p99) : 통362

key 94. 관리처분계획 내용 중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p100) : 새집, 헌집, 부담

key 95. 관리처분계획 작성기준(p101) : 면적․이용상황․환경

① 정비구역 지정 후➞분할된 토지 취득한 자➞현금청산

② 주택의 공급방법

ⓐ 원칙: 1세대 또는 1인이 1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 ➞ 1주택을 공급➞ 공유한 경우➞ 1주택만 공급➞ 2인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 ➞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

ⓑ 예외 ➞ 2주택 공급 ➞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 이하 ➞ 전매제한 3년

ⓒ 예외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3주택 이하로 한정, 다가구주택은 3개 초과 가능

ⓓ 예외 ➞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1.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2. 근로자숙소·기숙사 용도로 주택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주택공사 등

key 96. 순환정비사업(p103) :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x)

key 97. 임시수용시설(~하여야 한다.)(p103) : 싹쓸이➞돈없어➞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소유자또는세입자➞국가, 지자체➞꽁짜(대부료, 사용료 면제)➞개인, 공공단체➞손실보상, 임시상가설치: 도시환경정비사업➞상가세입자➞~할 수 있다.

key 98. 지상권등 계약해지(p105) : ①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 ② 계약을 해지 ➞ ③ 보증금등 금전의 반환청구권은 사업시행자에게 행사 ➞ ④ 토지 등 소유자에게 이를 구상 ➞ ⑤ 구상이 되지 아니하는 때 ➞ ⑥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저당권과 같은 효력)

key 99.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특례(p105) :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는 때와 부동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주택법상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주,2 ➞ 수,3

<<< 건축법 >>>

key 100. 주요구조부(p110) : 내기하는 바보 지주(수식어x)

key 101. 초고층건축물(5고)(p110) : 50층이상➞ 200m이상

key 102. 고층건축물(3고)(p110) : 30층이상➞ 120m이상

key 103. 축조신고대상 공작물)(p111) : 옹2, 4광, 8고, 6탑 8 주차장 이하

key 104. 건축(p112) : 신축(나대지+새로이 축조) 증축(기존건축물) 개축(개철) 재축(재해 멸실재축) 이전

key 105. 대수선(p112) : 내기하는 바보 지주(주요구조부)를 증설·해체, 수선·변경하는 것, 장미, 가구간, 세대간

key 106.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p11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집근처(동네~➞동네미용실, 동네의원, 동네목욕장/ 마을~➞ 마을회관·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 관공서➞ 지역자치센터·지구대·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 생활필수시설 안 아픈것(탁구장) 원(1종)➞ 이용원·미용원·의원·침술원·접골원 ·안마원 휴게음식점(300㎡ 미만➞ 음식 한 종류 판매 1종)	약간 먼 곳(애들 입장➞학원➞ 독서실➞pc방/남자분들 입장➞단란주점(150㎡ 미만)➞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부동산중개사무소(2차합격) 취미시설, 편의시설 아픈것(테니스장·볼링장·당구장·골프연습장등·실내낚시터·총포판매사) 휴게음식점(300㎡ 이상) 일반음식점(음식+술➞2종)
암기--> 제2종 근린생활시설 : 학원(500㎡ 미만)➞ 독서실➞ 부동산중개사무소➞ 단란주점(150㎡ 미만)➞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총포판매사➞ 동물병원➞ 장의사➞ 기원➞ 일반음식점➞ 다중생활시설(500㎡ 미만)

①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식물원·수족관

②의료시설－병원(종합병원·치과병원 및 요양소)

③수련시설－유스호스텔

④숙박시설－호텔, 콘도, 다중생활시설(500㎡ 이상)

⑤위락시설－단란주점(150㎡ 이상), 무도학원, 카지노

⑥관광휴게시설－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⑦종교집회장 500㎡미만 2종 근생/ 500㎡이상➞종교시설

key 107. 용도변경(p115) : 자산전문 영업교육 근주기

산업등 시설군 : 공장에는 위험물이 많으므로 순환시키려고 창고에 운수시설로 버린다. 나머지는 묘지에 슬쩍 버린다. 그러다 귀신과 대화를 너무 많이 하면 장례식장까지 데려간다.

전기통신시설 : 방전

문화집회시설 : 종교시설에서 모여 위락시설로 관광 간다.

영업시설군 : 운동시설 판매하고 다 잔다

교육 및 복지시설군 : 노의교수

key 108. 건축법의 적용 제외대상(p116) : 문화재, 철도궤도의 선로부지 안에 보안, 보행, 어디를 플랫폼 왜 기차가 목마르다니까 물 줄려고 급수, 급탄 및 급유시설 고속도로 들어갈 때 통행료 징수시설을 발로차고 외치기 너는 건축법도 적용 안 된다며!! 고속도로에 컨테이너박스 보일때까지 도망가기 그리고 외친다 너도 마찬가지라며!!

key 109. 사전결정통지시 간주(p117): ➞ 도로점용허가 의제(x) ➞ 건축허가 의제(x) ➞ 2년 이내에 건축허가 신청

key 110. 건축허가권자(p117): 원칙=특·특·시장·군수·구청장/ 예외=특별·광역시장(21층 이상/연면적 10만㎡ 이상, 3/10 이상 증축) 다만, 공장, 창고 및 심의(단, 초고층 건축물은 심의를 거친 경우에도 특별·광역시장의 허가)를 거친 건축물은 제외한다.➞ 구청장 허가

key 111. 도지사의 사전승인대상 건축물(p118) :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 3/10 이상 증축 (공,창,심 제외) ➞ 자수하면 3천만원 준다 위숙이만 단! 공일일로 전화해 ➞ 교주 이름은 위숙 (허가 거부도 가능)

key 112. 건축허가 취소(p118) : 완료불가능, 1년 미착공이면 취소하여야한다.

key 113. 건축허가 제한(p118) : 국토교통부장관의 제한 : 국토관리상 필요 ➞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 건축허가나 착공 제한/ 특별·광역시장·도지사의 허가나 착공제한/ 지역계획, 도시·군계획 ➞ 시·군·구청장제한/ 특별·광역시장·도지사는 제한한 경우 ➞ 즉시(지체 없이x) 국장에게 보고(승인x) ➞ 국장은 제한의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해제를 명(권고x)할 수 있다./ 제한기간 : 2년 이내, 연장은 1회 한하여 1년

key 114. 건축신고(p118) : 바닥면적의 합계 85㎡ 이내인 증축·개축·재축➞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 ➞23미만/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5, 2공장, 창 2, 축 4, 작물재배 4 ➞높이를 3m 이하의 증축

key 115. 공개공지확보대상(p124) : 일준이/상준이 용적율과 높이기준➞1.2배 완화

key 116. 도로(p124) : 계획상의 도로도 도로이다. 단! 도로의 필수개념은 보행이 가능하여야 한다.

key 117. 막다른 도로(p125) : 23(10m 이상 35m 미만)은 6

key 118. 접도의무(p125) : 대지는 도로에 2미터이상 접해야한다. 이육사(264접)

key 119. 건축선: 가각전제(p126) : 직각이고 6과7의 조합(66,67,76,77)➞ 3m 후퇴 ➞ 대지면적에서 4.5㎡을 제외

그 외의 경우(4 또는 5) 2미터 후퇴 면적은 2㎡을 제외

key 120. 지정 건축선(p126) : 건축선이 시험문제 그려져 있으면 가짜 건축선이다. 지우고 다시 그리세요... 꼭~

key 121. 바닥면적(p130) : 각층 바닥➞ 후퇴하면 1m, 곱해라 1.5m➞ 필로티 제외➞ 덧 된 것은 제외➞ 설비제외➞ 돌출부분은 면적계산시 일부포함, 일부제외

key 122. 연면적(p131) :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다만, 용적률의 산정에 있어서는 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부속주차용, 피난안전구역, 대피공간의 면적을 제외한다.

key 123. 대지분할제한(p132) : 작은 것~큰 것 순서➞주거60 상업150 공업150 녹지 200, 기타(관농자) 60

key 124. 특별건축구역에서 적용배제(p135) : 건축물의 건폐율, 대지안의 공지, 대지안의 조경, 건축물의 높이제한,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용적률x)

key 125. 이행강제금(p136) : 무허가. 무신고, 용적률, 건폐율 초과(무신용건):시가표준액의 50%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 면적곱한금액 이하 ☞기타 위반 건축물 : 10%상당

<<< 주택법 >>>

key 126. 공동주택(p137): 아파트 5개층 이상/ 연초 다이

key 127. 재원에 따른 분류(p137)

국민주택	국민주택기금 + 호당·세대당 85㎡(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100㎡)이하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국·지·L ·지가 아닌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60㎡초과 85㎡이하의 국민주택
국민주택 등	국민주택과 국·지·L ·지가 건설하는 주택 및 임대주택 중 85㎡ 이하인 주택.
민영주택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
준주택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key 128. 공구(p138) : 경계 ➞ 6m이상 폭/ 공구별 세대수➞ 300세대 이상/전체 세대➞ 1.000세대 이상/대지 면적➞ 50.000㎡ 이상

key 129. 리모델링(p139) : 리모델링➞ 증대/ 대수선(10년)/ 증축(15년)➞ 3/10➞ 85미만(4/10)/ ➞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15%)/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3개층)

key 130. 부대시설(p139) : 자가용타고 아파트로 퇴근 단지 앞 담장 지나, 단지내 도로로 들어가 단지내 흰 박스 주차장, 주차는 관리사무소가 가장 안전 없으면 경비실, 차에서 내려 아파트 앞 유리문 열면 좌측 우편함, 정면에 승강기 타고 옥상에 올라가보니 공청안테나, 정면에 봉3개 국기게양대 옆에 뾰쪽 뾰쪽 피뢰침

key 131. 복리시설<할아버지와 손자>(p139) : ① 어린이놀이터 ②경로당 ③주민운동시설 ④유치원 ⑤근린생활시설

key 132. 간선시설(p139) : <단지밖의 도로와 집안에 있는 것>도로·상하수도·전기·가스·통신시설·지역난방시설

key 133. 공공택지(p140) : 사적주체 (x) ➞ 단독주택(x) ➞ 개발사업➞ 환지방식 (x) ➞ 정비사업 (x)

key 134. 국장이 설정·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 (p140) : 몇 평이니?➞ 방는 몇 개야?➞ 부엌·화장실은 있어?➞ 환경은 쾌적하고 안전하니?➞ 얼마니(x)

key 135. 도시형 생활주택 (p140) :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분양가상한적용x)➞ 단지형 연립주택(원룸형 제외) 심의 ➞ 5층까지 건축/ 단지형 다세대주택(원룸형 제외) 심의 ➞ 5층까지 건축/ 원룸형 주택: 14㎡ 이상 50㎡ 이하 ➞ 지하층X➞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인 경우 ➞ 2룸 가능➞복합건축➞ 원룸형만➞ 원+1(주인집)➞ 상준

key 136. 등록기준(p142) : 거짓으로 등록, 등록증 대여➞말소하여야 한다.➞ 국·지·L ·지, 공익법인은 등록 안한다.➞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시 등록x➞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시 등록x

key 137. 임시사용승인(p148) :대구 ➞ 주동 ➞ 공세

key 138. 국민주택채권(국채법 적용)(p150): 국장의 요청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하며 ➞ 종류는 1종과 2종이 있으며 ➞ 1종은 5년, 의무 ➞ 2종은 재량이며 2종이니까 20년 초과 할 수 없다. ➞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하여 발행하고 ➞ 중도상환 없고 증권교부도 없다.(이자는 1년 단위 복리계산)

key 139. 주택상환사채(상법의 사채발행규정)(p150) :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가 발행➞상환(3년)이 이름은➞ 기명(원칙:양도금지)이고➞기명이는 보증(등록사업자만)세우고➞승인(국장)

key 140. 전매행위의 예외적 인정(p155) : 세대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수도권 제외) 인하여 상속(세대원 전원)받아 해외로 이주하여 2년 하고 싸우다가 이혼당하고 채무불이행 하니까 배우자 하는 말이 공급받은 주택 경공매 당 할래 찔끔 줄래

key 141. 주택공급질서 교란금지(p156) :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주택상환사채, 통장(입주자저축증서), 무허가건물확인, 철거예정, 철거확인, 쫒아내야줘(이주대책대상자확인서)

key 142. 주택거래신고제(p159) : 주택거래신고지역:날짜 나오면 모두 15일➞주민의견청취(x) ➞ 10일째 되는 날 신고해도 무방 ➞ 제일로 중요한 것은 요청(신청x) ➞ 신고대상 ➞ 아파트 ➞ 신고사항 3억 신고(0), 5억 신고(0) 6억 이하➞ 입주자금 신고(x) // 7억 신고(0), 9억 신고(0) 6억 초과➞ 입주자금 신고(0)

<<< 농지법 >>>

key 143. 농지의 소유상한(p164) : 농업인 농업법인, 국가, 지자체➞ 무제한 소유/ 상속➞ 뭐해요 농사0➞ 무제한 소유 농사x➞ 10,000㎡ 이내/ 8 go city➞ 10,000㎡ 이내/ 주말농장➞ 1,000㎡ 미만➞ 세대원 전부 소유하는 총면적

key 144.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 안하나, 농취증 발급(p165) : 주말에 실습갑니다.➞ 1500미만의 ➞농업진흥지역밖의, 비축농지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것➞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 x➞ 농취증 발급-2일내➞농업인 x➞ 농지소유

key 145. 농지전용신고(p174) : 농업인, 어업인 주택(무주택세대주660㎡)에 농축산업용, 유통가공시설을 만드니까 애들은 가라 놀이터 가서 놀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가라 마을회관 가서 놀고 엄마아빠도 가라 양어장 양식장에 가서 열심히 연구해서 돈 벌어야줘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최성진 드림(珍)

[시다바리]

교수님!
감사합니다.
부동산공법의 정석 암기코드!
복사해가도 되는건가요?

[최성진]

예!!!
열공하세요~~~

[최성진]

첨부파일을 클릭하면 원본파일대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

[시다바리]

감사합니다~
남은 휴가! 잘 보내시구요~

[천지창조]

징말 감사드려요~변함없이 열공하시는 교수님모습 뵈면서 반성합니다~

[정래윤]

교수님 짱입니다

[知學]

이제야 보았읍니다 많이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읍니다

[시다바리]

찾아보려다, 이제는 묻습니다.누구든 해석해 주시길..
1에 6.채권 중 토지상환채권만 양도가 안돼 →이 지문 틀린지문 아닌가요? 양도가능 아닌가요?

[최성진]

토지상환채권은 채권 중 유일하게 양도가 금지됩니다.
단 예외적으로 상속이나 해외이주의 경우만 양도가능합니다.
사채만 양도 안돼!!!!!!!!!!!!!!
양도하다 사채업자에게 걸리면 사채업자한테 맞아 죽어용....
원칙과 예외를 구별하세요..

[세리]

이제 봤네요 감사해요.

[최성진]

key 135. 도시형 생활주택 (p140) :수정하세요~~~원룸형 주택: 14㎡ 이상 50㎡ 이하

[소리미2]

유용한 자료 감사합니다...이제 봤네요...^^

[큰사랑]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금소나무]

감사합니다
끝내조부러요

[jameslee]

죽여주는자료,, 카페 들어올떼마다 놀라워````

[아로밍]

좋은자료 감사합니다~